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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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한방 급증으로 의과 바짝 추격...의과 0.4%↓1조2400억·한방 34%↑ 9500억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조2142억원으로 전년 대비 12.05%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2조원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과 분야 진료비는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한방 진료비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19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작년 진료비는 2조2142억원으로 전년 대비 12.05%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입원은 2018년 1조1719억원에서 2019년 1조2276억원으로 4.75%, 외래는 2018년 8043억원에서 2019년 9867억원으로 22.67% 증가했다. 연도별 외래 진료비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전년 대비 입원은 3.86%p 감소, 외래는 3.8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청구건수는 1967만건으로 전년 대비 12.86% 늘었으며 입원은 6.39%, 외래는 13.28%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청구기관은 2019년 12월 기준 2만240개소로, 개설 의료기관의 29.38%를 차지했다. 특히 한의원과
윤영채 l 2020.06.27 11:02 -
한의계 첩약 급여화 찬반 여론 팽팽→의협 강력한 반대로 찬성표 늘어
한의계 내부 "수가 60%, 하루 처방 4건 제한, 한의약 분업 우려...최대집 회장 반대로 일부 영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내부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한의협은 첩약 급여화 반대가 더 많았는데, 대한의사협회의 강한 반대 기조가 오히려 찬성표에 힘을 실어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협은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28일 오후 2시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집회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산하단체를 통해 릴레이 반대 성명을 이어가고 있다. 26일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동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한의계 내부 찬반여론은 반대가 조금 더 우세하다가 최근에는 5대 5 정도로 매우 팽팽했다. 그런데 오히려 의협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면서 반대파 10% 정도가 찬성으로 돌아섰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의 강한 반대 기조가 오히려 독이된 것 같다"며 "첩약 급여화의 최대 공로자는 의협이라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하경대 l 2020.06.26 15:18 -
재외국민 원격의료 허용에 병협 찬성, 의협은 반대
산업부, 진료·상담 서비스 2년간 임시허가...병협 "제도화에 참고 가능" 의협 "안전성 검증부터"
대한병원협회는 26일 정부의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임시허가 승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즉각적인 반대 입장을 낸 대한의사협회와 정반대 입장을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월에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로 지정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 대해 2년간 임시허가를 인정했다.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이 서비스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화‧화상 등을 통해 재외국민에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환자가 요청할 경우 의료진이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한다. 이에 대해 병협은 “비대면진료로의 진입에 발맞춰 이뤄진 조치로서, 향후 비대면진료의 제도화에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번 조치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임시허가제
임솔 l 2020.06.26 13:39 -
의사 소유 건물에 약국 개설 금지법 '과잉규제'… '담합 우려'라더니 약사 건물에 의원 임대는 괜찮은가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06화. 누더기 규제 예상되는 약사법 개정안 의사가 소유한 건물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8일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소유 시설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병의원 시설 내부에 약국이 있거나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통로가 있을 경우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담합이 생길 수 있어 의약분업 제도의 취지를 위배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동민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환자의 약국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며 병의원과 약국 간의 담합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 분업이라는 제도 아래 오랫동안 짜여진 병의원-약국간의 구조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다. 하지만 방법이 완전히 잘못됐다. 개정안이 가지는 시각은 단순하게 병의원을 '갑'으로, 약국을 '을'로 프레임을 씌워 분리해서 보고 있다. 병원이 '갑'이
메디게이트뉴스 l 2020.06.26 13:09 -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 코로나19 헌신 의료인 손실보상 촉구
의료인·자원봉사자·방역 공무원 보상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야당 의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일선 방역 공무원에 대한 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26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일선 방역 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손실에 대한 보상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는 최연숙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당, 미태통합당 의원 19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결의안을 통해 ▲환자를 돌본 의료인과 확진자 치료에 동참한 의료기관에 적정한 보상,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중장기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조속히 확립하고 지원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최 의원은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위기상황에 놓였고 대한민국은 확진자 1만2000명, 사망자 280여명에 육박하고 있다"며 "감염 위험에
윤영채 l 2020.06.26 12:49 -
재외국민 대상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발표에 ‘의협’ 강하게 반발
재외동포 건강권, 외교 상호협조로 보장…해외 처방전 발급해도 약 조제 불가 부작용도
정부가 원격진료 도입을 위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에 넣어, 허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규제 샌드박드는 재외국민(외국에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화상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원격진료 도입을 골자로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확대의 즉각적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의료인과 환자 간 대면진료의 기반과 국민의 건강권을 저버리고 있다는 취지다. 의협은 “정부 규제 샌드박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이라는 기본적 가치보다 산업적‧경제적 가치에 중점을 두어 주객이 전도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며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제한적이고 임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료인-환자 간 전화 상담‧처방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나 검증도 없이 정책의 실험장을 재외국민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주객전도”라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인-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비대면
하경대 l 2020.06.26 12:13 -
희귀질환 진단·치료 의료기기 개발 지원 추진
이명수 의원,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희귀질환 진단·치료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희귀질환 진단·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판매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연구사업, 실태조사 비용, 진단·치료, 교육·홍보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도 희귀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항목임에도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에 드는 비용과 의료기관의 희귀질환등록통계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다. 동시에 희귀질환의 진단·치료에 이용될 수 있는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자 했다. 이 의원은 “등록통계사업이 확대될 경우 현재 산정특례를 위한 정보와는 별도로 의료기관
윤영채 l 2020.06.26 12:13 -
의료기관 융자지원 4000억 등 3차 추경안 심사 진통
여야 원 구성 협상 장기화...통합당 소속 복지위 위원 변동 가능성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의료기관 융자지원 4000억원 등이 포함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도 진통을 겪고 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 복귀했지만 원 구성 협상 종지부를 찍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구성도 확정되지 못하면서 현안 논의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의료기관 융자지원 4000억·레벨D 보호복 등 방역물품 비축 2009억 3차 추경안 심사를 위해서는 예결위 등 상임위 구성이 완료돼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를 해야 한다며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예고했다. 하지만 통합당이 상임위 명단을 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 소관 3차 추경안은 총 1조542억원 규모로 특히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 융자 지원
윤영채 l 2020.06.26 07:19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길 열려...민간 샌드박스 1호
인하대병원·라이프시맨틱스 임시허가...환자 요청 시 의료진 판단으로 처방전 발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를 임시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공유미용실 서비스’,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무인판매기’ 등 8건의 안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에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로 지정된 대한상의에 접수된 과제가 최초로 논의되는 자리로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인하대 병원)가 대한상의 1호 과제로 상정됐다. 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이 서비스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화‧화상 등을 통해 재외국민에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환자가 요청할 경우 의료진이
윤영채 l 2020.06.25 16:48 -
최대집 회장, 민형배 의원 만나 “코로나19 재난수가 신설 요청”
“재난사태로 인한 환자수 급감·감염병 관련 보호장구 추가구입비용 등 수가 절실”
대한의사협회가 25일에는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면담을 통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제안사항들을 전달했다. 이날 의협 최대집 회장은 건강보험 저수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 손실, 의료기관 실손보험 청구대행 등과 관련해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건의했다. 최대집 회장은 “고질적 저수가 문제로 의료기관 운영이 어려운데 코로나19사태 같은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더더욱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아울러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사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손실보전 및 추가적인 보호장구 구입비용 등 각종 수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민형배 의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법안의 일부 개정을 통해 감염병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대하 홍
하경대 l 2020.06.25 1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