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산과의사회 "의대 증원만으론 필수의료 못 살린다"…구조개선·사법리스크 해소 촉구

"수가 정상화·분만 인프라 지원 병행돼야"…한방 난임 지원에는 "즉각 중단"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필수의료 붕괴 해법으로 추진되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구조적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의료사고에 따른 사법 리스크 완화, 산부인과 수가 현실화, 분만 인프라 지원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필수의료 인력 유입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지난 12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21차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수 의료 거대축으로서의 산부인과 살리기''/를 주제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의대 증원만으로 해결 안 돼"…구조적 문제 먼저 이날 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가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이유로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원인은 단순한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저수가·고위험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는 높은

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대수술'…중증·권역·병상까지 '정밀 관리' 강화

환자 구조 개편·중환자실 인력 기준 강화·병상 통제 도입…"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정책 연장선" 해석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을 전면 개편했다. 중환자실 인력 기준 강화, 경증환자 회송 확대, 병상 증설 통제 등 핵심 지표가 구체화되면서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진료 중심 기관'으로 재편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이번 개정은 단순 기준 보완을 넘어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자체를 재정의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의료계 내에서도 세부 기준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을 개정·시행하고, 4월 3일부터 제6기 지정평가에 적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에 개정된 지정·평가 기준은 의정사태 이후 '전문의 중심병원'을 표방하며 추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연장선상으로 보다 강도 높게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 이용 구조를 재편하고, 중증 진료와 지역 의료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문진료질병군 기준 강화…환자 구조 개편 '핵심' 복지부는 과거 '평가 지표' 수준에 머물렀던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지방의료 살리려다 필수의료 죽는다"…아산병원장의 토로

아산병원, 흉부외과 등 경쟁으로 탈락자 발생…지방 병원장 출신 교수는 "제발 지방서 일할 환경 조성해달라" 호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지역의사제를 비롯해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지역의 전공의 정원 비율을 5대5로 책정하는 정책이 되레 필수의료 인력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박승일 원장(흉부외과)은 최근 수련병원협의회 포럼에서 정부의 지방 수련병원 정원 배정 강화 기조에 대해 “지역의료를 살리려다 필수의료가 죽는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날 행사에는 복지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박 원장은 “기존에 수도권 6, 비수도권 4의 비율이었던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이 5.5대4.5를 거쳐 이젠 5대5”라며 “서울 소재 대형병원인 우리 병원은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내과 등의 정원도 줄여야 했다”고 했다. 이어 “올해 흉부외과 전공의 1년차가 6명인데 전부 서울에서 수련받고 있다. 우리 병원은 흉부외과가 경쟁이었는데 정원 감축의 영향으로 지원자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다”며 “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 시작…14개소 선정, 4월부터 운영

달빛어린이병원 공백 보완…지자체 협의 ‘탄력 운영’ 도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소아 환자의 야간·휴일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취약지역 중심의 신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 수행기관 14개소를 선정하고, 4월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지 않는 소아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달빛어린이병원은 주 7일, 평일 야간(18~23시)과 휴일(10~18시)에 소아 경증 환자를 진료하며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기관이 없어 진료 공백이 발생해왔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별도 사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운영 방식의 유연성이다. 참여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주 20시간 범위 내에서 야간·휴일 진료 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는 기존 달빛어린이병원의 정해진 운영 시간과 달리, 지역 상황에 맞는 탄력적

홍승권 심평원장 취임…"성과 중심 심사·평가로 패러다임 전환"

의료이용 관리·가치기반 지불제도 추진…AI 기반 행정 혁신도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제12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홍승권 신임 원장이 취임했다. 홍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그간 보건복지부가 추진해 온 의료이용 관리 체계 정착성과 기반 평가·지불제도 전환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이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3일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홍 원장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에 힘쓰겠다"며 "그동안 심평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필수의료 수가 개선, 의료이용 적정성 관리 등을 통해 주요 국정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 지역·필수의료 및 일차의료 강화,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등 주요 과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부 이행과제를 면밀히 발굴하고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원장의 핵심 추진 과제는 '의료이용 적정성'과 '가치기반 지불제도'와 연계된

'소상공인 노조' 운 띄운 李…개원의도 가능할까

개인 사업자인 소상공인 가능하면 개원의도 가능 논리…현실적으로는 "의료계에 힘 실어줄 리 없어" 부정적 전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소상공인들에게도 단결권∙단체교섭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개원의 노동조합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민주노총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노조를 결성할 권리를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프랜차이즈 점주 등 개인 사업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본사나 플랫폼 등과 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개원의 노조 결성을 주장해왔던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개원의들은 소상공인들처럼 개인 사업자라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이 노조 설립의 핵심 장애물 중 하나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노조의 주체는 근로자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법무법인 여는 권두섭 변호사(전 민주노총 법률원장)는 “기본적으로 개원의는 직원을 두고 있는 개인 사업자로 노동조

누구를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중범죄로 분류된 약물 투여 전 과민반응 의무화 처벌 조항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의료계 내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서 최종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는 아마도 세계에서 유일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12개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다. 그중에서 특히 ‘약제 투여 전 필수 과민반응 조사 미실시’ 조항이 눈길을 끈다. 개정안의 12개 조항을 보면, 의료체계적 실패(System failure)와 개인적 활동에 대한 문제가 혼용돼 섞여 있다. 그중 ‘과민반응 조사 미실시’가 짙은 그림자처럼 다가온다. 필자는 40년 전 캐나다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과정을 막 시작하던 시기에 환자에게 페니실린 과민반응 검사를 하지 않고 ‘클록사실린(Cloxacillin) 정맥주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매우 의아하게 생각했다. 왜 사전 검사를 하지 않느냐는 나의 질문에 당시 담당 전문의는 "진정한 페니실린 계통의 과민반응이라면 검사 자체로도 유발할 수 있고, 환자들이 흔히 표현하는 ‘민감증 현상’은 정확한 페니실린 계열의 반

의사 집단행동은 왜 번번이 실패했나…'의협 회장 3인 공동체제' 파격 제시

의료계, 투쟁으로 협상력 만들어내지 못해…의협 '연합형 거버넌스'가 미래 대안될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왜 번번이 실패로 귀결됐을까. 이 같은 질문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안양수 고문은 단순한 '투쟁 의지 부족'이나 '조직력 약화'가 답이라고 보지 않았다. 그의 진단은 훨씬 더 구조적이었다. 안 고문은 11일 병의협·바른의료연구소 세미나에서 "의사들의 투쟁은 싸움을 위한 싸움이었을 뿐, 정작 중요한 협상력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봤다. 투쟁은 목적이 아니라 협상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어야 하는데, 의료계는 그 점을 끝내 체계화하지 못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안양수 고문은 "투쟁은 싸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협상이라는 것은 투쟁과 분리될 수 없다. 협상이란 결국 양쪽이 모두 괴로워야 성립하는 것인데, 한쪽만 아프고 다른 쪽은 아무 일도 없으면 협상은 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 고문이 보기에 의료계가 늘 불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정부는 정책을 밀어 붙여도 당장 괴로울 일이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지역의료 살린다?…의구심 속 "서울 쏠림 해결이 '관건'"

실질적 효과 위해선 '조 단위' 투자 필요, 관료주의에 대한 회의 커…'지역소멸' 등 구조적 한계 극복도 필요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료 재편을 위해 국립대병원의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재정 지원 규모의 부실함을 비롯해 정부의 진정성에 대한 불신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로의 환자 쏠림·지역소멸 등 지역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10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KOREA HEALTHCARE CONGRESS 2026(KHC 2026)'에서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의 의미:지역 삼차의료의 구조조정'을 주제로 포럼이 진행됐다. 복지부 관련 예산 1800억원에 불과…의료계 "대규모 투자 부족, 진정성 의구심 커" 최근 정부는 기존 교육부 산하에 있던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정책을 추진해 지역 필수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립대병원 육성을 통해 수도권 환자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내 중증의료 대응

치협, 지자체 선거에 '노인·장애인 통합돌봄 구강서비스 확대' 등 6대 정책제안서 마련

각 지부 의견 수렴 진행 후 국회 및 각 정당에 정책제안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6월 3일 지자체 선거 관련해 치협 정책제안서 6대 핵심 정책 제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6대 핵신 정책 제안은 ▲노인·장애인 통합돌봄 구강서비스 확대 및 구강기능회복 ▲아동·청소년 충치 예방관리 강화 ▲성인 구강-만성질환 통합관리 ▲과잉진료·과장광고 근절로 치과의료 질서 확립 ▲치과의료 공공성 및 응급치과 안전망 강화 ▲구강정책 거버넌스·인력·R&D 혁신으로 구성했다. 노인·장애인 통합돌봄 구강서비스 확대 및 구강기능회복 제안에는 구강기능 회복지원 패키지(임플란트, 틀니 등)부터 방문치과진료 제도화와 '지방통합돌봄' 내 구강돌봄 포함, 장기요양보험 구강서비스 확장,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네트워크 및 이동진료가 포함된다. 아동·청소년 충치 예방관리 강화 제안에는 학교-지역 연계 '아동 구강건강 예방패키지' 표준화와 아동 치과주치의 연계 시범 확대, '당류저감·구강친화 학교' 환경 조성을 마련했다. 성인 구강-만성질환 통합관리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