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고민'…"내부 의견 갈려"

[2025 국감]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민간보험 등은 보상 한도 낮아…늘어난 고액배상 판결 해결 방안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방안을 지속 추진할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냐는 서명옥 의원(국민의힘) 질의에 “내부적으로 의견이 많이 갈려서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책은 의료계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앞서 복지부가 실시한 가입 현황 조사에 응답한 의료기관은 23%에 불과했으며, 그 중에서도 절반 정도는 민간 배상보험에 가입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책임보험 가입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높은 보험료 대비 보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재원은 민간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공모를 거쳐 의료사고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이르면

"'낙제점' 의료기술에 매년 수천억 낭비"…퇴출 기전 '미흡'

[2025 국감] 김윤 의원 "재평가 이후 사후조치 안 돼…선진입 의료기술 기한 아닌 사용 횟수로 고시 이뤄져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재평가 결과 낙제점을 받은 의료기술에 대한 퇴출 기전이 미흡해 매년 수천억원의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326개 기술을 평가했으며 이 중 52개가 권고하지 않는 기술로 평가됐다. 이는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가 없어 사용할 필요가 없는 기술이란 의미다. 김 의원은 “권고하지 않는 기술로 평가된 52건 중 사후조치가 내려진 건은 23건으로 조치율은 23%에 불과하다”며 “사후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니 건강보험에서 계속 진료비를 내고, 비급여로 남아있으면서 실손보험 환자들의 비급여 진료비로 돈이 나간다”고 했다. 이어 “재평가 시점부터 최근까지 건강보험 진료비는 2300억원, 실손보험 진료비는 보험사 6곳에서 받은 한 해 자료만 해도 2550억원에 달한다. 6년 누적으로 하면 최소 1조원 이상의 돈이 복지부와 NECA의

시니어 의사 매칭 사업, 수요 충족율 24% 불과

[2025 국감] 2년간 724명 수요에 실제 매칭은 178명에 그쳐…장종태 의원 "전문과목별∙지역별 편중 문제도 해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은퇴 의사들을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방 공공병원에 매칭해주는 시니어 의사 매칭 사업에 실적이 저조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24~2025년 2년간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매칭된 시니어 의사 수는 178명으로 실제 수요(724명) 대비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마저도 내과 등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돼 있었고, 지역적으로도 서울∙경기∙강원∙충남∙전북∙경북 등 6개 시도가 전체 70%를 차지했다. 대전은 2년간 1명도 매칭되지 않았고 울산(1명), 대구(2명) 등도 채용 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장 의원은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서길준 의원장을 향해 “시니어 의사 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 사업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과목별, 지역별 편중 현상에 대한 해결 방안도 강구해 보고해달라”고 했다. 서 의료원장은 사업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과 매

임준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 '불법 겸직' 논란

[2025 국감] 한지아 의원 "NMC, 겸직 허가 여부 확인 없이 임명…인사 시스템 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임준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이 서울시립대 교수 재직 당시 불법 겸직을 했던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임 비서관은 서울시립대 교수로 근무하던 지난 2018년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국립중앙의료원(NMC)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에 취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NMC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기관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22일 국정감사에서 “NMC는 당시 임준 교수를 겸직 허가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에 임명했다”고 NMC 서길준 의료원장을 질타했다. 한 의원은 “경고 조치가 내려진 후 임 비서관은 주8시간 근무조건으로 다시 서울시립대에 겸직 신청을 했고, 불과 엿새만에 허가를 받아 다시 같은 자리에 임명됐다”며 “그런데 복지부 복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임 비서관은 당시 비상근으로 겸직 업무를 수행했기에 교육∙연구∙진료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데 센터장이라는 관리직을 맡아 업무를 수행했고,

병리학회·진단검사의학회, 정부 검체검사 위수탁 개선 찬성…"과도한 할인경쟁 국민 건강 위협"

의협·대개협 등 '제도 개선 반대' 주장과 정면 배치…의료계 내부 갈등 불가피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병리학회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는 현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와 입장이 반대되는 것으로 향후 의료계 내부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검체검사를 단순한 용역으로 여기고, 검사비를 과도하게 할인하거나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관행은 검사의 질과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회는 "일부 검사는 비정상적 수준으로 과도하게 할인된 가격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덤핑 구조에선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거나 첨단 장비를 유지·보수하며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하기 어렵다"며 "복지부는 할인 경쟁 금지의 필요성을 명확히 했다. 검사비 할인 경쟁의 피해는 결국 환자와 의료계 전체에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검체 검사 제도 개선을 위해 검사비 할인

적십자사 김철수 회장, 尹 정부서 '보은성 특혜' 의혹

[2025 국감] 與 의원들, 양지병원 이사장인 김 회장 측 베트남 사업 '헐값' 매수 의혹 제기…계엄 적절성 질문 답 피하기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의 베트남 사업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21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KT가 구현모 전 대표 시절 추진했던 베트남 디지털헬스케어 사업 법인을 에이치 플러스 양지병원 측에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재 양지병원은 베트남 하노이에 에이치플러스 하노이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정감사에서 “KT가 130억이나 투자했던 전망이 밝은 사업을 100억원에 (양지병원 측에) 매각했다”며 “손해를 보면서도 사업을 매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후원회장을 맡은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보은성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김 회장이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양지병원 관련 행사에 참석한 사실 등을 지적하

허영우 경북대총장, 의대증원 시설 확충 예산 10분의 1로 줄어…"시설·공간 부족 절실히 느껴"

[2025 국감] 강원의대도 시설 예산 전부 삭감…해부학 실습실 확보 못해 실습에 어려움 있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정원이 110명에서 154명으로 43명 증원된 경북의대가 의학교육을 위한 시설·기자재 확충을 위해 1357억원을 확보할 예정이었지만, 실제 올해 확보 예산은 10분의 1 수준인 18억4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의대 역시 의대 시설 확충 예산이 전부 삭감된 상태다. 두 의대 모두 증원된 인원에 따른 해부학 실습실 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의대 교육 시설과 공간에 대한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22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홍원화 전 경북대 총장은 의료 교육을 위해 시설 확충 979억원, 기가제 확충 115억원 등 1357억원을 확보했다고 했다"며 "그러나 올해 예산을 확인해 보니 18억4000만원에 불과했고 내년 예산도 10억원 정도 그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에 맞춰 인프라 확충을 하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며 "현장에서

"불가항력 분만사고 배상제, 고위험군 배제 부적절…예산도 18억 불과"

[2025 국감] 김윤 의원 "복지부 생색내기 위한 제도 아닌가"…'의료사고처리특례법' 논의 지지부진 지적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운영하는 불가항력 분만사고 배상제도의 적용 범위와 예산이 분만 분야의 위기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정감사에서 “불가항력 분만사고 배상제도 대상에서 고위험군이 원천적으로 제외되고 있고, 책정된 예산도 18억에 불과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질타했다. 불가항력 분만사고 배상제도는 의료진의 과실이 없는 분만사고 발생 시 산모 등에게 배상을 해주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정작 위험성이 큰 2kg 미만 신생아, 32주 미만 고위험 분만 등은 배상 대상에 빠져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사회보험은 오히려 고위험군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조산, 저체중아의 경우 선천적 요인에 따른 뇌성마비 등의 이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배제하는 게 일정 정도 이해가 가지만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제도가 분만사고에 대한 실질적 보상은 하지 않으면서 복지부가 생색

"낙태죄는 사라졌지만, 불법약 유통 2600건"

[2025 국감] 남인순 의원 "여성의 건강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낙태약 허가 촉구"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부터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지만, 임신중지 의약품은 도입되지 못해 불법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8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낙태죄 효력이 상실된 2021년 이후 총 2641건이 적발됐다. 그 중 2024년 한 해에만 741건, 올해 9월 기준 352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판매는 일반 쇼핑몰, 온라인 카페, 오픈마켓, SNS,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졌으며 특히 일반 쇼핑몰에서 가장 많은 건수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법률 자문서에 따르면 식약처는 "법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품목허가는 가능하며, 이에 따른 수입 및 유통 또한 합법적"이라는 자문을 받은

"치매 치료제 레켐비 부작용 잇달아"...허위보고·시판 후 조사 부실 지적

[2025 국감] 전진숙 의원, 자가치료용 약물 부작용 정기 점검 가이드라인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성 검증이 미흡한 상태에서 치매치료제 '레켐비주(성분명 레카네맙)'를 허가했고, 시판 후 중대이상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약처는 치매치료제 허가·사후관리 전 단계에서 신뢰 위기를 초래했다"며 "국민 생명 앞에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오유경 처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아두헬름은 국내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답했지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5837병이 '환자의 요청에 따른 자가치료용'으로 공급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국회에서의 중대한 허위보고 또는 위증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레켐비 역시 국내 정식 판매 전 448병이 자가치료용으로 공급됐는데, 식약처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용되지 않았다'고 답했다"며 "레켐비가 허가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