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형사 특례' 반대하지만…법무부 "교통사고, 필수의료사고와 달라"

본질적 위험성 수반하고 대안 없어…타 직역이나 다른 중상해∙사망사고와 차별의 합리성 인정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환자단체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포함된 필수의료 기소 제한 규정에 반대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의료행위가 가진 공익성과 본질적인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사고에 대한 기소 제한이다. 법안은 필수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전액을 지급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대신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의료사고의 내용∙경위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경우는 기소 제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지난 13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 조항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이 참고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경우 교통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이미 입증책임이

국방부의 '형평성' 덫에 걸린 지역의료, '복무기간 단축'만이 유일한 골든타임이다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 지역의료의 보루였던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제도가 붕괴하고 있다. 한때 의대 졸업생들의 당연한 선택지였던 공보의는 이제 ‘가장 기피해야 할 병역’이 됐다. 2025년 신규 의과 공보의 편입 인원이 247명으로 급감하며 2009년 대비 75%나 줄어든 현실은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문제는 이 수급 절벽의 끝이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 위협으로 직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역 18개월 vs 공보의 37개월, 이 ‘징벌적’ 격차를 방치할 것인가 예비 의료인들이 공보의를 기피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현역병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는 동안 공보의는 기초군사훈련을 포함해 37개월이라는 비상식적인 기간을 복무해야 한다. 20개월에 달하는 이 격차는 단순한 시간의 차이를 넘어, 의대생들에게 약 2억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과 경력 단절이라는 징벌적 비용을 강요한다. 국방부는 법무·수의 등 타 전문 직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요지부동이지만, 이들이 외면하는 사이 지역 보건

의사는 운전자가 아니라 구조대원이다

[칼럼] 안양수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고문·미래의료포럼 정책고문 [메디게이트뉴스]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시 형사처벌을 제한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긍정적 방향’이라며 카드 뉴스까지 만들어 환영하고 있다.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자신들의 성과라고 자랑하고 싶은 모양이다. 하지만 이 법안의 출발점에는 근본적인 오해가 있다. 의료행위를 교통사고와 같은 범주의 ‘과실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교통사고 특례법의 논리: “실수니까 봐준다” 교통사고는 애초에 발생하지 말았어야 할 해악이다. 가해자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타인에게 해를 입혔다. 국가가 처벌을 면해주는 이유는 운전의 ‘사회적 유용성’ 때문이다. 결국 ‘신속한 보상’과 ‘형벌권’을 맞바꾼 일종의 사회적 거래일 뿐이다. 의료행위의 본질: “구조 행위에 수반된 위험” 의료행위는 본질부터 다르다. 의사의 개입은 피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미 진행 중인 더 큰 악 결과(사망, 장애)를 막기 위한 사투다. 환자가 먼저 치료를 요

충북·강원의대 정원 2배 늘었지만, 교수들 분위기 달라져…"마냥 정책 비판만 하기 어렵다"

"의학 교육 질 저하 우려하면서도 정부 도와 교육 재건이 최우선…중단된 교육 인프라 지원 이뤄져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늘어나는 의대 정원 배분을 마무리한 가운데, 일부 대학은 2배 가량 정원이 늘었지만 정원 증가에 대한 실제 의대 내 분위기는 예전과 사뭇 다르다. 지난해 의대증원에 대한 반발이 강했던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도 이제 현실적으로 증원 이전으로 돌이키기 어렵다면 실제 교육이 가능한 의학교육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와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가 13일 발표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에 따르면, 내년도 증원분 490명 가운데 서울 8곳 의대를 제외한 32개 의대에 배정했다. 특히 국립의대가 가장 많은 증원 배정을 받았다. 일례로 충북의대와 강원의대는 39명씩 정원이 늘어, 기존 정원 49명에서 88명으로 2배 가까이 가장 많은 증원 폭을 기록했다. 여기에 2028학년도부턴 정원이 10명 더 늘어 98명이 될 예정이다. 이 같은 정원 배분에 의대 교수들은 난감한 입장을 감추지

제약·의료기기 업계 학술대회 등 제공한 경제적 이익 8427억원…의약품 '대금결제 할인'·의료기기 '견본품' 가장 많이 제공

복지부-심평원, 지출보고서 공개로 투명성 강화…경제적 이익등, 임상시험 연구비 지원 > 제품설명회 > 시판후조사 > 학술대회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13일 2024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의 내역이 담긴 지출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별 지출보고서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세 번째로 시행된 조사로, 심평원이 주관해 진행했다.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2만8118개소로, 의약품 1만5849개소, 의료기기 1만2269개소로 집계됐다. 2차 실태조사(2024년 실시) 대비 제출 업체 수는 29.0% 증가했다. 제출자료 분석 결과, 업체규모는 5인 이하 사업장이 73.3%로 가장 많았다.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67.0%가 1인 사업자였으며, 의료기기는 1인 39.5%, 2~5인 34.3%로 비슷했다.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업체는 4778개소로 전체 제출 업체의 17.0%였다. 의약품은 3258개소로 20.6%, 의료기기 1520개소로 12.4%가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했다. 2차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

복지부 “의정협의체, 형식적 운영 안 해…성분명 처방∙응급의료법 등 성역 없이 논의”

협의체 구성원 고정 않고 매번 필요한 인원들 참석…의대정원∙지역의사제 문제엔 ‘신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정협의체가 출범한 것과 관련해,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응급의료법 등을 포함해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 성역 없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대증원, 지역의사제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지난주 1차 회의에선 의료분쟁조정법 등 이번주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률 위주로 논의가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1,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필수의료 형사기소 제한 내용이 담긴 의료분쟁조정법, 환자단체의 정책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한 환자기본법,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한 응급의료법 등이 다뤄졌다. 이 중 의료분쟁조정법과 환자기본법은 법안소위를 거쳐 13일 전체회의까지 통과했다. 복지부는 이번 의정협의체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예전 의정협의체 같은 방식으론 안 된다는 데에 의협과 공감대를

국립의전원법 복지위 통과…이재명 대통령 "의료개혁 성과에 감사"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글 공유하며 감사의 뜻 전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3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구 트위터)에 박주민 위원장이 국립의전원법 통과 사실을 알리며 올린 글을 공유하며 "쉽지 않은 일인데 의료개혁 성과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 차질없이 해내고 있다"며 "'정말 될까' 많이 우려하셨다. 그동안 수없이 좌절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된다.의료대란 해소를 시작으로 지역의사제, 비대면진료법, 필수의료강화법 그리고 오늘 국립의전원법까지 멈춤 없이 전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6월 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상태다. 한편, 국립의전원법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입학한 학생은 학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졸업 후 15년 동안 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해야

강원의대·충북의대 정원 2배로…교육부, 의대정원 배정안 발표

지역 국립대 위주 대폭 증원…교육 여건∙지역 의료인력 양성 측면 최우선 고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교육부가 2027~2031학년도 의대정원 배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지역 국립대 위주 증원이 이뤄진 가운데 일부 대학의 경우 정원이 2배 늘어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 증원 규모를 보면 강원대와 충북대가 가장 컸다. 두 대학은 2027학년도 39명 증원이 이뤄지며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는 추가로 10명이 증원된다. 이에 2024학년도 49명이던 정원이 2028학년도부터는 98명으로 정확히 2배가 된다. 이 외에 전남대가 2027학년도 31명, 2028학년도부터 7명 추가 증원이 이뤄지며, 제주대(28명∙7명), 충남대(27명∙6명) 등도 상대적으로 증원 폭이 컸다. 반면 경기∙인천 소재 대학들은 비교적 증원 규모가 작았다. 가천대는 2027학년도 7명 증원(2028학년도부터 2명 추가 증원)이 이뤄지며, 아주대(6명∙1명), 인하대(6명∙1명), 성균관대(3명∙1명), 차의대(2명∙1명) 등도 증원 규모가 한 자릿 수를 넘지 않았다

의협, 지난 주 의정협의체 1차 회의 진행…"향후 환자단체도 협의체 참여 가능성 열려있어"

의료계 대표로 박명하 상근부회장 참여…"월 1회 이상 주기적 대화 이어갈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 1차 의정협의체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향후 이슈에 따라 환자단체 등 타 직역도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주 금요일 복지부 세종청사에서 1차 의정협의체를 개최했다. 기존의 방식처럼 형식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제별로 유연성 있는 협의체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협의체에 의협 측은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대표를 맡고, 복지부는 관련 분야 실국장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협의체 회의는 매달 1회 이상 진행될 예정이다. 김성근 대변인은 "예전엔 의정협의체라고 하면 언론 앞에 모여 모두발언을 하고 형식을 갖춰서 했다. 그러나 결과물을 보면 그다지 현실적이지 못했다"며 "1차 회의에서 그동안 논의된 정부안, 의원안에 대해 추가 (의협) 의견을 전달했고 어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정부안으로 수용된 것

법정단체된 간호조무사, 다음 스텝은 '방문진료'…곽지연 회장 "지역돌봄체계서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 명시"

간호조무사협회 12일 제52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의협도 '간호조무사 방문진료 수가' 필요 공감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해 간호법 통과로 법정단체로 인정받은 가운데, 간무협 곽지연 회장이 12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내에서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도 방문진료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수가가 필요하다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곽지연 회장은 이날 오후 '간호조무사협회 제5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협회가 법정단체로서 간호 정책의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성과를 바판 삼아 이제는 94만 간호조무사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장에서 필수 간호인력으로서 역량을 온전히 인정받는 제도를 조성해야 한다. 올해 우리 협회는 지역 일차의료의 중심, 국민 곁에 간호조무사라는 슬로건 아래 보건의료의 든든한 뿌리임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곽 회장은 "만성질환관리, 재택의료, 장애인주치의 사업 등 초고령사회에서 중요성이 높아진 핵심 보건의료 사업에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겠다"며 "우리가 하는 일에 정당함을 부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