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공공의료로 안전망 강화? 민간의료 자율성 보장도 동반돼야”

건보 적자 전환 속 통제 강화 우려…공공의료만으로 값싸고 질좋은 의료 이룩한 나라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준비되지 않은 의료 민영화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도, 국민도 각자와 서로를 위한 대비를 서둘러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필수의료는 이제 공공의료로 운영된다. 이번 개편 방향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인력과 재정, 책임을 모두 가져가게 된 첫 발을 비로소 뗐다”며 “지금까지 민간의 동력에 사실상 무임승차해 왔던 과거는 종료됐다. 세금과 행정력이 이제 공공의료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필수의료 분야를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선언이 의료분야에 대한 통제와 행정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공공 영역의 급여 통제가 강화될 수록 고소득층 중심의 우회적 의료이용이 늘면서 사실상 '이중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이 올해부터 명백히 재정수지

전속 전문의 없이 MRI 가동? 영상의학과 의사들 "환자 안전 위협"

영상의학회∙영상의학과의사회, 정부 입법예고에 '반발'…"영상 질 관리 근본 뒤흔드는 처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운영 의료기관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상근 인력으로 두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비전속(주 1일 동안 8시간 이상 근무)으로 고용해도 MRI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4일, 32시간 이상 전속 근무해야 했다.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12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영상의 품질 관리는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 전문적 영역”이라며 “MRI 영상의 질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처사”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학회∙의사회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은 그동안 의료영상의 전문가로서 영상검사의 품질을 유지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검사가 시행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단독] 의대증원 파장, 김택우 회장 전 회원 재신임 투표 이뤄지나

11일 의협 내부 회의서 전 회원 대상 회장 신임 여부 온라인 투표 건의돼…"내부 혼란 줄이기 위해서라도 재신임 여부 물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가 연평균 668명으로 결정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에 대한 재신임 투표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전일(11일) 진행된 의협 내부 회의 과정에서 '의협 회장 재신임 투표'가 제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안에 김택우 회장이나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별도 찬·반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신임 투표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케이보팅(K-voting) 등 온라인투표 시스템으로 진행하자는 안으로 제시됐다. 이는 정부의 의대증원 규모 발표 이후 '증원 규모를 전공의와 회원들이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자진 사퇴하겠다'는 김택우 회장 발언에 따른 것이다. 전 회원 대상 의협 회장 재신임 투표는 정관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운영위원회나 임시총회 등 의결 절차 없이 바로 진행이 가능하다. 최근 가중되고 있는 내부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도

​“의사면허 재교부 거부” 법적 쟁점과 현실적 대응 방안

[지평과 함께 하는 법률칼럼]① 김선국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사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2020년 87.2%에서 2023년 9.8%로 급감했다. 불과 몇 년 사이 재교부 심사의 문턱이 눈에 띄게 높아진 것이다. 의사면허 재교부 승인 여부는 당사자의 직업 활동 재개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다.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결되며, 현실적으로는 생계 문제와도 바로 연결된다. 의료법 제65조 제2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교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이해되고 있으며, 특히 ‘개전의 정이 뚜렷한 경우’라는 판단 기준 역시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에 해당한다. 결국 행정당국의 판단 기조에 따라 승인 여부가 크게 좌우될 수 있는 구조이며, 최근 승인율 급감 역시 이러한 변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면허 재교부 신청이 거부될 경우 이는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단독] 전공의, 의대증원에 투쟁 나설까…14일 대의원총회 개최

대전협,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공고…단체행동 가능성 높지 않지만 내부 설문서 '적극 대응' 75% 응답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의대증원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윤석열 정부 2000명 증원 당시 투쟁에 중심에 섰던 전공의들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대전협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건은 의료계 현안 대응에 관한 건이다. 지난 10일 정부가 2027년부터 5년간 의대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대전협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전공의, 의대생 등이 지난 의정갈등 때와 같이 단체행동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 증원 규모가 큰 만큼 총회에서 의외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의대증원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달 31일 있었던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대전협 한성존 회장은 전공의 75%가 의대증원 문제에

환자단체들, 증원 규모 축소에 반발…"교육 질 보다 환자 생명이 중요"

중중질환연합회 "환자 없는 질 높은 교육 무슨 의미"∙환자단체연합회 "교육 현장 일시적 고충 이유로 정원 삭감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을 5년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한 데 대해 환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환자 생명과 추계 결과 보다 의대 교육 여건이 더 중요시 돼 예상보다 증원 규모가 줄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0일 입장문을 “의료계는 ‘교육의 질’을 논하지만 환자들에게는 ‘생존의 질’이 훨씬 더 시급하고 절박한 가치”라며 “환자가 곁에 없는 질 높은 교육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한단 말인가”라고 했다. 이어 “의료계 눈치를 보느라 수급추계위원회의 원안보다 여러 차례 축소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결코 만족스럽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정부가 의료계와의 타협을 위해 환자의 생명권을 담보로 증원 숫자를 양보한 게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증질환연합회는 또 “중요한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라며 “증원된 인력이 피부∙성형 등 비필수 분야로 유출되지 않고, 실제 중증∙희귀질환자가 있는 필수의료 현장에 배치되는지가 핵심”이라

미래의료포럼 "회원 대표 탄압한 의협 집행부 사퇴해야"

"의대증원 관련 상임이사회에 병의협 회장 참관 막으려해…파국적 결과 자초한 책임 져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증원과 관련해 열린 상임이사회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 주신구 회장의 참석을 막은 것을 놓고 의료계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의협은 정부가 2027년부터 5년간 의대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10일 저녁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었다. 하지만 의협 집행부 사퇴를 요구한 병의협 주신구 회장의 참관 여부를 놓고 실갱이가 벌어졌고 끝내 회의를 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의료포럼(미의포)은 이와 관련 11일 입장문을 내고 “파국적 결과를 자초한 책임을 지키는커녕 회원들의 대표를 탄압한 의협 집행부는 사퇴하라”고 밝혔다. 미의포는 “정부가 발표한 연평균 668명 의대증원안은 사실상 예견됐던 파국적 결과”라며 “현 의협 집행부는 지역의사제법, 대체조제 간소화법,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 등 각종 악법의 통과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고, 정부가 대놓고 공공의대와 전남권 신설의대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며

김윤 "의대증원 환영…윤석열 사고, 이재명 민주당·정부가 수습"

"지역별·전문과목별 정확한 추계 못해 아쉽지만 의료계에 존중 요청…증원 뿐 아닌 다양한 패키지 정책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이번 결정은 5개월에 걸쳐 12차례나 열린 수급추계위 논의를 토대로 보정심에서 다시 수차례의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지역별, 전문과목별 정확한 추계가 미쳐 다 이뤄지지 못한 부분은 다소 아쉽다”면서도 “수급추계위 제도가 잘 정착된 것으로 평가한다. 의료계의 존중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은 단지 숫자만 늘리겠다는 게 결코 아니다”라며 “필수의료강화특별법 제정과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설치가 임박했고,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법과 지역의사법은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 보고 때 강조했던 바와 같이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행위의 경우엔 공소제한까지 보장해주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김택우 회장 회원들에게 모든 신뢰 잃어"…경기도의사회, 의협 회장 자진 사퇴 촉구

의대생·전공의 2년 희생 물거품 돼…대책 물을 때 아닌 참담한 결과 책임질 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증원이 5년간 연평균 668명으로 발표되면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에 대한 비판 수위가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수급추계위원회 추계 발표 이후 김택우 회장은 회원 앞에서 사죄와 진정성 있는 대책의 자세보다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보정심 결과를 보자며 시간 끌기 희망고문 양치기 행각을 이어나갔다"며 "김 회장은 책임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보다는 '조만간 발표될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전공의와 회원들이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자진 사퇴하겠다'라고 큰소리치며 양치기 소년 행각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번 의대정원 확정에 대한 정부 발표에 앞서 밝힌 김택우 회장의 입장문을 보면, 이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도 뻔뻔하기 짝이 없고 의대생, 전공의, 회원들 앞에 단 한마디의 사과는커녕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최악의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년간 인생을 걸고 잘못된 의대증원 반대 투쟁을 해

빈 병상은 선이고, 가지 않는 의사는 악인가

- 병상 과잉이 만들어낸 가짜 의사 부족과 구조적 책임의 전가 [메디게이트뉴스] ‘병상이 만들어지면, 그 병상은 채워진다.’ 이른바 ‘로에머의 법칙(Roemer’s Law)’이다. 일반적인 시장경제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지만, 의료시장은 다르다. 의료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내며, 이를 ‘공급자 유인 수요(Supplier-induced Demand)’라고 부른다. 병원이 병상을 늘리면 인건비, 유지비, 장비 리스료 등 막대한 고정비가 발생한다. 병상이 비어 있으면 병원은 손실을 본다. 그래서 통원치료로 충분한 환자에게도 입원을 권유하게 된다. 이는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망하지 않으려면 입원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입원이 늘어나면 검사와 처치가 자연스럽게 따라붙고, 그 결과는 의료비 상승이다. 한국의 병상 증가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22년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13.2개로 OECD 평균(4.4개)의 3배에 달하며 단연 1위다. 특히 요양병상은 OECD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