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위원장 "정부, ILO 개입을 의견조회로 폄하…강제 근로 합리화 개탄"

의견조회는 공식절차 아니라는 고용노동부 입장 반박…"현 상황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릴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개입(Intervention)을 의견조회 수준으로 폄하해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ILO의 개입 결정에 대해 “의견조회(Intervention)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강제노동 협악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대전협은 “해당 서한을 살펴보면 ILO는 지난 15일 대전협의 긴급 개입 요청을 확인했으며, 정부 당국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며 강제노동 협약 위반에 대해 이미 대한민국 정부에 개입을 했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21일 ‘ILO 사무국, 대전협에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 자격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며 “같은 날 코리

한덕수 총리 빅5병원장 만나 "전공의, 교수 설득해 대화체 구성 역할해 달라"

중증 응급환자 중심 비상진료체계 유지 위해 가능한 자원 총동원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덕수 총리가 소위 빅5로 불리는 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병원장들에게 의료계와의 대화체 구성에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5대 병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5대 병원의 진료 공백이 더 커진다면 국민들의 진료에 대한 불편을 넘어 심리적으로도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병원장이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정부도 가능한 자원을 총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2025년도 예산 편성지침에서 필수의료 강화 투자방향에 맞춰 5대 핵심 사업을 수행한다. 그 첫째가 전공의 수련 지원"이라며 "정부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와 전공의 대상 책임보험 공제료 50% 국비지원 등을 통해 전공의 처우개선에 적극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과정에는 정책 당사자인 전공의와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 "정부가 국민 생명 담보로 러시안 룰렛 하는 중…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정부여당 갈등 조절 실패, 일부 정치인은 표 위해 의사악마화 프레임에 치중…ILO 서신으로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 드러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당선인이 29일 의대정원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정부에 대해 "국민 생명을 담보로 러시안 룰렛을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전공의 노동권 침해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개입하겠다'고 보낸 서신과 관련해서도 그는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임현택 당선인은 이날 오전 11시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진행된 회장 당선인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그동안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하겠다고 한 것과 달리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다만 부족하다. 기본적으로 갈등이 있을때 다시 대화를 하려면 사과의 진실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사과가 먼저 있어야 대화할 수 있다. 현재 공은 정부여당 측에 넘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정부여당 기조는 아직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양보하지 못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이는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정부가 러시안

ILO, 한국 정부 전공의 '강제노동금지 위반' 개입…정부 "성실히 설명할 것"

박민수 차관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ILO '강제노동협약' 관련 사항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개입 서한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상황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최근 국제노동기구(ILO)의 정부 당국 개입에 대한 입장에 이같이 다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등 26명의 사직 전공의와 미래를살리는의사들의모임은 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게 진료를 유지하라며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ILO의 강제노동금지 협약 위반이라며 긴급개입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예외 상황이라고 간주하고 형사 처벌까지도 추진한 바 있다. 대전협과 미생모는 이러한 정부 조치가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ILO가 대전협이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 자격 자체가 없다고 통보하고 사안을 종결 처리했다고 주장했지만, 대전협과 미생모에 따르면 ILO는 사

박민수 차관, 전공의에 '조건 없이' 대화하자면서…"의료개혁 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을 것"

박민수 차관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 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하지 않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연일 전공의 등 의료계와 대화를 요청하면서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굽힐 의지는 없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열린 자세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전공의에 조건 없이 대화하자면서…"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 이날 박 차관은 전공의와 의료계에 재차 대화를 요청했다. 먼저 그는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여러 차례 대화 제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의 사직이 계속되고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집단행동을 접고 조건 없이 형식의 구애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 달라"고 말했다. 또 박 차관은 "의사가 환자를 떠나면 안 된다는 의료계와 사회 각계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전

국민의힘 총선 후보들 "전공의 인간적 자존감 상처 입었다…대통령 직접 나서 의정관계 풀어야"

국민의힘 소속 총선 후보자 모임 '국민의힘 체인저 벨트' 29일 입장문 발표…장차관에게만 맡기기엔 정치적 문제로 비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총선 후보자들이 29일 "의대정원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소통하고 난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대해 존경은 커녕 최소한의 인간적 자존감마저 상처를 입힌 정부 당국의 태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자 모임인 '국민의힘 체인저 벨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별도의 공공의료가 있는 게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료공급자의 강제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모든 의사를 공무원 취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불일치가 현재의 사태를 만든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운을 뗐다. 후보자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교육과 수련과정이란 미명 아래 전공의 선생님 여러분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위에 정말 위태롭게 방치해왔다는 사실을 저희는 깨달았다"며 "그동안

국제노동기구(ILO), 사직 전공의 압박하는 한국 정부에 '개입하겠다' 서신 보내

박단 위원장, 미생모 등의 긴급 요청에 답변…"사회적 대화로 해결 촉구, 한국 정부 제공 정보도 전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제노동기구(ILO)가 사직 전공의 문제와 관련해 개입(Intervention)을 선언하고, 한국 정부에 사회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에 따르면 ILO는 28일(현지시간) 사직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ILO에 보낸 긴급개입 요청 서한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등 26명의 사직 전공의와 미래를살리는의사들의모임(미생모) 등은 앞서 15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의 강제노동금지 협약 위반이라며 긴급개입을 요청했다. 정부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해 진료를 유지하라며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상태다. ILO는 해당 답변서에서 “이번 분쟁은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의료개혁과 연관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 당국에 개입해 현재 진행중인 분쟁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했다. 이어 “절차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전국 의대생 1만여명 정부 상대 소송한다…법적 다툼 '분수령'

의대증원 따라 내년부터 직접적·1차적 피해 우려…"법원서도 중요하게 볼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대생들이 의대증원 2000명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선다. 의대생들은 의대증원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인 만큼,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법적 다툼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 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2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생협회(의대협)을 통해 전국 40개 의대 의대생들이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는 적게는 수천명 많게는 1만여명에 이르는 의대생들이 참여할 전망이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수는 1만 8000여 명이다. 소송 내용은 앞서 전의교협, 의대생·수험생·전공의 등이 제기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동일하다. 이 변호사는 “일요일까지 원고로 참여할 의대생들의 접수를 받고 다음주 월요일에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의대협이

전병왕 실장 "2000명 의대 증원 뚝심 있게 추진…직역 반대 밀려 후퇴하지 않을 것"

인턴 4월 2일까지 미 복귀 시 올해 9월 또는 내년 3월에 수련 시작해야 …국민 향해 정부 의료개혁에 대한 지지와 성원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에게 진료 현장 복귀를 촉구하며 조건과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줄 것을 호소하면서도 의대 2000명 증원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임을 약속했다. 특히 정부가 의료 개혁을 뚝심 있게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 국민의 성원과 지지가 있다며 국민을 향해 정부를 믿고 끝까지 지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이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인턴 수련의 4월 2일까지 미 복귀 시 올해 9월 또는 내년 3월에 수련 시작해야 전 실장은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진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를 향해 "3월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 달라.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의 경우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가 있다. 이 기간까지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금년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면 9월부터 시작하는

신상진 “尹대통령, 국가 원로들에 조언 구해야…의대증원 2000명 절대 불변 아냐”

환자들 고통 받는데 누굴 위한 의료개혁인가…의·정 중재 소극적인 정치권도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국가 원로들이 나서 정부에 의료계와 강대강 대치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 출신인 신 시장은 28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2000명이 절대 불변이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환자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의료 개혁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한발 물러서서, 전직 국회의장들을 비롯한 원로들에게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2000명 증원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해 왔던 만큼, 뜻을 굽힐 수 있도록 원로들이 나서서 명분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신 시장은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환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치권이 이번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을 비판했다. 최근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 안철수 의원 등 여당 일각에서 의대증원 2000명 고수와 관련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선 “처음부터 ‘아니다’라고 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