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 임명 “필수의료 확충·바이오헬스 도약”

취임사 통해 소감 밝혀…130일 장관 공백 끝에 5~6일 국정감사에 곧바로 출석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조규홍 후보자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대통령 취임 후 130일 이상 이어진 복지부 장관 공백이 드디어 해소된 가운데 조 장관은 5~6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장관 자격으로 출석한다. 4일 오후 대통령실이 공지를 통해 “국회가 오늘 오후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했다”고 발표했다. 5일자로 취임하게 된 조규홍 장관은 우선 취임사만 배포한 뒤 취임식은 추후에 가지기로 했다. 같은 날 복지부 국정감사 출석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기쁜 마음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전하며 복지부 장관으로써 추진하게 될 5가지 과제로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복지·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 투자 혁신과 복지 지속가능성 제고 ▲일상을 유지하며 코로나19 방역 추진 ▲필수의료 확충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 국가 도약 등을 소개했다.

만성 인력 부족 국립대병원, 의사·간호사 50% 이상 2년 이내에 그만둔다

서동용 의원 "의사 1년 이내 퇴사율 35.2%, 2년 이내 퇴사율 62%...인력 증원과 처우개선 필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5일 국립대병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 의사와 간호사의 30% 이상이 1년 이내 퇴사하고, 50% 이상이 2년 이내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퇴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의사 1년 이내 퇴사한 의사 비율은 2020년 37,2%, 2021년 35.2%, 2022년 9월까지는 33.3%에 달했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3년간 1년 이내 퇴사한 의사의 비율이 50%를 넘었다. 2020년 57.1%, 2021년 54.8%, 2022년 9월까지 63.6%가 1년 이내 퇴사했다. 또한 간호사 퇴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간호사 1년 이내 퇴사한 의사 비율은 2020년 39%, 2021년 39.1%, 2022년 9월까지 41.1% 에 달했다. 칠곡 경북대병원의 경우 3년간 1년 이내 퇴사한 간호사의 비율이 50%를 넘었다. 칠곡 경북대병원은 2020년 67.2%, 20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 부족 심각...성남시의료원 결원 27명 '최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 "의사 부족 상황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불가능...의사 증원 등 대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부족이 심각해 의사를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최근 잇따른 의사 인력 이탈과 민간 위탁 문제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의 경우, 미충원 인원이 2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정의당 강은미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의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의 의사정원 현황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지방의료원 35개 기관 중 정원을 충족하는 곳은 11개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과나 응급 등 필수중증 진료과목의 의사가 없는 곳도 다수였다.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결원 인원은 성남시의료원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경외과, 안과, 성형외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약 4개 전문 진료과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청주(11명), 강진(10명), 군산(12명), 서울(19명) 등도 결원이 많았다. 결원율은 강진의료원(45.5%), 진안군의료원(33.3%) 순천의료원이(30%) 등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거점

증인으로 보는 복지부 국정감사…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2년 연속 출석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박승일 병원장 출석 요구는 무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2년 연속으로 출석한다. 반면 애초 예정됐던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관련 증인 및 참고인은 끝내 아무도 출석하지 않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5일과 6일 이틀간 진행되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관련 증인과 참고인을 확정 발표했다. 해당 명단에 따르면 6일 열리는 복지부와 질병청 국감 증인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의혹 관련 ▲종근당홀딩스 김태양 대표이사와 마약 마케팅 상품 관련 ▲블랭크코퍼레이션 남대광 대표, 보조생식술 윤리지침 관련 ▲대한산부인과학회 박중신 이사장과 비대면 진료 관련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등 7명으로 확정됐다. 또 이날 출석하는 참고인은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관련 ▲코로나19 백신피해 협의회 김두경 회장, 뇌전증 환지지원 확대 관련 ▲성균관의대 신경과 홍승봉 교수,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양동원 대한치매학회 이사장 등 15명이다.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2년 연속 국감 출석 닥

국감 앞두고 간호법 찬반 논란 재점화?…이필수 회장 1인시위 스타트 끊어

간협 제외 대부분 보건의료단체 간호법 반대…모든 의료직역 합당한 보상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4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간호법 반대 1인시위의 첫 스타트를 끊었다. 앞서 지난 8월 23일 간호법 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출범하면서 간호법 저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필수 회장은 이날 "간호사단체에서는 간호법을 민생개혁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법안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자 생명을 24시간 돌보기 위해서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료진 전체가 한 팀이 되어 진료실과 응급실 등 의료현장을 지켜내야 하는데, 간호법 제정은 협업 기반 의료에 불협화음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를 제외한 대다수 보건의료단체들이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 회장은 "현재 13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한목소리로 간호법이 악법임을 천명하고 있다. 의협을 포함한 400만 보건보건의료

조규홍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복지부 장관 자격으로 국감장 설 듯

국회 복지위 여야 합의…5~6일 이틀간 보건복지부 국감 출석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의 합의로 채택됐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실도 서둘러 조 후보자를 복지부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조규홍 후보자는 앞서 9월 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도덕성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다. 특히 야당은 조 후보자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며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는 당장 내일(5일)부터 복지위 국정감사가 치러지는 만큼 복지부 장관 임명을 차일피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복지위가 조규홍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대통령실도 오늘 중으로는 조규홍 후보자를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조 후보자는 오는 5일과 6

의료전문가 21명이 뽑은 개선과제 1위는 '건보재정 건정성 확보'

2위 저출산 문제 해결·3위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강화…'보건부 독립' 의제는 긴급도 떨어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전문가들이 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고 개선이 시급한 의료정책 아젠다는 무엇일까. 연세의대 박은철 예방의학과 교수 연구팀이 대한의학회지(JKMS)를 통해 오는 10월 10일 발표 예정인 '한국의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을 위한 의료정책 의제 연구'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NHI)의 재정건전성 확보'가 여러 의료정책 의제 중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했다. 연구팀은 국내 의과대학과 한국의과학연구원에서 활동 중인 59명의 의료전문가를 선발해 설문을 의뢰했고 그 중 21명이 연구에 참여했다. 객관적인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연구팀은 델파이 기법을 사용했다. 델파이 접근법은 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집하고 요약하는 구조화 과정을 말한다. 특정 문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고 전문가 의견을 기반으로 예측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의료정책 의제는 중요도과 긴급도의 척도에서 우선순위가 평가됐다. 연구 결과, 중요도 부문에선 '저출산 문제 해결

"국립암센터 지역병원으로 전락 우려...환자 10명 중 8명은 수도권"

신현영 의원 “2021년 국고지원 금액 전체 예산의 19.5%인 902억...전국 암환자를 위한 자구책 마련 필요" 국립암센터의 기능이 지역 병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국립암센터 내원환자 거주지역’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거주 환자 비중이 전체 내원 환자 10명 중 3명, 경기도민이 5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됐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국립암센터는 국립암센터법에 의거, 전문적인 암연구와 암환자 진료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다. 최근 5년간 국고지원의 비율이 꾸준히 늘어 2021년에는 전체 예산의 19.5%에 달하는 902억원 가량의 지원을 받았다. 최근 5년간 거주지역별 국립암센터 내원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내원 환자는 고양시 거주 환자 비율이 33.1%로 가장 높았다. 고양시 외 경기지역 29.5%, 서울 10.9%, 인천 9.5%로 뒤를 이었다. 전체 환자 10명 중 6명이 경기, 8명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고 있고(83.0%)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의료 정책이 부족한 대한민국

[의대 신설 주장의 폐해와 부작용]⑩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바른의료연구소 기획조정실장 반복되는 의대 신설 주장의 폐해와 부작용 2020년 의료 파업의 주된 원인이 의대 정원 증원 반대였을 정도로 의료계의 반대가 거세지만, 국회와 정부는 여전히 의대 신설 주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서 여야가 발의한 의대 신설 법안은 8건에 달하며, 새 정부 들어서도 의대 신설이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계는 의대 신설에 대해 막대한 예산 낭비는 물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료계 주요 오피니언리더들과 함께 반복되는 의대 신설 주장의 폐해와 부작용을 낱낱이 파헤쳐본다. ①안덕선 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교수 최소 110명 확보, 500병상 부속병원 예산 지원 부당" ②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불 보듯 뻔한 의대 신설 실패 책임은 누가 지나" ③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의사수 부족 아닌 과잉…‘공공’ 내세운 ‘포퓰리즘’ 의대신설법안" ④이태연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 "일본은 의대정원 축소...의대 신설 주장,

혈액투석 대신 집에서 하는 ‘복막투석’ 4.6%…신장학회 “환자 교육‧상담으로 선택권 넓혀야”

3년 차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 임상효과·의료비 감소 등 성과 확인…복지부, 본사업 고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 투석 환자의 약 96%는 주 3회 병원을 찾는 ‘혈액투석’을 받고 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혈액투석’ 대신 집에서 환자 스스로 할 수 있는 ‘복막투석’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환자들에게 투석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도 교육도 제공하지 않아 환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신장학회는 환자에게 장점이 많은 복막투석이 제도 미비로 인해 고려조차 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시범사업 단계에 있는 ‘복막투석 재택관리’가 실효성을 갖춰 하루 빨리 본사업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9월 30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이 개최하고 대한신장학회가 주관한 ‘복막투석 환자의 재택관리 강화 대책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열악한 복막투석 환경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이를 장려하기 위한 제언이 이어졌다. 복막투석 단 4.6%에 불과하지만…생존율, 의료비용, 환자 삶의 질 모두 장점 ↑ 우리나라는 말기신부전 유병률이 전 세계에서 5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