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산부인과…가뜩이나 출산율 바닥에 분만수가 OECD 최저, 날로 커지는 소송 부담까지

분만수가 신생아수 연동제와 제왕절개 포괄수가 가산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 삭제, 분만 취약지 지원 확대 등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저출산 시대 무너지는 산부인과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일까. 분만 산부인과 의사가 부족해지고 분만 취약지가 늘어나는 문제를 지금부터 손 놓고 있다가는 산부인과 기피와 인프라 부족의 악순환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분만 수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데,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보상분담금을 의료기관에 강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3일 진행한 제64차 산부인과 연수강좌 및 발전모임에서 분만수가 정상화, 의료사고 공적 보상제도, 100~300병상 종합병원 내외산소 필수 진료과 지정, 분만 취약지 정부 지원 확대 등 산부인과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출산율 역대 최저에 산부인과 전공의 선택 기피 우리나라 출생인구는 1970년대 한 해 100만명 출생에서 2000년대 초 50만, 2020년에는 한 해 27만 2400명으로 전년보다 3만 300명이 줄어 10.0% 감소했다.

야당 "1차 접종률 7%대, 세계 최하위 성적표" VS 여당 "백신 접종 속도 나고 있다"

24일 여야 모두 국회 기자회견 통해 백신 정책 입장 발표…조명희 의원, 백신 정책 대전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야당 의원들이 국내 코로나19 백신 정책에 대해 세계 최하위 성적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정책을 전면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여당 측은 교차접종을 통해 변이바이러스에 대응하고 백신 인센티브도 확대되는 만큼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외 54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방역 정책과 백신 수급 문제에 대해 신랄히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새로운 코로나19 대책으로 정부 주도의 탑다운(Top-down)지원 방식을 조속히 도입해야 하며 전국민 백신 접종 계획을 공개하라고 밝혔다. 조명희 의원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이라며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회담 내용엔 상반기에 필요한 추가 백신 물량 확보 등이 들어있지 않고 국내 외탁생산 시 물량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지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합의 …생산부터 연구개발 협력까지

복지부-산업부, 모더나 한국 투자와 생산 협력·삼성바이오로직스, 모더나 백신 위탁생산·SK바이오사이언스, 노바백스 백신 개발과 생산 MOU 문재인 대통령의 19일부터 23일까지 미국 순방을 계기로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한 한-미 양국 정부 및 기업간 협력이 강화된다. 한미 양국 정상은 현지 시간 21일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미 양국은 미국의 뛰어난 백신 개발 기술과 원부자재 공급 능력 및 한국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 등 상호 강점을 결합해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백신 생산 및 공급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보건 안보 및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과학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자,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한미간 백신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22일 10시(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소재 윌라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문재인 대통령 참석 하에 한미 백신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했다. 주요 참석자는 권

정부, 지역사회 코로나 변이 확산 속 백신 접종률 제고 ‘총력’

영국 변이 전국 각지서 산발적 발생 '비상'…60~74세 접종 예약률은 목표치 70~80%에 못미친 50% 초반대 그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접종률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영국 변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동안 울산 지역의 영국 변이 분석 영국 변이 분석률이나 발견률이 높은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다른 곳에서도 지역적으로,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경기도 성남∙광주, 호남권의 광주∙완주, 충청권 청주, 경북 경주∙상주 등을 예로 들었다. 실제 지난 18일 0시 기준으로 주요 변이 4종(영국, 남아공, 브라질, 인도) 감염이 확인된 1,113명 중 영국발 변이가 904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 인도 변이 역시 인도발 입국자가 늘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이 같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도 일단은 현재

공익 실현 가치 없는데 굳이?…"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요양기관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보건의약계 5개 단체 21일 합동 기자회견 개최…개정안 논의 전면 중단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약단체들이 요양기관에 행정 부담을 전가시키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 총 5개 단체는 21일 오후 4시 30분 용산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보건의약단체들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해당 개정안이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은 해당 법안을 통해 보험사가 내부적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손해율 감소와 이윤 증대를 이룰 수 있어 공익적 실현이라는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실손보험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은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5건이 발의돼 있다. 법률

3차 건강검진 종합계획에 쏟아진 지적…건강정보 노출 제한·사후관리 강화 등 필요

복지부, 21일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전문가 공청회 개최…"큰틀 동의하지만 세부적 섬세한 접근 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검진 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아동과 청소년 등 지금까지 건강검진 제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들을 포함해 상애주기별 맞춤형 검진프래그램을 개편한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건강검진 마이데이터나 기타 사후 관리 등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전 10시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 방안 연구를 추진, 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 발전을 위한 과제를 발굴해왔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수검자 최우선 건강검진 구현 ▲건강검진 사회적 기능 강화 ▲근거 기반 건강검진제도 내실화 ▲검진기관 질 향상 지원 강화 ▲건강정보 연계 및 활용도 제고 ▲국가건강검진 거버넌스 정비 등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37개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건강검진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

의사도 환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싶다…절망적인 순간에도 3분 진료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53화. '나쁜 소식 전하기'의 현실 의사는 사람의 병을 찾아내고 치료하는 직업이다. 하지만 그 치료가 항상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병은 찾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반드시 마지막을 맞이한다. 의사는 환자의 마지막이라는 공포를 마주하게 하는 직업이다. 다른 직종, 다른 의료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며칠 전 한 유명인의 글이 화제가 됐다. 그는 대학병원 3곳에서 비슷한 진단을 받고 ‘이 병이 낫는 병이 아니에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자 의지가 강한 건 알겠는데 그냥 편하게 갈 수 있게…’ 등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이야기를 ‘편하게’ 하는 의사들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 그의 진단은 ‘암의 복막 전이’였다. 복막에 암이 전이됐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의사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그리고 또 그에게 희망적인 말을 해주는 사람은 그의 돈을 노리는 사기꾼이라고 100% 확신할 수 있다. 나쁜 소식을

'회원권익보호위원회'부터 'PA근절특위'까지…의협, 회원 권익 보호 위해 칼뺐다

이필수 회장, 후보 시절부터 선거 공약이었던 권익보호위원회 구성…의-병협 정책협의회 통한 공조도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회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회원고충처리위원회부터 의·병정책협의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 등 세부 논의 단위를 구성, 각종 현안에 대응하고 회원 권익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확실히하고 있는 것이다. 20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협 상임이사회는 최근 이필수 회장의 회원 고충처리 선거 공약을 위해 회원권익보호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16개 시도의사회에 지부를 두고 회원의 다양한 민원과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과 실질적 대응 프로세스 구축 등을 주 업무로 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박진규 부회장이 맡고 이현미 총무이사, 박종혁 의무이사가 간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더해 의협은 각종 의료현안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정책협의를 통해 대한병원협회와 정책협의회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면허관리강화법, 비급여 진료비 내역공개 등 의료계를 압박하는 각종 불합리한 정책이 강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과 병

뜨거운 감자 PA 도입, ‘보건의료발전협의체’나 ‘의정협의체’로 가나?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 현실 직시…의료인력‧필수의료 등 연계, 선제적 대안 내놔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향후 보건의료발전협의체나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사보조인력(Physican Assistant, PA)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료계가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을 통해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오후 7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대병원 PA 운영 문제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 다양한 의료계 직역 대표들이 참가해 PA 도입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각 직역 대표들은 PA 운영이 현행법상 불법이며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 업무를 넘어 의사면허범위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대입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 A씨는 "전반적으로 PA가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성행하게 되면 젊은 의사들의 수

美 지난달 코로나19 확진 어린이가 18%…집단면역 위해 아동·청소년 접종 연령 확대 주장 ‘솔솔’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증후군 노출에 2학기 전면 등교까지…전문가들도 백신 물량 확보되면 접종 권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코로나19 합병증인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증후군 등 위험성이 늘어남과 동시에 2학기부터 전면 등교가 예정되면서 집단면역에 있어 아동과 청소년들이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백신 공급이 늘어나는 3분기부터 백신 접종 연령대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MIS-C 미국에서만 3000건 사례 보고…위험 사각지대? 20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층을 포함한 성인을 대상으로만 코로나19 백신이 접종되고 있다.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백신 중 화이자는 16~17세 접종이 가능하지만 방역당국은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을 검토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접종의 필요성이 부각된 것은 이들이 코로나19 위험성의 사각지대에 노출됐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부터다. 이는 미국과 유럽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