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치료제 급여화? ‘머리칼’ 심기 전에 ‘민주주의 신뢰’부터 심어라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정부 출범 1주년 정책간담회에서 만 20세부터 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안을 발표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은 뽑는 게 아니라 심는 것"이라며 화제를 모았던 대통령의 공약이 공식적인 이행 궤도에 오른 셈이다. 대통령은 청년 소외감과 생존의 문제를 운운하며 보건의료 자원의 전격적인 배분을 지시했다. 하지만 탈모 치료 정책의 기묘한 타이밍과 노골적인 수혜층 설정은 정책적 합리성보다 거대한 정치공학적 의구심을 자아낸다.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탈모 치료제 급여화 정책은 한정된 국가 재정의 우선순위를 짓밟는 전형적인 선심성 포퓰리즘이다. 탈모 치료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가 아니며, 장기 복용 혹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다. 만약 2030 청년층을 대상으로 급여가 무분별하게 적용된다면 왜곡된 '가수요'가 폭발할 것은 자명하다. 미미한 증상을 가진 이들이나 단순 예방 목적의 청년들까지 대거 병의원

이재명 대통령 2030 남성 표심 겨냥했던 ‘탈모 급여화’ 공약 현실화?…포퓰리즘 질타 이유 있었다

탈모 전문 피부과의 “중증 원형탈모 치료 급여 공백·삭감 반복”…개원가 “건보 재정 우선순위 맞나?” 비판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2030 남성 표심을 겨냥한 대표적인 대선 공약으로 주목받았던 탈모치료제 급여화가 올 하반기 중점과제로 추진되면서, 실제 탈모 환자를 진료하는 개원가를 중심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미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질병성 탈모 치료조차 삭감과 급여 공백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대선 공약으로 주목받은 청년층 탈모 급여화가 먼저 부각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건강보험 재정의 우선순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가 탈모치료 급여화를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린 것은 지난 11일 열린 현 정부 출범 1주년 정책간담회에서다.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탈모가 청년의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고, 탈모치료제 급여화 추진 방침을 설명했다. 현재 건강보험은 원형탈모, 지루피부염에 따른 탈모 등 병적 원인이 확인된 일부 탈모질환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반면 유전성 탈모나

이재명 대통령 "일부 병원 '보험 페이백' 명백한 불법…시정 조치해야"

고가 비급여 진료 권유 뒤 현금 돌려주는 관행 지적…정은경 장관 "비정상 가짜진료 행정조사반 가동"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일부 요양병원의 ‘보험 페이백’ 관행에 대해 “시정 조치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구 트위터)에 일부 병원이 실손보험 가입 암 환자에게 고액의 비급여 치료를 권한 후 대가로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명백히 불법인듯 한데, 아직도 이런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슷한 시간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역시 페이스북에 “비정상 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일부 암 요양∙한방병원의 페이백 관행을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겉으로는 환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결국 보험료 인상과 실손보험금 누수 등으로 국민 부담을 키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의료현장에서는 환자 유인, 비급여 강요, 과잉처방 등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위법, 부당 의심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비정상 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탈모치료 급여화 추진에…천하람 "응급·중증·희귀·난치 질환 우선 지원해야"

건강보험 재정 적자 확대 속 선택과 집중 필요…2030 표심, 돈으로 못 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20~34세 청년의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기하게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대한 반대가 높은 20~34세만 콕 집어 지원하는 계획”이라며 “20대와 30대 초반의 표심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선심성 지원에 반대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게 젊은 세대”라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특히 탈모치료 급여화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자는 올해 5조2000억원을 기록한 뒤, 2035년 39조50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는 “건강보험이 적자인 상황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응급의료와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에 우선 지원하는 게 맞다. 이런 목소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내는 게 젊은 세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젊은 세대의 지지

"1년 내내 조사 받을 수도"…신생아 의사들, 의료분쟁조정법 '우려'

NICU 모든 의료행위 필수의료 명시∙고위험 신생아 중증장애 국가 지원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신생아중환자실(NICU) 의료진에게는 오히려 상시적인 조사와 소명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연속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NICU 진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개별 의료사고가 아닌 입원 기간 전체가 분쟁 조정과 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박희승 의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주최, 대한신생아학회 주관으로 ‘의료분쟁조정법과 신생아중환자 진료’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대한신생아학회는 NICU 진료 기반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소아청소년 기본 특별법 제정을 통한 고위험 신생아 중증장애 국가 지원 ▲신생아 세부전문의의 의료사고 감정 참여 의무화 ▲NICU 내 모든 의료행위의 필수의료 행위 명시 등 3가지를 제안했다. 조정 절차 '자동 개시'…NICU 사망∙중증장애 전수조사 가능성 토론회

김윤 "초극소 미숙아 배상 판결, 다시는 없을 것"…의료분쟁조정법 '자신'

15일 국회 토론회서 강조…"관련 분야 전문가가 감정 참여 및 12대 중과실 적용 지침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초극소 미숙아에 뇌성마비에 대해 병원이 수억원을 배상토록 한 법원 판결과 관련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그런 일은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최근 법원은 26주 900g으로 태어난 초극소 미숙아의 뇌성마비가 의료진의 동맥관 개존증(PDA) 수술 지연에 따른 영향이라며 3억2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으로 완성한다’ 국회 토론회에서 해당 판결에 대해 “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보느라 힘든 신생아 의료진들이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법원이 그런 판결을 한 이유는 신생아중환자를 보는 세부 전문의의 의견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의료분쟁조정법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분쟁 조정 과정에 대거 참여하도록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새 법안에 따르면 이번 사례와 같은 사건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자동조

복지부, 응급이송 혁신 시범사업, 호남 이어 대구·경북 확대…전국 확산 속도

대구는 병원 간 협력·초광역 이송, 경북은 헬기·장거리 이송체계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호남권에서 먼저 시행한 응급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대구·경북으로 확대한다. 응급환자 이송 지연과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이송지침을 마련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중심으로 병원 선정과 전원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이 지난 12일 경북대병원을 방문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응급환자 이송체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9월 내 전국 확산 완료’ 방침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북·전남 등 호남권에서 먼저 시행됐다. 시·도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이송지침을 정비하고, 이송 지연이 발생할 경우 광역상황실을 통해 전국 단위로 이송병원을 수배하거나 이송·전원 통합 연계, 우선수용병원 지정 등을 통해 대응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호남

“의사 수 추계한다더니 임상의사 1명”…의사인력 추계위, 결론 압박 속 투표 마무리

문석균 의정연 부원장 작심 비판…“14대 1로 싸웠다, 회의자료도 전날·당일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법적 근거를 갖추고 출범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독립성, 임상 대표성, 기초자료, 논의 시간이 모두 부족해 추계 결과의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위원회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구조로 운영되면서 독립성에 한계가 있었고, 위원 구성에서도 실제 임상현장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의사는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비판이다. 의료이용량 중심의 기존 추계 방식만으로는 실제 의사 업무량과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대한의학회는 12일 서울성모병원 옴니버스파크 플렌티컨벤션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바람직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방안 모색’을 주제로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의사인력 추계위, 독립성·임상 대표성·자료 한계”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법적 근거를 갖추고 출범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독립성·전문성·자료 접근성·논의 시간이 충분히

“지방의료원서 의대생 교육 괜찮나”…지역의사제 교육역량 도마

12일 대한의학회서 교수들 우려 제기…"지역의사제 출신, '구인난' 기초의학 지원 가능하게 해야" 제안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의대 교육 현장에서 지방의료원 등 비대학병원 임상실습 교육역량과 기초의학 진로 보장 문제가 핵심 보완 과제로 제기됐다. 지역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학생들을 지역사회 의료현장에 노출시키는 것은 필요하지만, 학생 교육을 담당할 기관과 교육자의 역량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지역의사제 진로를 임상의사에만 한정하지 말고 지역 의대의 기초의학 교수 확보 문제와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동국의대 황지영 산부인과 교수(한국의학교육학회 정보이사)는 “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교수에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며 비대학병원 실습을 의대의 정규 임상교육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황 교수는 “지역의료 경험을 위해 1차 의료기관이나 지역의료원에 파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의대 교수가 주관하는 메인 임상교육 안에서 이뤄지는 경험이어야 한다”며 “의대 교수들은 교수 임용 절차를 거치고 연구, 교육, 진료, 봉사를

신규 전임의는 41→5명 급감·전공의는 당직 기피…외과 잔혹사 '현재진행형'

'간이식 중환자 치료 전담 중환자실 의사가 없다' 응답 87.5%…수가·구조 혁신 병행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사명감에 의존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 외과 등 필수의료 수술 분야 의사 인력 부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김종만 이식외과 교수는 12일 "간담췌외과는 고도 전문성으로 인해 원래부터 지방 병원에 의료 인력이 부족했다"며 "의정사태 이후 비수도권 암 환자의 간담도·췌장 수술 접근성이 매우 악화됐다"고 운을 뗐다. 실제로 한국간담췌외과학회에 따르면 올해 전공의 선발률은 60% 가량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선발률은 63%, 비수도권 선발률은 53.5%다. 전임의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 최근 10년 국내 38개 대학병원 중 간담췌외과 전임의 현황을 보면, 올해 신규 전임의는 5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신규 전임의 수는 2022년 41명을 기록했으나 2023년 19명, 2024년 16명으로 줄더니 2025년 12명, 2026년 5명을 기록했다. 김종만 교수는 "38개 대학병원에서 28개 병원에 간담췌외과 전임의가 아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