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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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 직장가입자 처리 확인해야

  사업주, 1개월 이상 고용 시에는 신고해야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저임금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8월 16일까지 '일용근로자 사용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건보공단은 "사업장은 일용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직장가입자로 처리해야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사업주가 많다"라면서 "일용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된 10만 3천개 사업장에 자진신고 안내문을 개별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가까운 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의 안내를 받아 사업장 적용신고서와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돼 공단 관할지사의 조사를 거쳐 보험료가 추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황재희 l 2017.07.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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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CDM활용해 의약품 부작용 분석

  신뢰성 있는 의약품 안전정보 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환자전자의무기록(EHR, Electronic Health Record)'을 부작용 분석 공통데이터모델(CDM, Common Data Model)로 활용한 '의약품 부작용 분석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강화한다.   'CDM'은 다양한 전자의무기록 양식에 기록된 환자 질병 관련 정보 중 ‘인구통계학적 정보, 진단, 처방약, 시술, 검사결과’ 등 부작용 분석에 필수적인 공통 데이터를 추출해 표준 모델화 한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 없이 부작용 분석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신뢰성 있는 의약품 안전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올해 중앙대 등 5개 병원 20만명 환자 의료정보를 CDM으로 전환하고, 향후 2022년까지 전국 27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 200만명 환자의 의료정보를 빅데이터로 구축해 의약품 부작용 분석 등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식약처는 의약품과 부작용 발생 간 인과관계 분석 등을 위해 건보공단‧심평원의 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해 왔으나, 보험청구자료는

  황재희 l 2017.07.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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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민 의원, 의사 왕진 수가 법안 발의

  의료취약지 등 의사가 방문해 진료하면 수가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의사가 의료취약지 거주자 및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 등을 위해 왕진해 진료를 보면, 이에 해당하는 수가를 마련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기동민 의원은 "현재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 의료취약지 거주자 또는 가족의 요청으로 의사가 왕진해 진료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의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지만 그 외 별도 비용은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환자들은 많지만 의사의 왕진을 유인할만한 요소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기 의원은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된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최근 증가하는 노인 환자, 만성질환자 등에게 필요한 가정 의료(Home health care)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문 진료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하며 이에 따른 적절한 유인책으로 왕진 수가를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기동민 의원은 "환자나 보

  황재희 l 2017.07.2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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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인천지원' 개원식 개최

  21일 개원식, 업무는 이미 진행 중

  심평원 인천지원이 21일 인천지원 회의실에서 개원식을 개최했다.   심평원은 "그동안 인천지역에 위치한 요양기관들의 진료비 청구 및 심사업무 등을 수원지원에서 수행하다보니 지리적 접근성 문제 등의 민원이 많았다"라면서 "지리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지원을 개소했다"고 말했다.   심평원 인천지원은 이미 지난 1일부터 인천지역 요양급여 진료비 심사․평가 및 의료자원 현황신고, 요양기관에 대한 종합정보 제공, 민원인 상담 등의 업무를 시작했다.   심평원 김수인 인천지원장은 "지역사회 및 지역의료계와 협력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겠다"라면서 "인천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황재희 l 2017.07.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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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가격결정 및 상환정책 보고서' 발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장 40주년 맞아 마련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건강보장 40주년을 맞이해 우리나라의 약가결정 과정 및 사후관리제도 등 약품비 관리제도를 정리한 '한국의 의약품 가격결정 및 상환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각국의 보건부, 보험자 등 의약품 관련 정책 결정기관들의 네트워크인 PPRI를 기초로 제작했으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의약품 시장 및 의약품 가격 결정 절차‧사용량 관리 등 전체적인 약품비 정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PPRI는 현재 28개 모든 EU 회원국과 우리나라, 캐나다 등 비유럽국가를 포함해 46개국 90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약 20개국이 PPRI 보고서를 웹사이트에 공개해 자국의 약품비 관리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건보공단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는 "이 보고서가 대내적으로는 제약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제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 제도의 우

  황재희 l 2017.07.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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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캄보디아로 의료봉사단 파견

  6박 7일간 무료진료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6박 7일간 캄보디아로 해외 의료봉사단을 파견한다.   이번 의료봉사는 건보공단 홍무표 경영지원실장을 단장으로 공단 일산병원 공공의료사업단과 함께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내과, 치과, 소아청소년과 등 5개 진료과목 의료진 및 봉사단 27명이 함께한다.   의료봉사단은 깜퐁플럭 수상가옥 마을과 시스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봉사 및 의약품을 기증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이번 의료봉사는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 의료봉사단을 파견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보건의료 발전 등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재희 l 2017.07.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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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문재인 대통령, 조만간 보건복지부장관 임명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1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박능후 후보자를 정식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박 후보자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과거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있다며 부적격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후 여야 간사간 조율을 통해 부적격 의견도 함께 기재하는 선에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박능후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 

  안창욱 l 2017.07.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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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치료기술 면역세포로 확대 지원한다"

  제2기 재생의료지원사업 기획 공청회에서 밝혀

  복지부는 제1기 재생의료지원사업(2008~2018)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제2기 재생의료지원사업(2019~2025)의 연구개발지원 방향성을 설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그 일환으로 재생의료에 대한 R&D 투자를 위한 '제2기 재생의료지원사업 기획'을 주제로 20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제1기 재생의료지원사업 지원 연구자들을 초청해 성공사례 및 최신 연구성과를 소개하는 한편, 올해 2월부터 운영된 제2기 재생의료지원사업 기획위원회 논의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제2기 재생의료지원사업 기획위원회는 총괄위원회 및 4개 분과(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 기반) 총 48명으로 구성됐는데, 핵심기술 선정, 국제 동향, 기술검토·도출 등을 논의해 왔다. 재생의료지원사업 기획위원회는 4대 전략 분야(세포치료 기술, 유전자치료기술, 조직공학치료기술, 재생의료기반기술), 19대 중점 기술개발 과제 및 66개 중점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바

  이지원 l 2017.07.2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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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약제관리제도개선팀' 신설

  고가신약 신속등재 등 제도개선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약제관리 방안을 만들기 위해 '약제관리제도개선팀(이하 제도개선팀)'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약제관리실 내에 신설된 제도개선팀은 약제관리 실무 경험이 있는 연구원 및 약사 10명을 실내 조정해 배치했으며,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와 합동 Kick-off 회의를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제도개선팀 주요 업무는 ▲고가 신약의 신속 등재 ▲기등재 고가약제 사후관리 ▲만성질환 약품비 관리 ▲허가 초과 약제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된다.   심평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지난 10년간 선별등재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메디컬 푸어'에 처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제관리 방안과 만성질환 약품비 관리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황재희 l 2017.07.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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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전담 '차관' 도입 급물살

  여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법안 조속 처리"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복지를 각각 전담하는 2명의 차관을 두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는 20일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민의당 이언주,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하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합의안을 보면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하고,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며,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의 행정안전부로 개편,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외청 독립 등으로 개정한다.   특히 여야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조속히 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최근 박인숙 의원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안창욱 l 2017.07.2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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