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할까…전공의법 개정 검토

대전협, 최근 여∙야 의원들 만나 전공의법 개정 관련 논의…임신 전공의∙사법 리스크 완화 문제 등 종합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가 사직 후 군에 입대했거나 입영대기 상태인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공의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가 의대생 복귀 선언에 이은 전공의 복귀를 통해 의료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최근 사직 전공의 수련연속성 보장 문제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잇따라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전공의법 개정안들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는데 임신 전공의, 사법 리스크 완화 문제 등과 함께 수련 연속성 보장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군에 입대했거나 현재 입영대기 상태인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는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다. 통상 전공의들은 수련을 시작하게 되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군 입대가 연기되

전공의도 복귀 수순 밟나...대전협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시행돼도 사후조정 가능"

거버넌스 개혁 위해 의사 참여 비율 확대·조정기능 내재화·위원추천 기준 명확화·상설기구 전환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필수의료정책패키지가 실행되더라도 정부와 논의를 통해 "사후 정책을 조정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 시점에서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정책의 원점 재검토가 불가능하다면 일단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향후 논의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 방향을 조율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전협 비대위는 대회원 설문을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를 복귀를 위한 1순위 선결과제로 꼽았다. 대전협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한 뒤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복귀 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대전협 김은식 비대위원은 13일 '전국의사 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사태가 더욱 장기화되면 국민들이 받게 될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이미 25학번 신입생들이 입학한 관계로 이

'문제 해결 없이 왜 복귀?' 지적에 의대협 이선우 위원장 "배정심사위 신설화 등 신뢰 형성"

조병욱 위원장 "더블링 막으려 학교 떠났나" 문제제기…이선우 위원장 "의학교육위원회 신설 6년간 교육 모니터링 건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의대생들이 왜 전원 복귀하느냐'는 일부 의료계 지적에 대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이선우 비대위원장이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회 등과 같은 기구를 상설화하는 내용을 제안했고 정부와 종합적인 신뢰가 쌓였다"고 답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가칭 '의학교육위원회'를 신설해 최소 6년간 각 대학에서 의학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선우 위원장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신뢰, 문제인식 확립'을 이유로 전원 복귀를 밝혔다. 이후 의료계 내부 일각에선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전 회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얻은 것 하나 없이 상처만 남긴 채 사태가 끝나게 된 것에 대해 전체 의대 학생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 김경태 감사도 "트리플링만 막기 위한 졸속 합의, 사실상 백기투항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미래

의대교수협 고범석 부회장, 의학교육 정상화 비판에 "지금은 전시 상황…교수들 밤 새더라도 교육 준비해야"

교육 커리큘럼 조정 등 통해 정상적 배움 기회 마련…이선우 위원장, 24·25학번 분산 교육 등 거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고범석 부회장이 13일 의대생 복귀에 따른 의학교육 정상화에 대한 일부 비판에 대해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다. 밤을 새서 라도 교수들이 준비해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실적인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이선우 위원장은 '24, 25학번 분산 교육' 등을 거론했다. 앞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11일 이사회를 열고 ‘1학기 유급 처리 후 내년 진급’이라는 큰 틀의 원칙에 합의했다. 고범석 부회장은 13일 오후 대한의사협회에서 진행된 '전국의사 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예전부터 타성에 젖어 해왔던 의대생 교육, 전공의 수련 정책이 지금까지 해온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고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를 통해 (의학 교육에) 큰 도약이 될 수 있다. 온 국민이 피해를 입었지만 지금 바뀌면 더 좋은 미래가 있

교수들에 손 내미는 전공의들…갈등 끝내고 봉합 행보

대한전공의협의회, 의대교수협과 12일 간담회 개최…최근 의학회와도 만나 사태 해결 방안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비대위원장 교체 이후 전방위적 대화 모드로 돌입한 가운데 의대 교수들과도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박단 전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의대 교수들과 갈등 구도를 형성했던 대전협이 병원 복귀를 준비하며 관계 회복에 나서는 모습이다. 대전협은 13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의 공동 성명서에서 “전날(12일) 서울 모처에서 간담회를 열고 의료계의 전통적 가치인 사제지간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단체는 수련 단절과 교육 단절을 포함해 현재 의료 시스템이 직면한 상황에 대해 깊은 위기의식을 공유했다”며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양질의 의료를 제공해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수련 과정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전공의에게 최적의 교육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 시간 확보, 지도전문의 확충, 근무환경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 선언,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 개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2025년 7월 12일,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 선언은 단순한 학생들의 학교 복귀를 넘어 한국 의료계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지난 1년 5개월 간의 의정 갈등을 종식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의료시스템 재건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 것이다. 의대생, 의사협회, 국회의 공동 입장문은 이러한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문서다. 입장문은 단순히 의대생들의 복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지난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 공백과 국민들의 고통에 대한 깊은 인식과 함께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독단과 정책 실패’라는 직접적인 비판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명확히 짚어주며,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부분이다.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긍정적인 신호다. 하지만 이

의대생 복귀 앞장선 김영호·박주민 위원장 "학생·교수 모두 상처 많아…모두 보듬고 통합 이뤄낼 시점"

의대 학장·교수 등 폭넓게 만나며 의학 교육 정상화 위한 에너지 모인 상태…최우선 과제로 교육 정상화 해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생들이 의과대학 전원 복귀를 밝힌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12일 "(장기간 의학 교육이 멈추면서 의대생, 교수 등) 상처가 많은 상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듬어 가면서 통합을 이뤄내겠다"고 의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주민 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 대한의사협회 강당에서 진행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대생들이 복귀를 결정하게 된 것은 신뢰 관계가 쌓인 것이 크다. (전 정부에선) 약속을 하더라도 지켜질 것이라는 신뢰가 없었다"며 "(이번 복귀가 마치) 전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의대생들이 원치 않는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의학 교육이 이번에 정상회되지 않으면 의사를 배출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 어려움은 공공(의료)이라든지, 군의관을 배출하는 것을 포함해 의료 취약 지역의 타격으로 이어진다"며 "

[속보] 1년 6개월 학교 떠났던 의대생들 "전원 복귀할 것…교육 현장 개선 위한 협의체 만들어야"

국회 교육위·복지위원장, 학사 일정 정상화 통해 의대생들 복귀 도울 수 있도록 대통령·정부에 건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항의하며 약 1년 6개월 가량 의과대학을 떠났던 의대생들이 12일 "전원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부 등과 신뢰가 확립됨에 따라 최대한 빠르게 현장으로 복귀해 의학교육 정상화에 힘쓰겠다는 취지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이선우 위원장,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 의협 강당에서 '의대 교육 정상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의대협 이선우 위원장은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대 교육과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며 "지난 봄부터 국회와 활발히 소통하고 정부와도 신뢰, 문제의식이 확립됐다. 정부와 국회가 제시한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을 신뢰하고 의정갈등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학생으로서 배움의 과정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에 부탁한다. 교육과 수련현

[단독] 의대학장들 "1학기 유급 처리·내년 진급"…학사 정상화 길 열리나

KAMC 11일 이사회서 학사 정상화 5개 원칙 의결…학생 복귀 본격화할지 '관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과대학 학장들이 의대생 복귀 시 ‘1학기 유급 처리 후 내년 진급’이라는 큰 틀의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학사 유연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그간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던 학장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학생 복귀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1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의대 학장들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5개 원칙을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학생 복귀와 관련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의결된 5개 원칙은 ▲복귀 희망 학생은 전제 조건 없이 학교와 논의 시작 ▲이전에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 존중 및 공동체 질서 침해 금지 ▲정규 교육과정의 총량 유지 및 교육 기간 압축∙학사 유연화 미고려 ▲1학기 유급 처리 완료 및 새 학기 시작(본과 4학년 졸업 및 국시 추가 응시 기회는 정부 차원 논의 필요) ▲KAMC의 교육

'자보 보장법' 반대 궐기대회까지 불사한 한의협…"환자 건강권 침해" vs "과잉진료 방지"

경상환자 8주 초과 진료받으려면, 보험사에 자료 제출…민간 보험사 부담 줄이기냐 보험재정 누수 방지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국토교통부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총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한의협은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 초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직접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국민 건강권과 진료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자동차보험 진료 장기화와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마련된 심사기준으로 합당하다는 반박도 제기되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의협 중앙회와 시도시부가 지난 1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300여명의 회원과 함께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중부권역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임원들은 삭발 투쟁을 강행했다. 앞서 윤성찬 한의협 회장이 국토부 앞에서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친 것에 이어 대규모 집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가 된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