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의대생에 내려진 제적·유급 즉각 철회해야…학생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

의대생들 집회·의사표현 정당성 인정하고 인권침해 행위 중단하라…대화 원한다면 먼저 협박·징계 중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12일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내려진 제적과 유급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대의원 250명 동의에 따라 발표된 성명에서 "의대생 제적 조치에 대한 교육부의 폭압적 행정에 강력 항의한다. 이는 명백한 과잉 대응이며, 학문의 자유와 학생의 인권을 유린하는 반민주적 행정 폭거"라고 질타했다. 대의원회는 "의대생들은 단순한 학습권을 넘어, 국내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며 자신의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했다. 그 중심에는 의료인력 확대라는 중대한 의료정책 결정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협의 없이 강행된 데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수업에 불참하고 휴학계를 제출한 것은 자신의 신념에 따른 헌법상 기본권의 실현이자 일종의 사회적 연대의 표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대학 본부를 압박해 의대생 전원 제적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유도하고 있다"며 "이

이준석, 젊은 의사 1000여명 만난다…17일 젊은의사포럼 참석

대전협·대공협·의대협 개최 행사서 강연 예정…다른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은 일정 문제 등으로 참석 불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오는 17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제11회 젊은의사포럼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1000여명에 젊은 의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 의료, 법조, AI 등 각 분야에서 무게감 있는 연자들이 참석해 대한민국 의료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할 예정이다. 정치인으로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연단에 오르며, 최재형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전공의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조인 자격으로 강연에 나선다. 이 밖에 의사 출신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황희 카카오 헬스케어 대표, 이국종 교수의 1호 제자인 정경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 원작자인 이낙준 의사 등도 발표 예정이다. 의대협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은 “학생들은 미래세대로서

전남도의회, '전남 공공의료 위기 대책 마련 건의안' 의결…"정부 지역의료 대책 부재"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국가 차원 대책 내달라' 공식 건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라남도의회가 12일 전남 지역의 공공의료 확대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내놨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최미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 농어촌 공공의료 위기 대응 및 공공의료 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해당 건의안은 전남이 의료취약지로서 공공의료체계 붕괴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정부 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남도는 건의안을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남 지역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는 2010년 474명에서 2025년 179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또한 응급환자 이송 지연, 외래 진료 축소, 만성질환 환자 방치 등 의료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다. 최미숙 의원은 "전남 지역 공보의 급감으로 농어촌 필수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무산 이후 농어촌 의료공백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김문수 후보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의대생 참여하는 미래의료위 신설”

10대 의료 공약 발표…6개월 이내 붕괴된 의료시스템 재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2일 10대 대선 공약을 발표하며, "의료개혁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앞서 지난 4월 9일 대선 후보 출마 선언 당시에도 "국민에게 불편을 준 의료개혁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완벽하게 해결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그는 이날 당선 후 6개월 이내에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특히 이번 공약 발표에서 의대생 참여를 보장한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도 약속했다. 또한 전문가·의료계 중심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현장이 원하는 정책 입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김 후보는 ▲임신·육아 관련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주요 질병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등도 언급했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5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필요하면 의료계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책임자 문책도 하겠다"며 "필수의료·공공의료·의과학

“공공의료 강화하겠다” 한눈에 보는 이재명 의료 공약

공공의대 설립·공공의료원 확충·건보 개혁·의대정원 합리화·통합돌봄 체계 구축…전국 각지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공공의료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전국 각지에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해 바이오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후보는 12일 이같은 의료 분야 공약이 포함된 10대 공약,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의료 공약의 핵심은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확충을 골자로 한 공공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개혁, 의대정원 합리화,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이다. 이 후보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며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다.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고

교육부 "의대 제출 유급·제적 명단, 이행 점검…내년도 예과 1년 최대 6100명, 교육 어려움 없다"

각 대학 유급·제적 결정 바꾸기 어려워…"1만명 동시 교육 받을 일 없어, 본과생 되는 2028년 대책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지난 7일 각 대학이 제출한 의대생 유급·제적 명단의 이행에 대해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기존의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대로, 각 대학이 정한 데드라인까지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 등 학사유연화는 없다는 설명이다. 12일 교육부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이 세종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지원관은 "이미 대학이 유급·제적자를 확정해 공문으로 보냈다"며 "7일 공문을 받을 때 내부 결재를 받고 받은 것이라 (유급·제적) 결정을 바꾸는 건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한 번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기존에는 학사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위원회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유급·제적 처리로 2026학년도에 3개 학년이 동시에 수업을 받게 되는 '트리플링' 사태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의사도 노동자입니다”…의료계, 전국의사노조 설립 한목소리

의정 갈등 계기 대정부 협상력 강화 위한 노조 필요 주장 커져…“근로조건 개선·환자안전 제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을 계기로 의료계 내부에서 의사노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주최로 제1회 의사노조 정책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그간 근로자로서 자각이 부족했던 의사들이 이제는 의사노조를 통해 대정부 협상력을 강화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과도한 근로 시간 등을 개선하고, 환자안전도 제고하자는 것이다. 의사노조 설립, 정부의 과도한 제약 막을 수단 실제 우리나라 의사의 연간 근로시간은 2256시간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노동시간(1678시간)은 물론 한국인 노동자 근로시간(1908시간)도 크게 상회한다. 특히 대학병원 의사들, 그 중에서도 전공의들의 근로시간은 살인적인 수준이다.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김강대 대표변호사는 “전체 의사들의 권익 보호와 실효성

[단독] 이재명 후보, 선대위 산하 '의대생-전공의 위원회' 만든다

대선 과정 중이라도 의대생·전공의 당사자 만나 꾸준히 의료시스템 개혁·의정갈등 해결 대안 모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조만간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가칭)'의대생-전공의 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민주당은 1년여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 상황 해결을 위해 당사자인 의대생, 전공의와 만나 논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을 계획 중이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6일 의대생들이 학교로 복귀해 줄 것을 호소하며,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등 의료개혁 책임자 문책 ▲합리적 수가 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당사자 의견을 반영한 필수의료 정책 재논의 등을 약속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각 의제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고 당사자인 의대생, 전공의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민주당은 대선 과정 중인 5~6월을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핵심 기간으로 보고 있다는 후문이다. 최근 의대생 대부분이 학교로 복귀하지 않아 유급이 현실화 되는 등 의학교육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

전문성·투명성 없는 현 의료정책 결정 구조…의협, '보건부' 신설 대선 정책제안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 개최…보건의료 정책의 전문성 강화 필요, 보정심 심의 구조 개편도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6.3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건부 신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구조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의협은 전문성이 부족한 의료정책 의사결정 체계가 현재의 의료대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하며, 보건의료정책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료정책 결정 구조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0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지난 4월 대선 기획본부 발족식을 갖고 대선 공약 준비 TF를 조직해 다양한 직역과 지역이 망라된 공약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마련된 공약은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 서비스, 신뢰하고 안심하는 의료환경 조성 등 세 가지 큰 주제로 구성됐다.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 위해 의료정책 의사결정 체계 혁신해야 이날 의협 대선공약준비TF 김창수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김윤 의원 "지금껏 의료정책 결정 비민주적으로…당사자 의견 반영 '거버넌스' 개혁 필요"

대전협 부회장 출신 의협 이한결 이사 "의료정책 결정 과정 근본적 개혁…전공의 수련 재정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출신인 대한의사협회 이한결 홍보이사가 10일 더불어민주당 측에 의료정책 결정 과정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윤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속가능한 '바텀업' 방식의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김윤 의원(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10일 오후 3시 국회에서 '2030 청년 보건의료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의협 이한결 이사는 "청년 의료인들이 필수, 중증 의료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지속가능한 의료를 위해 세 가지 개혁이 필요하다. 우선 전문의 중심 인력구조 개편이 요구된다. 현재는 수련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다. 미국은 18조원을 (전공의) 수련에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한결 이사는 "그러나 우리나라는 각 병원이 수련비용을 전담하는 현실이다. 현장은 교육이 아니라 착취에 가깝다"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