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의 '각자도생'을 넘어 환자와 병원 모두를 위한 안전망으로

대한병원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이 대한민국 의료 생태계에 던지는 시사점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독자적인 '의료사고배상공제조합' 설립 추진을 공식화했다. 2027년 5월로 예정된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사고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갈수록 고액화되는 의료배상 리스크로부터 회원 병원들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미 대한의사협회 산하의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중복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낸다. 심지어 의료계가 자신들의 '방어벽'을 하나 더 쌓으려는 이익 집단 관점의 행보가 아니냐는 오해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의료 현장의 생태계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번 대한병원협회의 독자 공제조합 추진은 지극히 타당하며, 오히려 한국 의료의 고질적인 불안정성을 해결할 '마지막 퍼즐'에 가깝다. 왜 그런지 세 가지 관점에서 냉정하게 짚어보고자 한다. 1. 의원과 병원의 '위험 구조 차이'가 부른 필연적 분리 기존 의협의 의

청와대·국회에 약사 출신·가족 포진…성분명 처방 힘 받나

복지위원장 내정된 野 이만희 의원 배우자는 약사…김경자 사회수석·서영석 여당 간사도 약사 출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약사 출신인 김경자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된 서영석 의원에 이어, 약사 가족을 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성분명 처방 등 약업계의 숙원 과제가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신임 보건복지위원장으로 내정된 이만희 의원의 배우자는 약사다. 이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 뒤 대한약사회가 개최한 ‘당선 약사·약사가족 축하연’에 참석하기도 했다. 당시 이 의원은 “초선과 재선을 거치며 약사회를 위해 특별히 한 일이 없는 것 같다”며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오는 23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약업계가 주목할 대목은 이뿐만이 아니다.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역시 약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 서 의

전남권 국립의대 주춤한 사이 '국립경국의대' 뜨나?…경북도 100명 규모 의대 신설 박차

21일 '국립경국의대 설립 지원 협의체' 발족…연구용역 통해 의대 예비인증평가 등 준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이 목포대와 순천대의 입장 차이로 난한을 겪고 있는 사이 경상북도가 국립의대 신설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북도는 21일 도청 회의실에서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위한 ‘국립경국대 의과대학 설립 지원 협의체’를 개최했다. 국립경국대 의대 설립 사업은 경북도청 신도시 부지에 정원 100명 내 규모의 의대와 500병상 규모의 부속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국립경국의대 신설은 민선 8·9기 이철우 도지사 핵심 공약사항이다. 이날 회의는 황명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안동시, 예천군, 국립경국대학교, 경북연구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국립경국대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경상북도-안동시-국립경국대 간 협의체를 예천군과 경북연구원까지 확대·개편했다. 도는 경북이 의료 접근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국립의대 신설을 요구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헬스미래추진단, 유럽 9개 한인 과학기술 네트워크와 업무협약 체결

바이오헬스 분야 글로벌 협력 확대…EKC 2026서 특별세션 개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헬스미래추진단이 재유럽 한인과학기술자협회 9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추진단은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툴루즈에서 열린 행사에서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VeKNI), 재영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UK), 프랑스한인과학기술협회(ASCOF), 재오스트리아한인과학기술자협회(KOSEAA), 재핀란드한인과학기술인협회(KOSES), 네덜란드한인과학기술자협회(KOSEANL), 재스위스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S), 재벨기에한인과학기술자협회(KOSEABe), 스칸디나비아한인과학기술자협회(KSSEA)와 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연구 발전과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 양측은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기획, 국내 프로젝트 매니저(PM)와 유럽 연구자 간 네트워크 구축, 공동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연구 성과 및 기술정보 교류, 글로벌 협력 기반 확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 및 혁신활동 관련 시장 동향과 정보 공유

서영석 의원, 가임력 보존 토론회 개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난임 사후 지원 한계 극복 방안 논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가임력 보존 지원 성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서영석 의원과 이인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생식의학회, 대한보조생식학회가 주관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나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와 시술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2024년 0.75명, 2025년 0.80명으로 소폭 상승했다. 2025년에는 전체 출생아 약 5명 중 1명이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났다. 하지만 현행 난임 지원 정책이 시술 횟수 확대 중심의 사후 대응에 머무르면서 고령화 시대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토론회는 가임력 저하 이전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이정렬 서울의대 교수가 ‘난임 지원 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재관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이

강청희 신임 이사장,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해결사'되나?

40~50명 특사경 신속 도입 언급한 대통령 발언 기조 발맞춰 법안 추진 탄력 가능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이후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법안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현재 건보공단 특사경법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도입을 지시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점쳐져 왔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등 업무보고 과정에서 건보공단 특사경을 40~50명으로 지정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이어 2026년 3월 5일 국무회의에서도 건보공단 특사경의 신속한 도입을 추가로 언급했다. 그러나 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그동안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비공무원에 대한 수사권 부여에 신중해야 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제시되면서 통과가 무산돼 왔다. 특히 의료계 역시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없는 건보공단이 경찰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한을 넘어선 일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다만 신임 건보공단 이사장 취임 이후 국회 법안 심사가 급물살을 탈

국힘 상임위 '복귀' 선언…보건복지위원장에 3선 이만희 내정

23일 의총 추인 거쳐 본회의서 선출 예정…경찰 출신으로 보건복지 분야 경험은 전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중단하고 복귀를 결정한 가운데,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내정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출을 마치고 보건복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교육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7개 상임위를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뒀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를 가져간 민주당의 행태는 여전히 수긍할 수 없지만 일단 복귀를 추인했다”며 “목요일(23일) 오전에 상임위원장 선거 후 오후에 본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공전하던 상임위가 가동을 앞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장 자리에는 3선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내정됐다. 이 의원은 23일 당내 추인 절차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 영천 출신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중학생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신약·의료기기 개발 등 센터 전문성 활용해 바이오헬스 분야 진로 탐색 기회 제공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KBIOHealth)이 청주 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2026년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솔강중학교와 경덕중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 2019년부터 8년째 이어져 온 이 프로그램은 재단 내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비임상지원센터, 바이오의약생산센터 등 4개 센터의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 바이오헬스 분야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각 센터를 직접 방문해 주요 업무와 바이오헬스 분야 직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분야별 체험 활동에 참여했다. 한 학생은 “바이오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연구원이 되어 직접 실습할 수 있어 흥미로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하재상 KBIOHealth 경영안전본부장은 “이번 진로체험이 학생들이 바이오·보건의료 분야를 친숙하게 이해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재단의 전

심평원 신임 기획상임이사에 박기준 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상임이사

복지부 노인정책과장·질병관리본부 검역과장 등 역임…임기 2028년 7월까지 심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임 기획상임이사에 박기준 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상임이사가 임명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21일자로 박기준 신임 기획상임이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 신임 기획상임이사는 1990년부터 약 31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과 질병관리본부 검역과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상임이사를 맡아 기관 운영 업무를 총괄했으며, 심평원은 박 이사가 기획상임이사 직무에 적합한 경험과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박 이사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행정학 학사와 사회복지학 학위를 취득하고 중앙대학교에서 보건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복지상담학과에 재학 중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한국한센복지협회 비상임이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상임이사,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 질병관리본부 검역과장 등이 있다. 박 신임 기획상임이사의 임기는 7월 21일부터 2028년 7

한의협 "지역의사제로 취약지까지 의사 안가…한의사 진단의료기 급여, 동네 한의사 키워야"

일본 사례 보면 지역의사 90.5%가 지역의 대학병원 또는 중심병원에 근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지역의사제를 통해 의사가 된 인력들은 대부분 대학병원에 근무하게 된다며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선 결국 한의사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의사들이 일차의료에서 제대로 일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뇌파계 등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급여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의협은 20일 논평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지역의사제가 실제 현장에서 성과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과, 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할 의료공백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점은 여전한 한계로 존재한다"며 "특히 한국보다 앞서 지역의사제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지역의사제가 지역의 부족한 일차의료까지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이 2023년 3월 발표한 ‘의사 인력 정책의 쟁점과 KAMC의 대안’이라는 자료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