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마약류 불법사용 적발 사각지대 해소법 발의

현행법 검사 근거 부재…의심 시 검사 실시 근거 신설 서영석 의원이 마약류취급자 등의 불법 사용이 의심될 때 수사기관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은 마약류 중독자를 취급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허가·지정 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허가 이후 불법 취급이 의심되더라도 적발할 검사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 수사기관은 범죄수사 필요 시 피의자 동의 하에 소변·모발 등을 채취해 검사할 수 있다. 이는 범죄 혐의 확인 전 단계에서 합법적 접근이 가능한 취급자를 사전 점검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 불법 사용 인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취급자 및 종사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근거도 신설한다. 서 의원실은 군인·경찰의 마약검사 도입, 항공 종사자·운전자의 의심 시 측정 응할 의무 부과 및 불응 시 처벌 제도 운영 사례를 들었다. 마약류에 합법적으

이번엔 몽골의대, 또 인정된 기준미달 해외의대

[칼럼] 박지용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대표·대한병원의사협의회 조직강화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곳이다. 불공평을 없애려 만든 공산주의마저도 그 안에서 자라난 불공평은 막을 수 없었다. 불공평을 탓하기 전에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는 것이 영리한 사람의 행동이다. 하지만 내가 인정하고 타협한 세상이 상상보다 훨씬 불공정할 때가 있다. 그 순간 충격받지 않을 사람은 없다. 이상주의자라서가 아니다. 현실주의자인 나조차 "이 정도로 잘못됐다고?"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나에게는 해외의대 부정인정이 그런 이슈였다. 2021년 처음 문제를 제기했을 때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정부가 방치하고 유학원이 돈벌이에 열을 올렸지만 명문화된 기준이 있었고, 국회의원이 전수조사를 지시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전수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기준 재정비를 약속했고 연구보고서까지 제작됐다. 100% 원하는 만큼은 아니어도 상당 부분은 바뀔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2026년 지금까지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 의협회장 앞까지 직접 찾아

소아·분만 의료 붕괴: '임시방편'을 넘어 지속 가능한 국가 책임 체계로

[칼럼] 김도훈 한국병원정책연구원 연구원 [메디게이트뉴스] 출생아 수 감소라는 인구 구조적 절벽보다 더 무서운 속도로 모체·소아 진료 인프라가 해체되고 있다.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신생아중환자실(NICU) 전공의 지원이 사실상 전무하며, 이는 단순한 인력 부족을 넘어 필수의료 생태계의 존립을 위협하는 신호다. 최근 지방의 분만 공백과 소아 응급실 셧다운은 필수의료 붕괴가 눈앞에 닥친 국가적 재난임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소아·분만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단편적 손실 보충을 넘어 행위별 수가의 구조적 혁신, 사법 리스크 완화 및 공제 체계 구축, 그리고 대대적인 국가 재정 투입이 입체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1. '산과-NICU' 연계성의 특수성 반영과 거점병원 특별 지원 대한병원협회 유경하 회장은 2026년 5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과의 면담에서 "고위험 분만 체계는 산과 진료와 NICU 진료가 동시에 수행되어야만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정은경 장관 ‘국립의전원 NMC 옆’ 발언에 남원 발칵…서남의대 정원 49명 어디로

서울 NMC 연계론 “교육·임상 인프라 집적”…남원 측 “공공의료·균형발전 취지 역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서울 국립중앙의료원(NMC) 인근에 설립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국립의전원 소재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2029년 개교를 목표로 국립의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NMC와 교육·수련 기능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2018년부터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국립 공공의료 인력 양성기관 설립을 준비해 온 전북과 남원은 정부가 기존 약속을 뒤집으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은경 장관 ‘NMC 옆 부지’ 언급…국립의전원 서울 설립론 부상 논란은 정 장관이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립의전원 부지를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정 장관은 “국립의전원 수련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될 텐데, 의료원 옆에 국립의전원 부지를 확보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서울 중구 방산동 미공병단 부지로 신축 이전을

교육부 “입시 비리 가능성 제로는 아니지만”…순천향의대 추가 조치엔 ‘침묵’

신입생 11명 초과선발 사태 관련 “수능 100% 정시 전형이라 가능성 낮다” 해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순천향대 의과대학의 신입생 11명 초과 선발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가 ‘입시 비리’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교육부는 “가능성이 제로라고 답할 수는 없지만 높지는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 측에 대한 추가 조사나 제재도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31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순천향의대 사태는)입시 공정성을 흔든 중대 사안임에도 대학에 대한 조치가 담당자 경고 수준에 그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전국 의대 정원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대협 역시 “단순한 행정 착오라는 설명만으로 사안을 덮는다면 향후 같은 방식을 악용한 유사 사례나 의도적인 입시 비리마저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2형 당뇨까지 확대 초읽기…건정심 연기로 시행은 지연

췌장장애·인슐린 분비 기능 저하 2형 당뇨 우선 지원 검토…C-펩타이드 기준 유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연속혈당측정기(CGM)와 인슐린펌프 건강보험 지원 대상을 기존 1형 당뇨병 환자에서 췌장장애 환자와 인슐린 분비 기능이 크게 떨어진 일부 2형 당뇨병 환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관련 안건을 심의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일정이 연기되면서 실제 제도 시행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건정심 의결 이후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비 지급 기준 개정과 전산시스템 정비 등이 필요해 당초 거론됐던 8월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췌장장애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환자와 췌도 기능 저하로 인슐린 분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일부 2형 당뇨병 환자를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펌프 요양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모든 2형 당뇨병 환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1형 당뇨병 환자처럼 자체 인슐린 분비 기능이 크게 저하돼 집중적인 혈당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우선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상자

환자경험평가 첫 등급 공개, 상급·종합병원 57곳 ‘1등급’…6차 평가 병원급으로 확대

5차 평가 종합점수 87.54점…환자 본인확인 91.40점으로 가장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경험평가 결과에 처음으로 등급제를 도입한 결과, 평가 대상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가운데 57곳이 1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환자가 평가한 의료서비스의 종합점수는 87.54점이었다. 환자 본인확인과 의료진의 존중·예의에 대한 점수는 높았지만, 환자의 질환에 대해 위로하고 공감하는 정서적 지지 영역은 7개 평가영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심평원은 31일 ‘2025년 제5차 환자경험평가 결과’와 ‘2026년 제6차 환자경험평가 세부 시행계획’을 공개했다. 5차 평가부터 기관별 종합점수를 1~5등급으로 구분해 공개하고, 6차 평가부터는 평가 대상을 전문병원과 100병상 이상 병원까지 확대한다.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13만435명 참여…종합점수 87.54점 환자경험평가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개인의 선호와 필요, 가치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전국 92개 시군구로 확대…참여 의사 417명

8월 3일부터 2차 시범사업 시행…의료기관 250곳→329곳 늘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치매환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치매 증상뿐 아니라 고혈압·당뇨병 등 전반적인 건강문제를 지속해서 관리받을 수 있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전국 92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3일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기존 42개 시군구에서 92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참여 의사도 315명에서 417명으로 늘려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참여 의료기관은 기존 250곳에서 329곳으로 증가한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 증상과 전반적인 건강문제를 체계적으로 치료·관리받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2024년 7월부터 42개 시군구, 의료기관 250곳, 의사 315명이 참여하는 1차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다. 올해 6월 기준 약 7044명의 환자가 치매관리주치의를 통해 치료와 관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더 많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3일부터 19일까지

"수술 안 해도 평생 외과 전문의?"…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 '의료사고 이력 공개법'에 더해 '전문의 자격 재심사제' 주장

한번 전문의 따면 평생 한 분야 전문의라는 인식 팽배…의사 보수교육 세계 평균 50시간·한국은 8시간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대병원 권용진 공공진료센터 교수가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의료사고 이력 공개법'에 더해 전문의 자격을 재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술기 부족 등으로 전공과목 분야 이해도가 떨어지는 의사에 대해선 전문의 자격을 재검증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권용진 교수는 지난 29일 국회토론회에서 "정형외과 의사가 최근 수년 동안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정형외과 전문의라고 할 수 있느냐"며 "현재 우리나라에선 한 번 전문의를 땄으면 영원히 전문의라는 인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전공과목 분야 이해도가 떨어지는 의사를) 여전히 전문의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의사 보수교육(CME)은 연간 8시간 수준으로 내가 의사협회 임원을 할 땐 이를 12시간으로 늘렸는데 의협을 나오고 나니 다시 8시간으로 줄었다. 전 세계 CME 평균은 연간 50시간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

박은식, 이소희 의원에 공개 반대…“의료사고 이력 공개법 멈추라”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할 것…당과 대한민국에 막대한 피해줄 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내과 전문의인 박은식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최근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추진 중인 의료사고 이력 공개 법안에 대해 “법안 추진을 멈추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위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이 의원을 향해 “의료사고 이력 공개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소희 의원이 겪었던 아픔을 겪는 환자는 더 이상 없을지 몰라도, 심한 척추측만증 환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수술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난이도 수술과 고위험 산모 분만 등을 전공하는 의사들은 씨가 마르고, 위험성 낮은 치료만 하는 방어진료가 늘어나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어린 시절 척추측만증 수술 중 의료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애를 갖게 됐으며,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그 전에도 의료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게 이번 법안 추진의 배경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박 전 위원은 “(이번 법안 추진은)이소희 의원과 당과 대한민국에 막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