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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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 지급방법 개선 토론회 개최
최근 2년간 당뇨병 소모성재료 3.6만 건에서 52만 건으로 폭증
당뇨병 환자들의 소모성 재료 구입비용에 대한 요양비 청구·지급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 지급방법 개선 정책토론회'를 주제로 요양비 급여비용의 전산청구방식 도입에 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당뇨병 소모성재료 급여금액이 2016년에는 28억원이었는데 반해 불과 2년만인 2018년에는 395억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이토록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요양비 청구방식의 다양화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혈당측정이나 인슐린 주사 등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 요양비를 약국은 전산 청구가 가능하나 일반 판매업소는 서류접수에 의한 청구방식이다. 이러한 실태는 판매업소간 불공정경쟁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요양비 청구방법 개선요구나 민원도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으
윤영채 l 2019.05.14 16:52 -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사법절차에 의료적 전문성 강화해 치료감호제도 개선해야”
조서연 국회 입법조사관, “사법과 의료, 양 영역 간 조화 통해 대응체계 마련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법절차에 의료적 전문성을 강화해 치료감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치료명령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조서연 입법조사관은 13일 ‘이슈와 논점-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의 개선’ 보고서를 통해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사법절차, 치료감호 등 처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신장애인의 범죄는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범죄 중 비율은 0.3%~0.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률은 전체 범죄에 비해 약20% 정도 높은 편이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죄명별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절도·폭행·상해 등 비율이 약 45%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높았다. 전체 범죄자 수 대비 정신장애 범죄인의 비율이 높은 범죄는 방화, 살인 등이었다. 조 입법조사관은 “현재 형
윤영채 l 2019.05.14 12:46 -
"한의사들이 엑스레이 촬영한다고 저절로 진단되나…대법원 판결과도 어긋나는 무면허 의료행위일 뿐"
의협·영상의학회, "한의협 주장한 휴대용 엑스레이, 잘못 사용하면 방사선 피폭 위험만"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13일 추나요법을 시행하면서 10mA/분 이하의 저출력 휴대용 엑스선 검사기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보고 그들의 무지와 만용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영상의학회는 14일 공동으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과 학회에 따르면 2011년 대법원에서는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하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된 사건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결했다. 판결문에서는 “10mA/분 이하의 것은 안전관리 규칙에서 정한 각종 의무가 면제된다 하더라도, 그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은 종합병원·병원·치과·의원 등 원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등이 부과되어 있는 의료기관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의협과 학회는 “이(저출력 X-ray에 대한 각종 의무 면제 규정)를 근거로 한의사가 10mA/분 이하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현 한의협 회장이 주장한
임솔 l 2019.05.14 12:46 -
DUR 활성화 위한 비용보상 방안 마련될까...하반기 시범사업 예정
의사·약사의 처방·조제 간 추가행위 구체화…개선방안·보상체계 마련 등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별도 보상체계 마련 등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 점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구체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동극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실장은 최근 발간된 ‘Hira 정책동향’을 통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진행, 환자안전을 위한 DUR의 실질적 역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심평원은 ‘DUR 고도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DUR 제도 개선방안 수립, 환자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의사·약사의 역할 정립, 비용보상 방안 마련 등에 대해 검토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환자안전을 위한) 의사, 약사의 추가적인 행위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라며 “(추가 행위를 했을 때) 의사, 약사에게 어느 정도의 노력, 시간이 필요한지 시범사업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DUR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윤영채 l 2019.05.14 06:22 -
건보공단 고객센터, 증명서 발급 서비스 혁신적 개선
상담사 연결없는 빠르고 편리한 '스스로발급서비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는 오는 14일부터 국민편의 제공을 위해 증명서 전화발급의 복잡한 본인확인 절차를 혁신적으로 개선한 상담사 연결 없는 '증명서 스스로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과거의 증명서 발급서비스는 상담사가 신분증 본인인증과 고유개인정보(직장명, 주소 등) 질문을 하고 답변을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증명서 스스로 발급 서비스'는 고객이 음성ARS나 스마트폰의 보이는ARS로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선택하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신분증 인증을 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이 고유개인정보를 묻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고객입장에서는 상담사 연결을 기다리지 않고 ARS 안내에 따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건당3분10초)을 상담사가 아닌 ARS단계에서 처리하게 됨에 따라 증명서 발급에 소요됐던 상담시간을 건강보험 관련 상담업무에 투입해 전화연결 실패로 인한 고객 불편 해소 등 상담품질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상담사의 경
메디게이트뉴스 l 2019.05.13 16:19 -
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 국민동의 없이 임상시험 하겠다는 것"
박종혁 대변인 "첩약·추나 급여화 안전성·유효성 입증 우선... 복지부가 특단의 대책 세워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1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에 대해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혈액검사가 한의사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는 한의협 주장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한 것인데 이는 유권해석을 왜곡해서 받아들인 것이다"며 "예전에는 복지부 유권해석에서도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한의사의 혈액검사가 가능하다는 복지부 유권해석도 한의학적 원리에 따른 어혈 등을 보는 용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한의학 원리에 따른 채혈 등이면 모르겠지만 한의사가 의과 의료기기로 진단검사 때 쓰이는 혈액검사를 하겠다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혈액검사로 간 수치를 비교해 첩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하겠다는 주장도 황당하다. 첩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
정다연 l 2019.05.13 16:12 -
대전협, 공보의 훈련기간 군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헌법소원 지지
공보의 마치고 전공의 두 달 공백 해소위해 필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보의의 군 복무기간에 훈련기간을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지지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전협은 공보의들이 제대 후 5월에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생활을 시작하면 암묵적인 불이익과 차별 등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현재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36개월이다. 다른 보충역 직군과 동일하게 군사소집훈련을 받고 있지만, 4주 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결국 총 37개월을 복무하는 셈이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지난해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이 3개월 단축된 것과는 상반되는 상황이다"며 "군의관도 마찬가지로, 임관 전 6주의 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 36개월에 포함되지 않아 공중보건의사보다 2주 더 복무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이 같은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 기간의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문제는 보충역 간 평등권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두 달의 수련교육 기간을 놓치는 문제 또한 야기한다"고
정다연 l 2019.05.13 16:12 -
한의협 "혈액분석기·엑스레이 시작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할 것"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 결성…본격 의료기기 사용운동 전개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한의사협회는 13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추나급여에 혈액분석기·엑스레이 등 의료기기 사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를 계기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범대위)'를 지난 11일 결성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해 본격적인 의료기기 사용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올해 상반기부터 전 회원을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적극 독려하고 하반기부터 엑스레이 사용 운동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혈액검사의 경우 첩약 급여화를 앞두고 한약 투약 전후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를 위해 먼저 사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은 한의사가 진료에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은 국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책무이자 권리이며, 한의약의 현대화와
정다연 l 2019.05.13 10:54 -
한의협 최혁용 회장 "첩약·추나 급여화에 안전성 최우선…혈액검사 비용 지원하고 엑스레이 사용 요청하겠다"
추후 국민인식 변화로 혈액검사 급여화 추진 등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운동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최 회장은 올해 상반기부터 전 한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하반기부터 엑스레이 사용 운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최 회장은 이같은 내용으로 6월부터 한의사의 혈액검사를 확대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최 회장은 "올 하반기에 첩약 건강보험 시범 사업 실시를 앞두고 있다. 안전성 확보는 첩약을 복용한 다음에 간이나 콩팥이 나빠지는지 구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유일한 수단은 첩약 먹기 전에 혈액검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금 혈액검사는 복지부에서 일관되게 한의사 면허범위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의원에서 혈액검사를 하지 못했다. 우선 가격문제가 있다. 의원에서는 보험이 적용돼 혈액검사를 저렴하게 할 수 있다. 한의원에서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한의사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정다연 l 2019.05.13 10:53 -
심평원, 37개 기관 정기 현지조사 착수
입내원일수 거짓청구·산정기준위반청구·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 조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부당청구 등이 의심되는 37개 기관을 대상으로 5월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우선 심평원은 1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간 건강보험에 관한 부당청구 의심기관 27개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는 종합병원 20곳, 병원 1곳, 의원 2곳, 치과의원 4곳 등 총 27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현장조사에서는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의료급여에 관한 조사대상기관은 총 10개소로 모두 요양병원이다.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는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윤영채 l 2019.05.13 09: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