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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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비상문·비상공간 설치...‘임세원법’ 발의
김승희 의원,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반의사불벌죄 및 주취감형 폐지 내용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4일 의료인 안전보장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임세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의료기관이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의료인이 피신할 수 있는 비상문이나 비상공간 또는 위험한 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비상벨 등의 시설 및 장치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 비상벨이나 비상문‧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대한의사협회 측의 의견을 반영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동일
윤영채 l 2019.01.04 16:37 -
산토리의 '건강경영'에 日의료계가 긴장하는 이유
[칼럼] 김웅철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길을 찾다' 저자·매경비즈 교육센터장
[메디게이트뉴스 김웅철 칼럼니스트] 일본의 유명한 주류·음료 회사 ‘산토리’는 우리에게도 그리 낯설지 않다. '산토리 프리미엄 몰츠'와 같은 맥주, ‘히비키’, ‘미야자키’ 등의 고급위스키는 한국 사람들도 꽤 좋아하는 술 가운데 하나다. 요즘 이 산토리(공식명: 산토리홀딩스)가 일본 의료계의 뜨거운(?) 시선을 받고 있다. 이유는 산토리가 최근 발표한 ‘파격적인’ 사내 복지제도 때문이다. 복지의 내용은 직원과 직원 가족들의 건강 지원을 위해 ‘온라인 진료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 산토리는 2016년부터 ‘건강 경영’을 회사의 주요 경영지침으로 삼아 추진해오고 있다. ‘직원들의 건강이 회사의 경쟁력’이라는 모토로 다양한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한 ‘온라인 진료 시스템’도 그 일환인데, 다만 ‘온라인 진료’라는 게 요즘 일본 의료계에서 민감한 이슈이다 보니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 진료’를 사내 복지제도로 도입 산토리가 도입한 ‘온라인 진료
메디게이트뉴스 l 2019.01.04 13:10 -
故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첫 '의료인 진료안전 확보 법안' 발의
신동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매년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故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를 위한 법안이 처음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신 의원은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 내 폭력 노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라며 “근래에는 의료진이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에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라며 “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의료
윤영채 l 2019.01.04 10:42 -
“타미플루 부작용 1020건 중 19세 미만 334건”
김광수 의원, “매년 200건 내외 부작용 발견...여성이 남성보다 2배 가량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5년간 타미플루 부작용으로 보고된 1020건 중 33.7%에 해당하는 344건이 19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4일“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타미플루 부작용 보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타미플루로 인한 부작용이 보고된 건수는 총 1020건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4년 184건, 2015년 209건, 2016년 257건, 2017년 164건, 2018년 1월~9월 206건으로 해마다 200건 내외의 부작용이 보고됐다”고 말했다. 특히, 전체 부작용 보고 건수 1020건 중 19세 미만 타미플루 복용자의 부작용 보고건수는 344건으로 33.7%에 달해 3건 중 1건을 차지했다. 또한 19세 미만 부작용 보고건수는 65세 이상 복용자의 부작용 보고건수 141건(13.8%)에 비해 2배 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타미플루 부작용 보고 현황
윤영채 l 2019.01.04 10:11 -
보건복지부, 제 3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윤정석 임명
법조·행정·의료 등 다양한 분야 경험 두루 갖춘 인물
보건복지부는 3일자로 제3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윤정석 전(前)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을 임명했다. 윤 원장은 1958년생으로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부터 검사를 시작(제22회 사법시험)으로 법조계에 몸담은 인물이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등 법조계 주요 보직 및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특히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직무 수행 시 매년 약 800여 건의 의료분쟁사건을 처리했으며 주요결정사례를 의료분쟁조정사례집으로 발간하는 등 의료분쟁 사건에 대해서도 이해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복지부는 "신임 원장이 다양한 법조·행정·의료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 의료인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시스템을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 후 임원추천위원회가 주관한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메디게이트뉴스 l 2019.01.04 10:00 -
여당, 안전한 진료환경 위한 TF 구성...윤일규 의원 팀장
권미혁 원내대변인, “의료인 보호 매뉴얼 마련...관련법 개정도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여당이 최근 강북삼성병원에서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사망 소식에 애도를 표하면서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3일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연말 마지막 외래 진료를 보던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당은 더는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법과 정신건강복지법 등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재발 방지에 앞장서겠다”라며 “또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의료인 보호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에서 “신경외과 출신인 윤일규 의원을 TF팀장으로 해 입법, 정책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
윤영채 l 2019.01.04 09:54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9일 故 임세원 교수 현안보고
사건 발생 경위와 제도상 문제점 짚어…의료기관 내 폭력 예방 대책 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오전 11시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관련 현안보고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601호)에서 개회한다고 밝혔다. 복지위에 따르면 이날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 간의 합의로 강북삼성병원에서 발생한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과 관련해 현안보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현안보고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망 사건의 발생 경위와 현 제도 상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듣는다.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이 정신질환을 가진 자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정신 질환자에 대한 관리 대책도 함께 다루게 된다.
임솔 l 2019.01.04 06:19 -
의료질평가 감염·환자안전 지표 고도화...‘환자경험’ 시범 도입
심평원, 2020년 의료질평가 6개 영역 개편...신생아중환자실·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신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질평가의 의료관련감염, 환자안전 관리체계 관련 지표가 개선됐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질평가 주요 개편 내용 및 2020년 지표’ 계획안을 공개했다. 심평원은 의료질평가 기존 5개 영역을 6개 영역으로 개편했다. 6개 영역에는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일부 지표는 영역을 이동해 지표 개선 등에 따른 가중치를 조절했다. 2020년 의료질평가 신규지표로 환자안전 영역의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질 영역의 ‘마취’,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등이 포함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신생아중환자실 관련 신규 지표는 신생아중환자실의 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다”라며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은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제고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처음 공개되며 관심을 모았던 ‘환자경험’은 시범지표
윤영채 l 2019.01.04 05:44 -
군대 예방접종 중복 문제...이력 공유 근거 마련
김성찬 의원,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군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의 중복접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대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매년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 입소장병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김 의원은 “그러나 군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등 다른 기관과 예방접종 이력을 공유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불필요하게 중복접종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부와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예방접종 이력 등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윤영채 l 2019.01.03 14:49 -
환자 피폭선량 줄이기…"선량계산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세요"
환자 피폭선량 및 유효선량 계산 프로그램 통한 환자 피폭선량 관리 기반 마련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에서 환자 피폭선량을 관리하고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정책연구사업을 통해 CT 촬영에 대한 환자 선량계산 프로그램인 'ALARA-CT'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책연구를 통해 기존 CT 선량계산 프로그램에 적용 가능한 CT 모델을 확대(52종→102종)하고, 적용 가능한 환자를 연령대별(0세, 1세, 5세, 10세, 15세, 성인)로 확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 및 학회를 대상으로 ALARA-CT를 배포해 환자 피폭선량을 확인, 환자 피폭선량을 낮추고자 노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적극 활용을 요청할 계획이다. ALARA-CT는 환자가 CT 촬영으로 받는 방사선량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으로 장치에서 단순히 발생되는 방사선량이 아닌 실제 환자가 받는 피폭 영향을 반영하는 유효선량을 제공한다. 또한 환자 촬영부위를 선택할 때 참고용 선택부위 CT영상을 함께 제공하고 엑셀 및 텍스트 변환 기능을 제공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으며 환자 피
임솔 l 2019.01.03 14: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