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부당청구 병원 9곳 적발…타 기관 전공의 진료비 청구 신고에 최고 2100만원 포상

건보공단, 병의원 부당청구 신고인에게 7500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2025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9개소에 대한 10건의 제보자와 1건의 증도용(증 대여) 제보자에게 총 7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금액은 총 5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2100만원으로, 타 기관 소속 전공의가 진료한 후 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례를 제보했다. 구체적으로 A병원은 타 기관 소속 전공의와 국방부 소속 의사에게 평인 야간, 토요일·공휴일 등에 응급실 외래환자를 진료하게 했다. A병원은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기재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진찰료 등을 부당하게 청구해 약 1억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 외에도 전문재활치료 산정기준 위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의 사례가 있다. B병원은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 등의 교육과정을

政, '도수치료·신경성형술·방사선온열치료' 관리급여 적용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4차 회의 열고 3항목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합리적 가격∙급여기준 설정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관리급여 적용 대상으로 선정됐다. 관리급여는 기존에 비급여로 운영되던 항목 중 과잉 이용 우려가 큰 일부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제도다. 도수치료 등 급증하는 비급여 항목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취지로 본인부담률은 95%로 책정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4차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

與 김문수 의원 "전남 의대신설 필수…교명 '국립김대중대학교'로"

국립순천대∙국립목포대 통합대학 관련 제안…"교명이 지역 정체성과 미래 비전 담아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은 “긴급한 국가 과제”라며 교명을 ‘국립김대중대학교’로 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통합의대 신설을 전제로 국립순천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간 통합을 코앞에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남은) 의대가 없기에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이 없고, 전남도민들의 생존은 위험해지고 있다”며 “전남의 의료체계 강화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의대 신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 그리고 긴급한 국가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윤석열 정권에서 전남에 하나의 의대를 추진하면서 전남 동서 간의 대립, 갈등을 겪었다”며 “마침 이재명 정부는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국정 과제로 채택했다. 따라서 통합 대학의 교명은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아내는 상징이 돼야 하며 전남 동서 모두가 공감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늦어지는 대전협 한성존 회장 ‘의협 집행부’ 합류, 왜?

의협, 관례와 달리 임기 시작 한 달 지나도록 정책이사 임명 안 해…박단 부회장과의 관계 영향 해석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의 정책이사 임명을 미루는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 제28기 대전협 회장으로 선출된 한성존 회장은 여전히 의협 정책이사로 임명되지 않은 상태다. 그간 대전협 회장은 의협 정책이사 자리 중 하나를 맡는 것이 관례였다. 실제 이전 대전협 회장들은 임기 시작과 함께 의협 정책이사로 임명돼 전공의들의 현안을 의협 회무에 녹여내는 역할을 해왔다. 반면 한 회장은 지난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이사직에 오르지 못했다. 이에 의료계는 현 대전협 집행부와 의협 집행부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한다. 특히 한 회장과 박단 전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이 컸다는 사실이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박 전 위원장을 부회장으로 임명하는 파격 인사까지 했던 김택우 회장 입장에서 한 회장과의 동거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의협, 도수치료·체외충격파 관리급여 추진에 "거대한 저항 마주하게 될 것"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 "급여권 편입 시도 절대 불가…관리급여 백지화하고 논의 구조 만들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관리 급여 전환 추진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저항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관리급여는 기존에 비급여로 운영되던 항목 중 과잉 이용 우려가 큰 일부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제도다. 도수치료 등 급증하는 비급여 항목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취지로 본인부담률은 95%로 책정한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의 관리급여 전환 정책, 특히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의 급여권 편입 시도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절대 불가의 입장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미명 아래, 실상은 의료기관의 생존권을 옥죄고 전문적 치료 영역을 획일적인 통제 하에 두려는 기만적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보험정책이 아니며, 대한민국 의료 공급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라고 했다. 위원회는

닥터나우 방지법, 與에서 반대 의견도…의협·약사회 '통과' 촉구

민주당 김한규 의원 "타다 사태와 비슷한 사례 반복 우려"…김윤 의원 "의약품 신종 리베이트 막기 위한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의 약품 도매사업을 금지하는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당 내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8일 페이스북에 닥터나우 방지법과 관련해 ‘타다금지법’의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는 일방적 금지가 아니라 이해관계 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타다 사태’와 관련해 ‘결국 이해관계 조정을 잘못했던 것이다. 정치적 조정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다”며 “현재 (타다 사태와) 비슷한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닥터나우라는 비대면 처방전을 중개하는 스타트업이 있다. 병원에 다니기 어려운 노인이나 아이들, 간단히 반복된 처방만 받고 싶은 환자들, 병원이 인근에 없거나 갈 시간이 부족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며 “물론 아직도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약국별로 약의 재고와 가격이 공개되지 않아

응급 경증성 환자 의원급 이송, '코피'부터 시작한다…의협-소방청 공감대

이비인후과의사회 참여로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범사업 예정…시행 지역 등은 추가 논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응급 경증성 질환 환자에 대한 의원급 이송 시범사업을 조만간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의협은 지난 2일 소방청과 간담회에서 119구급대가 경증 환자를 지역 내 처치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시범사업을 검토해 보자고 요청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소방청 등과 논의를 통해 코피 환자에 대한 의원급 이송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 코피 환자의 경우 수용해 줄 대학병원을 찾기 어려운데, 이를 처치가 가능한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수용해 대학병원 응급실과 구급대의 부담을 완화하고 추후 별도의 수가 마련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시범사업 시행 지역 등 세부적인 사안들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의협 이철희 기획이사(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의무이사)는 “대학병원에서 코피 환자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코피 환자의 경우 수가가 워

식약처, 내년도 식의약 안전관리 예산 8320억 원 확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도 예산을 올해(7502억원) 대비 818억원 증가(10.9%)한 총 8320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제약·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 ▲먹거리 안전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새해 예산은 식약처 출범 이래 최대 규모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8122억원에서 198억원이 더해진 결과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예산은 ▲허가·심사 혁신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운영비(+155억원) ▲희귀·필수의약품 공적공급 및 수급 이슈 대응 강화(+7억원) ▲허가·심사자 첨단기술 직무전문교육 고도화(+3억원) ▲방치된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확대(+2억원)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운영(+2억원) ▲CODEX 의장국 활동 수행비(+4억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 운영(+5억원)

"가격통제만으로 한계… 수요·총약품비 기반으로 약가 구조 설계해야"

"정부 규제가 아니라 '시장 경쟁' 통해 가격 결정해야…현 제도, 재정 절감 효과 미비"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최근 약가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건보 재정 효율화를 위해 수요 기반의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제네릭 가격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효과가 미미한 사후관리 제도가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총약품비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5일 국회에서 개최된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약가정책 개혁'에서 현행 약가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개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목원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권혜영 교수는 '제네릭 가격정책의 구조 개혁'을 발제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약가 사후관리의 현황과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들은 현 약가정잭이 재정 효율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요 측면의 인센티브와 총 약품비 관리 체계를 결합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The Lower The More…해외는 경쟁으로 가격 내려가지만 한국은 '초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보건소 역할 대폭 확대?…보건소 내 전담조직 두고 방문진료 등 협력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장명화 교수 "커뮤니티케어 초기 논의에서 보건소 역할 논의 부진…보건소 방문진료·재택의료 총괄 고무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커뮤니티케어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소의 역할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장명화 교수는 11월 28일 오송 한국보건의료인재원에서 진행된 6개 보건복지 관련 학회와 9개 기관들이 모인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의 보건소 역할'에 대해 제언을 내놨다. 그는 현재 비슷한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장 교수는 "초창기 커뮤니티케어라는 이름으로 법안이 논의됐을 때 보건소가 통합돌봄의 핵심적인 조직으로 제안됐지만 그동안 보건소 관련 논의가 부진해왔다. 보건소가 지역건강관리 핵심기관이지만 통합돌봄 사업의 권한과 예산이 모두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