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15:04

복지부, '공공의대' 2031년 개교 계획 담은 업무보고…정권 바뀌어도 '의대 증원' 불가피?

민주당 정책공약인 지역필수의사제, 공공의대 이행 논의…의료인력 추계위, 공론화위 있지만, 의료 전문가 목소리 내기 역부족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지자체들의 기대감이 부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역시 새 정부 기조에 맞춰 2031년 개교를 목표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업무보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향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실상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의대 증원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분위기다. 2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가 새 정부 국정기획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역필수의사제’ 시행과 ‘공공의대’ 설립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새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기조에 맞춰 현재 시범사업 형태인 ‘지역필수의사제’를 2028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공공의대와 별도로 지역국립대에 신설하는 지역의대 신입생도 2028학년도부터 선발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2025.06.2713:12

"한강성심병원 중환자실 중증도 50%인데...상급종합병원 질환 아니라는 이유로 심평원 평가 0%"

한강성심병원 허준 병원장, 2차병원 제도 개선 전에 필수의료 보상체계와 기피 문제 해결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인턴기자 최지민 고려의대 본2] 전문병원 제도 개선 전에 필수의료 보상과 기피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백종헌·서미화·한지아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 어디로 가야 하나” 세미나를 통해 전문병원 강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논의했다. 한림대한강성심병원 허준 병원장은 이날 세미나 토론자로 참석해 “전문병원을 통한 세부 전문화가 정말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건 ‘의료개혁’이 아니라 보건의료 정책 또는 건강보험 정책 개혁으로 불러야 맞다”고 비판했다. 허 병원장은 먼저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 포괄2차 종합병원이란 경증·중증의 중간 단계 환자를 포괄적으로 치료하는 2차병원으로, 5월 보건복지부는 ▲포괄+거점형 2차병원 ▲필수특화기능 전문화형(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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