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의료공백 만든 '의대증원' 의혹 해소될까…감사원, 증원 결정 과정·정원 배정 등 들여다본다

교육위 '의대 증원 감사 요구안' 본회의 통과…정부 호언장담한 의학교육의 질 보장에 대한 감사도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2월 6일 기습적으로 발표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이후 돌이킬 수 없는 의료공백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 의료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의혹이 감사원을 통해 해소될 지 관심을 모은다. 최근 교육위원회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 요구안'이 제422회 제6차 본회의를 통해 통과했다. 국회가 요구한 감사는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만큼 올 상반기 관련 감사 결과가 공개될 전망이다. 해당 감사 요구안에는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 ▲의대 정원 배정 과정에 대한 감사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및 서울대 의대 감사에 대한 감사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및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에 대한 감사 ▲전공의·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에 대한 감사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교육위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2000명 결정 과정에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공식화?…의협 "한의협 경거망동 규탄"

사법부도 인정한 적 없는 아전인수식 주장으로 국민 혼란 일으키는 행태 의료인으로서 자격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5일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공식화하겠다'는 대한한의사협회 입장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의료법체계를 흔들겠다는 것"이라고 지탄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의협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한 주장이다. 이에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법 판결은 BGM-6 기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해당 기기의 사용이 자동으로 추출된 성장 추정치를 한의학적 진료에 참고하거나 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이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므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허용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한의협은 의료법 제37조 제2항과 진단용

전공의·의대생 돌아오려면 증원 무효 아닌 증원된 '1500명 감축' 방안 제시해야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정부와 여당이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해결하고 책임질 문제를 대학에 떠넘기려 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는 의대 정원을 의사단체가 참여하는 수급추계위에서 결정하고 시간상 불가능하다면 2026학년도 증원을 대학에 맡기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가 25일 법안소위를 거칠 예정이었던 의대정원 수급추계위 합의는 불발됐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교육부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고, 2027학년도 이후 총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의대정원이 2000명이 늘어 5058명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의사들 반발로 증원 첫 해인 2025학년도는 4567명으로 조정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의료계가 수용할 수 없는 안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국 대학 총장 손으로?…KAMC는 ‘3058명’ 조율 재요청

이주호 부총리, KMAC 만나 의견 청취…교육부 “대학마다 여건 달라 최선의 방안은 대학에서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갖고 마련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철회하고 각 대학 총장에게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자율 결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대학에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라는 의료계 반발 속에서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년도 수준이 3058명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거듭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40개교 학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대 학장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40개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026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재설정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도 의대 학장들은 일관된 목소리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의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고, 2027학년도는 의대 보건의료인력

전공의 '의료사고 특례' 논의 속도 붙을까…3월 4일 국회 토론회

與 서명옥 의원 주최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논의…사직 전공의도 참여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다음 달 4일 관련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서명옥 의원은 강남구 보건소장을 지낸 영상의학과 전문의 출신이다. 토론회에는 단국대병원 외상외과 허윤정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며, 사직 전공의 2명, 고대구로병원 응급중환자외상외과 김남렬 교수, 삼성서울병원 박치민 중증치료센터장,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 유화진법률사무소 유화진 대표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는 첨예한 의정 갈등 속에서 논의가 중단됐던 전공의 처우 문제, 소송 리스크 등의 문제를 짚어보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서 의원은 최근 열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공청회에서 전공의 의료소송 면책 특례가 필요하다는 허윤정 교수의 주장에 크게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리스크가 젊은

[단독] 의평원 불인증 받은 충북대 고창섭 총장 "반드시 인증 받겠다…올해부터 의대생 휴학 불허"

1년 유예 기간 동안 의대·대학 본부 협력해 인증 받을 것…신입생 의사국시 응시 자격 영향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주요변화평가에서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은 충북대학교 고창섭 총장이 24일 "1년 유예 기간 동안 의대와 대학 본부가 협력해 반드시 인증을 받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새학기 의학교육 공백을 허락하지 않겠다"며 2025학년도부터 휴학 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고창섭 총장은 이날 의대 신입생 학부모들에게 발송한 편지에서 "최근 의평원 불인증 우예에 대해선 현 재학생과 2025학년도 신입생의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전혀 영향이 없다"며 "1년 유예 기간 동안 의대와 대학 본부가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반드시 인증을 받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고 총장은 "우리 대학은 의대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5학년도 1학기 의대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2024학년도에 이어 2년에 걸친 의학교육의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리 대학은 더 이상 의학교육

의대교육 정상화? 의대생 복귀 안 하면 '백방이 무효'한데…2026학년도 논의에 의대생 '답답'

의대 정원 증원 전면 백지화 요구해 온 의대생들, 요지부동…복학 신청자, 휴학생 8.2%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3월 신학기를 앞두고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정작 당사자인 의대생들의 반응은 시큰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해 내놓은 대책들이 모두 헛발을 차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조차 의대생들이 요구해 온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수행하기엔 역부족으로 나타나며 실망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과 의료인력 수급추계 기구의 설치를 담은 법안을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현재 초미의 관심사는 당장 내년도 의대 정원이지만 사실상 의대 학장과 총장이 협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대입전형과 학사일정을 고려해 2월 중 정원이 확정돼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일정을 서두르면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내년도에 0명을 증원해 기존의 3058명만 뽑자는 데 의견을 수렴하고 각

신영석 교수, 보사연 신임 원장 취임…"국책연구기관으로서 역할 할 것"

정년 퇴직 후 원장으로 중책 맡아…과거 연구 정부 의대증원 정책 근거로 활용되기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신영석 신임 원장의 취임식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보사연에서 26년 재직 이후 정년 퇴직했던 신 원장은 원장에 취임하며 중책을 맡게 됐다. 신 원장은 보사연 재직 당시 주로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했으며, 그외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연금, 사회서비스 제도, 저출산 및 고령 문제 등 다양한 분야를 살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의대증원의 근거로 삼은 3개 연구 중 하나를 수행하기도 했다. 신 원장은 이날 본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보사연 운영 3가지 기본 방향으로 ▲소통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을 꼽았다. 그는 “보사연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내부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세대 간, 직급 간, 전공 분야 간, 남녀 간, 연구와 지원 파트 간 충분한 의견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정책 결정이 보사연의 연구와 밀접하게 연계되기를 희망하며,

이주영 "화재 구조 소방관에 배상 요청하고, 의료진은 방화범 취급하는 사회"

소방관들 출입문 파손으로 배상 요청 받은 사건 비판…소방관∙의료진∙경찰 사명감 갖고 일할 수 있는 사회돼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화재 구조 활동 중 출입문을 파손한 소방관들이 집주인들로부터 배상 요구를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비판에 나섰다. 의료행위 중 발생한 일로 소송에 휘말리는 의사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화재 시에는 응답 없는 옆집은 사람이 있든 없든 안에서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고만 있어야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불이 다 꺼지고 CCTV를 돌려보니 벽을 타고 창문으로 한집, 한집 들어갔으면 도어락을 파손하지 않아도 됐을 테니 이건 소방관의 과실인 건가. 문을 부수고 구해도 되냐는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 구조상의 설명의무라도 어긴 건가”라며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구조를 받고 싶다면, 정상적인 소방활동 중에 일어난 일에 소방관에게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라고 했다. 이어 “잘못한 게 아닌데 배상을 시키고 불가피한 일에 과도한 책임을 지게 해 사회안전망을 파괴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또 다시 좌초 위기?…복지부, 환자·시민단체 등 눈치보기

지난해 2월 마련된 '의료사고 특례법' 사실상 환자단체 반발에 무산…의료개혁특위 개혁안 또 다시 시민사회 반대 부딪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의사 충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의 하나인 '의료사고 안전망'이 또 다시 좌초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논의만 지속되다 환자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의료사고 특례법'처럼 최근에 의료계의 주장이 다수 포함된 정부안 역시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면서 정부가 꼬리내리기를 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계의 지속적인 비판과 우려 제기에도 의료인을 향한 가혹한 사법부의 판결이 이어지면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데이트폭력으로 뇌경막하출혈을 입은 폭행 피해자가 응급 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의료진과 병원도 폭행 가해자와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사건이 바로 대표적인 예다. 또 대구에서는 성형외과 진료 불가로 인해 이마 열상환자를 타 병원으로 전원한 3개 병원 의료진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당했다가 '보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