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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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진료비 971억원...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누적 17조원대

  선지급은 요양기관 5510개소 2조5333억원...코로나 진료비 971억원, 검사비 354억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시행된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누적액이 17조7629억원을 기록했으며 미환수금은 13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7일 공단 원주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관련 지원 현황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 28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요양기관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을 조기지급하고 있다. 요양기관에서 급여비를 청구하면 통상 22일 내에 지급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12일을 앞당겨 10일 내에 우선 90%를 지급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나머지 10%를 정산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으로 조기지급 누적 지급액은 17조7629억원이며 이 중 17조1782억원은 정산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비 삭감 등의 사유로 미정산된 1745억원은 다음 청구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1606억원(92.0%)을 환수했으며 미환수금은 13

  윤영채 l 2020.07.08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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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혈 적정성 평가 본격 시작...적혈구제제·슬관절전치환술 중심

  심평원, 평가 계획 공지...10월부터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 적혈구제제 대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환자 안전을 위한 ‘수혈 적정성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내 혈액 사용 현황, 국내 수혈 가이드라인 등을 토대로 평가 계획을 수립해 8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수혈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혈액사업 중장기 발전계획(2018~2022)’을 발표하고, 주요 계획에 수혈 적정성 평가를 포함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적 수혈관리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수혈 환자 안전성 확보와 혈액의 적정 사용을 위해 수혈 적정성 평가를 도입했다. 1차 평가는 2020년 10월에서 2021년 3월까지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총 8개(평가 지표 4개, 모니터링 지표 4개)의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세부적으로, 혈액제제 중에서는 적혈구제제를 평가하고 8개 지표 중 수술 관련 일부 지표는 수혈률이 가장 높은 슬관절전치환술을 대상으로 한다. 심평원은 1차 평가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7월

  윤영채 l 2020.07.0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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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만실 부족 지역 의료기관 지원 법안 추진

  서일준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분만실이 부족한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서일준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저출산 문제로 인해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두고 있는 의료기관의 수가 감소하고 있으다. 또한, 산부인과를 운영하더라도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분만실을 운영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만실이 부족한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 분만실 설치·운영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특히 지방의 경우 출산율이 더욱 낮아 임산부들이 진료나 분만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장거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그로 인해 출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저소득층 산모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야 시간대 응급분만이나 고위험 임산부로서 협동진료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의료행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산모와 태아

  윤영채 l 2020.07.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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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서울콜센터, 코로나19 검사 463명 전원 음성판정

  23일 콜센터 직원 1명 확진...해당사무실 폐쇄·전체 방역소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23일 공단의 서울콜센터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후 근무 직원 463명을 검사한 결과 7월 6일(14일 경과) 최종적으로 전원 음성판정이 나왔다고 7일 밝혔다.   확진판정 직원은 경증으로 분류돼 현재 요양기관에서 치료 중이다. 확진판정 후 건보공단은 즉시 해당사무실 폐쇄, 전체 방역소독,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직원·상담사들의 코로나19 진단 검사·자가 격리 실시 등을 실시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서울콜센터 폐쇄와 동시에 비상운영을 실시해 예비인력 투입, 상담업무의 타 지역본부 고객센터 이관처리 등으로 민원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이번 확진자는 공단 외주업체인 B업체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정부의 콜센터 관련 방역수칙, 자체 상황별 대응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수탁사와 긴밀히 협력해 콜센터의 방역과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채 l 2020.07.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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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상급종병 중증 입원환자 비중 증가하고 경증 진료 감소”

  의료이용 추이 모니터링 분석 결과 공개...“대형병원 환자집중 현상 심화됐다고 보기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상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를 반박할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술평가연구부 한승진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Hira 정책동향’에서 ‘의료이용 추이 모니터링 현황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의료이용 추이 모니터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외래 진료 중 의원급 기관의 점유율은 2008년 대비 2019년 5.9%p 감소했고 나머지 종별의 점유율은 해가 갈수록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내원일수 점유율은 2008년 4.3%에서 2019년 5.7%로 증가했다. 하지만 52개 경증질환을 통해 외래 경증질환 진료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급 이상 기관들의 점유율이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2011년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적용 이후 점유율 감소폭이 더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 부연구위원은

  윤영채 l 2020.07.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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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 의원, 보건복지위 미통당 간사 배치

  주호영 원내대표 등 포함..."코로나 사태 해결에 온 힘 쏟을 것"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재선)은 6일 제21대 전반기 국회 동안 보건복지위원회의 간사직을 맡아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이 강기윤 의원을 보건복지위 미래통합당 간사로 내정함에 따라보건복지위는 향후 개최되는 전체회의에서 ‘강기윤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간사직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소속 정당을 대표해 법안 등 상정 안건과 의사일정 결정 등 위원회의 여러 업무를 논의·조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번 제2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그 밖의 보건복지분야 전문성이 있는 의원들이 다수 활동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기윤 의원은 제19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간사직을 맡았으며 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공공의료정상화특별위원·방송공정성특별위원 등을 거쳤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범위는 특정 상

  윤영채 l 2020.07.0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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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집 회장 “첩약 급여화 통과시 차원 다른 극단적 투쟁 전개한다”

  6일 기자회견서 고강도 수위 투쟁 3~4차례 언급…“대화 먼저 끊은 것은 정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진행될 시 극단적인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 최대집 회장은 시범사업안에 대해서도 일말의 협상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사업 철회가 아닌 계획안 일부 수정 정도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코로나19 및 의료현안 관련 온라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극단적인 대정부 투쟁을 암시하는 발언을 3~4차례 언급하며 이목을 끌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최 회장이 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른 가장 높은 수위의 대정부 투쟁을 염두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코로나19 환자와 일반 환자들을 제대로 진료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역량을 지원하는 일에 전념하기도 바쁜 상황에 정부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만약 향후 건정심에서 시범사업이 최종 의결된다면 의협은 가장 높은 수위의 대정부 투쟁으로 맞설 수

  하경대 l 2020.07.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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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지침 위반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추진

  고영인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방역당국 지침을 명령 수준으로 상향하고 위반했을 때 최대 100만원에 이르는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안산단원갑)은 6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찬사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만을 독려하는 현행 제도상 허점에 대한 비판 역시 꾸준히 제기됐다"고 말했다.   특히 당국의 방역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사례가 상당히 발생했고 최근 2차 대유행이 우려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고영인 의원은 방역당국의 지침을 명령 수준으로 상향하고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감염병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한 감염병의 확산 속도가 빨라 병상 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과

  윤영채 l 2020.07.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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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 추진

  강선우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감염병 확산과 관계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고 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의 삭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은 6일 이와 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보공개 의무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만 부여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급증할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 없어 각 지자체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감염병 확산과 관계없는 성별, 나이 등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또한, 기간이 경과했을 때도 이동동선으로 공개된 음식점 등 명칭이 지속해서 노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지자체에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예방과 관계 없는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의 삭제 근거를 마련한 것

  윤영채 l 2020.07.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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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감비아에 'K-건강보험 통합패키지' 전파 추진

  법률제정부터 제도운영시스템 구축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일 아프리카 감비아에 'K-건강보험 통합패키지' 전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1일 아프리카 감비아(The Republic of The Gambia) 보건부로부터 통합적 협력사업에 대한 의향서를 수신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이번 협력의향서에는 공단이 그동안 진행했던 제도설계 컨설팅, 역량강화 초청연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행정 거버넌스·연관 ICT 시스템 구축지원이 포함돼있다"며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 경험 공유도 포함돼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은 감비아 보건부·세계은행과 협력해 ‘K-건강보험 통합패키지’ 전파·‘한국의 코로나 대응경험 공유’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의 강상백 글로벌협력실장은 “이번 협력의향서를 계기로 감비아를 포함, 아프리카 지역에 K-건강보험이 확산 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며 "세계은행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K-건강보

  윤영채 l 2020.07.0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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