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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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재동기화치료 인정여부 등 심의사례 공개
심평원 "6월 심의사례 10개 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17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10개 항목을 홈페이지를 통해 31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10개 심의사례 중 '심장재동기화치료 인정여부'는 충분한 약물치료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심부전이 악화돼 심장재동기화치료(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이하 ‘CRT’)를 시행한 사례에 대해 심의했다. 이번 사례를 심의한 결과, CRT는 3개월 이상의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심부전 환자 중에서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으나, 이 건은 혈압저하로 인해 약물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CRT의 요양급여를 인정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2017년 상반기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의 투여 유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모니터링를 실시한 결과, 76명의 지속투여를 승인했다. 이 밖의 2017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황재희 l 2017.07.31 14:32 -
건보공단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 획득
장애인, 고령자 등 편하게 웹사이트 이용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 고령자 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 사이트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전문가 심사와 함께 장애유형별 사용자가 주어진 과업의 수행가능여부를 평가하는 사용자 심사를 동시에 만족하면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스크린리더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미지를 음성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텍스트를 제공해 건강iN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전문가 심사(13개 지침 24개 검사항목)에 합격해 사용자 인증 심사에서 웹 접근성 준수율 100%로 평가 받았다. 이와 함께 공단은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건강iN 홈페이지의 디자인과 메뉴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반응형웹 등 최신의 IT기술을 접목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서비스
황재희 l 2017.07.31 12:00 -
충청권 한방 병·의원 진료비, 2660억원
의원보다 진료일수 증가율 3배 이상
지난해 충청권 한방 병·의원 진료비가 2660억원에 달해 충청권 인구의 31.7%가 한방 병·의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한방 병·의원 진료비는 5년 새 21.8%가 증가했으며, 청구기관 수는 2012년 1446개에서 2016년 1585개로 5년간 139개가 증가해 9.6%의 증가율을 보였다. 심평원 대전지원은 지난 7월부터 충청권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업무를 맡게 되면서, 최근 5년간의 충청권 한방 병·의원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료이용현황을 분석하고 27일 이를 발표했다. 그 결과 지난해 한방병원 진료비는 입원 102억원, 외래 85억원을 기록했으며, 외래의 경우 5년간 10.6%의 증가율을 보여 입원 증가율인 5.2%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원은 한방병원보다 진료비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입원이 2억 7천만원, 외래 2471억원으로 5년 새 각각 57.1%와 23%의 증가했다. 이와 함께 충청권 한방 병‧의원 진료인원은 201
황재희 l 2017.07.27 21:03 -
첨복단지 성과 극대화를 위해 운영체계 개선
재단의 책임성과 전문 경영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와 성과 극대화를 위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정관 개정을 추진한다. 첨복단지 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재단 중심의 전문․책임 경영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관계부처 등과 사전협의를 거쳐 최근 대구와 오송 첨복재단에서 각각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서는 재단 이사장이 센터장 및 센터 직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센터별로 분리된 회계․사업계획 등도 재단으로 통합 관리해 첨복재단이 책임․전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일부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첨복재단이 지난 5월에 수립된 제3차 첨복단지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개편이 필수"라고 밝혔다.
안창욱 l 2017.07.27 16:36 -
4억 3천만원 부당청구, 내부고발로 덜미
내부고발자, 3천 6백만원 포상금 받아
요양보호사 10명, 간호조무사 1명, 물리치료사 1명의 근무시간을 5~25개월간 허위로 늘려 신고해 4억 3천4백만원을 부당청구한 요양시설이 내부고발로 인해 드러났다. 해당 내부고발자는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3천 6백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올해 상반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00명에 대해 4억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고발로 인해 확인된 요양기관은 133개 기관이며, 부당청구 금액은 41억원이다. 건보공단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하면 부당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번 지급 최고 금액은 3천 6백만원이다. 기타 부당청구 사례를 보면, A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 4명을 4~36개월간 허위로 근무시간을 늘려 신고해 고유 업무가 아닌 조리 등 다른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1억 6천2백만원을 부당청구 했다 내부고발로 적발됐다. B요양시설은 등급
황재희 l 2017.07.27 10:04 -
"감염병 대응 위해 의료계와 협력하겠다"
정은영 신임 질병관리본부장 취임식
신임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고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지자체, 의료계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7일 오전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정 본부장은 취임사를 통해 "기후 변화, 국제교류 증가, 환경파괴 등으로 신종 감염병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결핵, SFTS, 수두, 수인성 감염병 등 국내 유행 감염병도 여전히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또 정 본부장은 "국정과제인 감염병 전문병원 도입, 초중고생, 어린이집, 유치원생 등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은경 본부장은 "감염병 예방관리는 의료계와 국민들의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국민들께 감염병 예방 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의료인에게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창욱 l 2017.07.27 09:51 -
눈다래끼, 젊은 여성 환자가 많아
작년 기준 진료환자 172만명 중 여성이 101만명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눈다래끼'로 인한 진료인원이 2011년 167만 4천명에서 2016년 172만 2천명으로 늘어 연평균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으로 여성환자가 남성환자보다 71만명 정도 많았지만 증가율은 남성이 0.2% 높았다. 남성 환자는 2011년 68만 7천 명에서 2016년 71만 명으로 연평균 0.7% 증가했으며, 여성이 2011년 98만 8천 명에서 2016년 101만2천 명으로 연평균 0.5% 증가했다. 연령별로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10대(30만 8천명, 17.9%)가 가장 많았고, 20대(30만 3천명, 17.6%), 30대(29만 1천명, 16.9%)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16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진료환자의 월별 추이에서 7~8월인 여름철에 환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8월 417명, 7월 391명, 9월 382명 순으로 환자가 발생했다. 진료비는 2011년 842억원에서 20
황재희 l 2017.07.26 14:00 -
교육·상담 등 고려해 기본진료료 개선
심평원, 3차 상대가치개편 연구용역 재공고
심평원이 입원료와 진찰료인 기본진료료를 개선하고 가산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3차 상대가치개편 연구용역을 지난 24일 재공고했다. 3차 상대가치개편 연구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립에 대한 요구를 수가체계에 반영하고, 이에 대한 평가 기전을 도입하기 위한 절차다. 심평원은 지난 11일 처음 연구용역을 발주했지만, 단 한 곳만 입찰을 진행해 재공고를 결정했다. 연구용역 예산은 2억원이며, 8개월간 진행한다. 신청은 오는 8월 4일까지 가능하다. 심평원이 이번 연구용역에서 중점을 둔 것은 의료기관 종별 기능의 확립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편이다. 1차 의료기관은 경증 외래 중심, 2,3차 의료기관은 입원 중심, 3차 의료기관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기능을 확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가로 개편해야 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기본진료에 포함하기 어려운 교육이나 상담, 환자안전, 환자권리, 감염 등의 행위를 상대가치점수에서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지, 국외
황재희 l 2017.07.25 17:42 -
의약품 시험검사기관 평가 개정고시
식약처, 시험검사기관 지정평가단 자격요건 강화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평가단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을 24일 일부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시험·검사기관 지정 평가단 자격 요건 강화(평가단 중 1인은 관련업무 경력 3년 이상 및 관련 교육 이수) ▲지정평가 결과 일부 적합한 분야에 대해 시험·검사기관 우선 지정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시험·검사기관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평가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일부분야가 부적합인 이유로 적합분야에 대해서도 지정을 받지 못하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자료 보기]
이지원 l 2017.07.25 11:54 -
'일용근로자' 직장가입자 처리 확인해야
사업주, 1개월 이상 고용 시에는 신고해야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저임금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8월 16일까지 '일용근로자 사용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건보공단은 "사업장은 일용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직장가입자로 처리해야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사업주가 많다"라면서 "일용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된 10만 3천개 사업장에 자진신고 안내문을 개별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가까운 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의 안내를 받아 사업장 적용신고서와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돼 공단 관할지사의 조사를 거쳐 보험료가 추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황재희 l 2017.07.25 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