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310:45

여야, 취약지 통합돌봄에 간호조무사 투입 추진…간무협 “조속히 병합 심사해야”

이개호 의원안 ‘의료취약·인구감소지역’, 김성원 의원안 ‘군 지역’ 대상…간호계 반발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여야가 농어촌과 의료취약지역의 통합돌봄 방문간호에 간호조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발의한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병합 심사해 통합돌봄 제도를 실제 작동 가능한 구조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지난 7월 15일 의료취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서 간호조무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 등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도 지난달 28일 지방자치법상 군 지역에 한해 간호조무사를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간호인력이 부족한 농어촌에서 간호조무사를 통합돌봄 방문간호 인력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는 같지만 적용 지역에는

2026.09.0217:30

군의관 복무 단축 이유가 '의사 돈벌이'?…황규석 회장 "유영하 의원 뇌구조서 나온 괴상한 논리"

더 이상 의사 소명 의식에 기대 의료시스템 지탱하려 하지 말아야…점진적 복무 단축도 현실성 떨어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문제에 대해 '의사가 소명의식을 내팽개치고 돈을 벌기 위해 복무 단축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 공분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2일 메디게이트뉴스에 "의사들이 군복무를 짧게 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을 아끼고자 함이지 소명의식이 없는 것도, 돈 벌이에 혈안이 된 것도 아니다. 유영하 의원은 본인 뇌 구조에서 나온 괴상한 '소명의식 결여'와 '돈벌이' 논리로 의사들을 매도하지 마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황 회장은 "의사들의 소명 의식으로 한국 의료가 여기까지 버텨왔다. 더 이상 소명 의식으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지탱하려고 하지 말라"면서 "특히 의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범죄자 집단으로 매도한 전 정부에서 요구할 사안는 더 더욱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그 어떤 혜택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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