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 지원 20% 정상화 국민 서명 32만 5000명 돌파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 건강권 보장 위해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 촉구"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1일 오전 10시 청와대앞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약 40여 일 만에 32만 서명운동 동참했다. 그 염원을 담아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고지원 20% 정상화에 대한 국민 서명이 10월10일 현재 32만5000 명을 기록했다. 지난 8월7일 시작된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촉구 100만인 서명' 중간집계 결과다. 추석 연휴 등을 제외하면 실제 서명 기간이 40일 정도임에도 단기간에 청와대 국민청원 가능 인원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번 서명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명(2484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거리와 병원, 직장에서 국민들이 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민의 뜻은 명확했다. 국민이 법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했으니 정부도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이 당연한 명제가 더 이상 유린당하지 않고 그 폐해가 가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명확히 제도적

임솔 l 2019.10.12 05:58

박용진 의원 "서울대병원이 시범적으로 수술실에 CCTV 설치하라"

"5년간 서울대병원 소송 49건중 수술 소송이 22건, 촬영·녹화 정도의 CCTV 운영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에 대해 시범적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박 의원은 "서울대병원 제출받은 5년간의 의료소송 현황자료를 보면 총 49건 소송 중에서 수술과 관련된 소송이 전체 22건으로 45%기준"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금 환자들이 수술에서 의료과실 관련해서 입증책임은 환자에게 있는데 많은 국민들과 환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그랬기 때문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경기도 병원이 참고로 여론조사를 해본 것에 따르면 설치에 찬성하는 사람이 91%가 된다. 수술CCTV 시범사업기간 동안 총 1192건의 수술이 있었는데 이 중에 66%, 791건이 환자입장에서는 촬영에 동의를 한 것이다. 그래서 대단히 긍정적인 입장들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6월29일날 대한의사협회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찬성

임솔 l 2019.10.11 15:45

필수의료 의사수 부족하다고 의대정원 증가? 파이프에서 물 샌다고 물만 더 붓는 꼴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69화. 국회 의대정원 증가 주장   지난 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사 부족 논란이 또다시 제기됐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과 윤소하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의대 정원은 2007년 이후 동결됐다. 그래서 의사 부족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10년 후에는 대한민국에 수술할 의사가 없다. 지금도 의사가 부족해 PA라는 간호사들이 의사 일을 대신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의사 수는 부족한데 국민 1인당 진료 횟수는 2배가 넘는다. 수요는 많은데 의사가 부족하다. 그래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아 주장했다. 현장의 입장에서, 이들의 주장은 의료 상황을 뭉뚱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반대로 해석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의료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다. 크게 나누면 생명과 직결된 소위 '메이저' 영역과 중요하지만 생명과 크게 관련이 없는 '마이너' 영역으로 나

메디게이트뉴스 l 2019.10.11 13:00

MRI 건보 적용 촬영 건수·진료비 2배 이상 증가

[2019 국감] 의원급 의료기관 상급병원 전원환자 10%는 재촬영, 건강보험 효율적 지출 대책 마련 시급

건강보험 적용 후 MRI 촬영건수가 2배 이상 급증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된 환자의 재촬영 비율이 10%에 이르는 만큼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의 MRI 촬영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하나로 MRI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1일 뇌·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를 보험 적용하고,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가칭 대안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MRI 보장성 강화 시행 이후 전후 6개월간 촬영현황을 비교해보니, 촬영건수와 진료비가 2배 이상 증가한 것

임솔 l 2019.10.11 08:32

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5만명 규모로 제공…3728억원 예산안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 통합‧개편해 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해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그간 신체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치매 확진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장기요양등급자가 아닌 경우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더라도 이용신청이 어렵거나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하여 서비스 내용을 다양화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2020년 1월부터 제공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로 서비스 이용을 편리하게 할 계획이다. 기존 노인돌봄사업이 제공기관이 대상을 선정하고,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급자 주도의 서비스 체계였다면 새로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제공기관의 발굴과 함께 이용자의 신청도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기존 개별 사업체계에서는 중복 지원이 금지돼 하

메디게이트뉴스 l 2019.10.11 06:32

10일부터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가능

의협 병협 치협 전문과목별 학회 등 단체에 신청, 심평원장이 IRB 승인과 관계 없이 승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10일부터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이 허가 또는 신고범위를 초과한 약제를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전문과목별 관련 학회 등에 사용을 신청하면 해당 단체에서 적절성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한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개정안을 발령하고 이를 해당 단체에 안내했다.  복지부는 약사법령에 따라 지정된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에서도 허가 범위를 초과해 사용 가능한 약제를 결정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허가 초과 사용 요양기관의 의무사항 및 사후관리 조항을 신설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의협, 병협, 치협, 전문과목별 관련 학회 등에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이 사용승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단체는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이 사용승인 신청이 가능하

임솔 l 2019.10.11 06:00

의료기관 상호에 신체부위 명칭 허용·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

정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확정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국무조정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앞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대장·항문 등 신체부위명 표시가 허용된다. 또 눈썹,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의 시술자격이 확대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140건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의료기관 상호·명칭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상호는 내과, 외과 등 전문과목으로만 가능하고 신체부위 명칭 사용은 금지돼 변형된 상호(대장·항문 → 창문·대항외과 등)를 사용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에 확정된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통해 앞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관련 신체부위명 표시가 허용된다. 눈썹,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 시술자격도 확대된다. 모든 문

윤영채 l 2019.10.10 16:44

1994년 병역법 개정 후 시작된 '공보의 훈련기간 미산입'...왜 지금 공론화가 필요한가

[공보의 복무기간 기획③] "공보의 역할 재정립 시점과 더불어 잘못된 정책 바로잡아야"

공중보건의사의 군복무 단축·훈련기간 산입 논란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해결은 요원하고 논의 또한 지지부진하다. 군의관 군복무 기간은 군의관 입영일이 전문의 자격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2월 28일) 이후로 조정됨에 따라 단축됐다. 이와 달리, 공중보건의사의 군복무 단축 문제는 전공의 수련 공백을 포함해 실질적인 의료인력 공백을 야기하지만 개선 조치는커녕 논의도 활발하지 않다. 공보의들은 '국가가 의사 면허자에게 의료 전문성을 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하려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보의 군복무 단축 논란의 원인을 찾고, 국방부와 공보의의 대립되는 입장을 살펴보고, 왜 이 시점에서 공보의 군복무 단축 공론화가 필요한지 들어본다. 공보의 복무기간 기획 ① 공보의 군사교육기간 미산입... 수련·의료인력 공백 낳고 레지던트 선발 시 차별 ② 국방부 "군의관과 형평성 어긋난다"...대공협 "공보의는 현역 아닌 보충역" ③

정다연 l 2019.10.10 06:25

대형병원 의료자문, 보험금 미지급에 악용 "암 환자 악성신생물, 양성으로 코드 바꿔 보험금 지급 거절"

[2019 국감] 보험회사 의료자문 10개 병원 편중, 대형병원 의사 1명이 연간 의료자문 1000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심평원 대행에 복지부·의협 반대, "금융위가 설득 나서달라" 주문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실손보험이 대형병원 의사들의 의료자문을 이용해 보험금을 미지급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특히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은 상위 10개병원의 의료자문이 전체의 66.7%에 달했고 의사 한명이 혼자 1000건에 이르는 의료자문을 맡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확인한 결과, 실손보험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무위는 대형병원에 편중된 의료자문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가 늘어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회사 의료자문 제도, 보험금 미지급 수단으로 이용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험금 미지급 근거의 대부분은 의료자문과 판례다. 기업에 유리한 판례 문제도 그렇지만 의료자문 제도의 문제가 너무 많다. 환자를 한 번도 대면하지 않는 익명의 의사, 자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가늠한다”라고 말했

임솔 l 2019.10.10 06:18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건수 1600건, 4년만에 2배 증가

[2019 국감] 증상악화 감염 진단지연 등...조정기간 평균 105.3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처리된 의료사고 분쟁 건수가 4년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나 지난해 1589건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8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은 임신부가 본인 확인없이 낙태 시술한 의료진에 의해 소중한 아이를 잃는 황당한 의료사고를 당했다"며 "의료사고 분쟁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재원의 '2014년~2019년 6월 의료사고 분쟁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의료사고 분쟁 건수가 827건이었던 반면 2018년엔 약 2배 증가한 1589건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1월~6월)는 현재 798건으로 이미 2018년 의료사고 분쟁의 과반을 넘은 상태이다. 올 하반기까지 포함할 경우 지난해 의료사고 분쟁 건수를 넘어설 전망이다. 사고유형별로는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를 기준으로, 증상악화가 1600건으로 압도적이었고 이어 감염 518건, 진단지연 511건

임솔 l 2019.10.09 0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