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설명 의무, 서명까지 받아야 하나…복지부 "확인 방식 검토 중"

형사특례 요건인 설명 사실 입증 방식 놓고 논의…한영규 의료기관정책과장 "최소한의 확인 장치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내년 5월 시행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의료사고 발생 시 설명 의무가 도입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기관의 설명 사실을 확인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한영규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6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대한신경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 내용과 하위법령 마련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5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의료진에게 형사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 사고 발생 인지 후 7일 이내 설명, 책임보험∙공제 가입, 손해배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 과장은 그 중 의료사고 발생을 인지한 후 7일 이내 환자 측에 사고 내용, 경위, 사후조치 등을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데 대해 "사고에 대한 설명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나,

"의료사고 수사받는 선배 모습도 교육"…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의대생·전공의에 영향

한림의대 허선 교수, 국제학술지서 '숨은 교육과정' 효과 지적…독립적 규제기관∙젊은 의사 대상 관련 교육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논란이 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필수의료 기피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제학술지에 실렸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적 접근이 의사들의 진로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의료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사고를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림대 의대 허선 교수는 지난 16일 국제학술지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JEEHP)'에 '한국 소아응급센터에서 진료 중 실시된 경찰의 압수수색: 의학교육과 응급의료 인력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허 교수는 지난달 30일 경찰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진행한 압수수색을 계기로 의료사고에 대한 강제수사가 의대생과 전공의의 인식, 고위험 전문과목 선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는 “(의료사고에

[2026 국감] 진료도 안 받았는데 임플란트 보험 등록…건보공단 관리 부실 '도마'

이소희 의원 "65세 어르신, 생일에 평생 2개뿐인 보험 임플란트 무단 등록…넉 달째 취소 안 돼" 건보공단 질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진료도 받지 않은 65세 노인 A씨에게 건강보험 임플란트가 등록됐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넉 달 가까이 등록 취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허위등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례를 공개하며 공단의 보험 임플란트 등록, 취소 절차를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북 진안에서 홀로 염소를 키우는 A씨는 '임플란트 25만원' 광고를 보고 서울의 한 치과를 찾았다. 만 64세였던 지난 3월 임플란트 7개 중 5개의 인공치근을 심는 1차 시술을 받았고, 두 번째 방문일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인 6월 18일이었다. A씨는 이날 서명한 서류 4장이 건강보험 임플란트 등록 신청서라는 사실을 알고 모두 회수했다. 진료도 받지 않은 채 귀가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단으로부터 보험 임플란트 등록 완료 문자를 받았다. 이 의원은 "국가가 혜택을

[2026 국감] 진료비 삭감 이의신청 늘어나는데 심사인력은 감소…"심평원 처리 지연 개선 필요"

이의신청 인용률 약 30%에도 법정기한 준수 미흡…김교흥 의원 "심사위원 확충·처리기한 준수 대책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진료비 삭감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의신청 처리 업무는 늘어나는데, 이를 담당하는 심사인력은 오히려 줄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 이의신청 처리 지연 문제를 제기하며 심사인력 확충과 법정 처리기한 준수를 촉구했다. 의료기관은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진료비 삭감에 대한 이의신청률은 약 1%이며, 이 가운데 약 30%가 인용되고 있다. 이의신청은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처리기간이 법정기한을 크게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정기한이 최대 90일인데 처리 일수가 2024년까지 매년 2배 이상 걸렸고, 가장 오래 걸린 경우는 3년 9개월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사인력 감소에 따른 업무

[2026 국감] 건보공단 개인정보 관리 '구멍'…무단 조회 탐지에 3년, 피해자 통지도 지연

직원 무단 열람·유출 반복에도 감시체계 미흡…서영석·김기웅 의원 "개인정보 유출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관리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이 반복되는 가운데, 일부 무단 조회는 탐지까지 1135일이 걸렸고 유출 피해자조차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 사례와 건보공단의 대응 실태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최초 무단 조회부터 이상행위 탐지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게는 1일, 길게는 1135일에 달한다"며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된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행위를 탐지한 이후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 탐지가 됐다면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개인정보는 단 한 번의 무단 열람도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보공단 강청희 이사장은 "업무시간 중 업무를 하는 척하면서 의도적으로 정보를 빼돌리는 경우 모니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으론 한계?…의학회 TF "형사특례 무의미 우려도"

이용주 용역과제 TF 의료위원장 "특례 요건 과도∙12대 중과실 모호∙3중 조사 가능성"…재개정 필요성도 시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사고 형사특례를 위한 하위법령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인 대한의학회 연구진이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여러 우려점이 있다며 재개정 필요성까지 시사했다. 대한의학회는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맡아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명시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목록과 12대 중대한 과실에 대한 심의 가이드라인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의학회 이용주 고위험필수의료∙중대한과실 용역과제 TF 의료위원장(연세의대 소아청소년과)은 16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대한신경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최종 연구보고서에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의료진에게 형사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12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사고 발생 인지 후 7일 이내 설명, 책임보험∙공제 가입,

[2026 국감] 이수진 의원 "건보 특사경·심평원 감지시스템 연계 필요"…홍승권 원장 "좋은 아이디어"

부당청구 현지조사 기준 99.7%·조사 인력 60명 한계 지적…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 부여도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건강보험 부당청구 의심 사례를 포착하고도 현지조사 인력이 부족해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청구 감지시스템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연계하고,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과제로 부당청구와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따른 재정 누수 방지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와 지지난해 부당청구 금액이 증가해 1000억원을 넘어섰고,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환수 결정 금액도 1000억원을 초과했다며 현행 단속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최근 5년간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과 심평원의 부당청구 감지시스템을 활용한 조사 실적을 비교한 결과, 감지시스템을 통한 조사 규모가 예상보다 작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지조사 대상 선정 기준을 90~9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소병훈 의원,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등록 공백 지적

1차 시범사업 42곳 중 12곳 등록환자 0명…목포 등 4곳에 전체의 81.6% 집중 소병훈 의원이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의 지역별 등록 공백 문제를 지적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1차 시범사업 지역 42개 시·군·구 중 12곳의 누적 등록환자는 0명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누적 등록환자 7188명 중 5872명(81.6%)이 전남 목포시(2824명), 서울 노원구(1218명), 경기 고양시(1084명), 경북 문경시(746명) 등 4개 지역에 집중됐다. 참여 의료기관의 실제 서비스 제공 비율도 낮았다. 심평원의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효과 평가 연구’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사업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 252개소 중 실제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62개소(24.6%)에 그쳤다. 다만 등록환자 7188명 가운데 6575명(91.5%)은 한 번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

디티앤씨알오, AI 기반 디지털 병리 고도화 추진

72만 요양기관 노동자 요구 전달…요양보호사 등 50여 명 참가 전국장기요양기관노동조합은 14일 오전 10시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사무실 앞에서 공동행동 집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정부 제3차 장기요양실무위원회 회의와 동시에 진행됐으며, 72만 전국장기요양기관 노동자의 현장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요양보호사 등 현장 노동자 약 50명이 참가했다. 노동조합은 2008년 7월 1일 시행된 노인장기요양제도가 도입 이후 18년째 지속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제도 시행 당시 국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복지 종사자 임금이 30~40% 삭감되고, 저임금 요양보호사 제도가 도입됐다"라며 "개인시설의 시장 진입 허용과 부족한 인력배치 기준이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구조조정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부족한 인력 및 저수가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노후가 행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현재 300만여 명의 요양보호사가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취업 기피

'호남 응급환자 이송 시범사업’ 비판에 입 연 광주지원단장…“처음엔 나도 반대했다”

조용수 단장, 이사장 지시·성과 과장 논란 해명…“지역 의료진·소방이 수년간 준비한 협력체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해 광주·전북·전남 등 호남에서 시행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조용수 교수(광주응급의료지원단장)가 사업을 둘러싼 비판에 직접 해명했다. 조 교수는 자신도 초기 사업안에 강하게 반대했으며, 협의를 통해 지역 이송지침의 작동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이 응급의료법 개악의 원인이 됐다는 비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역 의료진과 소방이 수년간 준비한 협력체계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15일 스위스 그랜드 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6 대한응급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응급의료체계, 정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역응급의료체계 구축’ 세션에서 광주 지역의 사업 추진 경위와 운영 경험을 설명했다. “이사장이 시켜서 했느냐는 질문 많아…지역 이송체계 준비해 온 것” 조 교수는 발표 초반부터 시범사업 이후 자신을 향한 비판이 많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이사장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