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의연 "병용금기 약 처방 이유로 약제비 삭감·환수 '무원칙 심사' 관행 개선해야"

명확한 기준·사전 안내 없이 심사 진행…DUR 내 절차 신설, 기준 정비, 예외 인정 제도화 등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용금기 의약품 처방을 이유로 약제비를 삭감·환수하면서도 명확한 기준이나 사전 안내 없이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의료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심평원은 의료기관에서 병용금기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 약제비를 삭감·환수하고 있다"며 "하지만 해당 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고, 사전 안내 없이 진행되고 있어 무원칙 심사 관행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바의연에 따르면 최근 한 위원은 코로나19를 진단한 환자 2명에게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했다가 약제비를 환수당했다. 해당 환자는 항혈소판제 클로피도그렐을 복용 중이었으며, 처방의사는 팍스로비드 복용 기간 동안 클로피도그렐을 일시 중단하도록 지도했다. 바의연은 "클로피도그렐 중단 지시를 기입했음에도 심평원은 팍스로비드 약값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해당 위원은 환자 치료를 위해 필수 약제를 처방하고도 서류

건보공단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폭력, 그 오지랖에 대해

[칼럼] 안양수 미래의료포럼 정책고문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다시 패소했다.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다. 공단이 지출한 진료비는 법적 의무에 따른 것일 뿐, 담배 회사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주제넘게 나서지 말라”는 준엄한 경고다. 나는 이번 판결을 보며 공단이 그동안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행해온 해묵은 오지랖과 폭력적 논리를 떠올린다. 이들의 논리는 담배 소송이나 진료비 심사 삭감이나 본질적으로 판박이다. ‘정의’를 빙자한 사적 제재 공단은 늘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를 지키는 대리인”임을 자처한다. 하지만 그 ‘대리’라는 명분은 의료 현장에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부정하고, 환자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도구로 돌변한다. 담배 회사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해 두들겨 패려 하듯, 진료실의 의사를 ‘잠재적 과잉 진료자’로 몰아세우며 삭감이라는 매를 든다. 이는 "우리가 정의이기에 누구든 응징할 수 있다”는

[정정 및 반론보도] <교육부 감사 지적이 원인? 서울백병원 폐원 거짓 명분 논란> 관련

본 신문은 지난 10월 20일자 <교육부 감사 지적이 원인? 서울백병원 폐원 ‘거짓 명분’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국정감사 발언을 인용해 인제학원이 존재하지 않는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을 근거로 서울백병원 폐원을 결정했고, 이를 통해 병원 부지 매각으로 약 3000억 원의 수익을 얻으려 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서울백병원은 이사회의 독립적인 경영 판단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폐원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역시 '이사회가 병원의 경영난 등 전반적인 재정 상태를 종합해 폐원을 결의했으며 그 과정에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인제학원은 "교육부가 2020년도 인제학원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서울백병원 운영의 부적성'이라는 제목의 감사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단독] 보정심 증원 규모 500~900명설 나오는데...의협 '총궐기대회'로 막을 수 있을까

의대증원 발표 다가오는데 좁히기 어려운 증원 규모…전공의 투쟁 동력 상실로 강대강 대치 쉽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월 3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의료인력 양성규모 최종 결정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총궐기대회 등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원 규모와 방식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간극이 크고 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의협은 보정심 결정 이후 투쟁을 준비 중이지만 이를 통해 보정심 결정이 바뀌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한 명도 늘리지 않는 선에서 현재 정원 3058명 중 10% 수준인 350명 정도까지만 수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나, 정부안은 10년 간 매년 최소 500명에서 900명 선으로 증원을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정부, 고려 중인 의대증원 규모 간극 좁히기 어려울 듯 1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의협은 매주 진행되는 보정심 논의 과정에서 고군분투 중이지만 증원 규모를 줄이는 것이 녹록지 않다. 최근 의협 김택우 회장은 202

[단독] 의협, 대정부 투쟁 장기화 의식하나?…'상설투쟁위원회' 신설 준비 중

회장과 투쟁위원장 이원화, 회무 안정성·투쟁 지속성 유지…집행부 면피용 조직 비판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중장기적인 대정부 투쟁 강화를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상설투쟁위원회' 신설을 준비 중이다. 의협 회장과 별개로 투쟁위원장을 선출해 투쟁위원장이 투쟁 전권을 갖고 투쟁을 이끌겠다는 취지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7일 오후 '의협 조직 혁신을 위한 상설투쟁위원회 신설 및 운영 체계 개편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상설 투쟁위 신설안은 그동안의 비상대책위원회 잔혹사를 종식시키고 투쟁 동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임시 비대위 체제는 출범 시마다 집행부와의 권한 갈등, 회무 연속성 단절, 예산 낭비 등의 부작용을 초래해 투쟁 동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운영위는 안건 제안 이유에서 "의료 악법 및 현안에 대해 일회성 대응이 아닌 민주노총 등 타 이익단체에 준하는 상설 투쟁 노하우와 조직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투쟁 실패가 곧바로 회장 탄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협상의 역할을 분리해 조직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

'무상의료 낙원' 꿈꾼 브라질 공공의료의 민낯…한국 의료도 브라질처럼?

[특별인터뷰] 환자는 몇 년 대기하고 재정 악화에 병원 폐쇄되기도…누적 공공병원 부채 5조원 넘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익명을 요청하고 공공의료의 실상을 알려온 A씨는 브라질 의사다. 브라질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그는 브라질 의료의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무료로 부담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 이면엔 어두운 면 역시 존재한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전방위적인 공공의료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브라질 공공의료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브라질 국민 80% 공공의료 보험에만 의존…대부분 공공병원, 시설·장비 열악 90% 민간의료기관에 의해 진료가 이뤄지는 한국과 달리 브라질은 영국, 캐나다와 비슷한 공공 무상의료 시스템 국가다. 국민 의료 서비스인 SUS(국민 의료 통합 서비스, sistema Unico de saude)가 1988년 헌법에 제정돼 유지되고 있다. SUS는 국민 통합과 평등을 기본 목표로 사용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이념을 기초로 한다. 브라질에 거주하는 국민은 물론 의료 서비스가

"의사 수 추계 절차 위법"…의대 학부모들, 16일 감사원에 추계위 공익감사청구서 제출

추계위 구성 자체가 독립성·대표성 상실했고 수급추계 과정도 비과학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과대학부모연합이 16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추계 절차 위법' 혐의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접수했다. 전의학연은 이날 오후 제출한 감사청구서에서 "감사원은 2025년 11월, 의대 정원 증원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결여 등 다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그러나 2026년 현재에도 의료인력 수급 추계 과정에서는 당시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들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은 채, 과거의 문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의대 학부모들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자체가 독립성과 대표성을 상실했으며, 수급추계 과정 역시 과학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전의학연은 "위원 15명 중 실제 의료 현장을 반영할 수 있는 임상 의사는 사실상 1명에 불과하며, 외부 현장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제도적 창구조차 마련돼 있지 않

정기석 이사장 "특사경, 선량한 의사는 해당 사항 없어"

"불법 행위 병원∙약국에 한정" 의료계 반발에 달래기…李대통령 "법안 속도 내 제도 연내 시행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특별사법경찰)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선량한 의료인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2월 중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특사경을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도입하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특사경은 우리가 내고 있는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잘 관리하기 위한 기본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 대상은 일반 의사와 약사가 아니다. 현행법을 위반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병의원과 약국으로 제한돼 있다”고 덧붙였다. 수사권 남용 우려 등을 이유로 특사경 도입에 반대하는 의료계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정 이사장은 앞서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도 “국민건강 보호와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특사경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급자 단체 등과 소통을 강화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

추계위는 돈 문제 논의대상 아니다?...의사수 이대로 늘리면 2040년 의료비 250조, 2060년 700조

의사 수 추계, ‘의료 접근성 문제’ 아닌 ‘국가 경제가 지속적으로 지불 가능한 인력 규모' 설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의료계는 정부의 의사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의 발표를 보고 다시 한번 극심한 논쟁에 휘말리게 됐다. 의사 추계의 본래 목적은 단순히 머릿수 계산(Head count)에 의한 숫자 제시가 아니고, 숫자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이견을 관리하는 과정과 합리적인 설명이 뒷받침돼야 한다. 추계위가 도출한 결과를 놓고 내부 이견에 대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조정’이 아닌 ‘투표’로 결정했다는 방식이 놀랍다. 아마도 추계위 구성원의 특성과 추계 기간을 살펴보면 다른 대안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발표대로 추계위가 독립성을 갖고 운영됐다면, 그리고 전문성이 확보됐다면 현재의 추계 결과로는 도저히 보정심에 올려 정책 전환 작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양심선언’은 있어야 했다.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포장된 추계위의 초보적 ‘추계 연습자료’와 같은 결과로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것을 보며 우리 국가의 역량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지 한숨만 나올 뿐이다. 추계는 ‘정책 결정을 대

김성근 대변인 "국립의전원, 사실상 50대 초반까지 강제 근무 강요…직업 수행 자유 침해"

의협, 15일 정례브리핑서, 민주당 15년 의무복무 국립의전원법 비판…의학교육 독립성 훼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5년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더불어민주당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안에 대해 "의학교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1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국립의전원법은 의료 인력 양성의 근본 원칙과 헌법적 가치,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 법안은 공공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의료 인력을 국가가 장기간 강제 배치·관리하는 제도로서,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법안은 15년간의 의무복무를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의 수련 기간과 군 복무 등을 고려할 경우, 해당 제도는 사실상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까지 국가가 지정한 지역과 기관에서 강제 근무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