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00개 수련병원 사직서 제출 전공의 6415명...실제 근무지 이탈 전공의 1630명

19일 오후 10시 현장확인 728명 추가 업무개시명령 총 831명...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실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630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주요 10개 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총 757명의 전공의에게 우선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그 이후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을 고려해 명령 불응으로 판단해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0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날 19일 오후 11시 기준 1만 3000명중 95%가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을 확인했다. 근무지 이탈의 경우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이 상대적으로

국민을 볼모로 삼은 건 오히려 정부다

엉터리 자료에 의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정책 강행은 민주주의 가면을 쓴 또 다른 폭력 [메디게이트뉴스] 사회적 갈등이 증폭돼 어느 직역이나 단체가 집단행동에 들어가면 클리셰(cliché)처럼 나오는 표현이 있다. ‘국민을 볼모로 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언제 누가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는지 알 수 없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뒤떨어진 표현이 있을까 싶다. ‘볼모’의 사전적인 의미는 ‘약속 이행의 담보로 상대편에 잡혀 두는 사람이나 물건’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특정 직역이나 단체에 볼모로 잡혀있을 이유도 없고, 상대에겐 그럴 만한 힘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자신의 정책 추진을 정당화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말이 ‘국민이 원하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것 역시 견강부회(牽强附會)한 말이다. 도대체 어떤 국민이 무엇을 원했다는 말인가. 이는 대의제(代議制) 정치를 부정하는 뜻이기도 한데, 모든 사안에 대해 일일이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결정한다면 정치 지도자를 굳이 선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서울특별시 25개구(區) 중

파업하는 의사들도 대형병원의 근로자일 뿐이다...법적 처벌만 운운하는 '의사의 봄' 개봉

영국의사회 지난 1년간 10차례 파업, 의료활동 11만건 취소에도 환자 피해 미미...언론도, 대중도 정부보다 의사 지지 [메디게이트뉴스] 영국의 정론지인 가디언(The Guardian)지는 올해 초 영국의 젊은 의사의 파업에 관한 기사를 게재했다. 가디언지는 수익 창출을 위한 산하 기업도 없는 적자투성이의 신문으로, 보수적이고 노동당 친화적으로 평가되나 공정한 보도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참조 대상이 되는 정론지로 정평이 나있다. 영국의 전공의와 전임의가 주된 구성인 젋은의사회(Junior Doctors Network)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무려 34일간 총 10번의 파업을 했다. 영국 역사상 가장 긴 파업이었고 약 11만건의 의료 활동이 취소됐다. 파업의 이유는 2008년 대비 실질소득의 26.2% 감소로 대폭 임금인상을 요구했는데, 정부와 이견 조정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아직도 협상 타결이 되지 않아 4만 7000명의 의사회원은 파업 재개에 대한 투표가 예정돼 있다. 의료가 국민 기본권이고 의료가 대형 기관에 의한 조직 의료로 전환된 현대에서 의사는 자유업의 특성을 상실해 가고

'전공의 사직·의대생 동맹휴학'에도 강경한 정부…"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

대통령실,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면허 취소 검토…'의사때리기'로 대통령 지지율 상승해 협상 쉽지 않을 전망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젊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20일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끝까지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 의료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가담자에 대한 사법처리, 주동자 면허취소에 이어 의대정원 추가 확대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대전협 회장과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5개 병원 전공의 대표들의 회의를 통해 19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한 뒤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한다고 전했다. 전국 40개 의대생 등이 모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도 20일부터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동맹휴학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원광대 의대생들은 의대협의 결정에 앞서 먼저 휴학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의대협과 일정을 맞추기 위해 휴학계를 취소하고 정해진 20일에 휴학을 재신청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젊은 의사들이 먼저 행동에 나서며

의대교수협의회 "의대증원 전면 재검토 하라…젊은 의사들 협박엔 단호히 대응"

19일 성명서 발표 "政, 전공의∙의대생 매도하며 국민 불신 부추겨…필수의료 패키지는 탁상공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19일 정부에 의대증원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향후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대한 정부의 협박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정책 발표 때문에 벌어진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의교협은 “1977년 국민건강보험이 시작된 이래 정부는 수십 년간 의료를 정치적 도구로만 이용해 왔고, 법안으로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정책 수립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은 제대로 시행된 바 없다”며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국가의 책임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고, 이미 과거에 수없이 논의됐지만 실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탁상공론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는 의사들이 전문성과 소신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의지도 없으면서 근거도 없는 2000명 의사 증원을 애기하며, 여기에 반발하는 전공

김성주 의원,"남원 국립의전원 법안 통과에 최선 다하겠다"

단순 의대정원 증원만으로는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살릴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남원시의회는 19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의전원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남원시의회와 남원시 애향 본부 등 남원 시민 200여 명이 상경한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국립의전원법 통과 촉구 성명서 낭독 ▲남원 시민 대표의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 당위성 발표가 이뤄졌다. 김성주 의원은 결의대회에 앞서 '남원시의회 국립의전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강인식 위원장과 남원시의원들을 만나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모두가 체감”했다며, “지역을 거점으로 훌륭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한 공공의료 기관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안 통과에 대해 국립의전원 설립에 대한 민주당의 방침은 확고하다"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결의대회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단순 증원만으로는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살릴 수

KAMC 신찬수 이사장 "의대증원2000명 계획 철회하라...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

각 의대 미래나 위상 고려해 무리한 희망 규모 제출 시인...동맹휴학 학생들 피해 최소화 조치 강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과대학 학장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증원에 빌미를 제공한 각 대학 대상 수요조사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정부에 2000명 증원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국 40개 의대 대상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40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까지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까지 증원을 요청했고 2030학년도까지는 최소 2738명, 최대 3953명까지 추가 증원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신찬수 이사장은 19일 서울의대 교육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수요조사 당시 각 대학의 실제 교육 여건에 비춰 무리한 희망 증원 규모를 제출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신 이사장은 수요조사 결과가 과도하게 나온 배경에 대해 “각 대학마다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게 합산돼서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보다는 각 대학의 미래나 위상 등이 우선해 고려되지 않았을까 한다”고 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의료계 집단행동 땐 비대면진료 전면허용"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가동, 현 재진 등으로 제한돼있지만 해당 기간 비대면진료 허용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사]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의료계 집단행동 예고에 대해 "집단행동 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해당 기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공의 사직 등 의료계가 의대증원 확대에 대한 집단행동을 할 경우 공보의·군의관 투입,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등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주 일부 전공의가 사직서를 낸 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 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혔다. 의대생들도 동맹 휴학하겠다고 한다"며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한 총리는 "집단 행동이 본격화한다면 정부는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중증 응급 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

의료계vs정부 갈등에 신난 한의협?…"필수의료분야에 한의사 투입 확대해야"

의료계 향해 "도 넘은 행태, 강력 규탄"…전국 한의원·한방병원, 야간진료 및 공휴일 진료 확대·실시하기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틈타 한의사 인력 활용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19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계의 진료 총파업 논의에 대해 "무책임한 행태"라며 분노를 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의료공백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국가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지지 않도록 의료인으로서 진료에 가일층 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한의협은 전국의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의과대학부속병원들을 대상으로 '평일 야간진료 및 공휴일진료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한의협 차원에서 모든 한의사 회원들에 해당 사안에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의협은 의사 집단파업에 대비해 '평일 야간진료 및 공휴일진료 확대'를 통해 감기와 소화불량 등과 같은 기본적인 1차 진료는 물론 응급환자 발생 시 효율적인 처치와 연계를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의협은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코로나19 펜데믹 사

의대 학장들 "의대정원 수요조사서 무리한 증원 규모 제출 인정…재조정 필요"

KAMC 19일 성명서 발표 "2000명 증원 근거 없으면 철회해야…동맹휴학 학생들 이해하고 보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이 정부에게 의대정원 증원 규모 재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대학 수요조사 시 과추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KAMC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의대증원 2000명과 이에 항의하며 동맹휴학 등을 결의한 학생들로 인해 교육 현장의 대혼란이 초래된 현실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며 “2000명이란 수치는 KAMC가 제안했던 350명과 큰 괴리가 있을 뿐 아니라 전국 40개 의대의 교육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수용하기에 불가능한 숫자”라고 했다. 이어 “의료인력 수급 정책은 20~3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원안대로 집행될 경우 수십 년간의 노력으로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우리나라의 의학교육 수준을 다시 후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KAMC는 또 “과도한 증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