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811:03

[미래 헬스케어 트렌드]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이 한국의료를 전 세계 최악의 환경으로 꼽은 이유

의사 전문성 무시하는 불공정한 구조…형사처벌 단연 1위에 자율규제 이뤄질 수 없는 환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이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대해 "다른 나라에 없는 세계 최악의 암울한 환경"이라고 질타했다. 의사의 전문성은 철저히 무시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구조라는 것이다. 특히 안 원장은 세계의사회가 의사의 집단행동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의사협회 등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심각한 권리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덕선 원장은 8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주최한 '미래헬스케어 트렌드 컨퍼런스'에서 '세계의사회 vs 한국 의사들'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그는 "한국은 다른 나라에 없는 세계 최악의 암울한 의료환경을 갖고 있다. 불공정한 보상과 협상구조로 구조적 폭력이 만연하고 의료형사범죄화, 형사처벌 면허자동취소 등으로 의사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고 운을 뗐다. 안 원장은 "유신시대의 긴급조치 망령같은 의사 집단행동 불법화도 여전하다. 의사들이 단체 행동을 하면 업무개시명령이 떨어진다

2024.08.1622:53

[의대증원 청문회] "폐기하고 없다더니"…뒤늦은 배정위 자료 제출에 청문회 '술렁'

교육부, 의대정원 배정위 1~3차 회의자료 청문회 막바지에 제출…교육위원장, 위증죄 고발 가능성 시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교육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던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자료를 청문회 막바지에 뒤늦게 제출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교육부의 ‘위증’과 ‘조직적 은폐’라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조차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교육부는 16일 저녁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1~3차 회의자료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배정위 회의 전에 교육부가 배정위원들에게 배포한 자료다. 이날 오전부터 배정위 관련 자료는 미리 제출한 회의 결과 자료를 제외하곤 모두 폐기했다고 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의 발언과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야당에선 질타가 쏟아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앞두고 배정위원회 관련 자료가 핵심이라고 보고 자료 제출을 줄기차게 요구했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오석환 차관은 회의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있었던 상세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새로 제출된 자료에는 기존에 제출된 회의 결과 자료보다 많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참고

2024.08.1622:18

[의대증원 청문회] 의총협 "평가 항목 최소화·평가 시기 연기"…의평원에 그대로 전달한 교육부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 "교육부는 의총협 하부기관인가" 비판…이주호 장관 "현장 의견 대표하는 부분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교육부가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제출한 의견서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대증원 청문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료를 공개했다. 의총협이 교육부에 전달한 의견서에는 ▲의평원 평가 항목 최소화 ▲주요변화평가 계획서 제출 기한 연기 ▲주요변화평가 계획 적용시기와 평가 횟수 등의 협의 ▲평가 인증 결과에 따른 의사국시 자격 박탈 재고 ▲의총협∙교육부∙의평원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문 의원이 “교육부가 의총협의 하부기관인가. 의총협이 보낸 내용을 문구 하나 수정 없이 의평원에 공문으로 내렸는데 왜 그랬느냐”고 질의하자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의총협의 의견이 현장 의견을 대표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의총협 의견서를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내용 안에는 의총협과 교육부의 말을 잘 들으라는 의평원에 대한 협박이 들어있다”며 지

2024.08.1620:39

[의대증원 청문회] 文정부 의대증원 들고 나온 여당 "과거 정부와 준비 상황 비교해 봐야"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문재인 정부 의대증원 관련 자료 요청했지만 못 받아"…복지부 "보도자료만 확인된 상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당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증원도 ‘졸속’이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의대정원을 10년동안 400명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16일 열린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향해 “2020년도 문재인 정부가 의대정원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복지부 내부에서 어떤 준비가 있었는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온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이 “2020년도에는 어떤 자료도 없고, 진행 과정도 없고 복지부에서 어떤 회의 경과라든지 최종적 결과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의대증원 계획을 발표했고 진행된건가”라고 하자 조 장관은 “지금 확인한 건 보도자료 밖에 없다. 자료가 더 있는지 살펴보고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자료 미비를 지적하려는 게 아니다. 이 사태에 대해 많은 이들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비판을 하기 때문에 과거 정부에선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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