"의사증원, 의사들과 정반대 이유로 파업"…민노총 의료연대본부 15일 총파업 예고

국립공공의대 설립·지역의사제 실시…의사 수 확충하고 공공병원 육성 방안 제시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수 증원을 반대했던 의사들과는 정반대의 요구로 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이번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가결될 경우 15일부터 공동파업에 들어간다. 이번에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의료연대본부 소속 4개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이다. 이중 가장 먼저 파업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중인 서울대병원은 5일부터 오는 9일까지 파업 여부를 결정해 10일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강원대병원은 8일부터 10일까지 투표가 진행되며 경북대병원은 10일부터 12일까지 투표를 통해 파업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의료연대본부는 파업 이유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언급했지만 구체적 목표도 세부 계획도 없다"며 "시장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공공의료 중심체계로 전면 전환해야 해결 가능하

약사회 "의약품 수급불안정 시대, 대체조제는 선택 아닌 필수"

"약사법 개정안, 사후통보 방식의 절차 개선과 방법 확장이 핵심…객관성 및 정확성 제고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의료계와 약계가 의견 대립하고 있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의 임의적인 대체조제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체조제 보고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대체조제를 쉽고 빈번하게 수행하도록 만든 법안으로, 8월 19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대체조제법은 대체조제 후 처방한 의사에게 변경 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하는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며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약사회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통보 방식의 절차 개선"이라며 "대체 약제의 임상적 효과 미흡이나 부작용 발생 우려는 통계적 허용 범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부터 비롯한 주장"이라고 맞섰다. 대한약사회는 5일 입장문을 통해 "대체조제는 약사법 제27조에 근거한 제도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

복지부,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3억원 상향 후 보상심의위원회 첫 개최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4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2025년 제2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사고에 대해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보상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 위원을 보강하는 등 위원회 규정을 정비했다. 이번 회의는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가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된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의로서 산부인과 전문의 3명 등 9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가항력 분만사고 개정사항 안내 ▲불가항력 분만사고 총 2건 심의·의결 ▲뇌성마비 대상자의 모니터링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여부와 보상금액을 심의해 결정한다. 김국일 보건의료정

성분명처방 안 하면 의사에 징역 5년?…의협 "이해 불가"

징역 3년 형법상 과실치상죄 보다 높은 형벌, 개정안 발상 오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 강제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처방을 하지 않을 경우 의사에게 최고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에토미데이트 및 아티반(로라제팜) 공급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대체제가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2일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해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는 일회성 대응으로 끝날 수 없으며, 의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환자 진료 현장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국회 일각에서 발의된 소위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 강제 법안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먼저 의약품 수급 문제

순천향대천안병원 1인 중환자실 지었지만…"정부, 재정적·제도적 뒷받침 있어야"

김진영 중환자실장 "건축 비용·인건비 부담 커…수가·평가 체계 개선 및 인건비 지원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1인 중환자실 구축 등 최근 병원들이 중환자 진료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선 정부도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관련기사=친정 찾은 이주영이 병원들에 전한 당부…"못하는 건 못한다 솔직히 말해야"] 순천향대천안병원 김진영 중환자실장(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은 지난 8월 22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다양한 중환자실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순천향대천안병원은 최근 새 병원을 지으며 중환자실 전체를 1인실로 바꿨다. 1인 중환자실은 감염 예방 측면에서 유리하고 치료 예후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중환자실은 1인실이 기본이지만, 국내의 경우 여전히 개방형 다인실 구조인 병원이 대부분이다. 김 실장은 ▲1인 중환자실 유지를 위한 수가 지원 ▲질 높은 진료 제공에 대한 평가 반영 ▲중환자 진료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1인 중환자실의 경우

의대 수시 수능최저 충족률 30% 그치는데…최저 기준 없는 '고려의대 다문화전형' 신설 괜찮을까

고려대, 2026학년도부터 다문화가족 수시 전형 신설…최저 기준 없어 의료계 일각서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고려대가 올해부터 신설한 다문화전형에 의대가 포함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고려대는 2026학년도부터 학생부종합 수시에 다문화가족 자녀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신설했다. 총 모집인원은 경영대, 문과대, 생명과학대, 보건과학대학 등 20명인데, 이중 의과대학 정원 1명이 포함됐다. 논란이 된 것은 다문화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해당 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 100%로 모집인원 3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 면접 40%만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그동안 학생부교과, 지역균형 등 수시 전형 중에서 의대 입학 시 수능 최저 기준이 아예 없는 사례는 이례적이다. 다수 의과대학 학업 우수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4개 영역 등급 합 5(4합5), 혹은 3개 영역 등급 합4(3합4) 이내다. 구체적으로 2026학년 기준 가톨릭의대(지역균형), 성균관의대(학교추천) 수능최저 기준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해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여당 "필수의료법·지역의사제법 9월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

민주당, 복지부, 대통령실 당정대 협의에서 논의...지역 필수과 전공의 복귀율 저조 문제해결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이 4일 만난 당정대 협의에서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대 협의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안건은 주요 입법 및 정책 과제 추진 방안으로, 의료개혁 쟁점으로 꼽혀온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의료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와 관련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에 대한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

의협, 환자안전 수호 위한 ‘불법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 개소

환자 안전 위협하는 불법 사례 근절… 대국민 캠페인 등 적극 대응 방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대체조제 사후 통보방식 변경)과 관련해, 불법 대체조제로 인한 환자 안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일 ‘불법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개소했다. 이번 신고센터 개소는 불법 대체조제로 인해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자의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 추진됐다. 신고센터는 앞으로 불법 대체조제 피해 사례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접수하고,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 판단을 거쳐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센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 제언에 힘쓰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방침이다. 센터장은 이주병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간사는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가 맡았다. 이들은 의협을 대표하여 센터 운영을 이끌고, 발전 방향에 적극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의협은 신고센터 개소와 함께 대국민·대회원

보건의료단체장 만난 정은경 장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가 새 정부 최대 정책 과제"

국민참여의료개혁위·의료혁신위, 투트랙 가동해 국민·의료계와 사회적 합의 이뤄갈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3일 "국민참여의료개혁위원회와 의료혁신위원회, 투트랙으로 지역사회·필수·공공의료 강화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특히 정 장관은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으로 국민과 환자가 불편함을 겪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사과했다. 정은경 장관은 이날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진행된 보건의약계 단체장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간담회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성규 대한병원협회 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황금석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이끌어가는 주요 단체들과 첫 만남을 하게 돼 매우 뜻깊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우선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으로 1년 반 이상 국민들과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과 불안을 겪으셔서 송구하다"며 "그 와중에 또 현장을 지키신 의료진들이 비상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