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응급실 전공의 금고형, 환자들 진료받을 권리 박탈"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 "나쁜 결과과 곧 범죄 의미하는 것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응급실 전공의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환자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앞서 대전지법은 뇌경색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았던 20대 환자가 영구적 장애를 입게 된 사건에 대해 당시 전공의였던 의료진 2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환자단체인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환의사)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가혹한 판결은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해 환자의 진료받을 기회를 원천 박탈하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환의사는 “환자에게 발생한 질환은 응급의학계 설명에 따르면 20대에서 극히 드문 척추동맥 박리에 의한 중뇌동맥 경색이었다”며 “더욱이 환자가 술에 취해 의료진의 지시에 협조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 역시 의료현장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할 요소였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원은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중대

정은경 장관 “아이들이 안심하고 진료받는 환경 만들 것”…소아의료체계 점검

충남 천안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달빛어린이병원 방문…중증응급부터 야간·휴일 외래진료까지 운영 현황 살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달빛어린이병원을 찾아 소아청소년 의료체계를 점검하고, 소아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과 두정이진병원을 차례로 방문해 소아응급 및 야간·휴일 소아진료 운영 현황을 살폈다. 이번 현장 방문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평일 야간과 휴일에도 소아 진료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증 응급 환자를 담당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경증 외래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 전담 의사를 확보하고, 전용 장비와 시설을 갖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전국 14개소 지정·운영하고 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소아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제공하고, 소아 중증응급환자의 전원 수용 역할을 맡는다. 또한 응급실이 아닌 의료기관 외래에서 야간과 휴일에도 아이들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주취환자와 집행유예 판결문

[칼럼] 박지용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대표·대한병원의사협의회 조직강화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응급실에서 일하다 보면 수의사가 부러워지는 순간이 한 번씩 찾아온다. 취객과의 소통은 말 못 하는 강아지와의 대화보다도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얼마 전 주인을 물려는 불독에게 의자를 집어 던지는 강형욱 씨의 영상을 보면서도, 솔직히 만취 환자보다 차라리 불독이 대하기 쉽겠다는 생각을 했다. 불독은 그것이 폭력일지라도 대화수단이 존재는 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 판결이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1차례 CT 촬영 후 퇴원했는데 뇌경색이 발생한 환자 사건이었다. 응급실에 내원한 주취 환자에 대해 적절한 신경학적 검사 없이 CT만 시행한 후 퇴원시켰고, 이후 환자에게 뇌경색으로 인한 마비가 발생했다. 담당 의사 2인에게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환자의 최종 진단명은 척추동맥 박리에 의한 소뇌경색으로, 20대 환자에게서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형태였다. 게다가 일반적인 소뇌경색에서는 잘 동반되지 않는 복통까지 호소하던 환자였다. 이런 환자에서 처음부터 뇌경색을 의심하

종착지는 총계약제·인두제인가…보상 공백 해소 명분의 지불제도 전환

[보사연 연구용역으로 본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방향]③ 닥터썰전 조병욱 논설위원 보사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본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방향 ① 가치기반 지불제도 전환 '사람기반 지불제도'로 가는 길인가 ② FFS 보상 합리화라는 이름의 수가체계 재편 ③ 종착지는 총계약제·인두제인가…보상 공백 해소 명분의 지불제도 전환 다. Track B: 보상 공백 해소 - "없는 것 채우기" 1) 지불제도 보상 공백 분석 → 연구용역 당사자인 보건사회연구원은 1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급성기 치료영역에서의 기능에 만성질환 관리 이외에 다른 질환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게이트키퍼로서 경증 급성질환만을 관리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외의 질환은 모두 상급기관으로 의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른 국가와는 달리 1차의료기관에서의 전문진료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부분을 과잉진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의료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국민건강 수준이 세계최고 수준이 될

서울시의사회 임현선 부회장, 오세훈 캠프 합류

후보 직속 건강서울특별위원회 위원장 맡아…서울시 각종 건강정책 총괄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시의사회 임현선 부회장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한다. 오 후보가 5선에 성공할 경우 서울시의 각종 건강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1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임 부회장은 최근 오세훈 후보 직속 건강서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 후보 측이 서울시의사회에 위원장 후보 추천을 요청했고, 의사회는 내부 논의를 거쳐 임 부회장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회장은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건강서울특별위원회는 오 후보 당선 시 각종 건강 정책을 입안·추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오 후보는 앞서 손목닥터9988 기능 고도화와 체력장·생활체육 인프라 확대 등을 담은 ‘강철 체력 활력 서울’, 전 시민 심리상담 바우처 지급과 어르신 치매 정밀관리 등을 포함한 ‘마음 체력 회복 서울’ 공약 등을 발표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측과도

이재명표 '지역의료 강화' 청사진…"AI·비대면진료 규제 특례·이동형진료팀 모델 구상"

임은정 과장 "지역의료 전담부서 신설하고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적극 활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8일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혔다. 우선 전담부서인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을 신설하고 지역의사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전까지 단기 대책으로 인공지능(AI)이나 비대면진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규제 특례도 과감히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줄어든 공중보건의사 대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활용하고 '농어촌 이동형 진료팀' 모델도 구상 중이다. 앞서 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되면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과 필수의료 인력 양성 및 취약지 지원 등이 법률로 명시됐다. 사실상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토대는 마련된 것이다. 해당 법률 시행은 2027년 3월 11일부터다. 복지부 임은정 건강정책과장은 이날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한 지역의료 관련 간담회에서 "지역보건의료 문제를 복지부 부처 차원에서 핵심적인 아젠다로 보고 있고 이에 맞춰 조직적인 변화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관련한 전담 부서(지역필수공공의료실)가 만들어진다. 전담 부서를 통해

정원오 "소아의료, '서울형 계약의사제' 도입…동북권 어린이전문병원 설립"

달빛어린이병원∙우리아이안심병원∙소아전문응급센터 추가 지정…고령층 대상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 서울 전역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소아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서울형 계약의사제’ 도입과 지역필수의료기금을 활용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채용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고령층 대상 정책으로는 성동구에서 시행했던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최근 6.3 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공약을 공개했다. 우선 소아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서울형 계약의사제’를 도입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또 지역필수의료기금을 활용해 지역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달빛어린이병원과 안심의원이 없는 5개 자치구에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하고, 서울 서남진료권에는 우리아이안심병원(2차병원)과 소아전문응급센터(3차병원)를 추가 지정한다. 아울러 서울시 4개 권역별로 달빛어린이병원, 우리아이안심병원

"돈만 준다고 의료진 '필수의료' 돌아오지 않아…사법 리스크 낮춰야"

무과실 의료배상제도, 환자 보상 넘어 필수의료 안전망 될까? "전면 도입보다 필수의료 중심 단계 확대 바람직"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무과실 의료배상제도가 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핵심 안전망이 되려면 단순 보상 확대를 넘어 의료진의 민·형사상 사법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열린 의료정책포럼 패널토의에서는 무과실 의료배상제도를 환자 피해 회복뿐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 대응과 의료분쟁 구조 개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한진 법제이사는 "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양대 축으로 보면 사법 리스크와 금전적 보상·제도 지원 문제"라며 "돈만 준다고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의료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과 무과실 의료보상제도가 함께 작동할 경우 의료진의 형사 리스크를 줄이고 환자도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 이사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보험이나 보상이 이뤄지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형사 리

'X쥬란 약침은 환자 기만'…"왜 한의사들 면허범위 넘어 오나, 의과 영역 탐내지 말아야"

한의계 PDRN·PN 불법의료행위에 뿔난 피부과·성형외과계…"법적 대응 등 끝까지 간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피부과와 성형외과계 등 의료계가 7일 한의사의 PDRN·PN(폴리뉴클레오티드) 시술에 대해 "법적으로 끝까지 대응하겠다"며 불법의료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는 7일 의협 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 현황'을 보면, PDRN 주사제의 경우 불과 1년 사이 공급량이 폭증해 2024년 16개 한의원에 226개가 공급된 데 비해 2025년 7월 기준 626개 한의원에서 2234개가 공급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계는 환자 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입장이다. 의협 한특위 박상호 위원장은 "왜 한의사들은 면허 범위를 넘어서려고 하나. 남의 것 탐내면 안 된다. 향후 의료계는 모든 법적 대응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특위 이재만 부위원장도 "한의원

이재명 대통령 “정신보건, 거의 작동 안 해”…친형 정신병원 입원 사건 언급도

"강제적 진단·치료 법적 근거 있지만 저항 커…높은 자살률 세계적 망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우울증 환자 관리와 자살 예방 등 정신건강 대응체계 전반에 대해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며 정부 차원의 별도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자살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하면 이렇게 자살자가 많은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복지부 정은경 장관에게 지방정부와 수탁기관의 대응 실태를 직접 챙기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충분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현재는 우울증 조기 발견을 위해 국민건강검진 항목에 우울증 스크리닝을 포함해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청년층 우울증 문제가 어려워 검진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여전히 우울증에 대한 인지와 치료 접근성은 낮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신건강 대응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