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재옥 원내대표 "의대정원 확충, 미룰 수 없는 과제"

17일 국정감사대책회의서 의대정원 확대 당위성 강조…"수가 개선·의료사고 부담 완화도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조만간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의대정원 확충에 대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에 힘을 실었다. 윤 원내대표는 17일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의대정원으 2006년 이후 3048명으로 무려 17년 동안 묶여 있었다”며 “그 사이에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지방의료는 붕괴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그는 “노인 인구도 크게 늘어 의료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2006년 65세 이상 노인은 458만 6000명으로 인구의 9.5%였지만 2022년에는 901만 8000명으로 인구의 17.5%를 차지했다”며 “2025년에는 20.6%로 증가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보건사회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2035년 기준 2만 7232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며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전공의들 파업 나설까…오늘 밤 '의대정원' 확대 관련 긴급 이사회

2020년 파업∙국시 거부로 의대정원 확대 막았던 전공의∙의대생들 움직임 관심사…2020년과는 다를 거란 관측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중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밝힐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공의들이 오늘밤 긴급 이사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전공의는 의대생들과 함께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를 막아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만큼 이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 등을 놓고 막판 고심을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증원 규모가 1000명 이상이 될 수 있단 얘기까지 나온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며 의료계는 발칵 뒤집힌 상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가 현실화할 경우 ‘강경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대의원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잇따라 성명서를 냈고, 차기 의협회장 후보자들도 앞다퉈 의대정원 확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향후 최대 관심사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대정부 투쟁 참여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의 파업과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의사국시 거부는 내

이준석 전 대표 "의대정원 확대 무책임…수가 현실화가 우선"

16일 기자회견서 정부 의대정원 확대 계획 비판…"저수가 탓 대형병원도 장례식장과 주차장으로 먹고 살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최대 1000명가량 증원할 수 있단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와 관련해 내년 총선을 앞둔 정부와 여당의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선거 패배 후에도 정부·여당이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R&D 예산 삭감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는 “어제부터 두서 없이 의대 정원을 1000명 가까이 늘린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오락가락 한다”며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도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이 무책임하다며 그보다는 수가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가가 현실화되지 않으니 대형병원마저도 장례식장과 주차장, 식당으로 먹고산다는 말이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올 6월까지 작년 한해 처방량의 60% 넘어

[2023 국감] 서정숙 의원, 6237명 의사들이 4만3062명 환자에게 조치기준 벗어난 처방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인 ADHD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메틸페니데이트가 올 6월까지 작년 한해 처방량의 60%를 넘기며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남용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현황에 따르면 2019년 3523만개, 2020년 3770만개였던 것이 2021년 4538만개, 2022년 5695만개로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 작년 처방량의 60% 수준을 초과하는 3431만개가 처방되는 등 총 2억959만개가 처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식약처가 올 5월부터 6월까지 한달 간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련한 기간, 대상질환, 제형, 용량 등의 조치기준(안) 초과 현황에 따르면 중복을 제거하고도 무려 6237명의 의사들이 4만3062명의 환자에게 조치기준(안)을 벗어난 처방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정숙 국회의원은 "메틸페니데이트 같은 ADHD 치료제는 정

전공의 임용 6년 새 12% 감소… 필수의료 전공의 이탈 두드러져

[2023 국감] 이종성 의원, 인기과는 상대적으로 중도포기율 낮아 최근 6년 새 전공의 수가 감소한 가운데, 특히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전공의 이탈이 두드러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공의 중도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공의 임용 수는 올해 1만3535명으로 2017년 1만5196명 대비 1661명(12.3%) 감소했다. 수련병원에 들어가 인턴을 하거나 전문과목을 선택해 전공의 과정을 밟고 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비율도 늘고 있다. 매년 300명 이상이 전공의 수련을 받다가 포기하고 있다. 전공의 중도 포기자 수는 2017년 318명, 2018년 331명, 2019년 345명, 2020년 338명, 2021년 379명, 지난해 342명이었다. 올해도 8월 말 기준 217명이 전공의가 되기를 포기했다. 임용됐다가 중도 포기한 경우를 비율로 보면 2017년 2.1%에서 2018년 2.2%, 2019년 2.4%, 2020년 2.5%, 2

식욕억제제 하루 평균 18개, 졸피뎀 하루 35개 분량 처방 사례 나와

[2023국감] 신현영 의원, 처방 필요한 환자가 의사와 병원 선택하며 마약류 제한없이 처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과다처방 환자 및 의사 상위 20명 리스트를 살펴본 결과, 식욕억제제는 하루 평균 18개, 졸피뎀은 하루 평균 35개 복용이 가능한 만큼의 약물을 처방받은 사례를 확인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22년 한해 식욕억제제를 가장 많이 처방받은 환자는 39세 남성으로 106번에 걸쳐 처방받은 식욕억제제는 연간 6678개였다. 매일 하루평균 18.3개을 복용할 수 있는 양이다. 이어 37세 여성이 84번에 걸쳐 연간 총 6338알, 매일 하루 평균 17.4개을 복용할 수 있는 양을 처방받았다. 프로포폴은 20세 여성이 1020번에 걸쳐 한해 총 906앰플 분량받아 가장 많이 처방받았고, 매일 하루평균 2.5앰플 투약이 가능한 양이다. 이어 31세 여성이 319건에 걸쳐 연간 총 826앰플, 하루 평균 2.5앰플 투약이 가능한 양을 처방받았다. 졸피뎀의 경우 34세 남성이 525건에

의사 없다고 환자 거부 안 돼?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에게 들어보니…

이송 단계서 최적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체계 개선이 전제…응급실 자체 중증도 분류나 초기 처치 없이 거부는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환자 중증도 분류나 초기 처치도 전에 최종치료과의 의사나 입원실∙중환자실 부족 등을 이유로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의식 저하 등을 호소하는 응급환자에 대해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부재 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응급실 병상 포화와 진단∙모니터링 장비 부족, 다수 중증응급환자 내원으로 응급환자 추가 수용이 불가한 경우 등에 대해 병원이 수용곤란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가 진료 가능 의사나 중환자실 부족 등의 이유로는 응급환자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시행규칙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란 보도가 나오자,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치료할 의사와 병실이 없는데도 환자를 무조건 받으라는 게 말이 되냐는 것이다.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1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응급실 진료 의사가 없거나 병상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수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아직 확정

24시간 분만 유지하려면 연간 8억6600만원 소요…저출산에서 정부 지원 없인 '불가능'

대한산부인과의사회 50차 추계학술대회 개최…"거액 분만사고 감당하려면 국가가 배상금 80% 책임져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산부인과가 분만을 포기하게 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분만사고 배상금 80%를 국가가 책임지고 분만수가를 현실적으로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 문제 해소를 위해 의사인력을 확대하려는 기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실제 배출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5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제50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저출산·의료사고 거액 판결 등 악재 겹친 산부인과…전공의 중도 포기율 17%로 늘어나 산부인과의사의사회는 올해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최근 뇌성마비 신생아를 분만했다는 이유로 12억과 16억 등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나와 큰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분만 청구 없는 전체 요양기관 현황’에

의사 반대 무시한 정책 '실패' 수두룩…의대 증원 강행하면 "10년내 필수의료 다 망한다"

대개협,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비판 제기…현 전문의 인력 재배치 위한 저수가 개선, 의료사고 대책 마련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살리기'를 강조해왔던 정부가 돌연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밝히면서 의료계의 신경이 곤두서고 있다. 오는 19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의사들은 결사 반대의 뜻을 밝히며 오히려 필수의료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반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15일 스위스 그랜드호텔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제32차 추계연수교육 세미나를 개최하고 의료계를 혼돈에 빠뜨리고 있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증원된 인력 배치 활용법 전무…"현 인력에 대한 재배치 방법 우선 고민돼야" 이날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 계획을 이야기하며 300~500명을 운운하더니 어느새 1000명 이상까지도 증원할 계획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는 순전히 정치적 숫자노름에 지나지 않는다"며 "수치 자체도 놀라운데 그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안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더 황당하다

소아과 주요 의약품 '품귀' 사실이었다…의약품 돌려막기, 보호자 '약국 뺑뺑이'까지

[2023 국감] 소아약 필수의약품으로 등재해 약가 인상하고, 원료의약품 자급률 높여야 주장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 이후 잦은 의약품 품귀 현상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원과 약국의 혼란이 큰 가운데 소아약이 수급 불안정을 막을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의약품 품귀 현상의 근본 원인은 약가 인하로 인한 공급량 감소, 원료의약품의 낮은 자급률 등으로 나타나 국회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의약품 품귀 현상에 대한 문제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묻고 그 대책을 촉구했다. 소아용 해열 진통제, 호흡기질환치료제 등 의약품 품절 심각…약국 현장 '혼란' 먼저 12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맘카페 등 육아 커뮤니티에 약을 구한다는 글을 자주 접할 수 있다. 많은 국민이 코로나19 때 해열 진통제를 못 구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여전히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의료현장에서는 의약품 구하기가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하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