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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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음압병상 88병상 뿐...코로나19 '무더기 감염'되면 부울경 등 다른 권역 이송 추진
복지부 "대구 지역사회 감염 아니고 충분히 대응 가능...위기경보 격상·입국제한은 아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구 지역에서 18일 31번째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데 이어 이 환자로 인해 19일 대구·경북에서 11명의 환자가 확진됐다. 나머지 추가된 대구·경북 2명의 환자도 역학적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전체 대구 경북 환자는 이틀만에 14명이 됐다. 하지만 대구 경북지역의 음압병상은 88병상에 불과하다. 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 다른 지자체로 이송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음압병상 운영 계획을 밝혔다. 노홍인 책임관은 “대구 음압시설은 33개 병실, 54개 병상이 있다. 경북 지역에는 32개 병실, 34개 병상이 있다. 만약에 음압시설 수요가 초과되면 대구, 경북에 이어 부산, 울산, 경남 등의 권역을 같이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책임관은 “지역에서 만일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인근 지자체와 협
임솔 l 2020.02.19 13:10 -
정부 "코로나19로 일선 의료기관 운영 어려움...급여비 청구후 22일→10일 이내 지급"
급여비 90% 조기 지급, 심사완료시 사후 정산...수가차등제 이전 분기 적용, 뇌 MRI 집중심사 연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한다. 통상 최대 22일이 아닌 10일 이내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하는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정세균 국무총리 임석 하에 박능후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각 부처와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가 감소해 일선 의료기관이 종사자 임금 및 시설 임대료 지급 등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현재 일선 병·의원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는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
임솔 l 2020.02.19 12:18 -
5개 주요 권역에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추진
윤종필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국 5개 권역에 감염병전문병원 설치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미래통합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난 2015년 메르스(MERS-Cov, 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으로 감염병환자 치료를 위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해 운영하도록 개정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감염병전문병원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과 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인 조선대학교병원만이 지정돼 있을 뿐 여전히 대규모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이 미비하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등 5개 주요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한 실시계획을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방역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영채 l 2020.02.19 10:35 -
코로나19 15명 추가 발생...11명이 31번째 환자 전파 확인
교회 10명, 병원 1명, 2명은 확인 중...성동구 1명, 수원 20번째 접촉자 추가돼 전체 46명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오전 9시 현재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15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체 환자는 46명이 됐다. 새로 확인된 환자 15명 중 13명은 대구·경북지역에서 확인됐으며, 이 중 11명은 31번째 환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환자와 동일한 교회 10명, 병원 내 접촉자 1명 등이다. 2명은 연관성을 확인 중에 있다. 20번째 환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 증상이 확인된 가족(딸, 11세) 1명이 추가 확인돼 분당서울대병원에 격리 입원치료 중이다. 경기 수원에 거주하는 20번째 환자(41세 여성, 한국인)는 15번째 확진자의 가족으로 자가 격리 중 시행한 검사 결과, 2월 5일 양성으로 확인됐다. 15번째 환자(43세 남성, 한국인)는 1월 20일 우한시에서 입국했으며 당시 4번째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탑승해 관리중이던 대상자로, 2월 1일부터 호흡기 증상을 호소해 실시한 검사 결과 확진됐다. 또한 서
임솔 l 2020.02.19 10:08 -
강경화 외교부 장관, “중국 측 요청 있으면 의료진 파견 적극 검토”
“현재 현물 지원 중...의료진 파견은 중국 요청 있어야 하는 사안”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진 파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경화 장관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국에 의료진 파견 가능성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심재권 의원은 “중국도 우리 정부 조치에 대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발표를 하고 있다”며 “현재 소식을 볼 때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환자 수도 많은데 우리나라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의료진을 파견할 가능성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강 장관은 “우선 주로 현물 차원에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며 “의료진 파견은 아무래도 중국 측의 요구·요청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나 요청이 있다고 하면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윤영채 l 2020.02.19 09:28 -
보건복지부,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 위한 책임의료기관 지정 추진
17개 권역 중 14개 권역 국립대병원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
보건복지부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시·도)와 함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 필수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해 구분한 17개 권역(시도)과 70개 지역(중진료권) 중에서 2020년에는 14개 권역과 15개 지역부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책임의료기관은 권역과 지역 내 정부지정센터(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하고 퇴원환자 연계, 중증응급질환 진료협력 등 필수의료 협력모형을 만든다. 이번 책임의료기관 지정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과 '지역의료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추진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조정하고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권역별 1개소를 지정한다. 2020년에는 12개소 국립대병원을 지정해 14개 권역에서
메디게이트뉴스 l 2020.02.19 06:21 -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2조8243억 줄어 누적적립금 17조7712억원
건보공단,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 운영...2023년 이후에도 적립금 10조원 유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이 2조8243억원 감소해 누적적립금은 17조7712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2019년도 건강보험 재정 운영 결과를 공개했다. 2019년도 현금흐름 기준 재정은 연간 2조8243억원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누적 적립금은 17조7712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당초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전망한 당기수지(3조1636억원) 보다 3393억원 개선된 수준”이라며 “소득 중심의 부과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보험료 수입은 확대되고 보험급여비 내역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지출을 관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2019년 전년 대비 재정현황’에 따르면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했지만 수입 증가(9.6%)보다 지출증가(13.8%) 규모가 더 커 당기수지는 전년 보다 2조6465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수입은 보험료율 인상, 가입자 수 증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고 정부지원 예산이 확대되는
윤영채 l 2020.02.19 06:20 -
박능후 장관, “의사에게 광범위한 재량권 주며 지역사회 감염 대비"
"후베이성 중심 봉쇄전략은 성공적 마무리...고위험 지역 추가 입국제한도 필요시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사회 감염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29·30번 환자의 경우 해외 여행력이 없고 확진자와의 접촉이 없어 정부의 방역 감시망 바깥에서 나온 환자로 파악된다”며 “자가격리 차원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다.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대비책을 예상 시나리오 단계별로 강구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다면 최소화시키는 전략을 짜고 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질병에 감염된 사람을 찾아내고 집중치료를 통해 완쾌 비율을 높이겠다는 뜻”이라며 “이를 위해 의사들에게 많은 재량권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어떤 지침보다 현장에 있는 의료진이
윤영채 l 2020.02.19 06:15 -
의원급 감염전담인력 확보·감시체계 확대 법안에 의협 반대 "규제와 의무에만 허덕여"
김상희 의원실 "무조건 반대보다 의료기관이 감염관리 책임 가져야...협의 통해 쟁점 조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코로나특위위원장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무시한 채 의무만을 강제하고 있다는 게 반대 취지인데, 김상희 의원 측은 오히려 의료계에 서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상희 의원은 의료기관 감염의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의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의료기관 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와 자율보고 도입 등도 포함됐다. “의료법 개정안, 1차 의료기관 현실 외면”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발의안은 한마디로 감염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에 온갖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라며 "이미 의료기관들은 현행법에 따라 감염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 의료법 제4조에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이
하경대 l 2020.02.19 06:08 -
복지부, 의료기관 청구급여 조기지급 조만간 시행...심사 연기는 적극 검토
선별진료소 인력 투입 따른 간호등급제 불이익 방지...의료진에 마스크 매주 5만개 우선 공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의료기관 청구급여가 조만간 조기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각종 심사·조사도 일정 부분 유예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박능후 장관에게 “17일 민주당 코로나 특위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의료인들도 정부 대응에 높이 평가하고 신뢰하고 있었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확대됐을 때 의료기관 부담이 대폭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고 밝히며 의료계가 건의한 주요 내용을 전달했다. 앞서 의료계는 1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병·의원 급여청구 조기지급 ▲뇌·뇌혈관 MRI 검사 집중모니터링 실시 유예 ▲의료기관 대상 각종 심사·조사 유예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간호등급제 불이익 방지 ▲마스크 부족 문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의료비 조
윤영채 l 2020.02.18 1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