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훈 차관 “검사 수가 연 2조6000억 인하…지역·필수의료 2조7000억 우선 보상”

제19차 건정심서 수가구조 혁신 이행안 논의…“검체검사 비용, 위탁·수탁기관에 각각 직접 지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상대적으로 과보상된 검사 수가를 연 2조6000억원 규모로 인하하고,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연 2조7000억원을 우선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검체검사 비용을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에 각각 직접 지급하고, 질 향상에 따른 조건부 보상을 도입하는 계획도 논의해 의결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이 28일 열린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5개 안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역·필수의료 수가 상향 금액 연 3조6000억원 중 연 2조7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우선 이행하고자 한다”며 “상대적 과보상 검사 수가의 연 2조6000억원을 인하하고자 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의결 시 매년 지역 우대 수가 3000억원, 기본적 필수의료 진료 강화 1조2000억원, 중증·응급 최종치료 보상 8000억원, 분만·소아의료 2000억원, 급성기·회복기 체계 구축 1700억원 투입이

이주영"소아응급실이 죽임당하면 모두가 공범…교수들에 차마 남아달라 못해"

소아응급실 출신 이 의원 "의료진 향한 불신 나도 겪어 봐…열심히 일한 의료진까지 범죄자 취급하면 누가 남겠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교수 7명이 경찰의 압수수색 논란 끝에 사직을 결정한 가운데, 소아응급실 교수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차마 남아달라, 돌아와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며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특히 "소아응급실이 죽임을 당한다면 모두가 공범"이라며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28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명 소아응급실 의사의 사직. 저는 이 일을 겪어 본 적이 있다"며 "그때는 CPR 한 번 해 보지 않은 누군가의 책상 위 '상상 정책'이었고 이번에는 영장과 카메라를 앞세운 '공권력'이었다"고 했다. 이어 "눈에 보이지 않는 불신과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끝내 사직한 저는 손에 잡히는 위험과 위협 앞에서 더는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에게 차마 남아달라, 돌아와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아 환자들을 염려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이

소아응급의학회, 경찰에 사과 촉구 "의료진 대거 이탈 우려…진료 마비 책임질건가"

경찰, 국감 하루 전 사망 환아 담당 의료진 인적사항 요청…"담당의사도 모른 채 압수수색 했나" 지적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논란이 의료진의 사직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경찰의 국정감사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28일 '현장 응급실 진료를 방해하고 사과조차 거부한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회는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소아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사태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사과 요구를 끝내 거부하고 무책임한 '안타깝다'는 변명으로 일관한 경찰의 오만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먼저 경찰이 압수수색 이후에도 사망 환아를 진료한 의료진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경찰은 국정감사 전날인 지난 26일 병원 측에 '사망 환아의 진료를 담당한 의료진의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는 "압수수색 당일 장시간 응급실을 휘젓고도 정작 수사의 기

"대한민국 소아과는 끝났다"…아주대 소아응급센터 의사 7명 사직에 들끓는 의료계

최정섭 회장 "잘못된 정부 정책과 미숙한 경찰 대처로 의료 미래 꺼져가"…주수호 전 회장, 미온적 의협 대처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결국 소아응급실 압수수색과 경찰 사과 거부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교수 7명이 사직하자, 의료계가 공분하고 나섰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이 사건 초기부터 강경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최정섭 회장(광주광역시의사회장)은 28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교수 7명이 사직하면 경기 남부권 소아 환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잘못된 정책과 미숙한 경찰 대처가 더해져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꺼져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안 그래도 저출산 등 이유로 소아청소년과 기피가 심각한 상황인데 사법리스크까지 커지면서 소아과 의사는 더 극심한 기피과로 남게 될 것"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은 아기를 낳아도 신생아를 진료할 담당 교수가 없어지는 비극을 맞게 됐다. 소아과 기피는 미래 대한민국 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미래가 암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주수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에 성남시의사회장·환자단체 거리로…"참담한 심정"

김경태 회장 경기남부경찰청 앞 1인 시위, 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 동참 예정…"경찰, 재발 방지 의지 안 보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논란이 의료진들의 사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의사회장이 경찰의 대응에 항의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오는 30일에는 환자단체 대표도 동참할 예정이어서 의료계를 넘어 환자단체로까지 반발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은 28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김 회장은 다음 주까지 평일 오전 출근시간에 맞춰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회장은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1인 시위는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을 알리기 위해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의원들의 거듭된 사과 요구에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책임자는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며 "특히 한지아 의원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교수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참담한 심

[2026 국감] "응급실·수술실 압수수색 진입 최소화해야"…한지아 의원, 3대 원칙 법제화 촉구

진료 침해 최소화·환자 안전 확보 등 수사 원칙 제안…복지부 "의료계 의견 수렴해 경찰청과 협의 중"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응급의료기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호하기 위한 3대 원칙을 제안하고, 이를 법률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수사 가이드라인만으로는 의료현장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료기관 압수수색 시 진료 침해를 최소화하고,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 등 핵심 진료구역에 대한 직접 진입을 제한하는 등 수사 원칙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한 의원은 의료기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환자 진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 수단과 진입 장소, 집행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첫 번째는 수단의 원칙이다. 의료기관을 압수수색할 때 임의제출, 전자자료 확보 등 진료를 덜 침해하는 방법을 우선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둘째는 장소의 원칙으로,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 등 환자가 실제 치료를 받는 핵심 진료구역에

서울시醫 “처방한 적 없는 약이 환자 손에…‘깜깜이 대체조제’사실상 성분명처방”

“사후통보 없이 환자도 의사도 모르는 대체조제, 진료 신뢰 훼손‧부작용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사가 처방하지 않은 의약품이 환자에게 조제되고도 환자와 처방의사에게 변경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이른바 ‘깜깜이 대체조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환자와 의사가 실제 조제된 의약품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사실상 성분명처방과 다를 바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환자의 알 권리와 의약품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7일 은평밝은내과 조승철 원장이 진료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대체조제 관련 사례를 공개하고, 환자 고지 및 동의 절차 강화와 처방의사 사후통보 의무의 철저한 준수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서 가장 우려되는 문제로 처방의사가 환자의 실제 복용약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의사가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더라도 약국에서 다른 제품으로 변경한 사실이 전달되지 않으면 이후 진료에서 환자의 복용약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환자 역시 처방의사가

서영석 의원, 통합돌봄 첫 실태조사 6개 서비스 공급·충족률 미산출 지적

확대 필요 서비스 수요만 추정…기존 사업 실적도 공급 현황에 반영 안 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통합돌봄 첫 실태조사에서 확대가 필요한 6개 서비스의 수요는 추정했지만 공급 규모와 충족률은 산출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급 규모와 충족률이 산출되지 않은 서비스는 다제약물관리, 치매관리주치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중간집, 돌봄지원주택, 방문재활이다. 추정 수요는 다제약물관리 29만2959명, 치매관리주치의 25만189명, 교통약자 이동지원 14만822명, 중간집 12만6446명, 돌봄지원주택 6만8086명, 방문재활 4만4697명이다. 복지부는 일부 서비스가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거나 제한된 지역에서 운영돼 실태조사에 활용할 전국 단위 공급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일부 서비스가 이미 운영 중이다. 다제약물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치매관리주치의는 올해 6월 기준 등록 환자가 7044명으로 집계됐다. 교통약자 이동지원도 지자체에서

압수수색 사과 거부에 소아응급의학회 분노…"진료 방해 없었다는 주장도 기만"

경찰 국감 증언에 반박 "환자 없었던 적 단 한 번도 없어"…사망 환아 경찰 신고·출동 매뉴얼 개선도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당시 진료 방해가 없었다는 경찰의 국정감사 해명에 대해 소아응급의료계가 정면 반박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이 수차례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경찰이 끝내 사과는 물론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아울러 소아 환자 사망 시 경찰이 응급실을 강력범죄 현장처럼 취급하며 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하는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박수현 공보이사는 27일 국감 직후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압수수색 당시 응급실에 환자가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기다렸다가 다시 온 상황은 조사를 요구한 병상에 있던 아이가 잠시 CT 검사를 받으러 이동한 찰나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진료 방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건 의료현장에 대한 무지와 기만"이라며 "소아응급실 현장을 방해하고도 국감장에서 일말의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거부한 경찰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

[2026 국감] "소아 중환자 이송에 응급실 문 닫기도…환자 줄어도 진료 인프라 유지해야"

대한소아응급의학회, 원거리 이송 및 전문의·인프라 부족 지적…"국가 차원 진료 인프라 확충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소아 중환자를 치료할 의료기관이 부족해 100km 이상 원거리 이송이 이뤄지고, 의료진이 이송에 동승하기 위해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아 환자 수가 줄어들더라도 위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소아 응급·중환자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소아 응급·중환자 진료 인력 부족과 의료진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앞선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소아응급 의료진의 주 최대 근무시간이 150시간에 달하고, 최대 6일 연속 근무한 사례를 확인했다며 현장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언급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박수현 공보이사는 "소아는 골든타임이 굉장히 짧고 응급처치 시 성인보다 많은 인력과 시간이 든다"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는 전국적으로 100명 정도이고, 생후 한 달부터 18세까지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