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청주 태아 사망, 의료진 법적 안전망 확충·거점 중심 집중 투자해야"

고위험 분만·신생아 중환자 의료체계 무너진 결과…산과·신생아과 의료진 양성, 국가가 나설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청주 산모 29주 태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고위험 분만∙신생아 의료에 대한 법적 안전망 확충, 거점 중심의 집중 투자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대전협은 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태아가 사망에 이른 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사건은 지난 세월 방치된 고위험 분만, 신생아 중환자 의료체계가 무너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건의 근본 원인으로 ▲사법 리스크에 따른 해당 분야 인력 이탈 가속화 ▲미래 세대 전공의 입장에서 해당 분야 비전 불투명 ▲중증환자 적극 수용할수록 기관 손해 늘어나는 구조를 꼽았다. 이에 대전협은 정부, 국회를 향해 사법 리스크 해소와 거점 중심 집중 투자,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대전협은 “시스템 붕괴가 만들어낸 결과가 현장 의료진 개인의 민∙형사 책임으로 귀결되는 구조는 즉각 개선돼야 한다”며 “고위험 분만 및 신생아 의료사고에 대한 무과실 보

김민석 총리 "산과 의료진 법적 보호·지원 강화"

청주 태아 사망 사건에 "책임감 느껴"…분만실∙신생아중환자실 집적 등 '한국형 모자전문병원' 모델 구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발생한 충북 청주 29주차 산모 태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장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4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소중한 아이를 잃은 부모님의 슬픔을 감히 가늠해 본다. 상실감이 얼마나 클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산과와 소아과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는 불안과 불편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도 “현재의 인력 부족은 단기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우선 산과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지역 산과 의사들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당장의 공백을 메워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 현재 중증, 권역, 지역 모자의료센터 체계를 재정비하고, 일본처럼 분만실과 신생아 중환자실을 집적해 시너지를 내

조국혁신당 "뺑뺑이 막는다…응급실 전담의 인건비 지원·지역 책임병원 지정"

6.3 지선 공약 발표…박능후 상임선대위원장 "시민 생명 '골든타임' 국가가 책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조국혁신당이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응급실 뺑뺑이 방지 시스템 구축’을 내걸었다. 조국혁신당 박능후 상임선대위원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번 선거를 사회권 선진국 실현의 발판으로 만들겠다”며 “삶을 살아내는 게 고통이 아닌 평온하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일상이 되는 사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나라”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구체적 지선 공약으로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 시스템 구축을 내세웠다. 박 선대위원장은 “응급실 전담의의 인건비를 대폭 지원해 병원과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지역 책임병원을 지정하겠다”며 “시민의 생명 골든타임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이와 유사한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 둔 상태다. 법안은 보지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특정 의료기관을 응급환자 ‘우선수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과 법적 의무를 부여했다. 대신 지정병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인건비

민주당, 지선 어린이 공약... "24시간 소아의료 지역책임 체계 구축"

달빛어린이병원∙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연계 시스템 마련..."아이들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6.3 지방 선거 어린이 공약을 4일 공개했다. 어린이 공약의 4대 목표는 ▲아동복지 강화 ▲아동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돌봄과 방과 후 학교 지원 확대 ▲기초학력 보장 체제 확립 등이다. 특히 아동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소아의료 24시간 지역책임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야간, 주말, 공휴일에도 어린이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과 중증응급 어린이 환자를 담당하는 소아응급센터가 협력해 아픈 아이들이 언제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조원준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약 발표 현장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과 휴일 진료를 주로 하게 되는 거고, 권역별로 맡게 되는 소아전문응급의료기관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귀한 의사로 손꼽히는 소아응급전문의가 배치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리적으로 (의료기관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경우, 의사들과 연결될 수 있는

'만성 의사 부족' 미국, 입국제한 국가 외국인 의사 비자 보류 조치 이례적 제외

지난 1월 입국제한 조치로 39개국 외국인 의사 업무 중단 위기 직면…결국 의사 한해 체류 허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입국제한 국가 출신 외국인 의사들이 이제 미국에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만성적인 의사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 의사에 대해서만 비자 보류 조치를 제외한 데 따른 것이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비자 보류 조치 대상 국가 의사들이 미국에서 체류가 허용됐다고 보도했다. 국토안보부(DHS)의 해당 정책은 지난 1월 도입된 여행 금지, 입국 제한 조치에 기반한 것으로, 39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비자 연장, 취업 허가, 영주권 신청 등에 대한 심사를 동결해왔다. 뉴욕타임스가 지난달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로 인해 일부 의사들은 병원에서 행정 휴직 처분을 받았고, 많은 이들이 업무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 외국인 의사는 미국 전체 의사의 약 25%를 차지한다. 아프리카, 중동, 베네수엘라 출신 의사들이 이번 조치로 인해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였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실제로 베네수엘라 출신 가정의학과

4선 '복지위 터줏대감' 남인순 의원, 국회 부의장 후보 출마…"대통령 연임제 개헌"

민생 패스트트랙 도입, 민생법안 우선 처리…법사위 통과한 법은 본회의 자동 상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부의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남 의원은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뒤 민주당 험지로 불리는 강남3구(송파병)에서 내리 당선된 중진 의원이다. 그는 매번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했으며, 의료체계 근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 모임인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소속이기도 하다. 지난 2024년 의정갈등 당시엔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에 참여해 활동해 왔다. 최근엔 환자 권리 증진 등을 위해 환자단체가 법률상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자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남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역시 상임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사 없이 의료기사 단독 업무가 가능해질 우려가 있어 의료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남인

'FFS 보상 합리화'라는 이름의 수가체계 재편

[보사연 연구용역으로 본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방향]② 닥터썰전 조병욱 논설위원 보사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본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방향 ① 가치기반 지불제도 전환 '사람기반 지불제도'로 가는 길인가 ② FFS 보상 합리화라는 이름의 수가체계 재편 3.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 로드맵 이 보고서에서는 로드맵으로 Twin-track 전략으로 2030년까지 목표달성을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앞서 제시한 목표 포트폴리오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각 제도별로 필요한 정책과 과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거 건강보험 관련 정책들은 보사연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라 추진돼 왔었던 것을 볼 때,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win - Track 전략 가. Track A : 수가체계 개선 - FFS 보상 합리화 1) 상대가치점수개편: 객관성 확보를 통한 신뢰 회복 → 현행 상대가치점수개편 방식에서 전문가 단체 즉 , 의료공급자의 산출(CPEP)이 '주관적 추정, 합의'라고 규정하며 이는 공정성과 신뢰

김영환 충북지사 "청주 태아사망, 재발 막아야"…의료계 "이미 수차례 건의"

청주 산모 원정분만 끝 태아 사망…배장환 전 충북대병원 공공부원장 "고위험 분만∙NICU, 정부∙지자체 책임제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충북 청주의 29주차 산모가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다가 태아가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 김영환 충북지사가 재발 방지를 다짐한 가운데 정작 지역 의료계에서는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참으로 가슴 아프고,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무거운 마음으로 되짚어보게 된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배장환 전 충북대병원 공공부원장은 이번 사건의 근본적 원인은 조산아를 수용할 신생아중환자실(NICU)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고질적 저수가와 지자체의 무관심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충북 지역은 이미 2024년부터 NICU 운영 병원이 충북대병원 한 곳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마저도 충북대병원은 충북내에서

정은경 장관 "충북대병원, 산과 전문의 1명 뿐…야간·휴일 대응 어려워"

책임 비해 낮은 보상·민형사상 책임 문제 등 간담회서 문제로 지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3일 "충북대병원은 산과 전문의가 1명으로, 야간,휴일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어느 지역에서든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임산부·신생아 의료체계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청주 지역의 임신부가 29주 태아의 심박수가 저하되는 응급상황으로 인해 부산에 있는 병원까지 이송됐음에도 아이는 끝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 정 장관은 "오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충북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에서 긴급 현장간담회를 했다"며 "최근들어 고령산모와 다태아 출산 등 고위험 분만은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분만 전문 산과 전문의, 신생아 전문의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 의료기관은 특히 전문의 확보가 더 어려워, 충북대병원은 산과 전문의가 1명으로 야간, 휴일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충북 권역모자의료센터 간담회에선

길 위에서 사라지는 생명들, '소프트웨어' 혁신 없이는 분만 인프라 부활 없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필수의료의 붕괴는 단순히 통계상의 수치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 신뢰의 붕괴이며, 한 국가가 공동체의 미래를 포기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경고음이다. 최근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고위험 산모의 태아 사망 사건은 대한민국 분만 인프라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길 위에서 아이를 낳아야 하고,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나라에서 감히 '저출생 극복'을 논할 수 있겠는가. 하드웨어는 있지만 '운용 인력'이 없다 정부는 그간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과 병상 확충 등 '하드웨어' 중심의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현재 연간 300건 이상의 분만을 수행하는 기관은 전국적으로 약 230곳이며, 신생아 중환자실(NICU)을 운영하는 병원은 100여 곳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것은 산과와 신생아과의 '불균형'이다. 산과 전문의가 있어도 신생아 전문의가 없으면 고위험 산모를 받을 수 없고, 역으로 NICU는 비어있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