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고위험 필수의료는 넓게·중과실은 좁게 설계해야"

설명 의무 기간 유연화·사과법 도입·심의위 운영 보완 필요…복지부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중심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료사고 형사특례를 도입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는 넓게, 중대한 과실은 좁게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료과나 개별 의료행위만으로 특례 적용 대상을 정하면 응급상황이나 전문과목을 넘어 시행한 진료가 보호 대상에서 빠질 수 있고, 중대한 과실을 폭넓게 해석하면 형사특례 적용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분야를 중심으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범위를 검토하고 있으며, 중대한 과실은 의학계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대한의사협회가 개최한 종합학술대회에서는 의료사고 민·형사소송 현황과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하위법령 마련 방향 등이 논의됐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사고 경위 등을 설명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손해배상 책임보험이나 공제 가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사 줄이고 규모 축소 분위기”…검체위수탁·관리급여에 의원급 위기감 폭발

“피 검사 할수록 손해, 심층진찰료 현실성 의문”…체외충격파 자율 기준엔 “회원 납득할 정당성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검체검사 수가를 낮춰 진찰료 등으로 재정을 이동하고,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관리급여화를 본격화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피검사를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내과 의원들이 이미 의사 수를 줄이고 규모를 축소하려는 분위기”라는 우려까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검체위수탁 개편에 대해서는 진료과별 손실을 반영한 ‘핀셋보상’을, 관리급여 확대에 대해서는 의료계 주도의 적정진료 자율관리 기전 마련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12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43차 종합학술대회 ‘최근 보험정책의 변화가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 세션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검체위수탁 개편, 의원급 손실 우려…“진료과별 핀셋보상 필요” 최근 정부는 검체위수탁 개편을 통해 검체검사 분야의 상대적 과보상 구조를 조정해 진찰료 등 저보상 영역으로 재정을 이동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의협 조원영

전주 신생아 사망, 전원 받은 신생아실 의사도 '사직'

당시 사건 스트레스로 사직 의사 밝혀…지방 분만 전문 인력 인력난 '심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주 신생아 사망 사건의 여파가 지역 신생아 진료 현장 의료진 이탈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원광대병원 산부인과 조해중 교수는 11일 열린 산부인과 회복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사건 당시 분만병원에서 전원돼 온 신생아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했던 의사가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전주 한 분만병원에서 태어난 아기는 출생 직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원광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날 새벽 끝내 사망했다. 해당 분만병원은 아기의 상태가 악화되자 인근 상급병원에 전원을 문의했으나, 지역 신생아중환자실(NICU) 상황이 여의치 않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분만병원 측은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조 교수는 사건 당일 원광대병원도 이미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로 포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병원에는 34주 산모가 진통 중이었고, 33주 산모도 새로 내원해 조산 억제제를 쓰고 있었다. 여기에 인근 개인병원에서 상황이 좋지 않은 36

'의료정책 결정에 예방의학 교수 참여 지나쳐' 비판에 복지부 "예방의학 교수들도 의사"

이형훈 차관 "정부가 미리 정해놓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하진 않아…위원회 들러리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11일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예방의학과 교수들의 의견 반영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예방의학 전문의들도 의사"라고 반박했다. 의료계는 이날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에서 정부의 의료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맹비난을 쏟아냈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이날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각종 위원회가 있지만 들러리만 서는 형식적인 위원회 구조가 안타깝다"며 "특히 의료 정책은 복지부가 먼저 결정한 이후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구조다. 이미 정답이 결정된 시점에서 찬반을 논하다 보니 의협이 반대만 한다고 비판을 받는다"고 운을 뗐다. 김 회장은 "또한 예방의학 전문가들은 현장 전문가가 아니다. 그런데도 어떤 정책을 논의하면 예방의학 교수들이 대부분의 위원회에 들어와 정책을 결정하고 끝나버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방의학 교수들이 정책 초기 입안 단계에서 정책을 만들게 되면 시민위원회라는 다음 단계가 있게 된다"며 "그럼 그 뒤에라도

지역 분만 붕괴 우려에 민주당 "손 놓고 있지 않아…현장 체감까지 시차"

김윤 "필수의료특별법·의료분쟁조정법 국회 통과…문제 해결 위해 힘 모아달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잇따른 태아·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지역 분만 인프라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실제 현장 체감까지는 시차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대병원에서 열린 ‘산부인과 회복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필수의료특별법, 의료분쟁조정법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얼마 전 지역필수의료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해 1조5000억원의 특별 회계를 만드는 필수의료 특별법, 필수의료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필수의료 분야의 3조6000억원 규모 수가 인상도 단행됐다”며 “분만, 소야 분야에 3300억원가량이 매년 투자되고, 고위험 분만의 수가는 2~6배까지 인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충분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금 이런 법이 통과되고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게 너무 늦

PA간호사 업무범위 43개 행위로 구체화…A-line 삽입·피부봉합·수술지원까지 포함

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 공포…전문간호사는 골수천자·복수천자도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앞으로 진료지원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환자 상태 평가 지원, 기록·처방 지원, 시술·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 43개 행위로 구체화된다. 특히 의료계에서 관심이 컸던 시술·처치 영역에는 비위관 삽입·교체, 중심정맥관 제거, 동맥혈 천자, 말초동맥관 삽입, 피부 봉합과 봉합사 제거, 피하조직 절개·배농, 분만 과정 중 내진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고시는 2025년 6월 시행된 '간호법'에 따라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 간호사의 범위, 자격 요건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간 의료현장에서는 이른바 ‘PA간호사’가 어떤 업무를 어디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를 두고 환자안전과 법적 책임 소재 논란이 이어져 왔다. 정부가 이번 고시를 통해 수행 가능 행위와 자격 요건, 병원 내 관리체계를 명문화하

김미애 "전주 신생아 사망, 예고된 참사…李대통령 왜 침묵하나"

신생아 의료 재난 상황인데 여당은 '경고', 복지부는 '무대책'…인력 확충 모든 수단 동원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주에서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야당이 신생의 의료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4일 전주 한 분만병원에서 태어난 아기는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튿날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근처 상급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 더 멀리 떨어진 원광대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시간이 지체됐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예고된 참사”라며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앞서 김 수석부대표는 지난달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전북대병원 NICU 중단 위기에 대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그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전국에 딱 13명 뿐이다. 중환자실을 담당하는 신생아 세부 전문의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고, 남아 있는 의료진도 당직을 버티는 데 한계에 이르렀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1년이 넘도록 어떤 실효적

"먹는 약은 보험되는데" 2형 당뇨병 인슐린 환자 CGM 확대 요구…복지부 "단계적 확대 검토"

[당뇨병 예방관리 정책토론회] 다회 인슐린 주사 환자 우선 지원 제안…"의료진 개입, 교육·관리 체계도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먹는 약이 2~3개 늘어나는 것은 보험이 되는데, 연속혈당측정기를 달고 약이 줄었는데도 왜 보험이 안 되나요." 9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서미화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당뇨병학회, 재단법인 당뇨병학연구재단, 메디게이트뉴스가 공동 주관한 '당뇨병 예방관리 정책토론회'에서 연속혈당측정기(CGM) 사용 후 혈당 조절이 크게 개선된 2형 당뇨병 환자의 말이 의학계 전문가들에 의해 소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슐린 치료를 받는 2형 당뇨병 환자의 CGM 접근성 확대 필요성이 논의됐다. 특히 모든 당뇨병 환자에 대한 전면 지원이 아니라 다회 인슐린 주사를 맞는 2형 당뇨병 환자부터 우선적으로 CGM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7월 1일부터 췌장장애를 장애 유형에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인슐린 분비 기능 저하가 뚜렷한 1형 당뇨병 환자 일부가 장애 등록 대상에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2형 당뇨병에서도 질환이 진행돼 다회 인슐린

119법 시행령 비대위 "고위험 응급처치, 권한 허용보다 환자안전 검증이 먼저"

"소방청 내부 검토 입장 존중해 1인 시위 잠정 유보…공식 결과·검증 체계 등 없어 논의 종료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병원 전 고위험 응급처치 허용 논의를 두고 환자안전 검증체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9법 시행령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소방청 면담 경과와 향후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당초 기자회견은 소방청 앞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세종 지역을 비롯한 전국적인 호우경보 발령에 따라 장소를 변경해 진행됐다. 비대위는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 소방 공무원들의 현장 대응 업무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방청 내부 검토 존중해 1인 시위 잠정 유보…"최종 결론 아냐" 비대위는 최근 소방청과의 면담에서 고위험 응급처치 정책이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소방청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대위는 소방청이 관련 사항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존중해

당뇨병학회 김성래 이사장 “CGM은 필수의료기기…급여 대상 확대·다학제 교육 수가 신설해야”

[당뇨병 예방관리 정책토론회] “CGM은 합병증 예방 핵심”…민주당 서미화 의원 “현물 지원·원스톱 체계 구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내 당뇨병 환자와 고위험군이 2000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국회와 의료계가 연속혈당측정기(CGM)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현재 CGM 관련 지원은 1형 당뇨병 환자와 인슐린을 투여하는 임신 중 당뇨병 환자 등에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윤·서미화 의원 주최, 메디게이트뉴스·대한당뇨병학회·당뇨병학연구재단 주관으로 ‘당뇨병 예방관리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대한당뇨병학회·당뇨병학연구재단 김성래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이제 당뇨병은 개인의 질병을 넘어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런 상황에서 당뇨병 관리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연속혈당측정기는 단순한 편의기기가 아니다”라며 “혈당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저혈당과 고혈당을 조기에 감지해 삶의 질을 바꾸고, 합병증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필수의료기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