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여당 간사된 이수진 의원 "전공의 수련 변화로 PA 업무 과도…PA 지원 필요"

전공의 이젠 술기 훈련 중심으로 수련 재편…이형훈 차관 "PA 지원 필요" 공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로 선임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1일 "전공의 수련 변화에 따라 진료지원인력(PA)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전공의 뿐만 아니라 PA에 대한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에게 "의료체계가 하루 빨리 회복돼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1년 6개월 동안 고통 속에서 정말 힘들어 하고 있다"며 "오늘 추경안에서 볼 수 있듯이 전공의 등 복귀가 여전히 원활치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하루 빨리 (전공의들이) 복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국회가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의료 현장에서 한 사람의 의사 인력으로 그동안 역할을 했던 전공의가 이젠 술기 훈련 중심으로 역할을 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PA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 의료 인력 체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과거 '의대증원 찬성' 논란…충남대 안에서도 "지명 철회" 요구

2023년 윤 정부, 의대 증원 희망 설문에 충남의대 정원 110명→410명 제출…충남대 교수 "불통, 권위주의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정원 증원으로 발생한 의정갈등 해결 과제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의대 증원을 주장했던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이재명 대통령 첫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진숙 전 충남대 장관 후보자가 의료계는 물론 최근 충남대 교수와 동문까지도 나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애초에 충남대 첫 여성 총장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재임하며 반도체 특성화대학 선정, 국제학부 추진 등 업적을 세우고,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능력을 갖춘 인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으며 이재명 정부의 공약을 이행할 적임자란 평가를 받았다. 대통령실도 "충남대 모교 출신 첫 여성 총장인 이 후보자는 미래인재 육성과 국가 교육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후 이 후보자가 지난 2023

의정관계 회복 미션 받은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누구?…의료 능통한 관료 출신

2023년 의료현안협의체 이끈 장본인…대통령실 "보건 분야 정상화 이끌 적임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년 반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 해결 과제를 앞에 두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후임으로 의료계와 대화에 능통한 관료 출신인 이형훈 전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임명했다. 이형훈 차관은 1966년 광주 출생으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행정고시(38회)에 합격해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복지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지냈다. 2016년 국장으로 승진해 한의약정책관, 연금정책국장, 보건산업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정신건강정책관 등 보건과 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직책을 거치며 실무를 지휘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엔 청와대 정책실 소속 사회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던 이 차관은 2023년 당시 정부와 의료계 간 양자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를 이끌며 대한의사협회 등과 의사인력 확충, 필수의료 강화, 비대면진료 등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올해 3월부터는 복지부에서 명예퇴직한 후 재단법인 한국공공

복지부가 삭감한 '전공의 수련수당'…국회, 전공의 복귀 가능성 고려해 248억 증액

전체 40% 달하는 1236억원 감액분 중 절반 가량 증액하기로…지방의료원·적십자 병원 운영비도 621억원 증액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소위원회가 최근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가 삭감한 전공의 수련 관련 예산 중 일부를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1일 국회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변경안에 대해 의결했다. 이날 복지위는 복지부 소관 예산은 21억 6500만원을 감액하고 2조 443억 7200만원을 증액해 총 2조 422억 700만원을 순증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67억 5300만원을 증액했으며, 질병관리청 소관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478억 9600만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복지위는 복지부 예산에서 '의료 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사업'에 대해 사직 전공의의 하반기 복귀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가 추경안에서 감액한 1236억원 중 9월부터 12월까지의 감액분에 해당하는 248억 7200만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그 외에도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추가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 등

'의대증원이 갈등의 원인'이라던 보건의료노조, 이재명 정부에 의대 증원 적극 요구

민주당과 정책협약 맺고 의대 정원 확대·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 등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의료개혁을 반면교사 삼아 올바른 의료개혁, 지속가능한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2025년 대정부 7대 요구안의 실현을 강조했다. 해당 요구안에는 의료계가 반대한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도 도입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보건의료노조와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6월 30일 “보건의료 위기와 갈등의 시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기획실장은 윤석열 전 정부에 대해 '불통 정권'이라면서, 윤 전 정부 의료정책에 관해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 의사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전면화됐고, 이른바 의료대란으로 발전하게 됐다”며 “이후 의료개혁 실행방안이 이 저항을 무마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전문

의정갈등 마찰 '당사자들' 모두 교체됐다…사태해결 급물살 타나

대전협 협상파 위원장 선출 이후 복지부 장·차관까지 지명 완료…"신뢰 회복·협력 관계 형성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의정갈등 해결 실무를 담당할 2차관 지명이 마무리되면서 장기화된 의정갈등이 해소될 것이라는 견해가 공감대를 얻고 있다. 장·차관 지명과 함께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가 합리적 '협상파'로 분류되는 한성존 위원장으로 교체됨에 따라 정부여당과 당사자인 의대생, 전공의간 대화가 속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의정갈등 내내 갈등을 빚어왔던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 등 당사자들이 모두 교체된 셈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6월 30일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 출근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살피고 이들이 복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 최정섭 회장은 지난 6월 28일 대한개원의협의회 정기평의원회에서 "최근 대전협 집행부가 교체됨에 따라 전공의 복귀 문제가 정부와 협상에 따라 전향

조원준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9.4의정합의, 의료계 내부 분란으로 정치적 영향력 발휘 어려워"

최대집 의협 전 회장은 신뢰가는 인물, 협상 이후 내부 설득 실패로 탄핵 위협…내부 동의 없는 합의 동력 훼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이 30일 의료계와 문재인 정부가 합의한 '9.4 의정합의'에 대해 "더 이상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앞서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했고 이에 당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9.4 의정합의를 통해 '정부는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다시 일방적으로 의대증원 정책이 추진되면서 의료계에선 정부가 의정합의를 어겼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의협 김택우 회장도 지난 4월 국회토론회에서 "정부는 9.4의정합의를 깨고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사전 협의 없이 형식적 의결로 의대증원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관련해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30일 오후 '9.2 노정합의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9월 4일에 의정합의가 있었고 1년 뒤 9월 2일에 노정합의가 이뤄졌다. 이 둘을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다"며 "9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민주당에 '의정갈등 해소 특위' 구성 촉구"

'의사 출신'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원만한 해결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의사 출신인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명되자 의료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 후보자 지명을 통해 의정갈등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며,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특위 구성을 통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이 대통령은 6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하면서 정 후보자를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의사 출신인 정 후보자는 문재인 전 정부 시절 질병관리청 초대 청장을 지내며 코로나19 방역을 지휘하며 ‘국민 영웅’으로 불렸다. 정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으로 공식 취임하면 정진엽 전 장관 이후 8년 만이자, 역대 6번째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이 탄생한다. 하지만 의료계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의대 정원 증원을 필두로 한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개혁 추진으로 촉발된 의정갈등 사태가 1년

민주당 남인순·백혜련·박주민·김윤 의원, '공공의료·의대증원·공공의대 확충' 9.2 노정합의 이행 강조

새 정부 해야 할 여러 정책이 있지만 9.2 노정합의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 나아가야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새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여러 정책이 있지만 9.2 노정합의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이 나아가야 한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백혜련·박주민·김윤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 이후 9.2 노정합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2021년 9월 2일 노정 합의를 통해 총 22개 조항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공공의료 강화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시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보건의료인력 확충 ▲복지부 주요 위원회에 노조 참여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남인순 의원은 "노정합의는 의료개혁을 추진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노정합의) 추진에서 합의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 현장의 의견을 잘 귀담아 듣고 책임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해야 할 과제는 크게 두가지다.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

"엑스레이 촬영매수와 청구매수가 다르다"? 보건당국의 사기죄 형사고발은 부당

A의원 의사들 형사고발에 무혐의 처분...방사선료 청구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허위청구, 사기죄 핵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병의원에서 의사의 진료에 따라 방사선사가 골절 환자에게 엑스레이를 촬영했는데, 보건당국이 실제 촬영매수와 건강보험에 청구된 촬영매수가 다르다는 이유로 허위청구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고의적’이라는 이유로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병의원은 당황하지 말고 ‘무혐의’ 처분을 주장할 수 있다. 이를 넘어 의료계 전체가 보건당국에 고의적이지 않은 증량청구에 대해 사기죄 고발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야 한다. 대한의원협회는 29일 ‘2025년 메디컬 페스타’ 기간에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보건당국이 '방사선료 증량청구' 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넘어 사기죄로 형사고발하는 관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복잡한 급여기준으로 인한 단순 착오를 고의적인 거짓청구로 간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당하며, 선량한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A정형외과의원이 보건소로부터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