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정치권이 배포한 의정합의문, 합의한 적 없다"

"복지부의 일방적인 문재인 케어 강행으로 협상 파행…언론플레이 중단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보건복지부는 3월 29일 협상장에 의정협상문 초안 문건을 가져온 사실은 있지만, 당일 논의되지 않았다”라며 “그러다가 정치권은 4월 10일 갑자기 해당 문건을 언론에 의도적으로 유출하면서 의료계를 매도했다”고 했다. 10일 국회는 언론에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잠정적으로 협의했다는 내용의 23개 조항을 전격 공개했다. 해당 문건을 보면 우선순위에 따라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 적정수가 보상을 위한 공동 노력, 병원급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신청에 따라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추진, 의학적 전문성과 진료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심사체계 개선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의협 비대위는 합의한 적이 없다며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비대위는 “의정협상은 합의되지 않았고 파행됐다. 정치권은 파행에 대한 전가하는 황당한 적반하장 언론플레이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비대위는 “의정협상의 파행의 원인은 협상 중 의료

임솔 l 2018.04.11 09:49

바른의료연구소 “FDA 등록‧승인 구분 못하는 식약처”

‘점착성 투명 창상 피복재’ 거짓광고…안전성‧유효성 검증 아니다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바른의료연구소는 10일 식약처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등록과 승인에 대한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해 11월 I제약과 O화장품회사를 거짓광고 및 불법 의료기기 판매로 식약처에 민원신청을 제기했다. '흉터의 관리'로 품목허가를 받은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S제품을 ‘흉터 예방 및 관리에 효과적인 실리콘 젤 시트’로 외부포장에 기재해 판매했다는 것이 민원 내용이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품목 제조업자인 H사에 대해 사용목적의 표시기재 위반(의료기기법 제24조제1항제2호)으로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O화장품회사에 대해서는 불법 의료기기판매 혐의로 관할 보건소가 경찰서에 고발했다.   이후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2월초 I제약이 홈페이지에 S제품을 ‘미국 FDA가 승인한 흉터 예방 및 관리에 효과적인 실리콘 젤 시트’로 표시해 광고하는 것을 확인했다. 식약처에 FDA 승인

권미란 l 2018.04.10 18:27

민주노총 "의협의 문재인 케어 반대 이유? 비급여 수익 줄어들까봐 두려워서"

의료연대본부 성명서 발표 "집단 휴진 의협 규탄, 보장성 강화 위해 투쟁하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집단 휴진을 결의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언행을 개탄한다. 의료연대본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더욱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의협은 괴담을 퍼뜨리며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라며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은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 손가락 세 개가 잘려 응급실로 가도 한 번에 두 개까지는 급여로 치료가 되지만, 나머지 하나는 환자가 요구해도 비급여 치료가 불법이어서 안 되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는 근거없는 괴담을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의협이 괴담과 본질을 흐리며 급여화를 반대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라며 “의협은 병원마다 '부르는 것이 값'이었던 비급여가 드러나고 통제 당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국민이 직접 판단하는 것도 반대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의협은 돈벌이의 주된 수단이었던 비급여 진료가 줄

임솔 l 2018.04.10 13:46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보험료 납부내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오는 5월부터 서비스 제공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국세청 홈택스 조회를 통한 소득신고가 가능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를 위해 2017년 4대 보험료 납부내역을 5월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다.   종합소득세신고용 4대보험료 납부내역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https://si4n.nhis.or.kr)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 터미널 등에 설치된 3천여 대의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제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황재희 l 2018.04.10 12:23

식약처, ‘탈니플루메이트’ 인두염·편도염 등 처방 중단

효능·효과 일부 삭제…류마티스 관절염·골관절염은 유지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니플루메이트’ 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 결과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수술 후 염증 및 동통, 외상후 동통, 인두염·편도염·이염·부비동염’을 허가사항에서 삭제한다고 9일 밝혔다. ‘탈니플루메이트’ 제제는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과 해열·진통·소염제로 사용돼 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탈니플루메이트’ 성분 제제의 '수술 후 염증 및 동통' 등의 효능·효과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임상재평가를 실시했다. 이는 지난 2015년 탈니플루메이트 제제 총 72개 품목에 대해 이뤄졌던 임상재평가의 연장선이다.  당시 탈니플루메이트 제제는 문헌재평가에서 ‘외상후 동통, 수술후 염증 및 동통, 인두염, 편도염, 이염, 부비동염’ 등에 대한 유효성 입증에 실패했다. 이후 식약처는 임상계획서를 제출토록 했고 이를 이행한 제약사는 12곳이었다. 반면, 나머지 미제출 60개 품목은 2015년 적응증이 축소됐다. 12개 품목은 ▲위더스제약 ‘

권미란 l 2018.04.10 06:24

건강보험공단 신임 정책연구원장에 이용갑씨 임명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업무 총괄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구원장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지난 5일 신임 정책연구원장에 이용갑씨를 임명했다.   신임 이용갑 연구원장은 1964년 대구 출생으로,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책임연구원, 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의 경력을 쌓았다.   이용갑 신임 연구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업무를 총괄한다.  

황재희 l 2018.04.06 15:09

의학회 "중환자 의료행위 위축 우려…186개 회원학회와 강력히 대처하겠다"

소아과학회 "잘못된 의료체계 개선해야 "…산부인과학회 "분만 인프라 황폐화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학회와 의학회 소속 학회들이 4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 구속 수사의 부당함에 대한 성명서 발표에 동참하고 있다. 대한의학회와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등은 “보건당국은 다시는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법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의학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이번과 같은 불행한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원인규명 및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수사당국이 개인 의료인의 구속수사를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며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의학회는 “의료인 개인의 구속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형태이며, 구속 없이도 철저한 수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의학회는 “해당 의료인과 병원

임솔 l 2018.04.05 18:36

건보공단, 제15차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개최

4월 10일부터 10일간 운영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제15차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International Training Course on Social Health Insurance)'을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실시한다.   15회를 맞는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은 건보공단이 보건복지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WHO/WPRO) 등 국내․외 기관과 협력해 개발도상국 인적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04년부터 주최한 국제행사다.   건보공단은 "국제연합(UN)이 공표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중 보건 분야의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을 위한 각 국의 이행 노력에 따라 건강보험 도입과 시행 초기 단계에 있는 개도국으로부터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건보공단은 "국제연수과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이 건강보험 도입 후 세계에서 유래를

황재희 l 2018.04.05 15:02

마비질환 환자 갈수록 증가, 진료비도↑

증세에는 무조건 치료가 우선

50대 이상이 전체 마비환자의 약 83.8% 차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마비 질환을 앓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해 마비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 6만명에 달하던 환자가 2016년 7만 5천명으로 늘어났다고 4일 밝혔다.   진료비 또한 2011년 3313억 원에서 2016년 6643억 원으로 연평균 14.9% 증가했다.   2016년 기준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50대 이상이 전체 진료환자의 약 83.8%를 차지하고 있으며, 50~70대 이상 연령층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대 이상에서는 2011년 2만 2천명이었던 환자는 2016년 3만 4천명으로 약 2배 가량 급증했다.   2016년 연령대별 인구 10만 명당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70대 이상이 796명, 60대 313명, 50대 152명으로, 고연령층 비중이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 종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외래환자는 종

황재희 l 2018.04.05 09:31

건보공단, 3년 연속 대한상공회의소·포브스 사회공헌대상 수상

선도적·지속적 사회공헌 활동 공로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4일 '2018 대한상공회의소·포브스 사회공헌 대상' 에서 3년 연속 사회적 책임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18 대한상공회의소·포브스 지속적이고 선도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발굴해 시상하는 것이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나눔과 봉사,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 임직원이 함께 따뜻한 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선도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황재희 l 2018.04.04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