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집단 진료거부 불허...손실 발생시 구상권 청구"

서울대병원 휴진에 의협 총궐기대회..."무리한 요구 거두고 진료 현장으로 돌아와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대병원 일부 교수들이 오늘부터 휴진에 들어간다.정부는 오늘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시를 실시해 휴진에 대비하는 가운데 교수들의 진료거부로 병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늘부터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휴진을 시작으로 내일(18일)은 대한의사협회의 휴진 및 총궐기대회 등 의료계 집단휴진이 예고되고 있다. 의료계의 격렬한 의대정원 증원 반대 목소리에도 정부는 휴진을 강행하는 의료계에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는 등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을 해결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모양새다. 실제로 16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유감'을 표명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미 예약된 진료에 대해 환자의 동의나 치료계획 변경 등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지연시키는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의사 부족 심각? 출산율 낙관론에 '통계'라는 거짓말 활용하는 정부"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성원용 명예교수, 낙관적 출산율 예측치 등 근거로 의사 수 부족 과대 추계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의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출산율에 대한 낙관적 전망에 기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성원용 명예교수는 14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자로 나서 “정부가 통계라는 거짓말을 이용해 의대증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는 활용된 합계출산율 예측치 등에 따라 고위(1.34명), 중위(1.08명), 저위(0.82명) 시나리오로 나뉜다. 하지만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76명으로 저위 추계에 활용된 수치에도 미치지 못한다.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0.68명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합계출산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에 기반한 연구 결과만 뽑아와 대규모 의대증원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게 성 교수의 주장이다. 실제 서울대 경제학과 이철희 교수의 연구는 인구 중위 추계 기준으로 2045년에 약 2만 20

복지부 "의협 요구조건 수용 어려워"…18일 집단휴진 강행 수순

복지부 관계자, 의협 요구안 발표 직후 "제안 수용 어렵다" 난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6일 의사집단 휴진 재논의를 위한 3대 요구안을 발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제안 수락을 사실상 거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의협 발표 직후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의협 제안 수용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앞서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휴진 재논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 같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18일 의협 차원의 전국 개원의와 봉직의 휴진은 사실상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17일 서울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시작으로 18일에는 의협 차원으로 전국 개원의와 개원의의 휴진을 공식화한 상태다. 오늘(16일) 발표된 의협 대정부 요구안은 강경한 내부 여론이 다수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의협은 지난 13일 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대교수

"전공의 수련 비용 국가가 지원해야…연간 7200억 투입"

고려대 보건대학원 신영석 교수 "근로자로서 발생 비용은 수련기관 부담·피교육자 신분 발생 비용은 국가 부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전공의 수련교육 지원 비용으로 연간 7225억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공의 1인당 수련 비용은 연간 약 1억원으로 총 1조 2774억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 다수의 국가들은 양질의 의료인 양성을 위해 전공의 수련 교육 비용을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고려대 보건대학원 신영석 교수는 1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전공이 수련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 교수가 총 32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전공의 1인당 수련 비용은 약 1억원(9993만3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공의 인건비 및 직접비용의 비중이 72.4%, 지도전문의나 병원의 비용이 약 30% 수준이다. 신 교수는 피교육자이자 근로자인 전공의의 이중적 지위를 언급하며, 수련 비용 부담을 정부

서울의대 비대위, 행정처분 취소·상설협의체 구성시 휴진 재검토

전공의들 수련받기 좋은환경 되면 돌아오지 말라고 해도 돌아올 것…수련환경개선·진료혁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전공의들이 수련 받기 좋은환경이 되면 돌아오지 말라고 해도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공의 관련 행정처분 취소와 더불어 향후 단기 특별위원회를 통해 미봉책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상시 의정협의체'를 통해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 수 있다면 서울의대 교수 집단 휴진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의대교수 비대위 강희경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처분이 철회되면 순진하게 젊은의사들의 마음이 돌아설 것이라고 생각했다. 처벌 받을 가능성이 없으니 그렇게 생각했는데 취소 혹은 철회가 되도 돌아오지 않겠다는 이들도 있다"며 "이젠 취소만으로 돌아오리라 기대하지 않는다. 우선 (이들이) 존중받고 신뢰받는 상황이 되면 다시 (복귀를) 생각해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어떤 이들은 빨리 필드(개원가)로 나가고 싶어서, 더 이상 염전노예로 일하고 싶

6월 18일 휴진신고율 4.02%…복지부 "정당한 사유 없다면 당일 진료해야"

복지부, 휴진신고율 상관없이 6월 18일 업무개시명령 발령하고 당일 모니터링 개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일인 6월 18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전체의 4.02%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가 어제(13일)까지 휴진신고명령에 따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 수가 1463개라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총 3만 6371개의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에 대해 발령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6월 18일 상기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며 이에 각 의료기관은 동 휴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제1항 위반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 대상이며, 제2항 위반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복지부는 "사전 휴진신고율이 4.02%이지만,

의평원 '압박' 나선 교육부…의대 평가인증 인정기관 재지정에 조건 달아

재지정 통보 시 전례없는 조건 포함…의평원 "수용 불가 이의 제기, 의평원 독립성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대한 인정기관 재지정 시 그간 없었던 조건을 달아 압박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의평원은 2014년부터 5년마다 교육부로부터 의과대학을 평가인증하는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아 왔으며, 지난 5월 재지정을 받아 2029년까지 인정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 인정기관인 의평원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의 입학생들은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의평원 양은배 수석부원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지난 5월 초 교육부가 의평원에 보낸 공문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공문은 의평원을 인정기관으로 재지정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주요변화계획서 평가,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라는 재지정 조건이 달려있다. 2025학년도에는 대규모 의대증원으로 다수의 의대가 주요변화계획서(기존 정원 대비 10% 이상 증원 등의

교육부, 의대생 복귀 유인책 대신 "돌아와라" 반복…"수업 거부해도 유급 없도록 학사운영 개편"

동맹 휴학 승인한 대학에는 엄정 대응 경고…'비상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마련해 복귀 전공의 유급 막는 방안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넉 달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게 집단행동을 이어가면 개인적, 국가적 손실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속히 학교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그간 의대생들이 요구해 온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 대신 그간 수업 거부에도 유급없이 학사 운영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휴학계를 처리해야 한다는 대학들을 향해서는 휴학 승인 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대생 수업 거부, 불이익 우려 "돌아와라"…의대, 동맹휴학 승인 시 엄정 대처 이날 이 부총리는 "지난 달 말 2025학년도 대학 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주요 의료개혁 과제의 하나인 의대 정원 확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하지만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국민의 불안과 염려가 가중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대학병원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 속에 의대생들의

저수가·의사 형사처벌...'랜싯' 학술지에 실린 한국 의료 시스템 위기

피츠버그의대 윤주흥 교수 "한국 젊은 의사들은 건강보험 제도 개혁을 원해...한국 정부는 의사들의 기본권 박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현재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젊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한국 건강보험제도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해외 기고 논문이 나와 주목된다.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의과대학 윤주흥(Jooheung Yoon) 교수는 14일 국제 의학학술지 랜싯(The Lancet)에 '위기에 처한 한국의 의료시스템(The South Korean health-care system in crisis)'이라는 제목의 기고 논문(Correspondence)을 게재했다. 공동저자로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와 동아의대 권인호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윤주흥 교수는 한국의 잘못된 의료시스템을 바로 잡기 위해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나섰지만 오히려 정부는 이들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등 인권유린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기고에서 "한국 정부는 젊은 의사들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 행정과 사법권을 행사해 구금 조사를 실시하고 사직을 유지하면 의사 면허를 정지시키겠

상급종병 전문의·진료지원인력 중심 운영…전공의 교육·연구 역량 동시 강화 방안 논의

의료개혁특위,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편 회의…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 밑그림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등환자 진료에 집중하면서 전공의가 아닌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13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가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편 방향'과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의 기준과 보상구조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끝나는 시간을 정하지 않고 논의를 진행했다.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편방향에서는 ▲의료기관이 중점 기능과 성과에 집중 할 수 있는 공급체계 개편 ▲예방과 회복기 기능 강화 ▲지역완결형 협력 의료체계를 구축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병상, 장비 등 합리적 자원 관리체계 확립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중등증 이하 환자의 진료를 줄이고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면서 진료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의, 진료지원인력 등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