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이의주 회장 후보 “산별교섭으로 전공의 임금 끌어올리겠다”

출마 소견문 통해 밝혀…보호수련시간 보장·E-포트폴리오 간소화·정책 연구 확대도 공약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제29기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의주 후보가 산별교섭을 통한 임금 인상과 보호수련시간 보장, 수련 기록 간소화, 젊은의사 정책 연구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10일 출마 소견문을 통해 “지난 2년 우리는 격변의 한가운데를 지나왔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수많은 전공의를 사직으로 내몰았고, 수련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혼란 속에서도 대전협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왔다”며 “기입영자·입영대기자의 수련 연속성 보장을 이끌어냈고,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수련 환경 개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했다. 또한 전문의 시험 시기 조정, 레지던트 통합 선발 등 실무 현안 해결과 젊은의사정책연구원 설립 등을 성과로 언급하며 “지금까지의 성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선 산별교섭을 통한 임금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공의의 임금은 더 이상 개별 병원의 선의나 개인의

의협 김성근 대변인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개원가 살리긴커녕 의료 자율성 다 죽인다"

변형된 형태 주치의제 모델로 환자 선택권 위축 우려…필요 진료 줄이도록 압박해 과소진료 초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9일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시범사업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일차의료를 강화하기는 커녕 의료전달체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환자 진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주치의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시범사업이 의도된 형태의 주치의제 모델의 단초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시범사업의 환자 인두제적 요소와 위험도별 월정액 보상 구조는 의료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의료비 통제와 환자 이용 억제에 초점이 맞춰진 모델”이라며 “장기적으로 환자 선택권을 위축시키고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과지표 설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대변인은 “시범사업 성과지표에 ‘유출률(타 의원 이용 비중)’을 포함하

전북대병원 NICU 전문의 사직 파장…복지부 “인근 지역·전국 협력체계로 진료공백 최소화”

전북 내 분만기관 연계 강화·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 통한 병원 선정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 전담 전문의 사직 문제로 전북 지역 고위험 신생아 진료 공백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전북 내 분만기관 연계 강화와 인근 지역·전국 단위 협력체계 가동을 통해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의 진료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동시에, 응급·고위험 상황에서는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을 통해 신속히 진료 가능한 병원을 찾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를 통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의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에서 신생아중환자실을 전담해 오던 신생아과 전문의가 누적된 업무 과중으로 사직 의사를 표하면서 전북 지역 고위험 진료체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전북대병원은 원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근무를 통해 최대한 환자를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신생아 전문의 구인과 사직 예정

"아이 생명, 의료진 희생에 기대왔다"…민주당, 모자의료 우선 지원 약속

한병도 원내대표, 전주 신생아 사망 사건에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기반 확충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북 전주에서 아기가 출생 직후 7시간여 만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여당이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등을 모자의료 분야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일은 한 병원, 한 의료진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을 의료진 개인의 희생에 기대 온 필수의료 체계 전체가 전해온 경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가 발표한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고위험 분만 수가 개선, 지역 가산 확대가 현장 변화로 이어지도록 국회가 법과 예산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어 “내년에 시행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 회계는 전문인력 확보와 고위험 산모, 신생아 진료, 응급∙소아의료 기반 확충에 우선 투입하도록 예산 심의 과정에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4일 전주 한 분만병원에서 태어난 아기는 출산 직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원광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날 새벽 끝내 사

부가세 환급 일몰 후 외국인 성형 환자 20~30% 감소…“K-성형 제도적 지원 시급”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환급 제도는 세금 혜택 아닌 의료관광 신뢰 장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가 종료된 이후 외국인 성형 환자가 20~30% 감소했다는 성형외과계의 우려가 나왔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K-성형 의료관광의 가격 경쟁력과 신뢰 회복을 위해 부가세 환급 제도 재개와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안전관리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최근 한국관광학회 서울국제학술대회 특별 세션으로 열린 ‘서울 의료관광 정책 포럼’에서 논의된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K-성형을 대한민국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 지원을 촉구한다고 9일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2025년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가 국내에서 지출한 의료관광 비용은 의료비뿐 아니라 숙박, 쇼핑, 관광 등 연관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피부·성형 분야는 K-뷰티, K-팝, K-드라마와 결합해

동네의원서 건강관리·돌봄 연계까지…복지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공모

50세 이상 주민 대상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 구축…의원 약 100곳 선정, 9월부터 3년간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질병 치료는 물론 예방, 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제공하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 구축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7월 9일부터 8월 5일까지 4주간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 주민이 평소 이용하는 동네의원에서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사업은 2025년 9월 국정과제로 확정된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따라 추진된다.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예방·지속적 건강관리, 만성질환 중증 악화 방지를 위한 일차의료 모델을 정립하겠다는 취지다. 참여 대상은 우선 통합적 건강관리 수요와 필요성이 높은 50세 이상 지역 주민이다.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일차의료기관 중 원하는 기관을 선택해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자생한방병원 압수수색, 수백억대 보험사기?…병원 측 "전혀 문제 없어, 무고 대응 예정"

경찰 '공장서 미리 제조한 한약, 개별 처방인 것처럼 처방' 의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찰이 보험사기 의혹으로 자생한방병원에 대해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반면 자생한방병원 측은 이미 전국적으로 여러 병원들에서 무혐의를 받고 있는 사안이라며 무고 등 엄정대응을 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 자생의료재단과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자생한반병원은 지난 4월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공장에서 미리 제조한 한약을 개별 처방인 것처럼 속여 수백억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하는 한약은 의료진이 환자의 증상과 질환에 따라 개벌적으로 처방하는 것이 원칙이다. 앞서 경찰은 삼성화재 등 4개 보험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했다. 반면 자생한방병원 측은 보험사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강남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은 메디게이트뉴스에 "보험사가 압도적 자본을 앞세워 전국 자생한방병원에 문제제기를 한 상황

지역의료 예산 5년 새 2배 늘었는데…치료가능사망률 격차 1.30배→1.44배 확대

지역의료 재정사업 예산 2021년 4,416억원→2026년 1조256억원…실집행률 75.4%→71.5% 하락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5년 새 2배 이상 늘렸지만, 지역 간 의료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치료가능사망률의 지역 간 격차는 2015년 1.30배에서 2024년 1.44배로 확대됐고, 지역 내에서 입원진료를 해결하는 자체충족률도 최대·최소 지역 간 차이가 58.3%p에 달했다. 정부가 최근 몇 년간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핵심 보건의료 과제로 내세우고 재정 투입을 확대해 왔음에도 실제 지표에서는 지역 간 격차가 줄기는커녕 일부 영역에서 더 벌어진 셈이다. 예산 확대가 현장 집행과 성과로 이어지도록 사업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의료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역의료 관련 주요 법령과 계획, 재정사업 예·결산 현황, 지역 간 의료격차, 국립대병원과 책임의료기관 운영, 지역 의료인력 지원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예산

한의사 무면허 진료 고발해도 '혐의없음' 반복…정부' 모호한 유권해석'에 현장 혼선

불입건·불송치 반복에 한의계는 '사실상 허용' 인식 확산…의협, 구조적 대응 위한 별도 위원회 구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으면서, 의료 현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 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경찰 고발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 '혐의없음'에 따른 불입건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23년 서울시 동대문구 A한의원이 혈액검사 진단기기와 RF니들, 고강도 접속 초음파, 레이저, 저주파 의료기기 등을 진료에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에 동대문보건소는 '한의사의 레이저 등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기 어렵다'는 취지 답변을 내놨다. 보건소는 '의료법 제2조 및 관련 규정에서 특정 의료행위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인용했다. 2025년에도 청주 B한의원이 침습적 의료행위(실 리프팅, CO2 레이저, 토닝 등)를 한 행위로 청주경

“전원도 당직도 소송도 교수 몫”…지역 신생아중환자실 살릴 해법은

지방은 배후진료 인력 없어 '곤혹'…신생아 전문이송팀∙원격협진 체계 구축 필요 무너지는 신생아중환자실, 지역에서 전해온 SOS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 운영 중단 위기는 지역 신생아 진료체계 붕괴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냈다. 대한신생아학회가 대통령과 국민을 향해 호소문을 내고 신생아 진료체계 붕괴를 막아달라고 호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전북대병원만의 위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역 NICU는 이미 병상 포화와 인력 고갈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고위험 신생아는 전국에서 몰려오지만, 정작 아이들을 살릴 의사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지금 지역 NICU를 지탱하는 것은 제도나 인력이 아니라, 소수 신생아과 교수들의 주 100시간 노동과 “내가 그만두면 아기들이 갈 곳이 없다”는 책임감이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세종충남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신생아과 교수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 NICU의 현실과 대안을 2회에 걸쳐 짚어본다. ① “지방서 태어난 게 죄는 아니잖아요”…사직서 품고 신생아 살리는 의사들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