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헬스케어 트렌드]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이 한국의료를 전 세계 최악의 환경으로 꼽은 이유

의사 전문성 무시하는 불공정한 구조…형사처벌 단연 1위에 자율규제 이뤄질 수 없는 환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이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대해 "다른 나라에 없는 세계 최악의 암울한 환경"이라고 질타했다. 의사의 전문성은 철저히 무시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구조라는 것이다. 특히 안 원장은 세계의사회가 의사의 집단행동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의사협회 등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심각한 권리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덕선 원장은 8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주최한 '미래헬스케어 트렌드 컨퍼런스'에서 '세계의사회 vs 한국 의사들'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그는 "한국은 다른 나라에 없는 세계 최악의 암울한 의료환경을 갖고 있다. 불공정한 보상과 협상구조로 구조적 폭력이 만연하고 의료형사범죄화, 형사처벌 면허자동취소 등으로 의사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고 운을 뗐다. 안 원장은 "유신시대의 긴급조치 망령같은 의사 집단행동 불법화도 여전하다. 의사들이 단체 행동을 하면 업무개시명령이 떨어진다

[의대증원 청문회] 이주영 의원 "의대생 전원 유급 사실상 확정"

예과생 정상적 수업 어려워 본과 진입 불가능…의학교육점검반 활동도 '졸속'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전국 의대생의 전원 유급은 사실상 확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의대증원 관련 교육위∙보건복지위 연석 청문회에서 대규모 의대증원으로 내년부터 정상적 의학교육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가 예과는 특별히 실습할 게 없어 교육 여건을 준비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 한 데 대해 “설마 했는데 정말로 (교육부 장관이) 커리큘럼을 모르는 것 같다”며 예과 학생들도 다수의 실습 수업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예과생들의 본과 진입은 불가능하다”며 “지금 구축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1년이 채 안 되고, 입학은 3월이라 정원에 대한 건 논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 등을 포함해 다 준비가 돼 있어야 교육이 가능할까 말까 하는 상황이다. 지금 이건 의학교육 관점에서 봤을 때 전국 의대생의 전원 유급은 사실상 확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그렇지 않다

[의대증원 청문회] 野 "내년도 의대정원 재분배" vs 與 "입시혼란 초래"

여야 지도부까지 협의체 구성 공감대 형성됐지만 협의 내용 이견 커 성사 여부 낮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야당이 의대증원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를 재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과 정부 측이 반발하며 사실상 무위로 돌아갔다.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 소속 여∙야 의원들은 16일 국회 개최한 연석 청문회에서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데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실제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교육위 여야 간사인 조정훈, 문정복 의원 등이 협의를 가졌고 각각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으로부터도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협의체에서 논의될 내용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의체 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문회 종료 직전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각자 원내대표와 논의한 결과 배정심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협의체를 논의해나간다면 동의할 수 있단 내용을 이끌어 냈다”며 “여야는 어느정도 공감했고, 교육부 장관이 이 부분에

[의대증원 청문회] "개원의를 의대교수로? 민항기 조종사에 전투기 교육 맡기는 격"

배장환 전 충북의대 교수, 정부의 의대교수 확보 대책 비판 "질적∙양적으로 의학교육 후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배장환 전 충북의대 교수가 개원의 활동 경력을 의대교수 채용 시 연구 실적으로 100% 인정해 주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현행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수가 되려면 10년, 부교수는 7년, 조교수는 4년 이상의 연구 교육 실적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의대증원으로 교수 인력 추가 확보가 필요해지자 개원가를 포함해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경력을 연구 실적으로 100%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배 전 교수는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의 질의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의대교수뿐 아니라 모든 교수들에 대해 연구, 교육, 사회봉사 성적 등을 같이 봐서 평가를 한다”고 했다. 이어 “개원의가 의대교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갑자기 전투기 조종사가 필요한데 교육할 조종사가 없어서 민항사에 있는 10년 전쯤에 전투기를 몰았던 사람이나, 전투기 경험 없이

[의대증원 청문회] "폐기하고 없다더니"…뒤늦은 배정위 자료 제출에 청문회 '술렁'

교육부, 의대정원 배정위 1~3차 회의자료 청문회 막바지에 제출…교육위원장, 위증죄 고발 가능성 시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교육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던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자료를 청문회 막바지에 뒤늦게 제출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교육부의 ‘위증’과 ‘조직적 은폐’라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조차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교육부는 16일 저녁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1~3차 회의자료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배정위 회의 전에 교육부가 배정위원들에게 배포한 자료다. 이날 오전부터 배정위 관련 자료는 미리 제출한 회의 결과 자료를 제외하곤 모두 폐기했다고 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의 발언과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야당에선 질타가 쏟아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앞두고 배정위원회 관련 자료가 핵심이라고 보고 자료 제출을 줄기차게 요구했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오석환 차관은 회의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있었던 상세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새로 제출된 자료에는 기존에 제출된 회의 결과 자료보다 많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참고

[의대증원 청문회] 의총협 "평가 항목 최소화·평가 시기 연기"…의평원에 그대로 전달한 교육부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 "교육부는 의총협 하부기관인가" 비판…이주호 장관 "현장 의견 대표하는 부분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교육부가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제출한 의견서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대증원 청문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료를 공개했다. 의총협이 교육부에 전달한 의견서에는 ▲의평원 평가 항목 최소화 ▲주요변화평가 계획서 제출 기한 연기 ▲주요변화평가 계획 적용시기와 평가 횟수 등의 협의 ▲평가 인증 결과에 따른 의사국시 자격 박탈 재고 ▲의총협∙교육부∙의평원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문 의원이 “교육부가 의총협의 하부기관인가. 의총협이 보낸 내용을 문구 하나 수정 없이 의평원에 공문으로 내렸는데 왜 그랬느냐”고 질의하자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의총협의 의견이 현장 의견을 대표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의총협 의견서를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내용 안에는 의총협과 교육부의 말을 잘 들으라는 의평원에 대한 협박이 들어있다”며 지

[의대증원 청문회] 文정부 의대증원 들고 나온 여당 "과거 정부와 준비 상황 비교해 봐야"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문재인 정부 의대증원 관련 자료 요청했지만 못 받아"…복지부 "보도자료만 확인된 상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당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증원도 ‘졸속’이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의대정원을 10년동안 400명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16일 열린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향해 “2020년도 문재인 정부가 의대정원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복지부 내부에서 어떤 준비가 있었는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온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이 “2020년도에는 어떤 자료도 없고, 진행 과정도 없고 복지부에서 어떤 회의 경과라든지 최종적 결과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의대증원 계획을 발표했고 진행된건가”라고 하자 조 장관은 “지금 확인한 건 보도자료 밖에 없다. 자료가 더 있는지 살펴보고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자료 미비를 지적하려는 게 아니다. 이 사태에 대해 많은 이들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비판을 하기 때문에 과거 정부에선 얼마나

[의대증원 청문회] 대통령실 "전공의·의대생 대표 조건없이 대화 테이블 나오라"

장상윤 사회수석, 여·야가 제안한 대안 일축…김영호 교육위원장 "그냥 나오라고 하면 나오겠나"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이 의료대란 상황 해결을 위해선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가 조건 없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대증원 관련 교육위∙보건복지위 연석 청문회에선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대안을 내놨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정부 주도의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도 여∙야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 정부가 수용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여야가 합의해서 새로운 제안을 해보려 하는데 받아줄 생각이 있나”는 제안에 장상윤 사회수석은 “어떤 정책을 할거냐 말거냐 의사 결정을 하는 거라면 공론화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다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정부가 정책 결정한 것에 반대해 특정 집단이 굉장히 오랫동안 집단행동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우리도 대화 노력을 하지 않은 게 아니다. 많은 노력을 했지만, 나는 어떤 조건을 달지 않고 전

[의대증원 청문회] "의대생 미복귀 시, 내년 신입생 학습권 최우선 보호"

이주호 교육부 장관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유급 걱정 없이 수업 전념케 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신입생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의대증원 청문회에서 수업을 거부중인 의대생들이 올해 안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대비책에 대한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고 내년도 대규모로 학교에 복귀하면 2025학년도에 증원된 신입생과 대규모 복귀 학생들이 중첩되고 이러면 예과 1학년이 최대 7500명이 된다”며 “그중 일부는 군대를 가거나 반수 등 개인 사유로 중도 이탈하는 걸 고려하더라도 적지 않은 수라서 내년도 교육 여건 악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이 장관은 “여러 번 말하지만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계속해서 학생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대한 돌아오도록 노력하고, 만에 하

[의대증원 청문회] "배정위 관련 근거 자료 파기했는데, 신빙성 어떻게 증명하나"

강선우 의원, 배정위 자료 신빙성, 복지부·교육부·대통령실의 각자 다른 의대증원 관련 답벽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배정위원회 관련 자료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보건복지위 청문회에서 배정위 관련 근거 자료가 파기됐는데, 남은 자료에 대한 신빙성은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강 의원은 "배정위 회의와 관련한 자료는 회의 결과 정리한 3개 자료 외에는 아무런 기타 근거 자료가 없다. 회의는 어디서 진행됐는지, 누가 발언했는지, 어떤 발언이 오고 갔는지 등 이 자료 말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나중에 작성된 회의 결과에 대한 신빙성은 어떻게 증명하는가. 손으로 기록했다는 수첩은 파쇄했다고 한다. 남아있는 게 없는데, 참인지 어떻게 아는가"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그 부분(제출한 자료)이 남아있는 자료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며 "남아있는 자료가 전부고, 결과다"라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회의록을 작성하면, 의원들이 겁이나서 발언을 못해 이렇게 밖에 작성될 수밖에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