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5월 WHO 총회서 다국적 제약·의료기기업체 공급 중단 문제 논의”

독점 공급 문제는 정부 간 공동대처 필요…고어 사 인공혈관 문제도 해결 의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어 사(社)의 소아용 인공혈관 공급 중단 사태의 해결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의 공급 중단 등의 문제를 오는 5월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한 후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선천성 심장병 수술에 사용되는 인공혈관 제품을 독점 공급해 온 고어 사는 지난 2017년 10월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가 지나치게 낮아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한국지사를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이번에 문제가 됐던 인공혈관의 경우에도 한국에 공급되는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 해당 회사의 판단이고 그 이유로 공급을 중단한 상태다”라며 “(국제적 논의가 가능해지면) 독점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조금 더 탄력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윤영채 l 2019.03.12 06:41

시도의사회장단, 의협 집행부에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전면 철회" 권고 결정

"진찰료 30% 인상 등 수가정상화 지키지 않아…대정부 투쟁 국면 분명해야"

전국광역시도의사회협의회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전면 철회하라는 권고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현재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3차 신청을 받는 가운데, 의협 집행부가 시도의사회장단 권고에 따라 만관제 시범사업을 철회할지 주목된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9일 제주도에서 만관제를 포함한 의료현안 회의를 진행했다.  시도의사회장들은 정부와 대화를 중단한 상황에서 만관제 역시 시범사업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미 참여하는 의원들이 있는 만큼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시도의사회장들은 만관제 찬반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 참여한 시도의사회장 12명 중 9명이 만관제 시범사업 전면 철회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관제 시범사업을 중단해 정부와의 투쟁 국면에 힘을 실려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던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시도의사회장단에서 만관제 시범사업 전면 철회 권고를

임솔 l 2019.03.12 06:13

박능후 장관 "원격진료→스마트진료 용어 변경, 원격진료에 고정관념 많은 탓"

올해 도서·벽지 등 스마트진료 의료법 개정, "1차의료기관 중심으로 동네 환자에 도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11일 2019년 업무계획 발표 질의응답에서 “원격의료는 고정관념이 많아 다른 뜻으로 쓰기 위해 스마트 진료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 스마트진료는 종국적으로 원격진료의 내용을 띠고 있지만 주어진 법의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다.  이날 복지부는 현행 법 내에서 만성‧경증(도서‧벽지), 응급, 분만취약지 고위험산모 등을 대상으로 의사-의료인간 스마트 협진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중 의사-방문간호사 모형 37개소를 추가로 확대한다고 했다.  또한 복지부는 도서‧벽지, 원양선박, 교도소, 군부대 등 의료사각지대에 한해 의사-환자간 스마트진료 허용 추진하고 이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원격진료의 경우 지금 법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것이고,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계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원격진료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충분히 이해를

임솔 l 2019.03.11 16:36

박능후 장관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주력…응급실·중환자실 건보 적용, MRI·초음파 급여화, 병원급 2·3인실 등"

만관제 시범사업 확대, 바이오헬스 중장기 발전전략 발표 등 복지부 업무계획

보건복지부가 올해  MRI·초음파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치매안심센터 내실화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 패러다임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기조로 하는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MRI·초음파 단계적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경감 복지부는 응급실·중환자실 검사, 처치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MRI·초음파도 단계적으로 급여화 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병원비로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응급실, 중환자실 검사, 처치,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안면·복부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전립선·자궁 초음파도 단계

정다연 l 2019.03.11 16:05

심평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질 향상 교육 및 컨설팅' 실시

4월8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 내 'E-평가자료 제출시스템'에서 교육 신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질 향상 활동 지원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이하 QI) 교육'과 'QI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QI 교육'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QI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질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기관과 자체적인 질 향상 활동이 어려운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교육 주제는 '질 향상(QI) 활동과 적정성평가 지표관리'며  ▲의료질 평가 동향 및 적정성 평가 방향 ▲QI 개념 및 이론 ▲적정성평가 지표관리 ▲QI 활동 사례 공유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올해는 교육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총 7회의 교육과정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일반과정(종합병원급 이하), 하반기에 요양병원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에 관심이 있는 기관은 'QI 교육' 일정에 따라 오는 4월8일부

윤영채 l 2019.03.11 15:04

이언주 의원·의협 공동 기자회견 "정부, 미세먼지 원인 밝히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하라"

이언주 "문재인 정부 탈석탄 공약은 대국민 사기극"…최대집 "국회와 공동으로 미세먼지 문제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과 대한의사협회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민 건강에 미세먼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 과학적 분석에 의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언주 의원은 국내발 미세먼지 원인으로 정부의 석탄·화력 발전소 신축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탈석탄 정책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미세먼지는 국내 요인과 국외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 요인은 탈석탄, 탈원전 정책하고 관계가 있다. 저감 대책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가 몸에 나쁘다고 하는데 어떻게 몸에 나쁜지 의협 차원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국민건강에 미세먼지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학과 통계, 수치를 가지고 논쟁하는 시대가 돼야 한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해악이 심각한 만큼 각성이 필요하다"라며 "원인 중에서 중국발

정다연 l 2019.03.11 12:50

신임 식약처장에 이의경 성균관대 약대 교수

사회 약학·의약품 정책 분야 전문가...“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환경 조성”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이의경 성균관대학교 제약산업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이 처장은 1962년생으로 서울대 약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고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대학원에서 약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숙명여대 약대 임상약학대학원 교수,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회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장, 성균관대 제약산업학과 교수로 지냈다.   청와대는 “이의경 식약처장은 사회 약학·의약품 정책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다”라며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대학에서의 연구 활동을 통해 축적한 전문성을 토대로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시장의 관리체계를 개선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환경을 조성해 나갈 적임자다”라고 밝혔다.

윤영채 l 2019.03.11 11:07

식약처·복지부, 美 고어 긴급 방문…"회사측 조건 수용해 인공혈관 국내 공급 재개할 것"

소아심장병 환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과 치료재료 가격제도 개선 등 설명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국내 시장 철수로 인해 수급이 어려운 고어 사(社)의 인공혈관의 국내 수급을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대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긴급히 미국 고어 사를 방문하고 한국 내 인공혈관 공급을 요청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10월 고어는 한국시장 철수 이후 소아심장수술에 사용되는 인공혈관 공급을 중단했고 환우회·학회 등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뒤따랐다. 고어 사가 제공하는 인공혈관 등 제품은 희귀질환을 가진 심장기형 환아들의 수술에 꼭 필요한 제품이나, 미국 고어는 국내는 공급을 하지 않고 있어 수술이 연기되는 등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8일 소아심장수술에 필요한 인공혈관과 봉합사에 대해 공급을 재개해 줄 것을 고어 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달 8일 고어 측은 국내 대체품이 없는 봉합사는 공급이 가능하나, 인공혈관은 국내에 타사의 대체품이 존재한다는 사유로 공급이 불필요하다고 회신했다. 대한흉부외과학회 전문가에 따르면,

임솔 l 2019.03.11 06:32

“출산율 쇼크, 아이 1명도 안 낳는다"…지방 경기 살리는 해결책은 어떨까

세종시 전국 출산율 1.57로 가장 높아…지방 규제 완화하고 안정된 직장 확보를

[칼럼] 안치석 충청북도의사회장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 ‘0명대’로 떨어졌다. 최근 발표한 통계청의 ‘2018년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0.98명이라고 한다. 이는 35개 OECD국가중 최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0.76명으로 가장 낮았고 부산(0.90), 대구(0.99), 광주(0.97), 대전(0.95) 모두 ‘1’ 아래를 기록했다. 출산율이 높은 곳은 세종(1.57), 전남(1.24), 제주(1.22) 순이다. 충북은 1.17명이다. 충북의 합계출산율은 작년 1분기(1.31), 2분기(1.17), 3분기(1.18)에서 4분기 1.03명으로 낮아져 조만간 ‘0명대’로 진입할까 우려된다. 지난해 32만69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 2년전 40만6200명보다 7만9300명(19.5%)이 감소했다. 충북의 경우 작년에 1만600명이 태어났는데, 2년전 1만2700명보다 2100명(16.5%)이 줄었다. 저출산 하강 속도가

메디게이트뉴스 l 2019.03.11 06:19

MRI 급여화에 8000억원…영상의학회, 심평원에 ‘MRI 품질관리 등급제’ 제안

공동 연구 "MRI 급여화 합리적 관리방안 필요성↑…표준 프로토콜·질 관리 방안 등 이뤄져야”

"의료기관 손실 방지를 위한 적정 보상도 필요"…심평원, 척추 MRI 비급여 등도 분석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MRI 급여화가 확대될 경우 건강보험재정 안정성, 적정수가 보상방안 등을 고려한 합리적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중 MRI 급여 확대는 연간 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등 그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MRI는 기존에 비급여 영역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표준화, 질 관리가 잘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MRI 급여 확대가 이뤄질 경우 질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품질 향상 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 기전도 필요한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대한영상의학회에 의뢰해 ‘MRI 전면 급여화에 따른 적정관리 방안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영상의학회는 MRI 품질관리 등급제 등을 제안하며 표준 프로토콜, 질 관리 방안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M

윤영채 l 2019.03.09 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