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212:55

시민단체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 맹공격..."의료영리화 가속화, 문재인 정부 최대 실책될 것"

국회 토론회서 시민단체-실손보험사 찬반의견 팽팽...보험업계 “환자 동의 기반으로 환자 편의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과연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지, 보험사 이익률 개선을 위한 법인지 의문스럽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문재인 정부의 최고의 실책이 될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이번 법안으로 인해 의료영리화가 가속화되고 이는 의료보장성 강화라는 문재인케어 방향성과 전혀 반대된다는 것이다. 특히 민영보험이 건강보험과 경쟁하게 되면서 국내 건강보험제도 자체가 파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반대로 보험업계는 이 같은 주장이 기우에 불과하며 오히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환자들의 편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박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2일 오전10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으로 제기된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실손보험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은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