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의대생 현역 입영 2년 새 11배…권칠승,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촉구

“국방부도 공론화 반대 안 해”…정은경 장관도 공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의대생들의 현역 입영 급증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를 지적하며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도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에 동의했다. 권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대생 현역 입영이 2년 새 11배 증가했다”며 “공보의 편입 인원도 2023년에서 2025년 사이 크게 줄었고, 특히 의과 공보의가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권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의대생 현역 입영 인원은 2023년 249명에서 2024년 1324명, 2025년 2895명으로 늘었다. 2년 만에 약 11배 증가한 수치다. 반면 공보의 편입 인원은 2023년 1114명에서 2025년 743명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의과 공보의는 456명에서 250명으로 줄었고, 군의관 임관 인원도 754명에서 692명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보느냐는

[2026 국감] 한지아 “보건의료정보 유출은 불가역…공격형 사이버보안 도입해야”

국립대병원 보안점검 공백∙산하기관 취약성 지적…정은경 “보안 강화 계획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의료, 유전체 정보 등 민감정보를 다루는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의 사이버보안 체계가 해킹 위협의 고도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스스로 취약점을 찾아내는 ‘공격형 사이버보안’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복지부의 보안 대응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한 의원은 “주민등록번호는 바꿀 수 있지만 보건안보와 관련된 인체정보, 유전체정보, 보건의료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바꿀 수 없는 불가역적 정보”라며 “AI 시대에는 해킹도 상시화,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공격형 사이버보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격형 사이버보안은 AI 에이전트나 화이트해커 등이 실제 공격자처럼 시스템을 모의 침투해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보완하는 방식이다. 한 의원은 감사원과 일부 정부 부처가 이미 이 같은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만 복지부 산하 기관에는 관련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았다고

연세의대 김현철 교수, 서울시 건강총괄관 위촉…"근거 기반·지속가능 건강정책 펼칠 것"

의사이자 경제학자…2년 임기 동안 서울시 정책 전반에 건겅 영향 살필 계획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연세대 의과대학 김현철 교수가 서울건강총괄관에 위촉됐다. 서울시는 6일 김현철 교수를 신임 서울건강총괄관에 위촉한다며 의학과 경제학을 아우르는 김 교수의 전문성과 국내외 정책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건강정책을 발굴하고, 시정 전반에서 건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건강총괄관은 서울시가 외부의 전문성과 시각을 시정에 활용하기 위해 위촉하는 비상근 민간 전문가로 임기는 2년이다. 시정 주요 정책의 수립·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자문한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와 건강증진, 마음건강과 사회적 고립 예방, 취약계층 건강복지,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개선방안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신임 건강총괄관인 김현철 교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이자 경제학자다. 연세대 경제학 석사와 서울대 보건학 석사를 거쳐 미국 컬럼

[2026 국감] 이달희 의원 “의료취약지 경북에 국립경국대 의대 반드시 필요”

“경북에 남을 의사, 지역에서 양성해야”…복지부에 의대 신설 지원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경북의 의료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격차를 지적하며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했다. 지역에서 거주하며 일할 의사를 직접 양성할 기반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와 교육을 지방의 정주 여건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았다. 지방에 일자리가 있더라도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의료·교육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지방의 부족한 여건은 보완하고 강점을 가진 분야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북의 취약한 의료 여건을 개선할 방안으로 국립의대 신설을 제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북은 22개 시군 가운데 18곳이 의료취약지역이다.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는 138명으로 전국 평균인 220명에 크게 못 미치며, 서울은 경북보다 약 2.6배 많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경북 지역에 남을 의사를 길러낼 국립의대가 꼭 필요하

[2026 국감] 정은경 장관,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재발방지 약속…"경찰청과 협의해 수사 가이드라인 만들 것"

김윤 의원 "소아응급센터 1~2명만 압수수색 압박감에 사직해도 센터 전체 마비…압수수색 있을 수 없는 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7일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발생한 경찰 압수수색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해 경찰청과 협의해 수사 가이드라인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김 의원은 "소아응급센터는 생사기로에 놓인 아이를 치료하는 공간이다. 모든 기록이 병원 전자의무기록에 보관돼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병원이 자료 제출에 협조했음에도 압수수색이 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소아응급은 현재 의료진 1~2명만 사직해도 센터 전체가 마비될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아주대병원에서 1~2명만 사직해도 소아응급센터는 24시간, 365일 운영을 못한다. 그 피해는 결국 경기남부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된다. 이번과 같은 압수수색은 내년 5월 개정된 의

김윤 의원, 65세 이상 대상포진 재발률 28.8% 분석

10만 명당 재발자 82.6명…전체의 2.3배, 국가예방접종 도입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1월 대상포진으로 진료받은 65세 이상 환자 10명 중 약 3명이 재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22년 1월 한 달간 대상포진으로 진료받은 환자를 기준 집단으로 설정하고, 2026년 7월까지 지급이 완료된 건강보험 내역을 토대로 재발 여부를 추적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22년 1월 대상포진에 걸린 환자는 총 75103명이며 이 중 18697명(24.9%)이 대상포진으로 다시 진료를 받았다. 연령대별 재발률은 고령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20대 이하의 재발률은 8.37%였으나, 30대부터 꾸준히 상승해 75~79세에서 29.78%로 가장 높았다. 특히 65세 이상 대상포진 환자 25500명 중 7351명이 재발해 재발률은 28.8%로, 전체 평균(24.9%)보다 3.9%p 높았다. 인구 규모를 고려한 재발자 수도 고령층에서 두드러졌다. 65~69세부터

남인순 의원, 2027년 결핵 치료제 구매 예산 ‘0원’ 지적

다제내성·소아 결핵 치료제 공급 공백 우려…“국가 지원 방안 마련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027년 정부 예산안에 결핵 치료제 구매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다제내성결핵 및 소아 결핵 치료제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남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핵 치료제 구매 예산은 2024년 2억 8900만원, 2025년과 2026년 각각 3억 3600만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해당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생산이 중단되거나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일부 결핵 치료제는 정부가 위탁생산과 해외 긴급도입을 통해 의료기관에 무상 공급해 왔다. 주요 대상 약제는 다제내성결핵 환자의 장기요법 약제 조합에 필수적인 동반약제인 ‘프로티온아미드’와, 고형제 복용이 어려운 만 0~7세 소아 및 삼킴장애 환자의 결핵 예방 치료에 필요한 ‘액상 이소니아지드’다. 다제내성결핵은 일반 결핵보다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가 제한적이고 치료 기간이 길어 적절한 치료제를 안정적으로

가정용 호흡기기 임대업체 5곳 중 1곳 기준 미달

2025년 점검 결과 976개 중 184개 미흡…허가제 도입 검토 필요 가정용 호흡기기 임대 업체 5곳 중 1곳이 등록·운영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준요양기관 현장점검 결과 보고’에 따르면, 공단이 2025년 준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기기 성능검사·위생처리, 환자 자택 정기적 방문 여부 및 기기 사용상태 점검 등 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976개 업체 중 184개 업체(18.85%)가 미흡 판정을 받았다. 보험급여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공단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대여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준요양기관을 방문해 등록·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업체에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수의 항목에서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 서울의 A업체는 기기 관리 등 22개 항목이 미흡했고, 대구의 B업체는

심평원, 주요 경영진과 성과계약 체결

지역필수의료·AI 혁신 등 3대 과제 반영…2026년 경영목표 달성 집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원주 본원에서 홍승권 원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성과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는 홍승권 원장, 박기준 기획상임이사, 이소영 보험수가상임이사, 김애련 심사평가상임이사, 박래웅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오주환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이 참여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7항에 따른 성과계약은 기관 경영목표를 경영진 성과와 연계해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1년 단위로 체결된다. 심평원은 2026년 보건복지부 장관과 체결한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을 토대로 이번 계약을 추진했다. 계약에는 국정과제 이행, 기관 경영실적 평가, 중장기 경영목표 등이 연계된 주요 과제가 반영됐다. 주요 경영진은 ▲지역·필수의료 중심의 수가·보상체계 구축 ▲인공지능 전환(AX)과 데이터 기반 혁신 ▲가치·성과 중심의 심사·평가체계 혁신 등 3가지 핵심 과제에 대해 책임 있는 실행과 성과 중심으로 계약 이행 실적을 관리·평가받는다. 홍승권 심평원

아이 살리는 소아응급실에 압수수색이 남긴 것

[칼럼] 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닥터썰전 대표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9월 30일 경찰이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였다. 아이를 잃은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 사망 원인과 진료 과정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수사라는 이유만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에 대한 강제수사가 당연시돼서는 안 된다. 닥터썰전은 조동찬 교수의 진행으로 단국대학교병원학교 교장을 맡고 있는 이미정 소아청소년과 교수, 아주대 응급의학과 출신 송재우 원장,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담당했던 장성환 변호사와 긴급 방송을 진행했다. 방송에서 거듭 제기된 질문은 하나였다. 소아응급센터까지 압수수색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닥터썰전 소아응급 압수수색 긴급방송 수사 기록과 의무기록, 영장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만큼 의료진의 과실이나 영장 발부의 근거를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전 자료 제출 요구가 없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경찰은 협조 요청부터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병원이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