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취약지 통합돌봄에 간호조무사 투입 추진…간무협 “조속히 병합 심사해야”

이개호 의원안 ‘의료취약·인구감소지역’, 김성원 의원안 ‘군 지역’ 대상…간호계 반발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여야가 농어촌과 의료취약지역의 통합돌봄 방문간호에 간호조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발의한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병합 심사해 통합돌봄 제도를 실제 작동 가능한 구조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지난 7월 15일 의료취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서 간호조무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 등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도 지난달 28일 지방자치법상 군 지역에 한해 간호조무사를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간호인력이 부족한 농어촌에서 간호조무사를 통합돌봄 방문간호 인력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는 같지만 적용 지역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4회 AI 신약개발 경진대회 본선 15개 팀 선정

추론 기반 AI(Agentic AI) 핵심 주제로 진행…11월 16일 최종 시상 예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제4회 인공지능(AI) 신약개발 경진대회(4th JUMP AI, fourth.py)' 본선 진출팀 15개 팀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신약개발 전주기 혁신을 이끌 AI 전문 인재를 발굴하고 현장 난제와 AI 기술 역량을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글로벌 신약개발 분야의 차세대 패러다임으로 주목받는 '추론 기반 AI(Agentic AI)'를 핵심 주제로 삼아 참가팀들이 자율형 가설 생성 및 검증, 도구 활용 기반 분자 최적화 루프, 규제 대응 및 지능형 임상 설계 등 현장 맞춤형 AI 설계·구현 방안을 제안했다. 진흥원은 접수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서면 심사를 실시해 총 15개 팀을 본선 진출팀으로 확정했다. 분야별로는 표적 발굴 및 초기 스크리닝 3개 팀, 차세대 신약 형태와 작용 방식(모달리티) 설계 3개 팀, 임상 프로토콜 설계 및 규제 정합성 검증 3개 팀, 신약개발 의사결정 통합 및 약물 재창출·제형 최적화 6개 팀

"소명의식 내팽개쳐 군복무 단축? 유영하, 망국적 열정페이 강요"

공의모, 국힘 유영하 의원 발언에 사과 요구…"소명의식 말하려면 자부심 느낄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문제에 대해 “의사가 소명의식을 내팽개치고 돈을 벌기 위해 복무 기간을 단축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의대생들의 현역 입영 추세가 늘어나며 군의관과 공보의 자원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 기피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현역 대비 긴 복무 기간이 꼽히고 있다.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유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사병으로 복무하는 이 나라의 청년들은 소명의식이 없어서 18개월만 복무하는 것인가”라며 “망국적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의모는 “18개월을 복무하는 육군 사병과 달리 군의관과 공보의는 훈련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을 복무한다. 2배가 넘는 격차”라며 “이만한 차이를 정당화할 근거로 유 의원이 내놓은 것은 소명의식 하나뿐이었다. 기성세대가 젊은세대에게 정당한 보

美, 의료 현장 기반 공개경쟁 vs 韓, 거시적 관점 ‘강단 의학’의 정부 입맛 맞춤형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산하의 보건자원서비스청(HRSA: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은 의사, 의원, 병원, 지역 병원센터, 공공기관(Physicians, hospitals, community health centers, public health organizations) 등 다양한 의료제공자가 제안하는 새로운 의료서비스 모델과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실증 역할’을 수행하도록 연구비를 지원한다. 미국의 NIH(National Istitute of Health)가 주로 기초·임상 연구를 지원하는 기관이라면, HRSA는 ‘의료서비스 전달체계(health service delivery system)’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기관이다. 미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혁신’ 혹은 다양한 ‘개혁위원회’를 구성하는 우리나라와는 다

'박근혜의 복심' 유영하, 청년 의사 폄훼로 증명한 '자격 미달'

[칼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전국의사협의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유영하 의원의 정치적 자산과 현재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오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일한 측근'이라는 타이틀 덕분이다. 그런 그가 군 장병과 의료 취약계층의 생명이 걸린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 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두고, 합리적 대안 제시 없이 "선생님 소리 들려주니 소명의식을 내팽개친 돈벌이 이기주의"라는 저급한 감정적 비하 발언을 쏟아냈다. 이는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의료진을 모독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박 전 대통령이 평생 곁에 둔 복심의 수준이 고작 이 정도인가"라는 깊은 실망감을 안긴 자해 행위다.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꼰대적 권위주의 일반 병사 복무기간(18개월)의 2배가 넘는 39개월(군사훈련 포함)의 독박 복무를 현실화해달라는 청년 의사들의 목소리는 특혜 요구가 아닌 '청춘의 불평등을 바로잡아달라'는 지극히 당연한 공정의 요구다. 이를 두고 "소명의식이 없다"며 고압적인 훈계조로 매도하는 유 의원의 태도는 과거 박근혜 정부가

군의관 복무 단축 이유가 '의사 돈벌이'?…황규석 회장 "유영하 의원 뇌구조서 나온 괴상한 논리"

더 이상 의사 소명 의식에 기대 의료시스템 지탱하려 하지 말아야…점진적 복무 단축도 현실성 떨어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문제에 대해 '의사가 소명의식을 내팽개치고 돈을 벌기 위해 복무 단축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 공분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2일 메디게이트뉴스에 "의사들이 군복무를 짧게 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을 아끼고자 함이지 소명의식이 없는 것도, 돈 벌이에 혈안이 된 것도 아니다. 유영하 의원은 본인 뇌 구조에서 나온 괴상한 '소명의식 결여'와 '돈벌이' 논리로 의사들을 매도하지 마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황 회장은 "의사들의 소명 의식으로 한국 의료가 여기까지 버텨왔다. 더 이상 소명 의식으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지탱하려고 하지 말라"면서 "특히 의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범죄자 집단으로 매도한 전 정부에서 요구할 사안는 더 더욱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그 어떤 혜택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고

[단독] “형사특례 폐지하고 수사 진입 전 걸러야”…21개 의학회, 의료사고 ‘5법 패키지’ 제안

21개 학회 법제이사 모임, 국회 찾아 법안 설명…조정 자동개시·12대 중과실 삭제하고 수사 전 전문검토 도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1개 학회 법제이사들이 의료사고가 곧바로 의료분쟁과 형사절차로 이어지는 구조를 손질하기 위해 환자기본법∙의료분쟁조정법∙형법∙형사소송법∙의료법 등 ‘5법 패키지’ 개정안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분쟁조정법의 형사특례와 고위험 필수의료 및 사망∙중증 의료사고 자동개시, 12대 중대한 과실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의료사고 초기 독립적인 사실확인과 전문검토를 거쳐 실제 책임을 다툴 필요가 있는 사건만 조정∙수사절차로 넘기자는 게 핵심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국가가 피해 회복을 지원하도록 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21개 학회 법제이사 모임은 최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일부 의원들을 찾아가 이 같은 내용의 법률 패키지 개정안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조만간 대한의사협회(의협) 측에도 관련 논의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회 법제이사들은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될 경우 현장의 혼란을 더욱 키울

필수과 전공의 월 100만원 줬지만 소청과 충원율 13%…415억 중 179억만 집행

전공의 80% 수련 참여 전제로 예산 편성했다가 집행률 43.1%…필수과 전공의 충원율도 절반 밑돌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과 전공의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수련수당 예산을 전년보다 9.5배 늘렸지만 실제 집행액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주요 필수과의 전공의 충원율도 반등하지 못하면서 수련수당이 이미 필수과를 선택한 전공의의 처우 개선을 넘어 신규 지원자를 유인하는 정책으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2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5 보건복지백서’와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사업에 본예산 414억6000만원을 편성했지만 실제 지급액은 178억6400만원에 그쳤다. 정부는 2024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월 100만원의 수련수당 지급사업을 시작했다. 같은 해 12월 기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35명과 소아 분야 전임의 134명이 수당을 받았다. 2025년에는 전공의 지원 대상을 소아청소년과에서 내과와 외과

유영하 의원 "의사가 소명의식 내팽개치고 돈 벌기 위해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요구"

38개월에서 24개월로 복무기간 급격히 줄면 군의관 인력 보충 더 어려워져…줄여도 점진적 감축안이 고려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문제에 대해 "의사가 소명의식을 내팽개치고 돈을 벌기 위해 복무 기간 단축을 해달라는 것이다. 국가가 해당 주장을 받아주면 안 된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현재 의료계·의학계는 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기간을 현행 38개월에서 24개월로 줄여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하고 있는 상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설문조사 결과, 의대 재학생의 99.0%가 군의관, 공보의 지원 감소 원인으로 현역병 대비 긴 복무기간을 꼽았다. 복무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될 경우 공보의 복무 의향은 94.7%, 군의관 복무 의향은 92.2%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는 각각 오는 11일과 17일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예정하고 있다. 다만 유영하 의원은 오히려 급격한 복무기간 단축이 이뤄질 경우, 국방부가 군의관 등 인력을 단기간에 보충하기 어려울 것이라

송옥주 의원, 온열질환 예방·치료 패키지법 대표 발의

농어업인 안전보험법·에너지법 개정안…폭염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열질환 피해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온열질환 예방 및 치료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패키지법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농어업인과 저소득층 등 기후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와 온열질환 치료 보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온열질환 발생 건수의 12.2%가 논밭에서 발생했다. 특히 올해 온열질환 사망자 31명 중 농업인이 8명으로 25.8%를 차지해 전년 동기 수치를 넘어섰다.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개정안은 폭염특보 발령 시 야외 작업 중 발생한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 온열질환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명확히 인정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무더운 시간대 작업시간 조정 권고, 그늘막 및 식수 설치 지원, 개인용 냉각장비 보급 등 예방장비·시설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온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