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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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치료 한약 경고 불구 손놓은 정부

  복지부·식약처 떠넘기기 "우리 소관 아니다"

  임신중인 산모가 한약을 복용할 경우 태아와 산모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부처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근거 중심 의료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의사들의 모임인 '바른의료연구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난임치료용 한약의 안전성을 관리감독하는 부처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은 정부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3월 대한의원협회는 '태아와 산모에 위험한 한약이 처방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시 의원협회는 국내외 논문을 분석한 결과 임신 중 많이 복용하는 한약의 한약재 상당수(백출, 감초, 인삼, 안태음 등)가 조산, 선천성 기형, 인지기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자 의원협회는 "태아와 산모에 위험한 한약성분이 포함된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복지부에 "국내외 연구와 세계보건기구 등에서 임신중 한약을 복용하지

  안창욱 l 2017.05.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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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바레인으로부터 첫 대금 39억원 받아

  오는 6월, 바레인 협력 프로젝트 착수행사에 참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바레인으로부터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개혁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 첫 대금으로 39억원을 받았다.   심평원은 지난 3월 건강보험심사평가(HIRA) 시스템을 바레인으로 수출한 바 있다. 이번 첫 대금은 전체 사업비 총 155억원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오는 6월 4일 바레인 현지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위한 착수 행사(Kick-Off)에 참석해 바레인 프로젝트 수행방법의 세부사항 등을 조율한다.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바레인 프로젝트는 지도에 없는 길을 탐험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바레인 정부와 사업수행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는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제도 운영의 근간이 될 ▲국가의약품관리시스템 ▲국가건강보험정보 시스템 ▲국가의료정보활용 시스템 등 3가지 ICT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약 2년 8개월이 소요될

  황재희 l 2017.05.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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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청년인턴 812명 뽑는다

  전국 각 본부에서 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전국 각 본부에서 청년인턴 812명을 뽑는다. 공단은 청년층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일차리 창출을 강화하기 위해 미취업자 대상으로 채용 모집 공고를 낸다고 15일 밝혔다.   지역별로 공고인원을 보면 서울본부에서 230명, 부산 115명, 대구 86명, 광주 102명, 대전 87명, 경인 192명을 뽑는다.   지원 자격은 만34세 이하의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등으로 서류전형, 인성검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해 7월 중 전국 지역본부(지사‧출장소)에 배치할 예정이며, 사회적 취약계층(보훈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은 채용전형에서 우대한다.   또한 청년인턴은 약 5개월간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실무부서에서 행정업무 지원 등을 맡게 되며, 향후 공단 신규직원 채용에서 우대 대상이 된다.   공단은 올해 하반기 신규직원 300명을 채용할 예정(9월 공고)이며, 내년부터 약 천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 채용도 계획하고 있다

  황재희 l 2017.05.1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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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의료정책 핵심은 일차의료

  10일 대통령 취임…수가 현실화도 기대감

  [초점]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 방향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의료수가를 현실화해 보다 (국민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영상메시지를 통해 약속한 말이다.   제19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보건의료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대선 투표에서 41.1%의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2위 홍준표 후보는 24%, 3위 안철수 후보는 21.4%, 4위 유승민 후보는 6.8%, 5위 심상정 후보는 6.2%를 각각 득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료분야 공약의 핵심은 의료영리화 반대, 일차의료 활성화, 보장성 강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보수정권은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의료영리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면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 ▲

  안창욱 l 2017.05.10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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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는 안중에도 없는 대선 후보들

  6번 TV토론에서 의료의 '의'자도 안나왔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마지막 대선후보 TV 토론회(사회분야)에서도 후보들은 의료의 '의'자도 언급하지 않았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후보자들은 관심 밖이었다. .   2일 TV 토론회는 먼저 각 후보들에게 사회분야, 복지정책과 관련한 최우선 공약과 다른 후보와 차별이 뚜렷한 공약에 대해 자유 발언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보건의료복지와 관련한 정책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거나 그 비중이 매우 낮았다.   문재인 후보는 '생애맞춤형 의료·소득지원'을 공약으로 밝히고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국가책임제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건강보험 적용 범위 대폭 확대 ▲40세 이상 ‘맞춤형 건강검진’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간병 부담 해소 ▲치매 국가책임제 등을 실천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부자에게 자유

  황재희 l 2017.05.0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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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바티스 리베이트약 급여 정지

  복지부 처분, 글리벡은 과징금 대체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 후 첫 처분 사례가 나왔다. 복지부는 27일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의 약물 9개 품목에 대해 보험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는 과징금 총 551억 원을 부과하는 사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급여 정지 품목은 치매 치료제인 엑셀론캡슐과 패취, 골대사 제제인 조메타주고, 환자단체의 반발 등으로 논란이 됐던 글리벡은 정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바티스는 2011년 1월부터 5년간 43개 품목의 판매 촉진을 위해 25억 9000만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에 기소됐다.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는 원칙적으로는 급여정지 처분을 하되 ▲임상적으로 동일한 약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방 및 공급, 유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과징금으로 대체한다. 복지부는 "글리벡은 환자가 장기 복용해야

  박도영 l 2017.04.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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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업계, 대선 캠프에 정책 제안

  혁신적 의료기기 급여화 포함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최근 주요 대선 캠프에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서는 협회가 지난 3월 초 의료기기산업정책TF팀을 구성해 6차에 걸쳐 회원사 및 업계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했다.    정책안은 크게 ▲국민 건강과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 활용권 보장 ▲국민 안전 중심의 선제적인 의료기기 역할 강화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한 의료기기 만들기라는 3대 정책 방향을 토대로 총 9개 정책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안은 ▲혈압 측정, 흉부 엑스레이, 혈액 검사 등으로 한정된 기존 66세 생애 전환기 국가검진 항목에 '복부대동맥류' 질병에 대한 검진항목 추가 ▲중증환자에 필수적인 인슐린 펌프와 연속혈당측정기에 대한 보장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고혈압, 당뇨병 등에 국한된 '의사-환자 간 디지털 헬스케어 시범사업'의 부정맥, 심부전, 제1형 당뇨병, 치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회용 치료재료의 재사용으로 대두하는 의료감염

  이지원 l 2017.04.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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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과 의료윤리

  인증, 빅데이터, 의료사고 책임 등 거론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나타나는 의료계의 변화와 이로 인한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제1회 국가생명윤리포럼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주최로 21일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의 의료적 활용과 생명윤리'를 주제로 과학계와 의료계를 비롯해 산업계, 윤리계, 정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   먼저 뷰노코리아의 이예하 대표는 "우리나라도 내년에는 딥 러닝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상용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오작동 발생 가능성과 책임 소재 문제를 제기했다.   * 딥 러닝(deep learning)이란? 사람의 신경망을 모방하여 컴퓨터가 여러 데이터를 이용해 사람처럼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기계 학습법 가천대 길병원 정밀의료추진단장 이언 교수는 진료 현장에서 왓슨의 활용과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의사와 인공지능 의사는 대결구도가 아닌 협력 구도로 가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는 그 동안 정보 불균형에 있던 환자가 의사와

  이지원 l 2017.04.22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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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과 손 등 수부이식 국가가 관리한다

  복지부, 장기이식법 개정키로

  앞으로 국가가 팔과 손 등 수부 이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장기 등 이식윤리위원회를 열어 수부를 장기이식법 상 장기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월 영남대병원에서 '팔 이식'을 시행했고, 향후에도 이식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국가의 관리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팔이식 예상 수요가 7,021명(상지절단장애 1급 517명, 2급 6,504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수부 이식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직접 동의를 받은 기증자로부터, 직접 선정한 대상자에게 이식을 했다.   그러나 장기이식법이 개정되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이식의료기관이 장기조직기증원이 동의를 받은 기증자로부터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게 이식하게 된다.  

  안창욱 l 2017.04.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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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약방문 의료에서 예방정책으로

  "공보의 폐지, 지역사회 전문인력 양성"

  공중보건단체협의회가 '사후약방문'식 의료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예방·보건 중심 정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으로 의료는 진단과 치료 중심이 아닌 예방과 보건, 건강증진 방식의 체계로 변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7개 단체가 연대해 조직한 공중보건단체협의회(대한예방의학회, 보건행정학회, 지역보건연구회, 건강정책학회, 보건간호사회, 지역보건의료발전을위한모임, 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는 19일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선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한림대 김동현 교수(예방의학전문의, 사진)는 "그동안 정부는 의료를 보험수가 정책에 맞춰 수가를 얼마나 더 주는지를 놓고 의료공급자를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드는 정책을 구사했다"면서 "이제는 수가를 가지고 조절하는 정책이 아닌 전체적인 의료시스템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동현 교수는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는 공중보건 인프라가 미비해 방역망

  황재희 l 2017.04.20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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