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께 고함...사무장병원 척결, ‘공단 특사경’이란 칼보다 ‘예방의 방패’가 답이다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어제(16일) 있었던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을 지시했다. 특히 대통령은 “금융감독원도 특사경을 운영하며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막고 있지 않느냐”며 금감원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사무장병원은 의료계가 먼저 도려내길 원하는 ‘공공의 적’이다. 대통령의 강력한 척결 의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근거로 든 ‘금감원 특사경’의 비유는 번지수가 틀렸다. 참모진이 대통령에게 두 기관의 본질적인 차이를 보고하지 않은 듯하다. 첫째, 금감원은 ‘심판’이지만 건보공단은 ‘선수’다. 금감원은 금융 시장을 감독하는 제3의 중립 기구다. 반면,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수가 계약을 맺는 당사자이자, 진료비를 지급하고 삭감하는 이해관계자다. 계약 관계에 있는 한쪽 당사자(공단)에게 상대방(의료기관)을 강제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즉

"암보다 탈모가 우선?" 대통령 '건보 적용 검토' 지시에 정치권·환자·의료계 '분통'

국힘 윤희숙 전 의원 "가족 중 4기 암환자 있지만 현재 기준 수긍"…무분별한 급여 확대로 건보 재정 건정성 위협 우려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 환자단체, 의료계 등을 막론하고 비판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젊은층에서) 생존의 문제로 본다. 재정적으로 부담이 크면 지원 횟수나 총액을 제한하는 방법이라도 검토 해보면 좋겠다”며 탈모약 건보 급여를 화두로 꺼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22년 20대 대선에서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다만 21대 대선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정치권에선 즉각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 즉흥 지시로 (건강보험에서) 탈모 우선순위를 암보다 높여야 하냐”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은 암 4기 환자인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숱한 암환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가족들의 마음이 다 같을 것”이라며 “마음 같아선 건보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돼 약값 걱정을 하지

이재명 대통령 "수시간 응급실 뺑뺑이로 환자 사망, 대책 마련 시급"

"우선 전문성 있는 의사가 환자 1차로 보는 것이 타당…중증외상센터 집중해 닥터헬기 이용 확대·개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는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환자를 분산 이송하는 제도라고 설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해당 체계가 현장에서는 응급환자 거부와 이송 지연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앰뷸런스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사망했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원래는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할 수 없어 응급실 뺑뺑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 즈음부터 병원에 담당 의사가 없다, 인력이 부족하다, 역량이 안 된다는 이유로 환자 수용을 거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119 구급대원이나 가족보다 병원이 환자를 보는 것이 낫다"며 "우선 병원이 환자를 수용해 응급처치라도 하면서 다른 병원을 수배해 전원을 시키는 것이 정상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현재의 응급환자

의료비 증가에 '연명의료 중단' 시 보상·인센티브 검토 제안

이재명 대통령 "치료비 지출 대부분 생애 말기 치료비 집중돼…생명윤리 문제 함께 고민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의료 중단 환자에 대한 보상책 고민을 당부했다. 연명의료는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생명만 연장하는 치료를 의미한다. 현재 연명의료결정법에 근거해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거나, 생명 유지 목적만 있는 경우 환자 본인 의사에 따라 치료를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연명의료에 투입되는 막대한 의료비 지출을 지적하며,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한 환자에게 보험료 할인·인센티브 제공 등 보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치료비 지출 대부분이 생애 마지막 순간에 지출된다. 대부분 연명치료에 엄청난 비용이 투입된다. 연명치료를 안 하겠다고 하면 치료비를 줄일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상이나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 생명윤리가 관련된 문제인 만큼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해외 사례 검토를

李대통령 "필수분야 수가 인상·의료사고 특례 도입 검토"…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지시

"감기 등 경증 지원 과도" 지적…변호사 시절 '분만 중 뇌성마비 아기' 관련 손해배상 소송 경험 언급하기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필수∙중증 분야에 대한 과감한 수가 인상과 의료사고 관련 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필수∙중증 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에 들어갈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을 지시하는 한편, 감기 등 경증에 대한 국민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필수과 기피 현상에 대해 우려하며 “이런 분야는 의사가 없어질텐데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고 물었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현재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를 통해 지역이나 필수과목 의사를 양성하는 법안 통과를 준비하고 있는데 시일이 (의사 배출까지) 10년 정도 소요된다”고 하자 “(지역의사제∙공공의대는) 문제가 생긴 부분을 채워 넣는 방식인데, 정상적인 방법은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의사제∙공공의대 해도 수가 현실화 없인 의미 없어" 이 대통령은 “수가가 노동과 투자 대비 보상이 낮다면

탈모 치료제 급여화 되나…李대통령 복지부에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 "젊은층서 보험료만 내고 혜택 못 본단 불만 많아…급여화하면 약가도 내려가지 않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에 대한 급여 적용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료에 대해 젊은층에서는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본다며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다”며 탈모 치료제 얘기를 꺼냈다. 이 대통령은 “저번 대선에 나왔을 때 탈모약을 (보험) 지원해주겠다고 공약했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안했다. 그래도 나한테 ‘왜 약속해놓고 안 지키냐’고 한다”며 “탈모도 병에 일부 아닌가. 젊은이들이 (약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급여화는) 검토해봤나”라고 했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원형탈모 등에 대해선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유전적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는 연관성이 떨어져 급여 적용은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질병이라 할 수 없고 유전적 요인에 의해 생긴 거라 안 해준다는 원리인 것 같은데, 유전병의 경우도 있지 않나. 병이라

이재명 대통령 "한의학 난임 치료도 보험 적용되나…개인 특성·선호 있을 것"

16일 복지부 업무보고서 질문…"한의사 업계에서 물어봐달라고 한 것" 복지부에 한의사 출신 직원 숫자 묻기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의학 난임 치료도 보험처리가 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꺼낸 첫 번째 질문은 한의학 난임치료 보험적용과 관련한 질문이었다. 이 대통령은 난임부부 지원 사업의 횟수 제한, 지원하는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질문하다가 “(난임 치료에 대한) 개인적 특성, 선호가 있을 것 같다”며 “한의학도 (난임 관련) 처방이 있는 것 같던데 그것도 보험 처리가 되나”라고 물었다. 이에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현재 한의학 쪽은 보험 급여는 되고 있지 않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한의학 난임 치료가) 유효성이 검증은 된 것이냐. 일단 허용은 한 것이지 않나”라고 했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지원을 하고 있고, 지방에서도 지원하는 곳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게 객관적, 과학적 입증이 쉽진 않아서 (한의계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지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좀 더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서

"실손보험사만 배불리는 '관리급여'…환자 치료권·의사 진료권 침해"

도수치료 10만원→4만원 줄어도 환자 부담 증가, 결국 퇴출 수순 불가피…예비지정 제도부터 논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을 두고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관리급여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는커녕 환자 부담을 오히려 늘리고, 실손보험사의 손해율만 낮추는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가 15일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며, 정책 강행을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4차 회의를 통해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의협 이태연 보험부회장은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청과 전문가의 의학적인 의견을 무시하고, 오직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해 강행한 결정"이라며 "이러한 정부의 부당한 조치는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 부회장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을 두고 "법치를 무시한 관리급여 국민기만·위법의 결정체

강훈식 비서실장 "응급실 뺑뺑이→도로위 뺑뺑이로 변질…의료사고 책임 등 근본적 개선책 필요"

강훈식 대통령실비서실장, 소방청과 복지부 이원화된 응급의료 관리체계· 환자 수용에 따른 의료사고 책임이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강훈식 대통령실비서실장이 1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관계부처에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응급실 뺑뺑이든 도로 위 뺑뺑이든, 국민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강조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체계를 갖춘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고등학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언급하며, "119 구급대가 대학병원을 포함한 여러 병원에 이송을 요청했지만 진료 불가 등의 이유로 환자를 수용하지 못했다"며 "과거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병원 도착 이후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병원에 도착조차 하지 못하는 ‘도로 위 뺑뺑이’로 양상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소방청과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응급의료 관리체계, 환자 수용에 따른 의료사고 책임 문제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의료계가 '단 한 명의 생명

김윤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등 정책 패키지로 지역의료 살려야"

의료의 질 차이·정보 부족·수도권 높은 접근성 등이 환자 수도권 쏠림 원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선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를 포함한 패키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역의사제로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기엔 최소 10년은 걸릴 것이라는 의료계의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14일 페이스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에, 지역의사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글에 “왜 지방의료원에 환자들이 안 갈까. 왜 서울로만 기를 쓰고 올라올까”라는 댓글이 달리자 “의료의 질 차이, 의료질에 대한 정보 부족 때문”이라며 “평가결과를 보면 진료 분야별로 좋은 지방병원도 많다”고 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대형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다만 김 의원은 “하지만 (지역의료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 응급, 중환자는 골든타임이 중요하고 지방에 사는 국민의 불평등 문제도 있다. 지방환자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연간 4조원 추가 지출이 발생한다”며 “필수의료 붕괴는 지방소멸도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