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국민 불안 작년대비 8.3%↑…백신 부작용 발표 신뢰도 27%에 불과

여자는 코로나19 자체, 남성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스트레스…“맞춤형 심리지원 필요” 코로나19 4차 유행대비 긴급점검 ①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2.5%뿐, 11월 집단면역 사실상 불가능 ②미국 5월까지 모든 성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영국 7월까지 1차접종 완료 목표 ③코로나19 장기화, 국민 불안 작년대비 8.3%↑…백신 부작용 발표 신뢰 27%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건강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대한 경험도 만연해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낙인을 인식한 경험이 78%나 됐고 백신 부작용 인과성에 대한 정부 발표를 신뢰하는 국민은 27.6%에 불과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4월 1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건강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20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우울감은 2020년 47.5%에서 2021년 55.8%로 8.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60.0%)이 남성(51

이재명 지사, 백신 자체 도입 발언…정부·전문가 "현실성 없어"

국내 도입 백신 외 새로운 백신 언급…"대선용 발언일 뿐, 新백신 도입은 고려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수급 불안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자체 구입 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현실 가능성은 적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재명 도지사는 15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집단면역 달성을 위한 경기도 정책을 묻는 질의에 대해 "경기도에서라도 백신을 독자적으로 도입해 접종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1300만명의 경기도민부터라도 우선 집단면역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4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추가 백신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국내 도입 백신 외) 새롭게 타 국가에서 개발해 접종하는 백신들을 도입해 접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도입된 아스트라제네카(AZ), 얀센, 화이자 백신 등 이외 러시아 스푸트니크V나 중국 시노백 백신 등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 그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보건복지부, 제1차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새롭게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15일 오후 2시 LW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상병수당' 제도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에서는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그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지난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2021년) 및 시범사업 추진(2022년)을 발표했다. 같은 달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체결된 노-사-정의 사회적 협약에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자문위원회는 한국형 상병수당의 기본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된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및 보건사

심사평가원, '2021년도 국가산업대상' 3년 연속 수상

고객 서비스 혁신으로 세계 최고 의료심사평가 기관 위상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15일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이 공동 후원하는 '2021년도 국가산업대상(고객만족 부문)'을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3년 연속 수상했다. '2021년도 국가산업대상'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우수한 경영 능력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경쟁력을 제고해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상이다. 고객만족과 경영혁신, 글로벌, 고용친화 등 34개 분야로 나눠 시상하는데 고객만족 부문은 고객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고객지향적인 CS 경영 활동을 통한 성과 사례, 소비자 중심 경영을 실천한 기관에게 수여한다. 지난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심사평가원은 국민 건강의 질 향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 고객만족을 주요 과제로 노력해 왔다. 심사평가원은 국민의 소중한 진료비가 적정하게 사용됐는지를

백신접종·검사확대 두가지 카드 모두 '삐걱'…정부 대책은 예정대로만?

AZ·얀센 백신 혈전 부작용 소식에 국민 신뢰도 하락…자가진단키트도 비용-효과 지적 여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엿새만에 700명대에 진입하면서 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방역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혈전증 연관성이 공식적으로 확정되면서 백신에 대한 불신이 지속되면서 백신 접종율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 백신의 부작용 문제까지 붉어지면서 향후 백신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방역당국이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자가진단키트의 민감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정부가 방역대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교사·돌봄인력 접종 동의율 70% 그쳐…AZ·얀센 백신 삐거덕 "국내 도입 계획은 유지"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31명으로 지난 4월 7일 700명 기록 이후 500명대까지 감소하는 듯했지만 엿새만에 다시 700명대에 진입했다. 특히

의료 형사판결 2006년 1건→2020년 61건 급증…"고의성 없는 의료행위도 처벌은 무리"

정형외과 21.4%·성형외과 18.5%·산부인과 16.4%로 많아…국가 배상제도 확대·감정 제도 개선 등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전문가들은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의료인 형사처벌 방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의료영역에서의 주의의무 범위를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김기영 의료관리학과 교수가 13일 '의료행위 형벌화의 제문제' 토론회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의료 형사판결 추이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구체적으로 1954년부터 1990년까지 의료 형사사건은 21건에 불과했다. 이후 2006년부터 2011년까지도 매년 1~2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2년부터 29건, 2013년 34건, 2014년 41건으로 치솟더니 2017년엔 81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조금 감소해 2019년 45건, 2020년 61건을 기록했다. 지속적으로 의료 형사판결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고소·고발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국내 추세를

의대 예과·본과 통합 의학교육 개편 논의…의대 6년+인턴 1년 vs 의대 5년+인턴 2년

"인턴 기간 늘려 일차의료 선택 방향성 늘려줘야"..."교육-사회적 책무 교육 늘어나는데 5년으로 역부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의학교육 학제 개편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있어선 의료계 단체들의 의견이 갈리며 최종 확정까진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는 최근 산하 의사양성교육제도 개혁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실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논의의 핵심 내용은 의대 학제 개편이다. 의료계는 오래 전부터 현재의 2년 예과과정이 오히려 의학 발전의 장애물이 된다고 주장해왔다. 향후 인턴 선발 등 병원 지원 과정에서 예과 교육 성적이 반영되지 않다보니 예과 과정이 상대적으로 느슨해지고, 반대로 본과 4년에 모든 교육과정을 소화하기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예과 2년과 본과 4년을 통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다수 의료단체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인턴 기간까지 포함했을 때의 학제 개편이다. 의학교육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

보험협회가 민원처리·분쟁조정 근거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주당 김한정 의원 "보험 관련 민원은 전체 금융민원의 62% 차지하지만, 금융감독원 인력 제한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12일 보험협회가 민원처리 및 분쟁의 자율조정 및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근거를 마련한 ‘보험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은 상품구조나 판매단계가 복잡해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9년 중 보험 관련 민원은 전체 금융민원의 62%를 차지한다. 보험 민원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약관해석이나 이해정도의 차이, 모집인을 통한 텔레마케팅(아웃바운드)식 판매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며 고지·통지의무 위반이나 질문·건의 등 단순한 민원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민원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집중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당국의 인력은 제한적임에 따라 민원 및 분쟁의 처리기간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9년중 금융민원의 평균 처리기간은 24.8일으로 2018년에 비해 6.6일 증가했다. 이에 김한정 의원은 보험협회에 보험민원 처리 및 보험분쟁

서울시 '공공의료 강화' 우수의사 유치 나선다…보수 최대 40% 인상, 연봉 최대 1억4500만원

시립병원, 보건소 등 26명 신규 채용...만성적인 의료인 부족문제 해소해 감염병 신속대응·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서울시가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소,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 의료인력 유치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부터 공공의사의 채용과 처우를 전면 손질하는 것이 핵심이다. 채용 방식은 의료기관별 수시채용에서 연 2회(상‧하반기) 정기 채용으로 전환한다. 보수도 올해 신규채용부터 최대 40% 인상(최대 1억4500만원)해 현실화한다. 연봉 책정도 진료과목별, 경력별로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개선해 의료진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서울시는 이렇게 변화된 제도 아래 올해 첫 정규채용으로 시립병원, 보건소 등의 수요조사를 통해 공공의사 26명을 신규 채용한다. 서울시는 코로나 장기화와 인구 고령화 등으로 공공의료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우수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공의료기관 의사부족 문제는 신속한 감염병 대응과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과 직결된다. 그러나 공공의료기

”포스트코로나 시대, 공공 이데올로기 출현→전문성 결여로 이어져”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코로나19로 명령과 통제, 관료주의적 의료정책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은 9일 제23차 한국과총·의학한림원·과학기술한림원 온라인 공동포럼에서 "코로나19가 공공의 이데올로기를 등장시키고 전문직과 관료주의의 충돌을 가속화시켰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민주화 세력에 의한 전체주의가 출현했고 이들에 의해 공공의 이데올로기가 결국 공공의료 논란으로 귀결됐다는 논리다. 안 소장은 "코로나19와 방역 과정에서 개원가와 중소병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는 공공성을 들먹이면서 공공병원, 공공의대, 의대정원 정책 등을 강력히 추진하려고 했다"며 "이는 전문직과 관료주의의 충돌로 이어졌고 결국 의사 파업이라는 대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안 소장은 정부의 명령과 통제로 점철된 관료주의적 의료정책이 더욱 강화됐다고 봤다. 관련해 그는 "정책적 전문성이 결여된 제도들로 인해 의료계와 정부는 끊임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