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응급의료 정부 지원 오히려 191억원 삭감…"권역·지역 응급실별 수가 차등도 없애야"

복지위 이만희 위원장 "응급의료 예산 삭감·수가 차등 왜…응급의료 취약지 전국 79개 달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과 다르게 응급의료기관 지원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은 1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응급의료 취약지 79개 지역의 의료기관을 거점병원으로 육성해 의료 공백을 막아야 한다”며 예산 삭감과 응급의료 수가 차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응급의료 취약지로 98개 시·군·구를 지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가 지원에서 소외되는 지역은 79개에 이른다. 2026년 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 예산이 424억 원이었던 반면 내년 예산은 191억 원가량 줄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 예산현황을 살펴봐도 2021년 지원액은 250억 원이었으나 2027년엔 233억 원으로 오히려 삭감됐다. 이 위원장은 "강원 정선·철원, 경기 여주, 경남 창녕·합천 등 인구소멸 지역이 대표적인 응급의료 취약지"라며 "가장 국가 지원이 필요한 곳

궐련 줄어도 전자담배는 늘었다…"'무니코틴'까지 번진 시장, 금연정책 다시 짜야"

제품별 사용률 추적·담배사업법 개편 제안…한 갑 8500원 주장에 복지부 "가격 검토 안 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일반 담배를 피우는 남성은 줄었지만 전자담배까지 포함하자 감소 폭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자 온라인에 '무니코틴'을 내세워 팔린 일부 액상형 제품에서 니코틴이나 유사 니코틴이 검출됐다. 이처럼 궐련 흡연율만으로 정책 성과를 판단하고, 새 제품이 나올 때마다 뒤따라 규제하는 방식으로는 달라진 담배 시장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학계의 지적이 나왔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제6회 미디어 포럼 '새로운 담배 유행과 금연정책의 방향'에서 발제자들은 제품별 사용률과 병용 실태를 살피는 데서 나아가 청소년이 담배제품을 접하는 경로와 법적 관리 범위, 가격 정책까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궐련 흡연율 7.2%p 하락…전자담배까지 포함하면 3.7%p 감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지은 금연정책기획부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인용해 2019~2024년 남성의 궐련 흡연

심평원, ‘예방가능한 입원’ 지역 격차 연구 발표

시군구 간 입원율 차이 2007년 27.6%에서 2019년 41.3%로…전국 입원율은 큰 변화 없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한국의 예방가능한 입원 추세 변화와 지역 격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심평원은 ‘예방가능한 입원’을 만성질환의 꾸준한 관리, 급성질환의 조기 치료, 예방접종 등 적절한 외래진료로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질환으로 인한 입원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예방가능한 입원’은 줄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한 반면, 지역에 따른 격차는 1.5배 증가했다. 연구 결과 예방가능한 표준화입원율(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2007년 2627건, 2019년 2587건으로 연평균 0.23% 감소해 큰 변화가 없었다. 표준화입원율은 모든 지역의 성별·연령 구성이 2020년 전국 인구와 같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입원율이다. 2020~2025년은 코로나19 유행과 의정 갈등으로 입원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있어 분석에서 제외했다. 유형별로 만성질환은 1755건에서 1295건으로 연평균

서영석 의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비 국가 80% 부담 법안 발의

현행 국비 3.3%…2027년 장기요양 비용 총 4조6309억원, 지자체 부담 96.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국가가 총 비용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제58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의2는 기초생활수급자분을 지방자치단체가 100% 부담하도록 정해 국가 몫이 사실상 0이라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이재민·국가유공자 등 기타 수급권자분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며, 지방은 국가 80%·지자체 20%, 서울은 5대 5다. 보건복지부가 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7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 비용은 총 4조6309억원(급여비용 4조5

심평원 홍승권 원장, 녹색소비자연대 창립 30주년 기념식 참석

“녹색소비자연대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협력하겠다”…서울YMCA 강당서 축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홍승권 원장이 서울YMCA 강당에서 열린 녹색소비자연대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협력 의지를 밝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더 좋은 소비, 더 나은 세상'을 주제로 열렸다. 녹색소비자연대의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지속 가능한 소비와 환경을 위한 미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환경친화적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해 온 시민사회단체다. 홍 원장은 축사에서 "지난 30년간 녹색소비자연대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넘어 우리 사회를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바꾸는 데 든든한 나침반 역할을 해왔다"며 그간의 활동을 평가했다. 이어 "기후 위기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더 좋은 소비, 더 나은 세상'이라는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를 여는 데 있어 매우 뜻깊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건강한 삶과 안전하고 빈틈없는 의료 환경을 책

경찰, 강남 병·의원 환자 알선 적발…병원장 9명 등 58명 송치

병·의원 13곳에 환자 802명 알선하고 수수료 17억원…일부 보험사기 의혹도 수사 서울 강남권 병·의원에 환자를 소개하고 진료비 일부를 수수료로 주고받은 혐의로 병원장과 브로커, 보험설계사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불법 환자 알선과 별도로 일부 의료기관의 보험사기와 불법 개설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영리 목적의 환자 알선에 따른 의료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2명과 환자 모집책 37명, 병원 관계자 19명 등 총 58명을 지난달 30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병원 관계자 중에는 의사인 병원장 9명이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강남권 병·의원 13곳에 환자 802명을 알선하고 약 17억원의 수수료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브로커들은 병원과 홍보·마케팅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환자 소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정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가 진료비를 결제하면 병원이 해당 금액의 20~30%를 브로커에게 지급하고, 브로커는 받은 돈의 절반가량을 모집책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다.

대전협 "전공의 정원 수도권·비수도권 5대5 배정 철회해야…부실 수련 우려"

"수련 인프라 부족한 병원 정원 확대하면 교육 질 저하…중증·핵심의료 인력난 심화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2027년도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5대5 배정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수련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원 배정이 전공의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지역의료와 중증∙핵심의료 인력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전협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2027년도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을 5:5로 배정하기로 한 데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수련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원 배정은 오히려 수련의 질을 저하시키고 지역의료와 중증∙핵심의료의 인력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우선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와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원만 확대할 경우 부실 수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최근 수년간 일부 비수도권 수련병원에서는 지도전문의의 이탈과 진료∙교육 인프라의 약화로 정상적인 수련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

김택우 회장 "공단특사경 도입으로 현행 행정조사 형사수사로 전환될라"

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반대' 국회 기자회견 개최…공단 특사경 실무 역량 매우 미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될 경우 “현행 행정조사가 형사수사로 전환되는 통로가 열리게 된다”며 비판했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될 경우 현행 행정조사가 형사수사로 전환되는 통로가 열리게 된다”며 “공단은 요양급여 심사·지급·환수 권한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강제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기존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든 악용해 의료기관을 억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공단의 특사경은 선박·항공기·국립공원 등의 분야와 같이 장소적 제한 등으로 인한 긴급성에 따른 예외적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의료기관은 언제든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며, 이미 보건복지부 특사경과 전담 수사팀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단은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해 특사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직업병 숨기려 납 수치 낮추려 했나…복지부, 의료기관 2곳 조사

특수건강진단 전 킬레이션 주사 투약 의혹…10~16일 투약 근거·검진 관련성 점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일부 의료기관이 노동자의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혈중 납 농도를 낮추기 위해 킬레이션 주사를 투여했다는 의혹에 보건복지부가 행정조사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주사 투약에 의학적 근거가 있었는지, 실제 투약 목적이 진료기록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10일부터 16일까지 의료기관 2곳을 대상으로 제5차 비정상·가짜진료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0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제보 내용을 토대로 조사 대상 기관을 선정했다. 복지부가 공개한 제보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은 노동자의 혈중 납 농도를 미리 검사한 뒤 킬레이션 주사를 최대 5차례 투여했다. 이듬해 2~3월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혈중 납 농도를 낮춰 직업병을 드러나지 않게 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부적절한 투약이 이뤄졌거나 직업병이 은폐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킬레이션은 납 등 중금속과 결합하는 약제를 투여해 체외 배출

"범인 잡겠다고 대로변에 총 쏘는 격"…젊은 소아과 의사들 "중증진료 두려워졌다"

의료계, 국회 토론회서 경찰 압수수색 비판…소아중환자의학회 조중범 부회장 "처벌 만능주의는 환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수사를 위해 진료를 중단시키는 건 범인을 잡기 위해 대로변에서 시민들에게 총을 쏘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른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는 공간에서 압수수색을 결정할 때는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 대한소아중환자의학회 조중범 부회장은 10일 국민의힘 서명옥·한지아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강제수사의 위험성을 이같이 경고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9월 발생한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조 부회장은 "중환자실은 24시간 면밀한 관찰과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공간으로, 현장을 보존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진료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의료진의 고의적인 범죄가 의심되거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과 현장 보존을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