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만 앞서고 실패로 끝난 프랑스 의료취약지 ‘집 근처 의사제도’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보장성 강화, 의료비 절감, 지역 격차 해소는 의료 분야에서 당면한 공통 숙제인 듯하다. 나라마다 평등의 이데올로기에 젖은 고위 관료나 표심이 필요한 정치인에게 의료는 선심성 구호가 통할 ‘좋은 먹잇감’으로 등장한다. 과거 문재인 정권은 “집 근처에서 애를 낳고 수술받을 수 있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럴듯한 구호로 속칭 ‘문케어’를 도입했었다. 최근 프랑스의 의료 전문지 ‘le quotidien du medecin’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아마도 지역 격차에 대한 ‘정부 구호’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해 만연하는 불치병으로 여겨진다. 2025년 6월 프랑스는 전 바이루 정부가 ‘집 근처 의사 지역 연대 계획’을 대대적으로 선전한 바 있다. 내용은 자원봉사 일반의를 활용해 농촌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많은 지역에서는 자원봉사 의사를 구하지 못해 결국 정책적 효과가 증명되

의대협 회장 선거, 단독 후보 낙선 ‘이변’

김효찬 후보, 대의원 투표서 과반 득표 실패…비대위 체제로 전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협회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후보가 낙선하는 예상 밖의 일이 발생했다. 의대증원과 이에 따른 교육 질 저하의 직접적 당사자인 의대생들이 단체의 수장을 뽑는데 또다시 실패하면서 향후 의료계의 대응 과정에서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따르면, 제24대 회장단 선거에 단독 출마한 김효찬 후보(전남의대 본과 3학년)는 25일 있었던 선거에서 대의원 과반 득표(정족수 대비 득표율 44.7%)에 실패해 낙선했다. 과거 일부 매체에 기고했던 글 등이 논란이 되며 대의원들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협 회장 선거는 각 대학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들이 투표하는 간선제 방식이다. 김 후보가 낙선 후 의대협은 긴급대의원총회를 열고 논의한 끝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결정했다. 김 후보는 의대협 법정단체화, 회장 직선제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출마했다.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 인터뷰에서는 정부의

의료취약지 20% 적정 진료 못 받아…'의료 서비스 질 격차 해소' 최우선 개선 과제

제3차 의료혁신위원회 개최…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중요 응답률 87.8%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정부는 26일 오전 10시 코리아나호텔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3차 의료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전차 회의에서 의견을 나눴던 향후 위원회 논의 의제와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지역순회 간담회 등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그간 민간위원 워크숍, 위원회 회의를 통해 3개 분야 10개 의제로 압축했다. 여기에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하여 3개 분야와 10개 의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또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미래환경 대응 3개 의제별로 각각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격주 단위로 운영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의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은 3월 중 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국민의 실제 경험과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2월 한 달 동안 '의료취약지 중심 지역순회 간담회'와 '우리나라 의료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KAMC 이종태 이사장 "의대 시설 확충보다 교수 확보 시급"

"의학교육 질, 국가 차원서 균등 보장해야 할 최우선 가치…교육부∙복지부 참여 상설협의체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종태 이사장이 증원에 따른 의대교육 질 저하 우려와 관련해 “시설 확충보다도 기초의학과 교육전담 교수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26일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강의실 부족 등 인프라 문제보다는 학생을 가르칠 교수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이날 서울 프레이저플레이스센트럴서울에서 열린 KAMC 정기총회에서 “정부는 지필공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제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법안 발의 등 유례없이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정작 교육을 책임지는 현장에선 급격한 변화를 감당할 수용 역량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24, 25학번 동시 운영이란 전례 없는 상황에 대한 어려움이 크다. 학장들은 지역의료 공백 해소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급격한 증원이 초래할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은 설립 주체나 지역

교육부 최은옥 차관 "의대교육 전문가 중심 정원 배정위 구성…교육 여건 충분히 지원"

26일 KAMC 정기총회 참석…"의대증원이 우수 인력 양성과 지필공 강화로 이어질 수 있게 최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교육부 최은옥 차관이 2027학년도 의대정원 배정과 관련 “의대교육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배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의대증원에 따른 교육 질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학생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날 서울 프레이저플레이스센트럴서울에서 열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정기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최근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거쳐 2027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발표했다”며 “교육부는 이번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이 향후 우수 의료인력 양성과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로 이어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정원을 각 대학에 배정하는 배정위원회와 관련 “의대교육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총 정원이 각 대학에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배정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증원된 정원은 모두 지역의료를 살리는 지역의사로

김택우 회장 "임총 소집 뜻 무겁게 수용…다만 비대위 구성되면 대정부 채널 흐름 끊겨"

비대위 설치시 대정부 대응 흐름 끊겨 오히려 실의에 빠진 학생·전공의 대책 공백 상태 놓이게 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26일 "대의원회가 임시총회를 소집한 것에 대해 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가동 중인 대정부 채널 흐름이 끊겨 여러 대책이 공백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비대위 구성을 비판했다. 앞서 지난 22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비대위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밝혔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대의원 서신문을 통해 "대의원회에서 2월 28일 임시총회를 소집한 것에 대해 집행부는 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우리 의료계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대의원 여러분의 우려와 책임감 또한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김 회장은 "먼저,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집행부는 정부와의 공식·비공식 협의, 정책 제안, 보정심 회의 대응 등을 통해 의료계의 입장을 최대한 전달하고자 노력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0일 제7차 보정심 회의를 통해 정부의

통합돌봄 한 달 앞으로…"보건의료 빠진 반쪽 설계"

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 "통합돌봄 핵심은 보건의료…복지 중심 사업 설계에 보건의료기관 역할 불명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보건의료 부분에 대한 준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의료·요양 등 돌봄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는 오는 3월 26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통합돌봄 사업에 예산 914억원, 전담인력 5394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 김혜경 이사장(전 수원시 팔달구 보건소장)은 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합돌봄의 핵심은 보건과 의료”라며 “복지 쪽에서 드라이브를 걸어 사업 구조를 짜다 보니 보건의료에 대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통합돌봄에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각 기관의 업무 범위, 성과지표부터 역할 수행을 위한 인력과 예산 정보 체계 등을 마련해

한국 내과의사의 절규…"경증 환자들, 빅5병원 진료가 자랑인 나라에서 주치의제 성공 못해"

대한내과의사회 신창록 자문위원장, 25일 국회토론회서 성공적 주치의제 안착 위해 '상급병원 진료 제한' 규정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민국 환자들이 병원 유목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갈 곳이 없는 유목민이 아니라 갈 곳이 너무 많아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다. 경증환자가 상급병원에 가는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자랑하는 나라에선 주치의제가 성공할 수 없다." 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제도 없이는 주치의제 성공이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대한내과의사회 신창록 자문위원장은 25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주최한 '병원 유목민에서 건강 파트너로, 주체의제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국회토론회'에서 "일차의료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최근 발표된 정책들은 공감하기 힘들다"며 "주치의제를 하면 의료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 의문"이라고 입을 열었다. 신창록 위원장은 "지금 우니나라 환자들은 갈 곳이 없어 헤매는 유목민이 아니라 갈 곳이 너무 많은 유목민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 의료기관, 한 의사에게만 등록해 진료받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의심이 든다

"환자는 서울로, 의사는 지방으로? 지역의사제 '거대한 실패'될 것"

의료전달체계 개혁 선결없인 막대한 재정 낭비만 초래…다른 지역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 상향 등 조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환자의 수도권 쏠림에 대한 제어 없이 시행되는 지역의사제가 막대한 자원만 낭비한 채 실패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릉의료원 최안나 원장은 의료정책연구원이 25일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개최한 지역의사제 관련 토론회에서 “지역의사제는 거대한 실패가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며 “지역∙공공∙필수의료(지필공) 문제는 지역의사제로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설사 장밋빛 청사진 대로 다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15~20년 후가 될텐데, 이미 의료인프라가 다 망가진 후일 것”이라며 “그때 지역의사제를 추진했던 책임자들은 자리에 없고, 모든 재정적 부담은 미래 세대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 원장은 특히 환자의 수도권 쏠림을 제도 실패가 불가피한 핵심 요인으로 꼽으며, 지역 주민이 해당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와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의료비에 차등을 두자고 제안했다. 거주 지역 내에서 진료받으면 의료비를 할인

군입대 사직 전공의, 제대 후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2028년 전역 후 사직 전 근무하던 병원∙과목∙연차로 복귀 가능…병원이 채용 결정하고 정원 초과시 사후정원도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정 갈등 당시 군에 입대했던 사직 전공의들이 제대 후 원래 수련받던 곳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4일 제2차 수평위를 열고 지난해 입영한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2028년 상반기 모집 방안을 심의했다. 논의 결과, 2025년 3월 사직 상태에서 입영해 현재 군 복무 중인 전공의가 2028년 전역 후 사직 전 근무하던 병원·과목·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사직 전공의 채용은 각 수련병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이로 인해 정원 초과가 발생하더라도 사후 정원을 인정하기로 했다. 해당 조치는 사직 전공의가 2028년 전역 후 즉시 수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2028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적용된다. 병역 관련 법령에서 인정된 질병·가사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2028년 이전에 조기 전역하는 사직 전공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26년 상반기 모집부터 2028년 상반기 모집까지 전체 모집 과정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