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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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에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하고 미세먼지 행동강령 발표
"미세먼지가 국가 재난사태에 부합하는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 구성해야"
대한의사협회는 8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를 촉구하는 대정부 촉구안과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대국민 행동 강령을 발표했다. 의협은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정한 1등급 발암물질인 만큼 현실에 부합하는 국가 차원의 국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는 미세먼지가 국가 재난사태에 준하는 상황임을 직시하여 국가재난사태에 부합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협은 "특별기구를 통해 민간부문의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기술·정보의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환경산업·기술의 발전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정부는 주변국과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상시적인 논의 및
정다연 l 2019.03.08 16:01 -
병협 "의료인력난 해결 위한 비대위 구성은 사실, 의사수 확대는 아냐"
"의사인력 외에도 임상지원 인력, 간호인력 등 병원 인력 종합 논의"
대한병원협회는 8일 의사수 확대가 아닌 의료인력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라고 분명히 했다. 앞서 7일 '의사수 확대에 비중을 두고 비대위를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한 해명인 것이다. 병협은 "그동안 고질적인 의료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병원계 차원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력수급개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는 계획안을 지난 7일 상임이사회 토의안건으로 상정해 의결을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병협은 "현재 병원계가 처한 의료인력난은 어느 특정 직종만이 아닌 의사를 비롯, 간호사, 약사 등 병원내 핵심적인 의료인력 전반에 걸친 문제다. 이에 병협은 의료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욱 심각해질 경우 환자진료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비대위에서 의사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임상지원 전문인력 업무범위, 간호인력 수급개선을 우선 논의 의제로 정했다. 특정 직종에 비중을
임솔 l 2019.03.08 15:32 -
심평원, 진료비 확인제도 활성화...진료비 확인 업무 지원 등 추진
본원·지원 이원화된 진료비 확인 업무 지역별 지원으로 이관해 접근성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환자가 진료비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진료비 확인제도의 지원 이관 사업 등을 추진하며 접근성 확대와 제도 활성화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확인제도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한 진료비가 적정한지, 건강보험에 맞게 잘 적용이 됐는지 환자가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제도이다. 오는 12월 원주 혁신도시로 완전 이전하는 심평원은 본원과 지원으로 이원화돼 있던 진료비 확인 업무를 각 지역별 지원으로 이관하는 사안을 논의해왔다. 진료비 확인제도의 지원 이관 사업은 우선 서울지원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서울지역 13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확인 업무를 서울지원에서 운영하고 있다”라며 “오는 5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윤영채 l 2019.03.08 06:31 -
심평원, '진료비 청구포털 서비스' 속도·성능 개선
오는 11일 부터 네트워크 증설 및 노후 서버 교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1일 부터 네트워크 증설 및 노후 서버 교체 등을 통해 '진료비 청구포털 서비스(이하 청구포털)의 속도와 안정성을 개선하고 빠른 전자문서 교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진료비 청구포털 서비스'는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의 진료비청구 및 통보서 등을 전자문서로 교환하는 무료서비스로 매월 초 진료비청구 쏠림에 따라 전자문서 송･수신 속도가 저하됐던 문제점이 개선된다. 심사평가원은 종전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와 함께 사용하던 네트워크 망을 분리하여 독립망으로 구축하고, 심사평가원과 요양기관 간 네트워크 망 및 내부 망을 각각 2배, 10배로 증설하여 전자문서 교환 속도를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뒀다. 이와 더불어 노후 서버를 교체해 업무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청구명세서 접수업무를 개선(단일처리→병렬처리)하여 요양기관에 접수증이 도착하는 대기시간을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청구포털을 이용하기 위하여 인
윤영채 l 2019.03.07 12:59 -
환자 안전과 의료 질 위해 입원환자 영양관리 필요... 수가화 방법론은 의견 분분
6일 국회서 '의료기관 기초영양관리료 수가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영양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담론의 장에서 형성됐다. 그러나 의료기관 기초영양관리료 수가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측의 의견은 엇갈렸다. 영양사측과 병원경영자측은 기초영양관리료를 별도로 수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별도의 수가를 신설하려면 수가 도입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이 분명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원료 수가 중 병원관리료에 영양사의 행위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기관 기초영양관리료 수가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입원 환자의 임상영양관리를 위하 기초영양관리료 수가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영양사측 "기초영양관리료 수가화로 인력 확보하고 의료 질 높여야" 대한영양사협회 전국병원영양사회
정다연 l 2019.03.07 06:05 -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 속도내나...관련 법안 준비 예정
윤일규 의원실, “환자단체 등 의견 수렴한 수정안·별도 개정안 준비 중”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3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故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관심을 모았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공청회 이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정신건강복지법’ 수정안과 별도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故임세원 교수를 기리고 제2의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TF의 팀장을 맡았던 윤일규 의원은 지난 1월 29일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 활동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지난 2월 8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차별 없는 치료·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임세원법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당시 공청회에 참여한 환자단체 관계자 등은 과거로 회귀하는 반인권법이라며 정신건강복
윤영채 l 2019.03.07 06:03 -
건보공단, “의료이용지도 연구, 300병상 미만 병원 기능·역할 비판 아냐"
"중소병원 퇴출 아닌 신규 진입 문턱 높이는데 주력…의료계와 대결구도 아닌 합리적 방안 목표”
사진: 김연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실 건강서비스지원센터장이 5일 원주 공단 본부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브리핑 을 갖고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Atlas) 구축 연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실 교수에 의뢰해 진행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Atlas) 구축 3차 연구’로 점화된 ‘300병상 미만 병원 퇴출론’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김연용 건보공단 빅데이터실 건강서비스지원센터장은 5일 공단 원주 본부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브리핑을 갖고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3차 연구’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 측은 현재 중소병원을 보호하는 우선 방법은 신규 진입 문턱을 높이는 것이며 인위적 퇴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동시에 300병상 미만 병원의 기능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을 설계하려는 취지라
윤영채 l 2019.03.07 06:02 -
심평원, 가치기반심사분석 시스템 개선 사업 등 추진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미납자 전자압류시스템 고도화 등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로운 심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사업에 돌입한다. 심평원은 지난 4일 ‘가치기반심사분석 구축 및 응급의료·의약품 시스템 개선 사업’을 공고하고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업무 패러다임 전환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심사시스템 구축·운영이 필요하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 심사체계 시스템의 현황·문제점으로 △건단위의 심사체계로 포괄적인 심사 처리 기능 부재 △월초접수 부하로 업무 처리 품질 저하 및 사용자 불만 고조 △심사시스템 노후화로 성능 보강의 한계점 도달 등을 제시했다. 심평원은 “기관 단위의 포괄적인 심사평가를 위한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 정부 정책·의료이용량 증가 등 의료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심평원은 “기준초과 심사조정 기전 해소에 따른 전산심사체계 재설계·개선으로 접수 처리, 진료비 결정기간
윤영채 l 2019.03.06 11:45 -
올해 수가협상부터 환산지수 산출지표 공개...수가 적정화 방안 마련 추진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이해관계자간 소통으로 상생발전 수가 계약 추진”
사진: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가 5일 원주 공단 본부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브리핑을 갖고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오는 5월로 예정된 2020년 수가협상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우선 올해 수가협상부터 거시지표 공개, 협상절차 조기착수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가 적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5일 원주 공단 본부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브리핑을 갖고 올해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밝혔다. 환산지수 산출지표 공개·공급자 요청자료 적기 제공 건보공단은 올해 직제개편으로 급여전략실과 급여운영실을 신설했다. 급여전략실은 기존 보험급여실과 급여전략기획단(TF)을 재편한 조직으로 수가, 원가, 약가를 총괄한다. 급여운영실은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등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경감 업무를 전담한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급여전략실 신설로 올해 수가협상 방식이
윤영채 l 2019.03.06 06:52 -
건정심 공익위원 중립성 확보 추진…8명 중 2명은 가입자 추천·2명은 공급자 추천
윤일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익위원 구성, 임명 과정을 개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정심은 요양급여의 기준과 비용, 지역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현재 건정심은 정부와 가입자, 의료서비스 공급자 간 민주적 협의를 위해 위원장 1명, 가입자 8명, 공급자 8명, 공익위원 8명 등의 2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윤 의원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공익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익위원 8명 중 6명이 정부의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는 기관의 직원으로부터 임명 또는 위촉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대부분 정부 측과 의견이 유사하다는 한계점을 지닌다”고 말했다. 협의보다는 표결에 의해 결정되는 건정심 의결 과정으로 미뤄봤을 때
윤영채 l 2019.03.05 1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