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임원들, 건정심 회의장서 1인 시위…"정부가 한의 보장성 강화 약속 방치"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부대의결, 상반기 내 처리하겠다는 약속 돌연 어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25일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합의한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 부대의결을 보건복지부가 1년간 이행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즉각적인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한의협 서만선 부회장, 송인선 보험이사, 김영수 보험이사는 이날 오전 8시,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가 개최된 심평원 전문가자문회의장 앞과 인근에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의결 및 수가 협상 합의사항 이행 요구' 1인 시위를 펼쳤다. 한의협에 따르면, 이번 1인 시위가 지난 2025년 5월에 진행된 2026년도 수가협상에서 재정운영위원회의 논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에 대한 부대의결을 보건복지부가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진행됐다.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 부대의결은 복지부가 한의계와 협의해 한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늦어도 2026년 상반기 내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한의협은 "2026년도

검체검사 개편 보상안에 '가정의학과' 개원의들만 소외된다?

"가정의학과 의원급 보상대책 논의 긍정적 진행 중…제도 개편 영향 평가 통해 단계적 추진 이뤄져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안이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막판까지 정부와 의료계 사이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건정심 논의 하루 전인 24일 저녁까지 보건복지부 측과 만나 과별 보상방안 등을 논의했다. 가정의학과는 내과와 동일하게 ▲만성질환 관리료 차등 인상 ▲장기 처방료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동안 가정의학과는 이번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가 검체검사 수가 인하에 따른 각 과별 핀셋 보상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가정의학과는 '가정의학' 전문과목 표기를 하지 않은 의원급이 많아, 각 의원에 핀셋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다. 실제로 가정의학과의사회에 따르면, 서울시내 전문과목 표기는 일반과가 2963개소로 가장 많고 내과가 1313개소, 이비인후과가 730개소이며,

"진료지원 전담인력, 제도화만으로 부족…교육·책임·수련체계 정비 과제"

진료지원 전담인력 제도화 이후 과제는? "전공의 업무 대체 아닌 협업…핵심 술기 보장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진료지원 전담인력 제도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업무 범위, 교육·감독 체계, 법적 책임, 전공의 수련권 보장 방안을 둘러싼 과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단순히 수행 가능한 행위 목록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자격·교육·감독·책임체계와 전공의 수련, 전문간호사 제도와의 관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국의료질향상학회 2026년도 봄학술대회에서 '진료지원 전담인력 제도화와 의료 체계의 재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환자안전 확보를 중심으로'를 주제한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민 보건의료연구팀장은 '진료지원 업무 법제화에 따른 제도화 방안과 법적 보호 체계' ▲분당서울대병원 김혜영 진료지원간호팀장은 '진료지원 간호인력 운영 사례' ▲대한내과학회 정진원 수련이사는 '전공의 수련권 보장과 PA 업무 분담 및 협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간호학과

공인식 단장 "의료 질 평가, 개별 병원 넘어 지역 의료체계까지 봐야"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위한 진료권 단위 평가 필요…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2차 병원 기능 강화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료 질 평가는 개별 의료기관 단위 평가에서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24일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봄학술대회에서 '의료전달체계 혁신과 의료 질 평가 정책 발전방향'을 발표하며, 진료권 단위의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 단장은 "의료전달체계 혁신은 환자의 필요에 따라 어떤 서비스를 누가, 어디서, 어떤 책임 하에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설정하고, 자원을 재배치하거나 배분하면서 환자 흐름과 보상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혁신의 핵심으로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과 수가·성과보상 등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경증·중등도 환자보다 중증·응급·희귀질환 등 최종 치료 기능에 집중하도록 구조전환하고 있으며, 일반 병상 감축, 전문의 중심 운영, 진료지원인

지역·필수의료 질 향상, 병상·인력 확충만으론 한계…"접근성 제고하고 협력체계 구축해야"

장석용·서명옥·김윤, 한국의료질향상학회서 군 단위 의료 공백해결·인력 정착 환경 구축·지역 완결형 네트워크 필요성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지역·필수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병상·인력 확충을 넘어 지역별 접근성, 의료인력 정착 구조,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의료질향상학회는 24일 봄학술대회에서 '지역필수의료에서 의료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행사에서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장석용 교수와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제에 나섰다. 이날 발제자들은 지역 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급성기 의료 접근성 부족, 지역 병원의 기능 저하, 젊은 의료인력의 지역 정착 어려움, 병원 간 협력체계 부재 등을 꼽았다. 특히 지역필수의료의 질 향상은 병원이나 의사 수를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증·응급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과 배후 진료역량,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군 단위 지역의료 '질' 이전에 '접근성'이 문제…급성기 대응 한계 장석용 교수는 최근 지역필

제약·AI업계 “심평원 데이터 더 열어달라”…심평원 “개방 속도 높이고 안전장치 강화”

가명정보 결합·의료영상 개방 수요 늘어…“폐쇄망 분석센터·반출 전 재식별 검토 등 다중 안전장치 운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방대한 청구자료와 진료정보를 집적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심평원이 데이터가 단순히 축적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과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건의료데이터는 개인 민감정보가 포함된 정보인 만큼 다중 안전장치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선표 빅데이터실장은 23일 심평원 본원에서 열린 빅데이터실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맞춰 추진 중인 빅데이터실의 주요 과제와 성과를 소개했다. 심평원,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플랫폼으로…AI 파운데이션 모델·클라우드 전환 추진 먼저 심평원 빅데이터실은 보건의료 분야 AX(AI Transformation)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데이터 혁신 플랫폼’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전 국민 진료정보 공통데이터모델(CDM) 기반의 ‘A

분만·소아·응급 의료사고, 최대 18억원 보장…국가가 보험료 전액 지원

복지부, 전문의 보장한도 17억→18억원 확대, 자기부담 2억→1억5000만원 낮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분만, 소아,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고액 배상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확대되고, 전문의 보장한도는 최대 18억원으로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하고, 오는 25일부터 지원 대상 의료인의 소속 의료기관이 고액 배상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해당 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산부인과 전문의 등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시작했다. 최근 국회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

탈모약 논란 '지속'…김윤 "건강보험, '삶의 질'까지 책임지는 제도로 진화"

건강보험 패러다임 전환 계기로 삼아야…소요 재정은 급여 적용 대상 등에 따라 탄력적 설계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탈모약 급여화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건강보험이 국민의 생명뿐 아니라 삶의 질까지 책임지는 제도로 진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3일 원내대책 회의에서 “탈모약 건보 적용 검토를 두고 야당의 정치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탈모로 고통받는 대한민국 청년을 위한 합리적 해법은 제시하지 못한 채 민심을 자극하는 손쉬운 비난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야기 하는 건 ‘우리 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과 삶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자는 것”이라며 “그동안 건강보험은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해 왔다”고 했다. 이어 “물론 중증질환, 희귀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온 것은 중요한 성과였고 여전히 중요하다”면서도 “이제 건강보험은 국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

김선민 의원 "탈모 급여화 이어 비만치료제 건보적용 검토할 것"

"최근 탈모 뿐 아니라 비만 보험적용 요구 많아…실현가능한 대안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탈모 건강보험 적용에 이어 '비만치료제 건보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탈모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겁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탈모치료제 공급액은 2500억 원을 돌파했다. 만약 본인부담률 30%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면 연간 최대 1797억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진료비까지 더하면 총비용은 연간 29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커지는 시장 규모만큼 논쟁도 치열하다. 과거와 달리 탈모는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하는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특히 청년 세대에게는 ‘사회적 생존’이 걸린 필수재라는 절실한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에는 탈모 뿐 아니라 비만에 대한 보험적용 요구도 상당히 많다. 무조건적인 전면 적용이나 배제 대신, 실현 가능한 대안적 접근을 꼼꼼히 검토해야 할 때다.

인요한 전 의원, 대한적십자사 회장 선출

이재명 대통령 인준 거쳐 3년 임기 수행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 출신인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적십자사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적십자사는 22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32대 회장으로 인요한 전 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인 선출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준을 거쳐 3년 임기에 회장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전북 전주 출신의 인 선출자는 연세대 의대 학사, 고려대 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연세의대 교수와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한국형 앰뷸런스 개발과 대북 의료지원 활동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대한민국 1호 특별 귀화자가 됐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으며, 의정갈등 와중에는 당내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 이후 밝혀진 일들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며 지난해 12월 국회의원직을 돌연 사퇴했다. 인 선출자는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 아래, 그간의 다양한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적십자의 발전을 이끌고 소외된 이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