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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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전공의 근무시간 지나면 EMR 차단, 당직자 ID로 대리처방 지적
[2019 국감] 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사업 서울시 등과 논의 중...조속한 시일 내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가 지난해 대리수술 논란이 불거진 국립중앙의료원의 대리처방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십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서초구 원지동 신축·이전사업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NMC 대리처방 의혹 제기...‘근무시간 외 EMR 차단 여부 실태조사’ 주문 지난해 불거졌던 대리수술 논란에 이어 국립중앙의료원(NMC)에 대리처방 의혹사례가 보고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올해 6월 3일 NMC로부터 EMR 접속기록을 받았다”며 “정해진 업무 시간 이외에 의사 한 명의 이름으로 처방이 이뤄졌던 기록을 시간과 등록자 IP 통해 구분했다. 그 결과 1분 간격으로 동일한 계정을 통해 각기 다른 장소에서 처방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는 다른 전공의가 당직자의 ID를 갖고 EMR을 접속한 것”이라며 “대리처방은 엄연한 의료법 위반이다. 전공의 80시간 때문이라고 본다”고
윤영채 l 2019.10.09 06:41 -
김명연 의원 "요양병원 평가인증 위원 786명 중 시설전문가 단 7명"
시설전문가 아닌 의사와 간호사가 병원 화재방지시설 평가하고 인증
시설전문가가 아닌 의사와 간호사가 병원의 화재방지시설을 평가하고 인증함으로써 요양병원의 대형화재를 근절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의료기관 인증을 위해 위촉한 조사위원 786명 중 시설전문가는 단 7명으로 의사와 간호사가 화재방지시설 조사, 평가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 최근 3년간의 요양병원 인증 1042건 중 시설 전문가가 현장에 조사위원으로 파견된 경우는 단 63건 뿐이었다. 나머지 요양병원 979곳에서는 시설 전문가가 아닌 의사나 간호사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병원은 2013년부터 평가인증이 의무화되면서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문제는 2014년 5월 화재사고로 21명의 사망자를 낳은 장성 요양병원과 지난 9월 사망자 4명을 포함 총 58명의 피해자를 낳은 김포요양병원 모두가 인
윤영채 l 2019.10.08 14:07 -
“경혈 두드러기 등 근거수준 최하위 등급도 신의료기술 인정”
[2019 국감] 장정숙 의원, 최하위 D등급 신의료기술 인정 건수 204건(37%)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근거 수준이 최하위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신의료기술을 인정받은 경우가 37%에 달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대안정치연대)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의료기술평가가 도입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경혈 두드리기(감정자유기법) 같이 근거 수준이 최하위 D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신의료기술을 인정받은 기술은 총 204건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18년까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건수는 2425건으로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한 심층평가 진행 761건, 심층평가 미수행 1339건, 기타 325건이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근거평가가 중요하다. 장 의원은 “하지만 근거수준이 D인 경우가 204건 36.7%로 나타났다. 또한 근거수준 C·D등급이 전체의 76.6%를 차지하는 등 신뢰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 5월 외
윤영채 l 2019.10.08 11:40 -
청년들의 희망 짓밟는 '식약처 산하기관들'
"각종 채용비리 '주의' 처분에 그쳐 사실상 봐주기 감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취업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봐주기 감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 채용실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4개 산하기관에서 5명의 취업비리가 발생했고 식약처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먼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2018년 정규직원 채용(3급 일반직 1명)에 있어 총 10명의 접수자 중 서류합격자 8명이었으며 면접시험을 실시해 A씨를 최종합격자로 결정됐다. 문제는 A씨는 서류점수에서 10명 중 7등에 불과했으나 면접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준 위원은 A씨와 모임에서 함께 활동했던 지인이었던 것이었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윤리규정에 따르면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무를 회피해야 하며 특혜를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1
임솔 l 2019.10.07 17:09 -
프로포폴 RFID 도입·진통제 트라마돌 마약류 분류…식약처 마약류 관리 집중 질의
[2019 국감] 윤일규·신상진·김승희 의원, 마약류 관리 강화 대책 촉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로포폴에 RFID 태그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수면마취제, 진통제와 같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식약처의 마약류 의약품 관리의 허술함을 지적하는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윤일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로포폴 오남용 문제를,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은 진통제 트라마돌 오남용 문제를 지적했으며, 신상진(자유한국당) 의원은 프로포폴에 RFID를 도입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철저히 관리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먼저 윤일규 의원은 식약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서 하루 2번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람이 16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2018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하루에 2번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람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하루에 2번 이상 투약한 사람은 16만 736명이었고, 이 중에는 미성년자 382명, 60대
박도영 l 2019.10.07 16:31 -
119 구급대 이송인원 중 경증환자 41%
[2019 국감] 박완수 의원 "비응급·상습신고자 적극대응 해야"
119 구급차 출동이 '콜택시'처럼 악용하는 비응급·상습신고자들의 신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3년간 '심각하게 응급하지 않은 환자'가 이송인원 548만9158명 중 228만3263명으로 41%에 달하고 상습신고자 또한 매년 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이송한 인원 중 응급하지 않은 경증 환자는 ▲2016년 179만2793명 중 72만4331명(40.4%) ▲2017년 181만772명 중 75만7942명 (41.7%) ▲2018년 187만9303명 중 60만6629명(32.2%) ▲올해 8월까지 122만8170명 중 51만5726명(42.0%)에 달했다. 3년 8개월 동안 아프지 않거나 이동수단 이용 등의 신고자만 해도 15만1318명이나 있었다. 이중 2016년~2019년 8월까지 소방청이 파악한 상습신고자는 ▲2회~5회 1만597명 ▲6~10회 3487명 ▲10회이상 5420명으로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윤영채 l 2019.10.07 16:30 -
발사르탄 사태 1년..."라니티딘 NDMA 조사결과도 뒤집어져"
[2019 국감] 사전 예방체계 구축하고 이행 계획 조기 수립해야
지난해 8월 발사르탄 사태 관련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의도적 불순물 관리 강화 계획을 밝혔음에도 후속조치가 미흡해 동일한 유형의 사태가 재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발사르탄 사태 이후 의약품 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의약품국제조화기구의 '의약품 중 유전독성 불순물의 관리 및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해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기준 설정을 의무화함으로써 원료의약품의 비의도적 불순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 의원은 비의도적으로 생성가능한 유해물질로 NDMA 등 유전독성 물질 16종(2019년 6월), 카드뮴 등 금속불순물 24종(2019년 9월)을 목록화한 것 외에는 사전예방 조치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식약처는 이번 라니티딘 사태를 계기로 NDMA와 같은 비의도적 불순물 검출 가능성 높은 원료의약품에 대해서
윤영채 l 2019.10.07 14:18 -
인보사 안전관리대책 발표 4개월, 환자 등록비율 저조…거점병원도 1개소에 불과해
[2019 국감] 오제세 의원, "환자등록 제고 및 거점기관 선정 위해 식약처가 적극 나서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를 투여 받은 환자 대상으로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환자 등록비율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인보사 투여환자 등록 비율을 보면 시판 후 투여환자 76.8%, 임상시험 대상자 59.5%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면서 "관련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거점병원이 단 1개소만 협의되어 있는 등 환자안전을 위한 식약처의 대처가 대단히 미흡하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6월 8일, '인보사 투여환자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한 이후 올해 10월까지 모든 환자등록을 마치고, 15년간 장기추적조사를 시행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10월 5일 기준 등록된 환자수를 보면 시판 후 투여환자는 2311명으로 목표인원 3006명 대비 76.8%, 임상시험 대상자의 등록 환자수는 143명으로 목표인원 240명
박도영 l 2019.10.07 14:17 -
국민 10명 중 7명, “경증질환으로 대학병원 이용하면 비용부담 늘리는 것 바람직”
“질병 경중 관계없이 대형병원 선호 경향 여전히 존재...의료전달체계 개선 노력 병행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경증질환으로 대학병원을 이용했을 때 비용 부담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여전히 질병의 경중에 관계없이 대형병원 선호 경향도 남아 있어 의료전달체계 개선 노력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30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으로 대학병원을 이용하면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학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70.8%로 ‘대학병원에 가든 동네의원에 가든 동일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0.1%)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잘 모르겠다’고 판단을 유보한 응답은 9.0%이었다. 경증질환으로 대학병원을 이용하면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윤영채 l 2019.10.07 12:00 -
"고어사 사태 방지...의약품·의료기기 해외 의존율 분석 시급"
[2019 국감] 인재근 의원, "지난해 원료의약품 자급도 26.4% 불과"
최근 한일무역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에 의약품, 의료기기 해외 의존율 분석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올해 초 고어사(社)의 소아용 인공혈관 공급 중단 사태로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무역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에서도 자국 내 항생제의 97%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 의원은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의약품, 의료기기의 해외 의존율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는 없는 실정"이라며 "다만 의존율을 추측할 수 있는 몇 가지 데이터만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원료의약품 국내자급도는 26.4%였다. 지난해 약 2조5616억 원의 원료의약품을 국내 생산했고 이 중 약 1조7468억원이 수출됐다. 수입규모는 2조2672억원이었다.
윤영채 l 2019.10.07 1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