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 지켜본 의료계…의정 갈등 봉합 위한 대안 빠지고 '속빈 강정' 메시지만 반복

여당 내부에서도 현실적인 중재안으로 증원 '1년유예' 주장 나오는데…회담서 현실적 대안 실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영수회담을 통해 의료개혁과 의정갈등 해결이라는 거시적 공감대를 이뤘지만 정작 의료계 반응은 싸늘하다. 갈등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중재안 없이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선언적 메시지에 그친 회담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불참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참여하는 또 다른 위원회만 재차 구성하는 것이 갈등 중재를 위한 대안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온다. 의대정원 문제만 공감대 이룬 이유…"양측 이해관계 맞아 떨어졌다" 30일 대통령실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전날(29일) 영수회담 직후 대통령실과 민주당 모두 '의료개혁에 대한 필요성에 양측이 공감대를 이뤘다'는 메시지를 냈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모두발언에서도 드러난다. 이 대표는 이날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다. 대통령의 의대증원 등 정책 추진에 협력하겠다. 의료진의 현장 복귀가 필요하다"고 전향적인 메시지를

윤석열 대통령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 필요성"에 이재명 대표도 공감

29일 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당대표 영수회담 진행…이재명 대표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 논의하자"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영수회담에서 의료개혁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제 없는 차담회 형식으로 영수회담을 진행했으며, 원래 1시간동안 예정돼 있었지만 2시간 10분 가량 진행됐다. 이날 영수회담에는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영수회담 이후 브리핑을 통해 "차담회에서 별도의 합의문이 나오진 않았지만, 의료개혁 등에 공감하고 인식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이 홍보수석은 "대통령은 제1야당인 민주당 대표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깊이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이 홍보수석은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오늘부터 첩약 건보 시범사업 2단계 실시…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적용

2026년 12월 31일까지…연간 2가지 질환, 최대 20일씩 국민 본인부담률 30%로 감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오늘(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이 추가된다. 29일 보건복지부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작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1단계 시범사업을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을 대폭확대 해 2단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시행일자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약 2년 연장됐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환자 본인부담

박 차관 "원점 재검토,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대화의 자리로 나와라"

전국 의대, 2025학년도 신입생 정원 30일까지 관련 학칙 개정안 제출해야…정원 확정일자, 지연될 수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등 의료개혁 전면 백지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정부는 의료계의 요청을 거부하면서도 전공의와 의대 교수의 현장 복귀를 촉구하며 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대화하자고 촉구했다. 29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공의·교수 현장 복귀, 대화 촉구하면서도…"원점 재논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 이날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으로 의료현장을 비운 지 약 70일이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대 교수 집단행동까지 거론되고 있어 중증 질환자의 고통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치료에 가장 중요한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접고 수련 현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의대 교수들도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전했다. 그는 의대 교

의협 대의원회 "행정명령 철회하고 관계자 문책하라" 결의문 채택…3개월 달린 비대위도 해산

[의협 대의원총회] 전문가로 구성된 의사수급추계 위한 독립적인 기구 설치 촉구…비대위 해산은 찬성 147표·반대 5표·기권 4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28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부가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즉시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3개월 동안 의대정원 저지를 위해 만들어졌던 비상대책위원회도 해산했다. 대의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올바른 정책수립을 위해 즉시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대화를 위해 회원에게 내린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의원회는 "정부는 국민들을 속이고 의사를 적대시하는 정책으로 혼란을 초래한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 대화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적인 의사수급추계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개악 정책을 폐기하고 의협이 제안하는 진정한 의료개혁을 당장 수행해야 한다"며 "대의원회는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조속한 의료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총에선 그동안

의협, 교수 사직에 처벌 언급한 정부에 "동네 양아치 건달이나 할 저질 협박"

정부가 의대 교수들 처벌하는 순간 의사-의대생 모두 뭉쳐 총력 다해 싸울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7일 교수 사직에 대해 징역형 등을 언급한 보건복지부에 대해 "동네 양아치 건달이나 할 저질 협박"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정부가 교수들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릴 경우 "의사와 의대생들이 모두 뭉쳐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5월이 지나면 많은 학생들이 유급과 제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기에, 학생들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의대 교수들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직을 진행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교수들에게 도를 넘는 비난과 사직 금지 요구, 국공립대 교수 사직 시 징역 1년을 검토 중이라는 독재국가에서나 봄직한 폭압적인 발표를 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촉발한 정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교수들은 중환자와 응급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연구 발표, 강의 준비, 학생 지도, 위원회 활동 등의 압박으로 인

의대생들 "의대증원 멈춰달라"…법원, 이달 내 결론

충북·제주·강원의대 학생 482명, 대학총장·대교협·국가 상대 가처분 신청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국가를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중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이번 달 안으로 결론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충북의대·제주의대·강원의대 학생 482명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의대생 측은 각 대학이 과도한 증원으로 재학생들에게 전문적 의학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폈다. 의대생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제주대는 2배 이상, 충북대는 4배 이상, 강원대도 3배 이상 갑자기 증원되면서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계약 이행 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라며 "교육 질 저하와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단계에서 가처분을 해야 할 긴급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수시 전형을 4~5개월 앞둔 시점에서 시행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 위반이라고도 했다. 반면 대학 측은 "채권자(의대생)들은 사법상 계

임현택 당선인 "비급여 자료 제출 중단해달라"

회원 대상 5월 말까지 자료 제출 중단 협조 요청…"권익 보장과 피해 방지 위해 유관단체와 공조 및 법리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정부의 비급여 진료 비용 보고 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 당선인은 전날(24일) 의사 회원들에게 비급여 자료 제출을 5월 31일까지 잠정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비급여 보고 제도 관련 의료계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병원급은 2023년 9월, 의원급은 올 3월 비급여 진료 내역을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2024년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된 비급여 항목(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됐다. 임 당선인은 “협회는 비급여 제도에 대해 법 상정 당시부터 강력 반대해왔음에도 결국 강행 통과됐다”며 “이는 비급여 영역을 사실상 국가의 감시와 통제하에 두려는

의대정원 '과학적 근거' 나올까…서울의대 비대위 시도 주목

올바른 한국 의사 수 추계 논문 공모…의대정원 논란 종지부 될지 놓고 '갑론을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필요 의사 수 추계를 위해 본격 행보에 나선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 비대위는 이달 말부터 의대정원과 관련한 논쟁을 끝내기 위해 ‘올바른 한국 의사 수 추계 논문 공모’를 시작한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을 증원하는 근거로 3개의 연구를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연구의 연구책임자들은 본인들의 연구가 2000명씩 5년간 증원의 근거로 사용되는 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연구자들의 지적에도 정부가 증원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의정 갈등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통일안을 제시하라고도 요구하고 있다. 국민∙환자 대상 공모부터 시작…연구 필요 데이터 셋은 서울의대가 수집∙공개 이에 서울의대 비대위는 국민이 바라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의사 수 추계에 대한 연구를 공모하기로 했다. 우선 국민, 환자들이 원하는 의료서비스의 모습

의료개혁특위, 4대 우선 과제 선정…"필수의료 보상 강화하고 전공의 수련 국가가 책임"

필수의료 보상 강화∙의료전달 체계 정상화∙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의대정원 논의 계획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25일 1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의 성과가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우선 순위가 높은 과제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며 “4개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우선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관련해 수가 인상뿐 아니라 지불제도 혁신,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환자 중중도에 따라 의료기관의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고 의료이용체계 개선을 위한 유인 체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꾀한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도입을 통해 전공의 장시간 근로 개선, 수련 체계 전반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의료사고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