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국정기획위 의료정책 논의할 사회 1분과장에 '이찬진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참여연대 사회복지 실행위원 등 역임하며 공공의료 강조·의료민영화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정부 인수위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 인선이 마무리됐다. 위원회는 오는 16일 발족한다. 국정기획위원 수는 기존 34명에서 55명으로 늘어났고 존속 기간 역시 50일에서 60일로 연장됐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부위원장을 담당한다. 이번 국정기획위에서 눈여겨 볼 곳은 사회 1분과다. 사회 1분과는 보건의료 정책이 논의될 예정으로,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분과장을 맡는다. 현재 보건의료 분야는 의정갈등 해소와 더불어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등 시급한 현안과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아젠다가 다수 포함돼 있다. 이찬진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노동법학회에서 함께 활동한 인물이다. 특히 이 대통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다. 특히 그는 참여연대 사회복지 실행위원을 역임하며 공

부산시의사회가 이국종 원장을 복지부 장관으로 추천한 이유…"의사·국민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인물"

장차관 국민추천제가 요식행위 아니라면 적임자는 이국종 원장…의대생·전공의 이해하고 의정사태 해결할 수 있는 인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부산시의사회가 11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을 추천했다. 의료계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첫 복지부 장관 추천 인사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장을 국민추천제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의사회는 이날 '부산광역시의사회 보건복지부 장관 추천서'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이국종 원장 추천을 주도한 부산시의사회 김보석 부회장은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국민과 의사들 간의 갈등을 좁히고 극단으로 치닫는 의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복지부 장관이 필요한 때"라며 "마침 민주당에서 장·차관급 추천을 받는다고 했다. 요식행위가 아니라면 국민과 의사들이 모두 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장관 후보자는 이국종 원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현재 조규홍 장관은 의료를 잘 모르는 인물로 정부와 의료계 사이 중재자로서 역할을 잘 하지 못했던 것 같다. 지금은 의료 현장을 정말 잘 알고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교육부, 의대 족보 문화 개선 위해 '문제은행 플랫폼' 구축 권고…의료계는 "예산 낭비"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 중 하나…증원된 지역 의대 32곳에 예산 총 522억원 차등 배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국 의대에 '문제은행 플랫폼' 구축을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의대생 복귀 걸림돌로 꼽은 의대의 '시험 족보 문화'를 손보려는 것이라는 지적 속 의료계는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최근 이같은 내용임 담긴 '의대 교육혁신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사업계획을 안내하는 공문을 전국 40개 의대에 발송했다. 해당 기본계획은 올 3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5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에 담긴 의대교육 혁신 지원예산을 각 의대에 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의대 정원이 대폭 늘었던 지역 의대 32곳에 올해 의대 교육혁신 예산 총 552억 원이 차등 배정된다. 정부는 대학별 사업계획서를 평가한 뒤 S등급 6곳에 30억 원씩, A등급 10곳에 17억 원씩, B등급 16곳에 10억 원씩 배분할 예정이다. 정원이 동결된 서울 내 의대 8곳에는 총 30억 원이 배정된 상태다. 교육부가 지원사업 기본계획에서 예시로 든 항목에는

김원섭 회장 "소아진료 붕괴 막기 위해 300% 이상 파격 수가 인상 필요…소아건강기본법 제정 주장"

소청과 전문의 설문조사 결과 91%가 파격적인 수가 인상 요구…기본법 제정해 분절적 지원 법안들 모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파격적인 소아진료체계 개혁을 위해 300% 이상 소아진료 수가를 높여야 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또한 '소아청소년건강기본법(가칭)'을 발의해 어린이건강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정책 개선과 예산 지원이 꾸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원섭 회장(충북대병원장)은 11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주최한 '소아 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지난해 실시된 소청과 전문의 설문조사 결과(500여명 참여, 복수응답 가능)를 공개했다. 학회에 따르면, 최근 급격히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낮아진 원인으로 응답자 90%가 낮은 의료수가를 지목했고 80%는 의료사고 위험을 꼽았다. '소아진료를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질의엔 83%가 저수가로 인한 미래전망 악화라고 응답했고 74%는 의료소송과 분쟁의 위험을 지목했다.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개

이준석 의원 "의료인, 의료소송 위험 완화도 중요하지만 '악성민원'서 보호해야"

소아청소년 진료 과정서 인터넷 정보 보고와 악성 민원 넣는 사례 늘어나…"맘카페 공격서 의료인 지키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1일 "맘카페를 통해 공격받는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의료인들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오전 '소아의료체계 대전환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소아청소년 진료, 분만 등을 하는 의료인이 힘든 상황에 처해있지만 민원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어려운 문제"라며 "옛날엔 의료인의 진단과 판단에 대해 인터넷을 보고 와서 항의하는 일이 없었지만 지금 현장 의료인들에게 들어보면 이런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료인들의 힘든 점 중 하나가 인터넷 (가짜) 정보와 싸우는 것이라고 한다. 물론 의료소송 등 격상된 위험에서 이들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때 맘카페 등에서 공격받는 것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신당은 어느 정당보다 앞선 정책을 내놓겠다. 병원들이 제대

의학한림원 "의대생 조속히 복귀하라…지금이 교육 정상화 마지막 기회"

불과 몇 주 여유 시간만 남아, 교육 현장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창 닫아선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11일 수업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을 향해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지금이 의학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취지다. 한림원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의대생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높은 학습 역량과 책임 의식을 갖춘 인재들"이라며 "이들의 사회에 대한 책임은 엄중하며,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는 허비할 시간도 여유도 없다. 수업 복귀는 단순한 일상 회복이 아니다. 그것은 의학의 가치를 실현하고, 인류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림원은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한다면, 교육부를 비롯한 각 의과대학도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로 이를 수용하고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6월 중 불과 몇 주의 시간 여유가 남아 있는 지금, 교

이재명 대통령 공약으로 탄력받은 '지역공공의대' 신설…의료계는 '포퓰리즘' 지적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도 약속했지만 무산…"현실성 떨어져, 의사 악역 만들지 말고 의료 전문가와 논의해 방향성 수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의료 대선 공약으로 '공공의대' 신설을 내걸면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인천, 전북, 전남 지역의 의대 신설에 대한 기대감이 풍선처럼 부풀고 있다. 다만, 의료계는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대책인 공공의대 신설이 지역·필수의료 환경 개선에는 연관성이 없는 만큼 매 정부에서 버릇처럼 내거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추진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10일 의료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지역공약으로 ‘공공의대 신설’을 약속한 전북, 전남, 인천 지역이 벌써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먼저 전남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전남국립의대 신설을 약속하면서 구체적으로 지난해 연말 순천대와 목포대를 통합해 전남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국립의대 신설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며 좌절을 맛봤다. 이런 속에 전남도민의 강력한 지지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전남국립의대 신설을 약속하면서 전남

복지부 2029년부터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추진…대공협 "너무 늦어"

올 4월 의대생 입대 인원 647명, 의정갈등 이후 누적 2941명…"속도감 있는 변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의정갈등 이후로 군의관과 공보의 절벽이 현실화되면서 국회는 물론 보건복지부도 국방부에 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 기간 단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사자들은 그 속도가 너무 늦다고 지적하고 있다. 10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최근 국회와 보건복지부의 군복무 단축을 위한 움직임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복지부가 군복무 단축을 시작하고자 하는 2029년이면 이미 "외양간에는 한 마리의 소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5월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복지부 역시 최근 국방부에 직접 2029년부터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군복무 기간 단축을 주장해 온 대공협은 "당장 지금 입영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법안 상정과 국방부의 적극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NH농협생명, 통풍·대상포진 동시 보장 미니보험 출시

NH농협생명가 지난 9일 '면역쏘옥NHe통풍대상포진보험'을 새롭게 선보였다고 밝혔다. 최근 20~40대에 높은 발병률을 기록하고 있는 통풍·대상포진에 대해 담보를 분리해 누구나 소액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미니보험으로 출시했다. 만 19세부터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통풍과 대상포진 진단 시 20만원의 진단금을 각각 지급한다. 보장기간은 1년과 3년 중 선택할 수 있다. 특히 ESG 가치를 반영해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약속 시 보험료 할인 및 NH포인트 적립 혜택도 제공한다. 쌀 소비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약속 시 보험료의 5%를 즉시 할인해주고, 텀블러 사용 등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소비인 '프리사이클링' 약속 시 납입 보험료 중 1년 상당 보험료의 10%를 NH포인트로 적립 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 약속 버튼을 클릭하면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보험료는 30세·1년 만기·아침밥 먹기 약속 할인 적용 시 남성 5415원, 여성 3515원이며 가입 시 한 번만 납

장부승 교수 "이재명 정부 집권에도 의정갈등 해소 쉽지 않을 것…잘못 건드리면 문제만 커져"

변수·리스크 높아 의정갈등 문제 정책 우선순위 높지 않을 것 예상…정원 재분배 통한 의대 신설은 불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의정갈등 상황 해결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의료계와 정부간 갈등이 깊고 갈등이 자칫 더 커질 수 있는 예민한 문제인 만큼 정부·여당이 섣부르게 움직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다. 앞서 윤석열 정권에서 진행하던 의료개혁 정책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던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게 되면 의정갈등 사태도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왔다. 그러나 오히려 최근 집권여당에선 '더 좋은 복귀 기회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의협이 먼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등의 부정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일본 관서외국어대 장부승 교수는 10일 의료붕괴TV 주최 공개강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의정갈등 해결에 대한 정책) 우선선위가 높지 않을 것이다.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대응하기도 어렵고 전임자인 윤석열 정권 때처럼 문제만 커질 수 있다. 아마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