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관계형 AI서비스 청소년 보호 법안 대표발의

'관계형 인공지능서비스' 개념 신설…제공자 보호조치 의무화·서비스 중단 명령 근거 담아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관계형 인공지능서비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소년 보호법에 '관계형 인공지능서비스'와 '청소년유해인공지능서비스' 개념을 신설하고, 이를 기존 청소년 유해환경 관리감독체계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의원 측은 AI 서비스의 개별 콘텐츠뿐 아니라 서비스 설계와 운영 방식, 이용자와의 관계 형성 방식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성까지 심의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청소년 대상 관계형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에게 보호조치를 갖추도록 했다. 보호조치는 연령 및 본인 확인, 유해 콘텐츠 생성 방지, AI와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의 고지, 자해 등 위기상황 대응체계 마련, 과도한 이용과 정서적 의존 방지 등이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된 인공지능서비스에는 서비스 중단 명령과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의원 측은

의사노조 설립 공방 속 서울시의사회, 실질적 회원 권익 보호 대책 마련에 속도

‘외형적 의사노조 설립’ 앞서 ‘개원의 공적 역할·사회보장권 규명’ 프레임 전환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사노조 설립 지원을 둘러싸고 의료계 내부에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사회가 노조 설립 논의를 회원의 권익을 보장할 정책 과제로 구체화하고 있다. 노조의 참여 주체와 의사단체의 역할을 검토하는 한편, 출산·육아나 질병으로 진료를 쉬어야 하는 회원을 어떻게 보호할지 제도와 재원까지 논의했다. 현장 의견을 정책 제안에 반영하기 위한 설문 일정도 확정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6월 제89차 상임이사회에서 ‘의사 노동 실태 및 법제도 연구 TF’(이하 TF) 설치를 의결하고 신동일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노복균 법제이사를 간사로 선임했다. 당시 개원의와 봉직의의 노동 실태 파악, 국내외 의사노조 운영 사례 분석, 의사의 노동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법률 검토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2027년도 의원급 건강보험 수가 협상에서 드러난 구조적 한계도 TF 설치의 배경이 됐다. TF는 지난 5일 제3차 회의에서 의사노조 설립에 필요한 역할 분담안을 논의했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적법한 법 집행…진료 지장 없었다"

적법했으나 의료인 심리적 부담 고려해 병원 찾아 사과…필수의료 특수성 감안, 수사 유의사항 마련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 지침을 만드는 것과 별개로 "수사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병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집행됐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이번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음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는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병원 압수수색은) 병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진료 공간에 환자가 없는 상황에서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안내를 받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행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적법한 법 집행이었으나 이로 인해 필수 의료 의료인이 받은 심리적 부담에 대해 경찰청 형사국장이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도 김 후보자는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의 수사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필수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구체적인 업무절차와 유의사항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3일 보건복지부

흉부외과의사회 “비급여 관리법, 하지정맥류 치료 선택권 위축”

가격 기준·표준지침이 실손보험 심사에 쓰일 가능성 우려…과태료 최대 500만원에도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가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추진에 강력히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의사회는 비급여 가격관리 기준과 표준임상진료지침이 사실상의 진료 통제 기준으로 쓰이고, 민간 실손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지난 3일 발의된 법안(의안번호 22453)이 "비급여 진료내역의 제출·보고에서 출발해 가격관리 기준, 표준임상진료지침, 공·사 의료보험 정책의 연계에 이르기까지 비급여 진료 전반을 국가 관리체계 안에 편입하려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며 반대 성명을 공개했다. 의사회는 "비급여에는 환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선택되는 다양한 치료뿐 아니라, 건강보험 급여기준의 한계로 보장되지 못하는 진료와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방법의 발전 과정에서 형성되는 진료가 함께 존재한다"며 "비급여 영역을 획일적인 가격과 진료기준으로 관리하면 이러한 시도와 투자가 위축되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의 다양성

소아응급의학회 "영아 사망 사건, 본질은 압수수색에 따른 환자 피해"

"경찰과 대립하려는 것 아냐…현실적인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특정 사건의 잘잘못보다 응급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료 방해와 다른 환자들의 피해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학회가 문제를 제기한 본질은 특정 개별 사건의 시시비비가 아니라 응급실 내 압수수색과 그로 인한 진료 방해, 그리고 이로 인해 다른 응급 환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수사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성명은 이날 아주대병원에서 사망한 영아의 보호자 측을 인터뷰한 보도가 나오면서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발표됐다. 학회는 본질을 벗어난 공방으로 필수의료 현장이 위축되거나 실체적 진실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학회는 먼저 사망한 환아에 대해 애도를 표하면서, 환자의 국적이나 인종을 부각하는 보도를 경계했다. 수사 중인 사안을 둘러싼 일방적 주장이나 감정적 공방을 중계

의협, 의사노조 지원 요청에 '불가' 통보…병의협 "노조 출범 시도조차 안해" 반발

"의협 산하 노조 요청한 적 없어…직역별 가입 자격 차이, 지원 중단 이유 될 수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노조 준비위원회 설치와 지원을 거부하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병의협은 의협이 회원들의 노조 조직화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병의협은 지난 10월 1일 의협 산하에 ‘전국의사노조 준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노조 추진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지난 9월 병의협이 자체적으로 전국의사노조 준비위원회를 발족했지만, 전체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의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에서다. 그러나 의협은 요청을 받은 지 한 달이 넘은 지난 11월 5일, 사실상 지원이 어렵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로펌 자문 결과 의협이 노조를 지원할 경우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독립성 훼손, 부당노동행위 해당 가능성 등 현행 노동관계 법령상 여러 법률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검토 의견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전국단위 의사노조의 구성과 관련해서도 의사들의 법적 지위와 고용관계에 따라 노동

인천시, ‘바이오 스타트업 파트너링 데이’ 개최

데모데이·협의체 네트워킹 이틀간 진행…투자사 6곳 1:1 밋업, 대·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수요 공유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ITP)가 지난 5일과 6일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2026년 인천 바이오 스타트업 파트너링 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ITP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올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선정된 스타트업 10개사의 투자유치를 위한 ‘데모데이’와, 대·중견기업과 프로그램 수료 기업 등이 참여하는 ‘바이오 스타트업 협의체 네트워킹’으로 진행됐다. 이틀간 참여 스타트업과 투자사, 유관기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첫날 데모데이에서는 스타트업 10개사가 기술 경쟁력과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심사에 참여한 투자사 6곳과 1대 1 밋업을 갖고 투자 가능성을 논의했다. 해당 투자사는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 비라이트인베스트먼트, 포레스트벤처스, 하나벤처스, 펜처인베스트, 프로그램 운영사인 티비지파트너스다. 둘째 날 협의체 네트워킹에서는 2022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앨럼나이 33개사 중 대표 기업의 성과를 소개했다. 셀트리온, 동구바이오

신현영 "진료실 폭력 반복 안 돼…의료진 안전 위한 제도 개선"

세브란스병원 교수 흉기 피습 사건에 엄정 처벌 촉구…의료분쟁 조정 문턱 낮추고 의료기관 보안체계 점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이 최근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며,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어떠한 불만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진료실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것은 의료진의 생명은 물론 치료받는 환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대학병원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대변인은 "피해 교수님의 온전한 회복을 기원하며, 큰 충격을 받았을 동료 의료진과 현장의 환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분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의료진이 위험을 홀로 감당하고, 환자가 불안 속에서 치료받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원치료, 주치의 아닌 보험사 뜻대로?…정맥학회 "입원보험금 거부로 표준치료 못해"

보험사 횡포에 하지정맥류 진료지침 따른 카테터 이용한 수술 불가 수준…과거 발거술만 보험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하지정맥류 수술 후 실손보험 입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정맥학회 김상동 이사장은 8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환자 치료 선택권은 주치의의 고유 업무 영역”이라며 “그럼에도 보험사들은 모든 하지정맥류 수술이 입원이 필요 없는 것처럼 확대 해석해 다수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하지정맥류 치료를 위해 정맥 내 카테터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은 환자에 대해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입원보험금 지급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을 근거로 보험업계는 단순히 입원 수속을 밟았거나 병원에 일정 시간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실질적인 입원 필요성을 심사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조정하고 있다. 반면 정맥학회는 해당 판결이 개별 사례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을 들어, 이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입원의료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재훈 원장 “정신의료 안전, 외래는 보안 대응·병동은 인력 확보부터”

“야간 보호사 1명으로 환자·치료진 안전 지키기 어려워…배치 수준 따라 환자안전관리료 차등 지급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피습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 안전대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외래와 입원병동의 특성에 맞춰 대응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외래에서는 진료실에 들어오기 전 위험을 차단하는 보안 대응을, 입원병동에서는 환자와 치료진을 함께 보호할 인력 확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원에서 알코올 전문병원인 아주편한병원을 운영하는 정재훈 원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6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외래와 입원병동은 안전관리 방식이 다르다”며 “외래는 보안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위험 상황에 대응할지 고민해야 하고, 병동은 환자와 치료진의 안전을 함께 지킬 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실에서는 진료하던 교수가 흉기 공격을 받아 다쳤다. 지난해에는 경기 화성의 한 정신병원에서 투약을 안내하던 60대 보호사가 입원환자에게 폭행당해 숨졌다. 경위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