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3월 복귀 전공의 용기 있는 행동 고려, 레지던트 선발시 공익적 가치 인정해야"

6·9월 전공의 복귀자가 3월 복귀자와 같은 레지던트 지원·전문의 시험 자격 받으면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단체가 "올해 3월에 복귀한 전공의들이 6월·9월 복귀 전공의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2026년 레지던트 지원과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특혜"라고 지적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4일 성명을 통해 "의료공백 사태에 환자를 위해 먼저 복귀한 전공의들이 정당한 평가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환자단체는 "올해 3월 복귀한 전공의 중에서 일부 인턴들은 여러 차례 환자단체들에 탄원서를 보내 '병원 내에서 먼저 복귀했다는 이유로 소외와 조롱, 협박을 당하고 있고, 일부 선배 전공의들은 '조기 복귀 인턴은 뽑지 않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많은 조기 복귀 인턴들이 레지던트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환자단체는 "그럼에도 정부는 조기 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어떠한 보호 조치나 제도적 배려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환자를

영상의학회·방사선사협회 등 한의사 X-ray 사용 결사 반대…'검사 실명제' 명문화 요구

영상의학회·영상치의학회·방사선사협회, 4일 공동 성명서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치의학회, 대한방사선사협회가 4일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과 관련해 의료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X선 발생장치 안전교육관리 책임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다. 특히 이들 단체는 진단용 방사선 검사뿐만 아니라 CT, MRI, 초음파 등 모든 의료 영상검사에 대해 ‘검사 실명제’를 명문화하자는 주장까지 내놨다. 3개 단체는 4일 공동성명을 통해 "의료 방사선은 인체에 위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으며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는 방사선 검사는 환자에게 이익이 위해보다 클 때에만 시행해야 한다는 ‘정당화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는 X-선 촬영을 포함한 모든 영상 검사가 단순한 기계 조작이 아니라, 검사 필요성 판단, 방사선량 및 촬영 조건 최적화, 영상 품질 확보, 의료적 해석 및 책임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전문적 의료행위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

의협, 투쟁 오는 11일 시작…복지부 앞에서 '검체검사 개편 중단 궐기대회' 개최

11일 3시부터 의료계 대표자 등 300여명 참여 예정…의협 예고한 강경 투쟁 신호탄 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1일 대정부·국회 강경 투쟁 신포탄을 쏘아 올릴 예정이다. 의협은 11월 11일 오후 3시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전국 의료계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예상 참석자는 의협 김택우 회장과 집행부, 대의원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각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 의사회, 검체검사 위수탁 대표자회의 위원 등 300여명이다. 현재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질 관리 강화 및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보상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복지부는 위탁기관의 검사료 일괄청구·상호정산 관행을 고시에 부합하도록 위·수탁기관 분리청구·지급 방식으로 개편하고, 검사료 등과의 보상 중첩 문제가 제기되는 위탁검사관리료의 폐지, 검사료 내에서 배분비율 재설정 등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29일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2차 회의에서도

국회미래연구원 "혼합진료로 의료기관들 수익 극대화…혼합진료 단계적 금지해야"

미용·성형 등 의학적 필요성 적은 비급여 항목은 가격조정 기능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이 3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병행(혼합)진료를 단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학적 필요성이 적은 미용·성형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선 시장경쟁을 통한 가격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날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통제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체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급속한 확산과 실손보험과의 연계로 인한 의료비 증가가 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의료비 약 133조 원 중 건강보험이 86조3000억 원(64.8%), 환자가 32조6000억 원(24.5%), 실손보험이 14조1000억 원(10.6%)을 부담했다. 비급여 진료비는 2023년 기준 20조2000억 원(총 진료비의 15.2%)으로, 13년간

의협, 투쟁 방향성 구체화…11월 1일 투쟁 로드맵 결정 위한 '범의료계 집중회의' 예정

의협 집행부 포함 의장단·감사단·의학회·시도의사회장 등 전 의료계 참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국회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실상 투쟁을 위한 의료계의 첫 행보다. 의협은 30일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출범을 공식화한 이후 오는 11월 1일 상임이사회 집중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범대위 투쟁 로드맵 방향과 향후 산적한 의료현안들의 구체적 대정부·국회 대응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전체 의료계를 아우르는 투쟁을 위해 집중회의에선 의료계 각 직역 단체가 대부분 참석할 예정이다. 우선 제43대 집행부 김택우 회장과 상임이사들과 더불어 대의원회 의장단, 감사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대한의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의료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한다. 현재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과 한의사 엑스레이(X-ray)사용 의료법 개정안, 검체검사 위수탁고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에 김택우 회장은 지난 25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면허 영역을 훼손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현실

복지부 "수급불안정 필수의약품에 성분명 처방 우선 도입 검토"

[2025 국감] 장종태 의원 "한국 대체조제율 1.5%로 미국 90%, 일본·영국 80% 대비 턱없이 낮아"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수급 불안정 필수의약품에 성분명처방을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료계의 반대가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대체조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약품비 절감 ▲의약품 수급 안정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성분명처방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미국은 거의 모든 주에서 법적으로 약사가 동일 성분의 제네릭으로 대체 조제를 할 수 있다. 일부 주는 자동 대체조제까지 도입했다. 건강보험이 제네릭을 우선 급여 대상으로 처리하고, 오리지널 약 처방 시 추가 본인 부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로 제네릭 처방량은 91%에 달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일본도 처방전에 변경 불가 표시만 없으면 약사가 환자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대체조제를 할 수 있다"며 "지난해부터는 환자가 제네릭 처방이

"응급실 뺑뺑이, 수년간 반복된 문제…'수용 불가 사전 고지' 제도 도입 필요"

[2025 국감] 병원 찾는 '전화 뺑뺑이'로 현장 체류 시간 길어져…복지부 "응급의료법 개정안 검토해 정부 수정안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용 불가 사전 고지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 국정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국민이 꼽은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해소였다"며 "응급실 뺑뺑이에 관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10명 중 8명이 직접 겪거나 주변에서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직접 경험한 사람은 20%에 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응급의료 현실은 참담하다"며 "119 구급대가 응급 현장에 도착해서 병원으로 출발하기까지 시간을 살펴보면 지난 6년간 2배 이상 중증 응급 환자에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 현장 체류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구급대원이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을 찾기까지 전화를 여러차례 돌리는 '전화 뺑뺑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년간 병원을 찾는 전화를 20통 이상

분만 1건당 의료기관은 '38만원' 손해…간호사 인건비도 안 나온다

산부인과학회서 '산부인과 살리기' 정책 제언 쏟아져…중증도별 수가 차등화·인건비 지원 등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모든 대학병원은 분만 1건당 38만원의 마이너스를 본다." 정부가 위기를 겪고 있는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해 수가 가산 등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분만 수가가 일부 개선됐지만 분간 건수가 적은 의료기관은 상대적으로 개선효과가 적어 정책수가 도입 취지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의료기관 분만실, 고위험산모·태아집중치료실(MFICU)는 모두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의대 설현주 산부인과 교수는 30일 대한산부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수가 가산으로 건당 59만원 인상을 받게 됐다. 이로 인해 지역 분만 기관들은 단비가 내려진 상태고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일부 단비가 내렸다"며 "그러나 고위험 산모를 책임지는 대형병원들은 수가 가산의 수혜를 크게 보지 못했다"고 입을 열었다. 설 교수는 "수련병원들 분만실 원가 분석을 했던 연구에 따르면 의료 적자 폭이 너무 크다. 외래진료를 빼고

의료계 대정부·국회 강경 투쟁 가시화…범대위 구성하고 궐기대회 예정

김성근 대변인, 30일 정례브리핑서 "현 집행부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구축해 투쟁의 선봉에 설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향후 대정부·국회 강경 투쟁을 위한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구성을 공식화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협은 지난 25일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현 집행부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구축해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결의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 '전문가와의 소통'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실제 보건의료정책 추진 과정은 앞뒤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추진되는 여러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을 보면, 의료현장의 전문가 의견은 철저히 무시된 채 의료 전문성을 부정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에만 매몰돼 있다"며 "전공의들은 의료현장에 돌아왔고, 의대생도 교육을 재개한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정작 전공의 처우 개선,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논의 등 정부는 의료시스템 재건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의협은 범의료계 차원의 신

29일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 회의 개최…복지부 "할인 과도해 근본적 개편 불가피"

의협·대개협, 일차의료기관 재정적 영향·분리청구시 환자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징구 등 우려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검체검사 위수탁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와 정부가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 보건복지부가 '검사료 할인이 과도한 상황에서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강제력 있는 고시 규정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못을 박았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9일 오후 2시에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2025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선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논의는 지난 1차 회의시 추진하기로 한 위수탁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로 실시했다. 그간 검체검사 위·수탁은 현행 고시 규정과 달리 기관 간 개별계약· 상호정산이 이뤄져 검사료 할인·담합 등 불공정 계약과 과잉 가격경쟁, 이로 인한 검사 질 저하, 환자 안전 위협, 보상체계 왜곡 문제 등이 이번 국정감사를 비롯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이날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질 관리 강화 및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