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경찰청장 대행 "EMR도 위조 가능"…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정당성 강조

서명옥 "증거 위변조 가능성 예단해 압수수색" 비판…경찰 "별도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은 원자료 확보 방안 전제돼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해 과거 한 의료기관에서 전자의무기록(EMR)이 위조된 사례가 있었다며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이 진료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 중인 의료기관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수사자료가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김 직무대행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의 적절성을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서 의원은 "환자 가족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료과실이 의심된다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진료를 한시도 멈출 수 없는 소아응급센터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 적절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병원 진료에 방해가 되지 않고 환자 불편이 없는 범위에서 병

전공의 73% “공식 교육시간에도 진료·호출서 보호 못 받아”

실제 보호된 교육시간 33.5% 불과…대전협, 한국형 보호수련시간 표준운영 모델(K-PT)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들에게 공식적으로 배정된 교육시간 중 실제로 진료업무와 호출로부터 보호되는 시간은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10명 중 7명 이상은 공식 교육시간 중 진료업무로부터 보호받는 시간이 아예 없다고 응답했다. 12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공개한 '보호수련시간(Protected Time)의 보장을 위한 전공의 수련과정 개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주당 공식 교육시간은 중앙값 2시간이었지만 이 중 실제로 보호된 시간은 33.5%에 그쳤다. 나머지 약 3분의 2는 교육시간으로 편성돼 있음에도 진료업무나 호출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설문에 참여한 전공의의 73.1%는 공식 교육시간 중 진료업무와 호출로부터 실제로 보호된 시간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보호수련시간'이라는 용어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도 70.2%에 달했으며, 보호수련시간을 정기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응답은 10.5%에 불과했다.

'해킹 피해 책임 병의원에 전가'…산부인과 의사들 "수술실 CCTV 의무화, 산부인과 가장 피해 커"

비현실적 규제 정책 중단하고 국가 차원 보안 기술·재정 지원 우선 마련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병원 내부 영상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 유출된 사태를 두고 산부인과 개원의 단체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제도의 폐지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의료기관 개별 보안 부실로 문제를 몰아세우기보다, 의무화 입법 과정에서 제기된 프라이버시·보안 위험을 먼저 짚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환자의 가장 내밀한 진료 장면이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지만, 그 본질을 일선 병원의 관리 부실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과 정부가 졸속으로 강행한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초래한 예견된 참사”라고 비판했다. 산부인과는 대리수술 우려 낮은데 획일 적용 의사회는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유령수술·대리수술 등 극소수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부인과는 전문의 1인이 진단부터 분만·수술·후속 진료까지 담당하는 구조라 대리수술의 유인이나 구조 자체가 성립하

복지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대개협 “진료비 억제 수단 변질 우려”

환자 선택권·진료 자율성 보장 촉구…동네 의원에 과감한 투자·지역 전문의 협력체계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의료비 절감과 지출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지역에서 예방·건강관리·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지속적인 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보다 지불제도 개편과 진료비 억제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1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6 대한개원의협의회 제38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비용 통제 앞세우면 필요한 진료 위축…환자 권리·의사 자율성 보장해야” 보건복지부는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지역 중심의 일차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모델을 정립한다는 목표로 9월 29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참여 의원은 등록 환자에게 질병 치료와 약물 관리, 교육·상담, 방문진료·간호, 지역사회 돌봄 연계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가 구조에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인구학적 특성을

“합의한 비대면 진료 4대 원칙, 정부가 흔들어”…대개협, 초진 확대·30일 처방 허용 논의 반발

대개협 “초진 확대·30일 처방 강행 시 거부 요청 검토…높은 비대면 진료 비율, 전담기관 금지 취지 훼손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비대면 진료 본사업을 앞둔 정부의 규제 완화 논의가 기존에 합의한 4대 원칙을 사실상 무너뜨릴 수 있다며 반발했다. 정부가 의료계와 재진 중심·의원급 시행·전담기관 금지·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이라는 대원칙을 세웠음에도, 초진 허용 범위와 처방일수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개협은 11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6 대한개원의협의회 제38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본사업 시행 전에 환자 안전을 위한 제한을 하위법령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개협 “4대 원칙 합의했는데 초진 다시 열어…30일 처방 반대” 이날 박근태 회장은 정부와 합의했던 비대면 진료의 기본 방향이 최근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재진 중심, 의원급, 전담기관을 하지 말고 보조로 하자는 4대 원칙이 이미 결정됐는데 갑자기 기류가 바뀌었다”며 초진 허용과 처방

성형외과계, 피부미용 진료 공식화한 한의계에 "한의사 유죄 확정 판결 있는데 왜?"

“레이저침 허용이 피부·미용·성형 시술 허가는 아니다…한의사 IPL·카복시 시술 판결 근거로 레이저·리프팅 허용 주장 반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계가 레이저 의료기기, 리프팅 시술 등 피부미용 진료를 시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가운데, 의료계가 피부미용 관련 한의사 유죄 판결을 언급하며 "당장 면허범위를 벗어난 피부, 미용, 성형 시술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1987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가 행정해석을 통해 한방진료수가기준의 침술료를 재래침에 한정하지 않고 레이저침과 전자침도 동일하게 인정했다며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 등을 공식 선언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반준섭 회장은 11일 대한개원의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한의계는 1987년 레이저침 관련 행정해석과 1994년 레이저침술의 별도 수가 인정 등을 근거로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이 오래전부터 허용됐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경혈 자극을 목적으로 하는 저출력 레이저침과 피부 조직의 응고, 기화, 파괴·제거, 색소 치료, 흉터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침습적 레이저 시술 의료행위는 시술 목적과 작용 방식, 위험성이 전

의료일원화 내부 비판 일자 의협 "의료일원화 학제통합, 한의대 폐지가 전제"

10일 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의서 의료일원화 대응 비판 나와…이재만 이사 "의료일원화 바라보는 시각 다 다르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 의사를 밝힌 대한의사협회 발언에 의료계 내부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의협이 '한의대 폐지'를 전제로 한 논의 참여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대한의사협회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의에선 의협의 의료일원화 대처 방안에 대한 날선 비판들이 제기됐다. 의료일원화 관련 의료계 내부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의협이 '의사와 한의사 의료일원화 추진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비판이 골자였다. 더욱이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 직역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라, 일원화 논의 참여 자체가 의료계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여론도 존재한다. 또한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의료일원화 기본 전제인 한의대 폐지 내용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언급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이외 의협 김택우 회장이 직접 참석해 의협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비 의사인 법제이사(

[2026 국감] 국립대병원 환자 방사선량 관리 '제각각'…충남대병원 본원은 "관리 안 해"

소병훈 의원 "국립대병원 환자선량 관리체계 갖춰야…DRL 초과 관리 병원 일부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립대병원들의 환자 방사선량 관리 수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일부 병원은 검사별 선량과 진단참고수준(DRL) 초과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 의원이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전북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환자 방사선량 및 방사선 사용 의료장비 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원별 관리 체계에 큰 차이가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보고서가 인용한 국내 조사에 따르면 같은 흉부 일반 엑스레이(X-ray) 촬영이라도 의료기관별 최소·최대 선량이 약 60배 이상 차이가 났다. 위조영검사는 선량면적곱(DAP)이 600배 이상, 투시시간은 3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단참고수준(DRL)은 의료기관별 환자선량 차이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선량을 사용하는 검사나 장비를 찾아 방사선량을 줄이기 위한 참고기준이다. 질병관리청은 CT뿐 아니라 일반촬영, 유

[2026 국감] 남인순 의원 “공장형 사전조제, 원외탕전실 제도 개선 절실"

한약제제와 조제한약 규제 불균형 해소…사전조제 제한 및 품질관리 강화 방안 제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원외탕전실의 공장형 사전조제 관행이 한방의약품 산업과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8일 밝혔다. 남 의원은 “2024년과 2025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에 원외탕전실 제도 개선을 요청했으나 이렇다 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라며 "올해 원외탕전실의 교통사고 환자 한약 사전조제 의혹으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 중인데, 이는 복지부의 관리·감독 부실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한방병원의 83.2%가 원외탕전을 이용하고 국내 한약 시장의 대부분이 원외탕전실 조제한약으로 점유되는 실정"이라며 "원외탕전실 조제한약은 해외로 의약품 수출이 불가능해 국제 수준의 GMP 기준에 따른 한약제제 중심의 산업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가 ‘조제’와 ‘제조’의 경계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남 의원은 "원외탕전실이 환자별 처방 없이 미리 한약을 만들어 다수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구

NECA, 신의료기술 2건 안전성·유효성 고시

‘미세 카테터 내측 접근식 슈렘관 성형술’·‘혀밑 신경 자극술’ 선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2026년 제6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 2건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평가된 기술은 ‘미세 카테터를 이용한 내측 접근식 슈렘관 성형술’과 ‘혀밑 신경 자극술’이다.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근거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으로 확정됐다. 해당 고시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09호로, 2026년 10월 자로 발령됐다. 상세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