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의사·변호사·회계사·치과의사 뭉쳤다…대한전문연합회 출범

1기 공동회장에 대전협 한성존 회장·청년공인회계사회 황병찬 회장…각 직역 전문성 살려 사회공헌 나설 계획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젊은 의사, 변호사, 회계사, 치과의사들이 모여 결성한 ‘대한전문연합회(KPS)’가 지난 6일 1기 발대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발대식에는 의사·변호사·치과의사·회계사 등 4개 전문직에서 약 150명의 청년들이 참석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4개 대표 전문직의 청년들이 하나의 조직을 구성해 지속적인 교류와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특히 이번 연합에는 각 직역의 현장에서 청년 전문직을 대표해 활동해 온 인사들이 집행부에 직접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의사 직역에서는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회장과 김동건 이사, 변호사 직역에서는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김지수 위원장과 황두남 부위원장, 치과의사 직역에서는 대한치과의사전공의협의회 우승희 회장,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지용선 회장, 회계사 직역에서는 청년공인회계사회 황병찬 회장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정유진 이사 등이 참여했다. 연합회는 전문직이 사회로부터 받은 신뢰와 전문성을 다시 사회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ISC 참여기관 대상 AI 직무역량강화교육 실시

생성형 AI 활용 실습 중심…보건복지 29개 기관 관계자 20명 참여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보건복지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직무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재원은 지난 11일 강남교육관에서 ‘참여기관 직무역량강화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참여기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보건복지 현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 내용은 AI 시대 업무환경 변화와 대응, 생성형 AI 이해와 실무 활용, AI를 활용한 사업기획서 작성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ISC 참여기관 관계자 20명이 참여해 실습 중심의 강의를 이수했다. ISC는 보건복지 현장의 인력 및 직무변화를 파악하고 산업계와 현장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인재양성과 직무역량개발을 지원하는 협의체다. 2025년 인재원을 대표기관으로 출범했으며 현재 보건복지 분야 2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은민수 인재원 원장은 “참여기관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발굴해 실제 교육으로 연결했다”며 “ISC가 현장과 교

응급의료 방해 최대 징역 5년…김진주 교수 "수사부터 제대로 해야"

응급의료방해 가중 시 징역 1~4년·특별조정 최대 5년…“초동수사 부실하면 강화된 양형기준 무용지물” 지적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진료를 방해하는 범죄에 대한 별도의 양형기준이 처음 마련됐다. 응급의료 방해의 경우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응급의료기관 내 폭행 피해 당사자로 관련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김진주법’ 입법의 계기가 됐던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김진주 교수는 별도 양형기준 마련을 환영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선 경찰의 철저한 초동수사와 정확한 법 적용이 이뤄져야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4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응급의료의 긴급성과 공공성,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폭력∙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범죄군의 양형기준과 판결 사례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단순 폭행은 기본 징역 4개월~1년6개월, 가중 시 1년~2년6개월이 권고된다. 폭행으로 중상해가 발생하면 기본 2~4년, 가중 3~

이주영 “한국 의대 ‘내수용’ 전락할 수도”…WFME 실사 앞두고 경고

의평원 국제 인정 지위 내년 3월까지 연장…교육부 최교진 장관 “의원실 지도 받아 잘 대응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 인정 지위 갱신을 위한 실사를 앞두고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의평원이 WFME 인정 지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국내 의대가 자칫 ‘내수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이번 WFME 실사는 대한민국 의학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를 가르는 중대한 기로”라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다. WFME는 각국의 의학교육 평가∙인증기관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해 인정 지위를 부여한다. 의평원의 WFME 인정 지위는 당초 올해 9월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국내 의정갈등 등의 영향으로 2027년 3월까지 연장됐다. 이 의원은 “조만간 WFME에서 우리나라에 실사를 나올 것”이라며 “이번 실사에서 의평원이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향후 대한민국

조국혁신당 "국립의전원, NMC 옆으로? 용납할 수 없어"

강경숙 원내대변인 "전북과 남원 입장에선 날벼락…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길러내겠단 설립 취지 되새겨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부지로 국립중앙의료원 인근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조국혁신당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앞서 국립의전원 유력 부지로 꼽혔던 전북 남원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을 남원으로 이전하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원내대변인은 12일 기자회견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인근에 국립의전원을 설립하려는 복지부의 방안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지역 공공의료의 공백이 얼마나 깊은지, 어디에서 배우고 수련해야 공공의료 현장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지 성찰하며 결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립중앙의료원 인근 설립은)교육과 수련을 연계한다는 뜻이지만,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명분과 이를 준비했던 전북과 남원 입장에서는 날벼락”이라며 “근접성이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립의전원은 지역과 함께 필수의료, 공공의료의 인력난을 풀기 위해 국

교육부 최교진 장관 "전남권 국립의대 유치 대학 통합 데드라인 8월 20일"

통합 쉽지 않다는 민주당 김문수 의원 질의에 "대학 통합이 지역의대 유치 전제 사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12일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해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을 전제로 8월 20일까지 합의점을 도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 최교진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와 대학병원을 한쪽에 몰아야 하다 보니 통합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꼭 통합을 해야 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발언에 "이전 정부 때부터 통합을 조건으로 지역 의대를 설립하기로 했다"며 대학 통합을 재차 요청했다. 최 장관은 또 "소지역적으로 판단할 때 서로 다른 요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이번에 전남광주특별시가 출범하면서 지역에서도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원래 계획됐던 범위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합의해서 8월 20일을 기한으로 좋은 안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는 통합대학 본부와 의과대학 소재지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학 통합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불가항력 분만사고, 산모 중증장애도 국가가 보상…최대 3억원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년 5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산모에게 중증장애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보상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분만 과정이나 분만 이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를 의미한다. 기존 국가보상 대상은 신생아 뇌성마비와 산모·신생아·태아 사망 등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8월부터 산모 중증장애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을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을 확대해 왔다. 지난해 7월에는 보상한도를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유형별 보상 상한액은 뇌성마비의 경우 중증 3억원, 경증 1억5000만원이다. 산모 사망은 1억원, 신생아 사망은 3

"경기도 산부인과 전공의 4명→2명·환자는 진주까지 전원"…수도권으로 묶인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위기'

지역의사제 지역에서도 소외…신생아중환자실 병상 서울 40% 수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오히려 경기도 필수의료 인프라는 하락 추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수요는 전국 최대 수준인데 반해, 의료 공급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특히 수도권으로 묶여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 오히려 분만의료기관과 신생아 중환자실 등 가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현장 전문가들의 견해다. 경기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오경준 센터장은 12일 '지역필수의료 마지막 안전망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전공의 비수도권 배분 비율이 늘면서) 오히려 경기도는 수도권으로 묶여 산부인과 전공의 정원이 4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며 "전공의 정원은 계속 줄어드는데 오히려 경기도는 지역의사제에서도 제외된 지역이 많다"고 말했다. 오 센터장은 "인력 유출도 계속되고 있다. 일례로 아주대병원에 산부인과 의사가 올해만 2명 사직했고 이 중 1명은 서울로 이직했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도 내 필수의료에

이소희 "공론화 성역 없어…의협, 고압적·특권적 태도 우려"

의료사고 이력 공개∙의료분쟁조정법 보완 토론회 불참 지적…"공론장 들어와 당당히 의견 말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자신이 추진 중인 의료사고 이력공개제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공론화 자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론화 자체를 부정하는 의협, 우려스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공적 사안 가운데 공론화의 대상조차 되지 않을 성역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 의원이 추진 중인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에 대해 “공론화의 대상이 될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의협 측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을 보완하고자 개최한 토론회에도 의원실이 요청했지만 불참했다”며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가진 위헌 소지를 살피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담으려는 논의도 공론화의 대상이 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 건가”라고 했다. 이어 “의협 측의 고압적이고 특권적인 태도가 모든 의사들의 태도로 비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협이 공식 논의에 참여하지

'2055년 70조 적자' 초고령사회 한국, 의료이용 장기화·건보 지출 왜곡으로 지속가능성 적신호

병원 중심 치료계획→기능·돌봄·생활 중심 지원으로 전환…"퇴원은 치료 종료 아닌 지역사회 정착 시작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사회적 입원 증가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올해부터 적자로 전환된다는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병원·시설 중심 재정 지출이 장기적으로 확대될수록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모두에서 비효율이 누적될 가능성이 크므로, 지출구조 자체를 재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12일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는 '초고령사회 대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연계한 지속가능 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뢰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며 '의료 이용 장기화'와 '재정 지출 구조 왜곡'의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시나리오 분석 결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는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준비금도 2031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055년 기준으로 보면 장기요양보험 총비용은 89조2000억 원에서 120조원 수준으로 연간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