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필수의료법·지역의사제법 9월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

민주당, 복지부, 대통령실 당정대 협의에서 논의...지역 필수과 전공의 복귀율 저조 문제해결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이 4일 만난 당정대 협의에서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대 협의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안건은 주요 입법 및 정책 과제 추진 방안으로, 의료개혁 쟁점으로 꼽혀온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의료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와 관련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에 대한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

의협, 환자안전 수호 위한 ‘불법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 개소

환자 안전 위협하는 불법 사례 근절… 대국민 캠페인 등 적극 대응 방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대체조제 사후 통보방식 변경)과 관련해, 불법 대체조제로 인한 환자 안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일 ‘불법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개소했다. 이번 신고센터 개소는 불법 대체조제로 인해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자의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 추진됐다. 신고센터는 앞으로 불법 대체조제 피해 사례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접수하고,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 판단을 거쳐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센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 제언에 힘쓰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방침이다. 센터장은 이주병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간사는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가 맡았다. 이들은 의협을 대표하여 센터 운영을 이끌고, 발전 방향에 적극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의협은 신고센터 개소와 함께 대국민·대회원

보건의료단체장 만난 정은경 장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가 새 정부 최대 정책 과제"

국민참여의료개혁위·의료혁신위, 투트랙 가동해 국민·의료계와 사회적 합의 이뤄갈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3일 "국민참여의료개혁위원회와 의료혁신위원회, 투트랙으로 지역사회·필수·공공의료 강화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특히 정 장관은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으로 국민과 환자가 불편함을 겪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사과했다. 정은경 장관은 이날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진행된 보건의약계 단체장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간담회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성규 대한병원협회 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황금석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이끌어가는 주요 단체들과 첫 만남을 하게 돼 매우 뜻깊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우선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으로 1년 반 이상 국민들과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과 불안을 겪으셔서 송구하다"며 "그 와중에 또 현장을 지키신 의료진들이 비상진료

내년 통합돌봄 실행 준비 박차…참여 지자체 98개 시·군·구 추가 선정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전국 229개 지자체 시범사업 참여…지방자치단체 추진 기반 마련과 역량 강화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3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98개 시·군·구를 추가 선정했다. 기존 131개 시·군·구를 포함해,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신규 참여 지자체는 서울 9곳, 부산 5곳, 대구 5곳, 인천 8곳, 경기 11곳, 강원 10곳, 충남 9곳, 전북, 7곳, 전남 5곳, 경북 16곳, 경남 12곳, 제주 1곳으로 총 98개 시·군·구다. 내년도 3월 27일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기반 마련과 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과 2025년 두 차례 공모를 거친 후 2025년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제3차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참여 시·군·구의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특성, 광역-기초 협업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98개 시·군·구를 최종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내실 있

“전공의는 배우기 위해 존재한다” 전공의 교육의 전문직업성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캐나다의 경우 전공의 교육의 책임은 전적으로 의과대학에 있다. 교육과 관련해 매년 임상 과목별로 연보를 출간하기도 한다. 캐나다의 한 의과대학에서 성인 신장학 분야 전공의 교육 책임자가 교실 연례보고서를 통해 기술한 내용을 보면 전공의 교육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보고서를 인용하자면, “전공의 교육프로그램의 기본 철학은 ‘전공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의과대학의 교수진은 전공의들의 임상 직무에 의존하지 않으며, 전공의가 언제든지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우수한 교육과 서비스 비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전공의들 사이에 교육 기회에 대한 무모한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부연해서 설명한다. 이는 예컨대 전공의 간에 시술 참여 경험에 대한 ‘균형적인 보장’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전공의 ‘신분 경계’ 불명확, 캐나다는 역량

병원 앞 피켓시위에 병원은 맘카페 악플 세례…법원 "의료업무 방해 600만원 배상"

'백내장 수술한다더니 멀쩡한 내눈 봉사만들어', 수 차례 병원 앞 시위…합의금 협상 과정서 유리한 위치 점하기 위한 시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안과의사가 의사 교체 가능성 등을 알리지 않아 설명 의무 위반으로 환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한 판결과 관련해 환자 측도 의사에게 의료업무 방해 혐의로 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포함돼 있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적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측 가족들이 수 차례 병원 앞에서 허위 사실을 포함한 피켓 시위를 진행해 병원 의료업무가 어려웠다는 취지다. 이로 인해 지역 맘카페에 해당 병원에 대한 부정적 댓글이 도배되는가 하면, 수술을 취소하려는 사례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부 매체는 경기 화성시 한 안과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합병증 위험성과 의사 교체 가능성을 알리지 않았다며 위자료 1000만원 배상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3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입수한 해당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환자 A씨는 안과 의사 B씨에게 오른쪽 눈 백내장 수술을 받던 중 안구 수정체 막이 파열되는 후낭파열로 인해 또 다른 의사 C씨에게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A씨

올해 공보의 충원율 23.6%…5년 만에 60%p 넘게 '추락'

부산∙경기∙세종∙울산 등은 충원율 0%…민주당 김윤 의원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충원율이 20% 초반대까지 떨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5년 공중보건의사 배치 요청 대비 실제 충원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의과 공보의 충원율은 2020년 86.2%에서 올해 23.6%로 5년 만에 60%p 넘게 급락했다. 지난 2020년 각 시∙도가 요청한 의과 공보의 수는 812명이었으며, 실제 배치 인원은 700명(충원율 86.2%)이었다. 하지만 2025년에는 요청 인원은 987명으로 늘었으나, 실제 배치 인원은 오히려 233명(23.6%)으로 쪼그라들었다. 지역별로는 부산(3명 요청), 경기(59명 요청), 세종(7명 요청), 울산(5명 요청) 등 4개 지역이 충원율 0%를 기록했고, 충남은 100명 요청에 6명(6%), 충북은 67명 요청에 7명(10.4%)이 배치되는 데 그쳤다. 김 의원은

[단독] 계엄 '처단' 대상 전공의들, 尹 상대 손배 소송

일부 사직 전공의, 1인당 10만원 위자료 청구 소송 예정..."사직 전공의도 '계엄 피해자' 명확히 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당시 '처단' 대상으로 지목됐던 사직 전공의들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29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이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유사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직 전공의들도 이같은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다. 당시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계엄포고령에 특정 직역을 지목해 '처단' 대상이라 언급한 건 전례가

박단 "전공의 모집 불합격…동고동락 의국원과 함께 못해 아쉬워"

기존 수련 받던 세브란스 응급의학과 지원했으나 탈락…"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 볼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불합격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번 모집에서 기존에 근무했던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에 지원했다. 박 전 위원장은 29일 페이스북에 “며칠 전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서 다시 수련을 받고자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에 지원서를 냈었다”며 “금일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애증의 응급실, 동고동락했던 의국원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건 조금 아쉽지만 별 수 있나. 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한풀 더 식히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 보려 한다”며 “염려와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남긴다”고 했다. 세브란스병원은 박 전 위원장이 응급의학과에 지원하자 선발 여부를 놓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장 회의도 한 것으로 아는데, 뽑지 말아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 '지방의료 붕괴' 가속화 왜?

영남의대 신경철 교수 "비적합 질환군 교수 이탈∙병원 재정 악화 등 초래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이 지방의료의 붕괴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남의대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신경철 교수는 최근 대한의학회 E-뉴스레터에 기고한 글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은 지역의료에 또 다른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신 교수는 새로 제시된 상급종합병원 ‘적합 질환군’ 분류 기준을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 꼽았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환자 중 적합 질병군 비율을 70%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이 경우 비적합군 질환 진료 분야의 축소와 담당 교수들의 이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는 “비적합 질환군 분야는 입원 없이 외래진료만 보는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교수 확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지금처럼 동일한 학문 분야에 다양한 전공 분야의 교수를 유지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예를 들면 호흡기내과의 경우 ‘만성기도 질환 분야(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