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는 7월부터 장기요양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 실시

주야간보호·방문요양·간호 등 통합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오는 7월부터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생활 거주를 지원하는 '통합재가급여' 제3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통합재가급여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한번만 신청하면,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한 팀을 구성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급여유형이다.   건보공단은 "수급자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아가 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비스도 따로따로 제공받는 기존의 구조를 개선해 보다 편리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통합재가급여 서비스는 주요 선진국(네덜란드, 일본)에서 이미 시행중이다. 수급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방식을 도입해 수급자의 지역사회 생활 (Aging in Place)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공급체계로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이미 두 차례의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시범사업 평가결과, 1·2차 시범사업에 연속으로 참여한 수급자의

황재희 l 2018.05.30 11:10

최저임금 인상에도 의원 근무 간호조무사 40%는 최저임금 이하

윤소하 의원실-간호조무사협회 공동조사 공개 "각종 편법 만연"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근무 간호조무사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다고 밝히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30일 밝혔다.   윤 의원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의원급 간호조무사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 490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의원급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40%는 여전히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각종수당과 상여금 삭감 등으로 인해 오히려 전년보다 임금이 삭감된 간호조무사도 20%나 달했다.   더불어 2018년 현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임금액이 인상된 경우는 38.2%(1555명)에 불과했으며, 61.8%(2515명)은 동결 또는 인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중 38.7%인 1

황재희 l 2018.05.30 10:48

미국 지방선거, 지역 민간보험회사 확대와 마리화나 합법화 계기

[칼럼] 유지원 네바다주립의대 교수

선거비용 제한 없어 자본에 의해 보건의료 이슈도 좌지우지

[메디게이트뉴스 유지원 칼럼니스트] 6월 13일 4년만에 돌아오는 한국의 지방선거를 보면서 미국의 지방선거와 의료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지방선거 짝수해 11월에 시행되다 보니 자주 선거 정국에 들어간다. 미국 지방선거는 연방 하원의원 외에도 6년 임기 연방 상원의원의 3분의 1, 4년 임기 주지사, 주검찰총장, 주 지방법원장, 세무서장, 교육감, 주경찰청장, 지방경찰서장, 주의회와 시의회 의원 등을 선출한다.  미국 지방선거는 돈에 의해 지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선거비용 제한이 없는 미국의 금권선거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특정 시장의 규모에 따라 선거가 좌우되고 시장의 크기를 키우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선거과정에서 자본에 의한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기도 한다. 미국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는 ‘불평등의 대가(The Price of Inequality, W.W. Norton & Company, 2012)’라는 책에서 1달러에 1표(

메디게이트뉴스 l 2018.05.30 06:01

의협 오늘 심평원 앞서 기자회견 "MRI 급여화 회의 중단하라"

오늘 심평원서 협의체 회의 예정…"의정협의 시작, 개별학회 아닌 의협으로 창구 단일화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 집행부 20여명은 30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MRI(자기공명영상)검사 급여화를 위한 협의체 회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의협 집행부는 이날 7시부터  진행하는 상임이사회를 평소(9시 이전)보다 일찍 끝낸 이후에 다같이 이 장소로 이동해서 '의정(醫政) 신뢰를 깨는 MRI 급여화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의협이 요구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협의체에 참여하는 학회 보험이사들에게 MRI 협의체 회의 자체를 취소하고 대화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하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이 장소에서 MRI 협의체 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의협이 취소를 요청했지만 무산됐다. 복지부가 밝힌 MRI와 초음파의 급여화 예산은 2조2000억원이다. 올해 하반기에 MRI와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등이 예정돼있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의정 실무

임솔 l 2018.05.30 05:41

치매안심센터·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사회 기반 치매 지원 체계 마련, 국가 대형사고 발생시 재난심리 지원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 내용인 '치매안심센터'를 설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대형재난·사고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국민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트라우마센터 설립·운영의 근거가 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치매환자 수는 약 65만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10%를 차지했다. 2030년에는 그 수가 127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노인 인구가 급증으로 함께 늘어나는 치매환자에 대응하고 현행 제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치매 관련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와 함께 최근 몇 년 간 세월호 참사, 경주 지진, 포항 지진 등과 같은 대형사고·재난 발생이 빈번하면서 정신적 외상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이

임솔 l 2018.05.29 08:38

사망·의식불명 등 심각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해야

국회 김광수 의원 환자안전법 대표발의, 보고 누락시 1년 이하 징역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사망·의식불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1급 등 심각한 환자안전사고의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의 일명 '환자안전사고 패싱 방지법'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집단 감염 사고 등 의료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의 우려가 높다"며 "지난 2010년 한 대학병원에서 백혈병 치료를 받던 故정종현 군이 의료진의 투약 실수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016년 환자안전법이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의료사고가 반복돼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의료기관·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온전히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황재희 l 2018.05.28 16:14

충북약사회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로 3억 4천만원 돌려받아

심평원 대전지원, 지역 의약단체와 협업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이 충청권 의약단체와 주요 현안을 소통해온 성과가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대전지원은 2017년부터 지역 의약단체와의 협업 과제로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개인정보 자율점검 현장지원 ▲의약단체 요청 교육 및 강사 지원 등을 선정하고 추진해왔다.   심평원 대전지원은 "특히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는 의약단체 회원들이 가장 필요로 해온 협업 과제로 올해는 충청북도약사회와 협업하고 있다"며 "올해 충청북도약사회 회원 480기관이 미청구진료비 찾아주기로 약 3억 4천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대전광역시 약사회 320기관이 혜택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배선희 대전지원장은 "2018년 하반기 일정으로 의사회(8월), 한의사(10월), 치과의사회(11월) 등 직능단체와 협업하며 충청권 의약단체 회원들의 행정부담 경감과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재희 l 2018.05.28 14:22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 입원수가, 행위별수가제로 전환하자

일당정액제, 오로지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에게만 적용

의료급여환자 식대 2858~3390원, 불량식단 초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의 입원수가를 기존 일당정액수가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변경해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차별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급여환자에게 질 높은 치료를 제공해 차별을 없애고 빠른 사회복귀를 독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과 대한정신약물학회, 대한우울·조울병학회, 한국정신신체의학회는 28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1주년을 맞아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의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진찰료, 입원료(식대포함), 투약료, 주사료, 검사료, 정신요법료 등 환자의 진료와 입원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모두 포함해 1일당 정액수가로 책정하는 일당정액수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한목소리로 동의했다.   특히 의료급여환자에게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하는 환자는 오직 정신질환자에게만 해당돼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필요한 치료를 하지 못해 환자들의 질환을

황재희 l 2018.05.28 12:31

심평원, 보건의료빅데이터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창업 성공의 길을 열자"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의료빅 데이터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창업아이디어 발굴·지원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보건의료빅데이터, 창업 성공의 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보유한 보건의료빅데이터(진료정보, 의약품, 치료재료, 의료자원 등)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보건의료분야 창업 인프라 구축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공모기간은 오는 28일부터 7월 11일까지이며, 예비창업자, 대학생, 일반인 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참가신청서와 창업아이디어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심평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http://opendata.hira.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심평원은 "공모전에 접수된 서류는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10개 내외 후보가 선정되고, 발표 멘토링(팀별 진행)을 실시한 후 8월

황재희 l 2018.05.27 12:00

첫 의정협상 4시간 마라톤 회의…문재인 케어 실행방안·수가 적정화 중점

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종합적 논의 필요…의협, 비급여의 급여화 전에 수가 정상화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과 관련한 첫 의정 실무협의체가 4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의제(議題) 등을 정하는 데 시간을 쏟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길 원했고 의협은 문재인 케어 전에 수가 적정화부터 필요하다는 데 중점을 뒀다.  의협과 복지부는 25일 오후 5시부터 8시 40분쯤까지 서울 용산구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열린 1차 의정 실무협의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협의체가 끝난 직후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과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공동브리핑을 통해 회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실무협의체는 의협에서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를 단장으로,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등 5명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을 단장으로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홍정기

임솔 l 2018.05.26 0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