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진료정보교류 참여기관 실이용 17.9% 지적

참여기관 4년 새 3330개소 늘 때 실이용 기관은 613개소 증가…정보원 "원인 조사한 적 없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21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영상을 주고받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에서 지난해 진료정보를 송신한 기관은 참여기관의 17.9%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30일 기준 진료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은 1만463개소로 전체 의료기관(4만1430개소)의 25.3%다. 정보원은 참여기관이 2024년 9560개소에서 늘었고, 2025년 교류건수는 180만6000건으로 전년보다 47.7% 늘었다고 설명했다. 참여기관 중 해당 연도에 1건이라도 송신한 실이용 기관은 2025년 1854개소로, 참여 1만332개소의 17.9%였다. 나머지 8478개소(82.1%)는 한 건도 송신하지 않았다. 올해는 9월 30일까지 1419개소(13.6%)만 송신 이력이 있고 9044개소는 없다. 참여기관은 2021년 7002개소에서 2025년 1만332개소로 3330개소 늘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AI 윤리 준수기관' 확인마크 획득

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25곳 중 처음…AI 업무혁신 전 과정서 윤리 준수 추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으로부터 '인공지능(AI) 윤리 준수기관' 확인마크를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AI 윤리 준수기관 확인마크는 NIA가 AI의 윤리적 개발·활용과 공공·민간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전 직원에게 AI 윤리원칙을 공유하고 AI 윤리교육을 시행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AI 윤리 준수를 적극 추진하는 기관에 발급한다. 원문은 이 마크를 해당 기관이 AI 윤리를 조직 전반에 내재화해 실천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표시라고 설명했다. 진흥원의 확인마크 획득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25개 중에선 처음이다. 복지부 산하 전체 공공기관 29개 가운데서는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어 세 번째다.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29개는 준정부기관 4개(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와 기타공공기관 25개로 구성된다. 진흥원은 올해 6월 AX추진총괄TF를 신설해 전사 차원의 인공지능 전환(AX)

남인순 의원, 의사과학자 양성 예산 삭감 지적…“전 주기 연구 생태계 필요”

2027년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예산안 844억4800만원…올해 본예산보다 16.7% 감액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 송파구병)이 2027년 정부예산안에서 보건복지부의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16.7% 삭감됐다고 20일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이 사업 예산은 844억4800만원으로, 올해 본예산 1103억8400만원보다 169억3600만원 줄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의사과학자 박사 후 연구성장'은 633억3400만원에서 592억2500만원으로 40억8400만원(6.4%) 감액됐다. '의사과학자 글로벌 연수지원'은 83억원에서 47억원으로 36억원(43.4%), '의사과학자 글로벌 공동연구지원'은 287억5000만원에서 200억원으로 87억5000만원(30.4%) 줄었다. 남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중 의사과학자 비중을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 10건 중 5건에 의사과학자 수상자가 포함됐고, 일본 수상자 6명 중 3

서영석 의원, 호스피스 공급 부족 지표 한계 지적

세종 이용자 94명 전원 타 시도 이용…자체충족률·타 시도 이용·대기 합친 지표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립암센터(중앙호스피스센터)와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환자는 다른 시도로 떠나지만 입원 대기에는 잡히지 않아 현행 지표로는 공급 부족이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에는 입원형·가정형·자문형 어느 유형의 전문기관도 없다(2026년 8월 기준). 건강보험 청구자료상 세종 거주 호스피스 이용자 94명(2025년)은 모두 다른 시도 기관을 이용했고, 이 가운데 31명(33.0%)은 수도권까지 갔다. 가정형은 세종(11명)·전남(14명)·경북(31명) 거주 이용자 전원이 다른 시도 기관의 방문을 받았다. 전문기관이 있어도 주민이 떠나는 지역이 있었다. 충남은 거주 이용자 886명 중 450명(50.8%), 경북은 1431명 중 866명(60.5%)이 다른 시도 기관을 이용했다. 전국 평균(27.0%)의 두 배 안팎이다. 이런 지역은 입원 대기

[2026 국감] 인요한 적십자사 회장 인준 지연에…김기웅 의원 "대통령 인준제 폐지 추진"

국제 적십자 독립성 원칙 강조…대의원회 투표로 회장 선출하는 조직법 개정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월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됐지만, 대통령 인준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회장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선출 과정에 대통령이 관여하는 현행 인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대한 대통령 인준 제도가 국제 적십자 운동의 독립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적십자사는 6월 22일 중앙위원회 등을 거쳐 인 전 의원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이후 보건의료노조는 인 전 의원의 민간의료보험 관련 입장 등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 인준 거부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인준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6월 22일 중앙위원회, 전형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부 장관이 들어가는 데서 선출을 했는데 정치적 논

[2026 국감] 한의학 과학화 실패…"한의약 AI·디지털 예산 50% 삭감, 사실상 퇴보 수순"

백선희 의원 "한약 실험정보 관리시스템 예산 매년 삭감·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사업 폐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약 분야 정부 예산이 삭감되면서 시대 흐름이 맞는 한의학의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실상 퇴보 중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의약 분야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한의 주치의·AI·빅데이터·해외진출 등 핵심 사업에 대한 투자를 사실상 중단했다"고 운을 뗐다. 구체적으로 그는 "지난 4년간 복지부 보건 예산은 약 2조원, 12% 증가한 반면 한의약 관련 예산은 약 410억원, 8% 감소했다"며 "1차 진료에서 한의 방문진료 만족도가 82%라는 통계도 있다. 예산 배분 방향성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백 의원은 AI·디지털 대전환 분야를 특히 문제 삼았다. 그는 “한의학 AI·디지털 예산이 적을 뿐 아니라 50% 줄었다”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한약 실험정보 관리시스템 예산이 매년 삭감되고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사업은 폐지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6 국감]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앞두고 형사특례 논쟁…중재원장 "과거 위헌 결정 그대로 적용 어려워"

중과실 판단 기준 구체화·형사특례 위헌 여부 쟁점…의료사고 설명의무·조정 자동개시 확대도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형사특례의 적용 범위와 중과실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유형을 법률에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창훈 원장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과실에 해당하는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를 법률에 모두 열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도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형사특례에 곧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중과실 사례 모두 열거하기 어려워…중재원장 "기존 위헌 결정 곧바로 적용 어려워" 개정법의 형사특례를 둘러싼 쟁점 중 하나는 중과실 판단 기준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법률에 규정된 중과실 유형 중 '의학적 의료지침 또는 통상적으로 수용되는 진료에서 현저히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경우'라는 조

[2026 국감] 권칠승 "사망자 안구 적출, 의사가 해야 하나…의료행위 아니라 생각"

국내 안구이식 80~90% 수입 의존 지적하며 법 개정 필요성 시사…장기조직기증원 기증 희망자 관리 부실 질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내 안구 기증 활성화를 위해 사망자의 안구 적출을 반드시 의사가 하도록 한 현행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구 기증 희망자는 매년 수만 명에 달하지만 실제 기증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적은 만큼, 적출 인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증자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삼열 원장을 상대로 국내 안구 기증 및 이식 실태를 질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국내 안구 기증 희망등록자는 매년 6만~8만명에 달하지만 실제 기증에 의한 시술은 희망등록자 대비 0.1~0.2% 수준에 불과하다"며 "그러다 보니 전체 안구이식 수술의 80~90%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증 희망자와 매칭이 이뤄졌는데도 실제 기증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안구를 적출할 의사가 없는 경우일 것"이라며 "사망한 사람의 안구를 적출하는 것까지

[2026 국감] 대한결핵협회, 결핵검진보다 마약검사에 집중?…이만희 "본말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검사, 결핵검진의 2.5배…지역별 검진단가도 최대 2배 이상 차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국민의힘)은 대한결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협회의 결핵검진 사업이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고 지역별 검진단가에도 상당한 편차가 발생하는 등 사업 운영 전반에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이 위원장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결핵 고위험국가 등으로부터 지난해 9만5596명, 올해는 11만7113명이 농어촌 등에서 계절근로자로 배정됨에 따라 협회는 지난해부터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결핵검진 실적은 충남과 경북 일부에 한정하며 4839명에 불과한 반면, 같은 기간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마약검사는 1만 2475명으로 결핵검진 인원의 약 2.5배에 달했다. 특히 마약검사의 지역별 단가도 천차만별이었다. 전북은 1인당 2만 5000원, 강원은 3만원, 충남은 2만3000원에서 4만원인 반면, 경북은 5만원으로 최대 2배의 차이가 발생했다. 실제로 재정자립도가

[2026 국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중요성 커졌는데…남인순 의원 "인증 취소는 신중해야"

리베이트 불기소·준법경영 노력 반영 필요성 제기…복지부, 인증 취소 기준 개선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된 기업이 이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준법경영을 위한 개선 노력을 기울인 경우, 이를 인증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기준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남 의원은 "올해 초 약가제도 개편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며 인증 취소 기준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리베이트 제공 이력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이 취소된 기업은 4곳이다. 이 중 2개사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과 취소의 법적 근거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마련돼 있다. 남 의원은 "실제 인증 취소 판단에는 고시상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5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