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대변인, 내부 비판 지적에 "환자단체는 오히려 정부가 의사 눈치 봤다고 평가"

의협, 12일 정례브리핑 개최…회원들 설득 과정 거치고 의협 노력 미흡했는지 제대로 평가 받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2일 김택우 회장과 집행부에 대해 내부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환자단체 등 다른 곳에선 정부가 의사 눈치를 봤다고 평가한다"고 반박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내부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질의에 "정보의 비대칭도 큰 영향이 있다. 환자단체 등 다른 곳에선 우리와 다르게 정부가 너무 의사들의 눈치를 봤다고 하고 있다.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환자단체 시각이 비판적이라면) 우리 쪽에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가 노력한 내용, 정부 대응 등을 보기 좋게 정리해 회원들에게 보내는 설득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며 "그때 우리 노력이 미흡했는지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에서 회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는 질의에도 그는 "댜양한 직역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러 질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안다. 내부적으로 어

'필수의료 강화 지원' 관련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이주영 의원만 '기권'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재석 158인 중 찬성 157표·반대 0표·기권 1표로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필수의료 강화 지원 관련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만 기권표를 던졌으며, 나머지 의원은 모두 개정법률안에 찬성했다. 12일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이 재석 158인 중 찬성 157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지역완결적인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율해 국민의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인력 양성과 지역필수의사 지원, 필수의료취약지 지원, 기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지

김병주 의원 "경기도형 지역의사제 추진…'의료 안보 1번지' 만들 것"

"증원 인력 경기도 공공의료기관과 의료 소외지역 의무 복무시킬 것…도민 생명 담보 집단행동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경기도형 지역의사제를 강력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 안보, 경기도가 앞장서 실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의 이번 의대증원 확정 발표는 무너져가는 지역 의료를 살리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결단이자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저는 평생을 국가 안보에 헌신해 온 사람으로서 국민의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총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안보를 넘어 질병과 의료공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의료 안보’ 체계를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했다. 김 의원은 특히 경기도, 특히 경기 북부 등 외곽 지역의 의료 현실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증원된 인력을 기반으로 한 ‘경기도형 지역의사제’ 추진 계획을 밝혔다. 그는 “증원된 인력들이 경기도의 공공의료 기관과 의료 소외 지역에서 일정

'공보의 3년 근무→수련체제로 전환'…박건희 평창의료원장 "지역의사제 10년 못기다려, 숙련된 지역의사 당장 필요"

공보의 급여 180만원 상한 없애고 임상 지역의사 채용 위해 급여 높여 4~5급 공무원으로 봉직의 채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향후 공중보건의사 복무 기간을 일종의 '지역의료 수련체계'로 변경해 지역의사제도가 활성화되기 전에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근무할 양질의 의사를 양성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공보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별도 수련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공보의 부족 문제를 보건소·보건지소 통합을 통한 '종합보건지소' 형태로 인력 집중화와 플랫폼화를 통해 개선해 나아겠다고 강조했다. 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은 12일 '의료취약지, 지역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현재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표준 운영, 인력 양성 모델이 없다. 공보의 1년차와 3년차가 하는 역할이 비슷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입을 뗐다. 박건희 원장은 "일반적으로 군 입대 대신 석·박사 과정을 이수하는 시스템이 있다. 이와 비슷하게 현행 공보의 제도가 3년 수련 체계가 될 수 있다"며 "공보의 지역의료 수련체계를 만들어 공보의 3년차가 되면 지역의료에서 잘

이주영 “공공의료로 안전망 강화? 민간의료 자율성 보장도 동반돼야”

건보 적자 전환 속 통제 강화 우려…공공의료만으로 값싸고 질좋은 의료 이룩한 나라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준비되지 않은 의료 민영화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도, 국민도 각자와 서로를 위한 대비를 서둘러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필수의료는 이제 공공의료로 운영된다. 이번 개편 방향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인력과 재정, 책임을 모두 가져가게 된 첫 발을 비로소 뗐다”며 “지금까지 민간의 동력에 사실상 무임승차해 왔던 과거는 종료됐다. 세금과 행정력이 이제 공공의료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필수의료 분야를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선언이 의료분야에 대한 통제와 행정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공공 영역의 급여 통제가 강화될 수록 고소득층 중심의 우회적 의료이용이 늘면서 사실상 '이중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이 올해부터 명백히 재정수지

전속 전문의 없이 MRI 가동? 영상의학과 의사들 "환자 안전 위협"

영상의학회∙영상의학과의사회, 정부 입법예고에 '반발'…"영상 질 관리 근본 뒤흔드는 처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운영 의료기관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상근 인력으로 두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비전속(주 1일 동안 8시간 이상 근무)으로 고용해도 MRI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4일, 32시간 이상 전속 근무해야 했다.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12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영상의 품질 관리는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 전문적 영역”이라며 “MRI 영상의 질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처사”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학회∙의사회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은 그동안 의료영상의 전문가로서 영상검사의 품질을 유지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검사가 시행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단독] 의대증원 파장, 김택우 회장 전 회원 재신임 투표 이뤄지나

11일 의협 내부 회의서 전 회원 대상 회장 신임 여부 온라인 투표 건의돼…"내부 혼란 줄이기 위해서라도 재신임 여부 물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가 연평균 668명으로 결정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에 대한 재신임 투표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전일(11일) 진행된 의협 내부 회의 과정에서 '의협 회장 재신임 투표'가 제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안에 김택우 회장이나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별도 찬·반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신임 투표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케이보팅(K-voting) 등 온라인투표 시스템으로 진행하자는 안으로 제시됐다. 이는 정부의 의대증원 규모 발표 이후 '증원 규모를 전공의와 회원들이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자진 사퇴하겠다'는 김택우 회장 발언에 따른 것이다. 전 회원 대상 의협 회장 재신임 투표는 정관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운영위원회나 임시총회 등 의결 절차 없이 바로 진행이 가능하다. 최근 가중되고 있는 내부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도

​“의사면허 재교부 거부” 법적 쟁점과 현실적 대응 방안

[지평과 함께 하는 법률칼럼]① 김선국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사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2020년 87.2%에서 2023년 9.8%로 급감했다. 불과 몇 년 사이 재교부 심사의 문턱이 눈에 띄게 높아진 것이다. 의사면허 재교부 승인 여부는 당사자의 직업 활동 재개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다.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결되며, 현실적으로는 생계 문제와도 바로 연결된다. 의료법 제65조 제2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교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이해되고 있으며, 특히 ‘개전의 정이 뚜렷한 경우’라는 판단 기준 역시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에 해당한다. 결국 행정당국의 판단 기조에 따라 승인 여부가 크게 좌우될 수 있는 구조이며, 최근 승인율 급감 역시 이러한 변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면허 재교부 신청이 거부될 경우 이는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단독] 전공의, 의대증원에 투쟁 나설까…14일 대의원총회 개최

대전협,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공고…단체행동 가능성 높지 않지만 내부 설문서 '적극 대응' 75% 응답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의대증원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윤석열 정부 2000명 증원 당시 투쟁에 중심에 섰던 전공의들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대전협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건은 의료계 현안 대응에 관한 건이다. 지난 10일 정부가 2027년부터 5년간 의대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대전협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전공의, 의대생 등이 지난 의정갈등 때와 같이 단체행동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 증원 규모가 큰 만큼 총회에서 의외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의대증원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달 31일 있었던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대전협 한성존 회장은 전공의 75%가 의대증원 문제에

환자단체들, 증원 규모 축소에 반발…"교육 질 보다 환자 생명이 중요"

중중질환연합회 "환자 없는 질 높은 교육 무슨 의미"∙환자단체연합회 "교육 현장 일시적 고충 이유로 정원 삭감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을 5년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한 데 대해 환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환자 생명과 추계 결과 보다 의대 교육 여건이 더 중요시 돼 예상보다 증원 규모가 줄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0일 입장문을 “의료계는 ‘교육의 질’을 논하지만 환자들에게는 ‘생존의 질’이 훨씬 더 시급하고 절박한 가치”라며 “환자가 곁에 없는 질 높은 교육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한단 말인가”라고 했다. 이어 “의료계 눈치를 보느라 수급추계위원회의 원안보다 여러 차례 축소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결코 만족스럽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정부가 의료계와의 타협을 위해 환자의 생명권을 담보로 증원 숫자를 양보한 게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증질환연합회는 또 “중요한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라며 “증원된 인력이 피부∙성형 등 비필수 분야로 유출되지 않고, 실제 중증∙희귀질환자가 있는 필수의료 현장에 배치되는지가 핵심”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