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320만건…호스피스 이용도 증가

지난해 약 50만건 신규 등록…연명의료중단 이행 중 본인 의사 문서 확인 52.2%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뜻을 미리 문서로 남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 건수가 지난해 말 320만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호스피스를 새로 이용한 환자도 2만6020명으로 늘어나는 등 생애 말 돌봄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호스피스센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5일 ‘2025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와 ‘2025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통해 주요 운영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규 등록 건수는 49만9961건이었다. 2018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누적 등록 건수는 320만1958건으로 집계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뜻에 따라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는 지난해 2만9557건이 등록돼 누적 18만5952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건수는 8만1220건이었다. 이 가

일본, 미용의료기관에 부담금 부과 추진…지역 의료인력 확보에 활용

전문과 수련 없이 미용 분야 진출하는 '직미(直美)' 현상 심화…징수 재원 지방 의사·간호사 양성에 활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일본 정부가 미용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 수에 비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익성이 높은 미용의료 분야로 의사들이 몰리면서 지역 의료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5일 닛케이, TBS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의 자문기구인 재정제도등심의회는 전날 분과회를 열고 미용의료 등 자유진료(비급여 진료) 의료기관에 '의료인재확보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일본은 2025년 개정 의료법에 따라 미용의료 등 자유진료 의료기관이 안전관리 현황 등을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했다. 재정제도등심의회는 여기에 의사와 간호사 수를 보고 항목으로 추가하고, 인원에 비례해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징수한 부담금은 지방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의 양성 및 확보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제안은 일본에서 이른바 '직미(直美)' 현상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다. 직미는 의사가 의대 졸업 후 2년간의 초기 임

정신과 의사 피습에 의료계 공분…서울시의사회 "국가 차원 의료진 보호 종합대책 수립해야"

임세원 법 통해 제도 개선됐지만 또 흉기 난동…얼마나 다 다쳐야 안전 보장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신촌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로부터 피습당한 사건과 관련해 “진료실은 생명을 살리는 공간이지, 의료진이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공간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국회에 의료기관 내 폭력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의료진 보호 종합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흉기로 공격했다. 피해 교수는 흉기를 막는 과정에서 손과 두피 등을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5일 성명을 통해 피해 "교수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하며 수사당국에 사건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가해자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018년 강북삼성병원에서 고(故) 임세원 교수가 피살된 뒤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이 약속됐지만, 8년이 지나 또다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신현영 "불신사회→의료진 피습 현실 참담, 환자안전까지 위협"

"의사·환자 신뢰 저하, 소송 증가 우려…의료현장 폭력 예방 위한 체계 구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이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 중 흉기 공격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대변인은 5일 페이스북에 "불신사회가 진료실 안전까지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 중 흉기 공격으로 자상을 입은 사건과 지난 10월 인천에서 무좀 치료 결과에 불만을 품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다수의 시민을 다치게 한 사건을 언급하며 "의료현장의 슬픈 현실"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신 대변인은 "폭언, 폭력을 경험한 의사의 트라우마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진료받는 환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의사와 환자 관계의 신뢰 저하, 그리고 소송의 증가는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의 위기"라고 우려했다. 이어 "어떤 불만도 폭력과 상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환자의 불만은 충분히 듣고, 잘못은 정당한 절차로 바로잡아야 하는 시스템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확정 환영

정원 40 명 배정 확정, 2030 년 개교 목표…"경북의료의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국민의힘)은 저웁가 경북 안동 소재 국립경국대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고 정원 40명을 배정한 데 대해 5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 결정에 따라 국립경국대는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의대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경북도가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안동 예천 도청신도시 내 부지에 총사업비 약 6325억원을 투입해 의대와 500병상 이상 규모의 교육병원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번 신설 교육병원은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경북 북부권의 거점 의료기관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책임질 지역정착형 의사의 교육과 수련, 정착을 연계하는 핵심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북의 인구 1000명당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0.02명, 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긴경외과 전문의는 각각 0.01명에 불과하다. 특히 8개 필수의료 과목 전문의는 0.36명으로 서

세브란스 교수 피습…대전협 "피해 의료인, 정부·의료기관 함께 책임져야 "

의료진 대상 폭언∙폭행 막을 제도 실효성 부족…"의료진 보호 대책 마련하고 처벌 강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5일 세브란스병원 피습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보호 대책 마련과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전날 50대 여성 A씨는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대전협은 이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의료진이 안전하지 않은 병원에서 환자도 안전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폭언, 폭행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전협은 “현행 기준의 이행 실태와 비상 대응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점검은 서류상 설치 여부가 아닌 위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피와 지원이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폭력 피해를 입은 의료인이 치료와 회복, 법적 대응 과정에서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의료기관과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가 폭언, 폭행에 더욱

"비상벨 있어도 실효 없다"…임세원법 제정됐는데 왜 흉기난동 재발됐나?

신경정신의학회 백종우 소장 "정작 효과 있는 '옆문·안전룸' 설치는 미비…의료진 안전대책 지원 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촌세브란스병원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현장 정신과 의사들 사에서 의료진 안전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 임세원 교수 사망을 계기로 의료진 안전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현장에선 현실적 문제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곳들이 많다는 것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백종우 정책연구소장은 5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임세원법 제정으로 일부 의료진 안전 장치가 마련됐지만 현장에선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곳들이 많다"며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안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12월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가 자신이 진료하던 양극성 장애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의료진을 보호하는 취지의 의료법 개정안인 '임세원법'이 시행됐다. 법 개정에 따라 100병상 이상 병원과 종합병원 등에 보안인력 상주와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고위험군 소아·영유아 코로나19 접종, 11일부터 시작

생후 6개월~11세 면역저하자·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대상…내년 4월 30일까지 접종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소아·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이 오는 11일부터 시작된다.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11세까지로, 과거 백신 접종 이력에 따라 필요한 접종 횟수가 달라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소아·영유아용 모더나 XFG 백신 긴급 도입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고위험군 소아·영유아 대상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백신은 12세 미만을 대상으로 국내 허가·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지난달 28일 긴급 도입됐다. 접종 대상은 접종 당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생후 6개월~11세에 해당하는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다. 면역저하자에 대한 세부 기준은 연령에 따라 다르다. 생후 6개월~4세는 항암치료·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와 장기이식·중증면역결핍질환 환자 외에도 만성폐질환·만성심장질환·만성간질환·만성신질환·신경근육질환 환자 등이 포함된다. 중증뇌성마비나 다운증후군

순천대 60명·경국대 40명 ‘미니 의대’ 신설…의료계 “가르칠 교수·재원부터 따져야”

교육 여건·운영 효율성 우려에 공의모 재검토 촉구…의협도 “신설 판단 기준은 의학교육의 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국립순천대와 국립경국대에 각각 정원 60명, 40명 규모의 의과대학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의료계에서 교육 여건과 정책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규모 의대라도 교육에 필요한 교원과 시설, 임상실습 기반을 갖춰야 하는 만큼 두 대학을 새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정과 인력 확보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계는 앞서 의대 신설과 증원 논의에서도 기초·임상 교원과 교육병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지역에서 의사를 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련과 취업, 정착으로 이어질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순천대와 경국대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고 2030년 첫 신입생 입학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신설 의대에 배정하기로 한 연간 정원 100명을 순천대 60명, 경국대 40명으로 나눴다. 순천대의 개교 초기 교육 여건과 경북 남부권에 기존 의대가 있는 점 등을

심평원, 뇌혈관질환·급성심근경색증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 공모

11월 24일까지 모집…선정 기관, 2027년 1월부터 1년간 참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뇌혈관질환 및 급성심근경색증 영역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11월 4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자율형 분석심사는 제한된 기준을 적용하는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진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심사 방식이다. 진료비 심사 및 의료 질 관리 수준이 높은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대상 기관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이다. 뇌혈관질환 영역은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이거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다. 급성심근경색증 영역은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시술을 시행하는 순환기내과 전문의 2명 이상 ▲연간 PCI 시술 건수 150건 이상 ▲의료질평가의 '환자안전·의료질·공공성·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분야 1등급 또는 2등급이거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다. 기관 선정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