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치료 과학적 입증 어렵다" 정은경 장관의 '맞는 말'

[칼럼] 박지용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대표·대한병원의사협의회 조직강화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업무보고에서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지원이 있는지’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 “한의학은 과학적 입증이 어렵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가 ‘망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의협은 반박의 근거로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제시했다. 이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된 공식 지침이고, 이에 따르면 난소예비력 저하 여성에 대한 한약 치료의 근거수준은 B(Moderate),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에 대한 침 치료는 A(High) 등급으로 한의학이 난임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여러 측면에서 사실과 다르다. 첫째, 해당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침이 아니다. 한의협은 제목부터 틀리며 시작했다. 한의협은 성명서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마저 부정'했다는 제목으로 정은경 장관을 비난했다. 하지만 해당 지침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이 제작·발표한 자료

“비만 치료제, 탈모와는 다르다”…급여화 요구 커지는 이유

이 대통령, 탈모약과 함께 비만 치료제 급여화 언급…탈모약과 달리 의료계 필요성 인정∙해외는 급여 사례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지시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함께 언급됐던 비만의 경우 치료제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탈모의 경우 건강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사안이 아닌 반면 비만은 당뇨, 심혈관 질환 등으로 이어져 개인과 사회의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질병인 만큼 보험 적용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비만연맹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인 인구는 26억명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약 2조달러(약 2950조원)다. 국내의 경우도 지난 2021년 기준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이 약 16조원에 달해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일 미국의사협회지(JAMA)를 통해 “비만에 따른 전 세계적 경제적 손실이 2030년까지 3조 달러(약 44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며 비만 환자들 대상 GLP-1(글루카곤

추계도 안 나왔는데…대통령실-전남도 “2027년 전남 신설의대 정원 최소 100명”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김영록 전남도지사 신속한 의대 신설 추진 합의…김 실장, 지선 출마설과 연관 해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라남도가 대통령실과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의 신속한 신설 추진에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며 정원은 최소 100명 이상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합리적 의대정원 결정을 목표로 출범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추계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특정 지자체가 구체적인 정원까지 제시하는 것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선 내년 지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광주에서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 주재로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하철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이병운 국립순천대학교 총장이 회동을 갖고 전남 통합대 국립의대 설립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통합대 국립의대 신설이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넘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또 통합대 국립의대가 20

의협 이충형 의무이사 "일차의료 살리려면 상급종합병원 이용 규제 필요"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 이용 자유 그대로 누리는 생태계에선 질 좋은 일차의료기관 자리 잡기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7일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불필요한 상급종합병원 이용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 이충형 의무이사는 이날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에서 "오늘 날 지역의료의 문제의 절반은 환자가 지역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는 유인책과 제도가 없기 때문"이라며 "좋은 일차의료가 자리잡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의료기관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과 사업도 진행돼야 하지만, 무엇보다 환자들이 스스로 일차의료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무이사는 "불필요한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지금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이용의 자유를 그대로 누리는 생태계 위에 질 좋은 일차의료기관이 자리 잡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2025년 6월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포괄 2차 종합 병원 사업을 위해 항후 3년간 2조 1000억원, 3년간 기관 당 약 1

신영석 원장 "한국 의료전달체계 개편 어려운 이유, 90% 민간 의료공급자 자율성 무시…정부가 모든 정책 개입"

미국처럼 공급자 자율성 인정하면서 책임 부여하는 방식이 적절…미래 전달체계는 '지역책임병원 중심 네트워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가 아닌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한다고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지 않다. 민간이 주도하는 환경에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향후 의료정책 결정 방향성에 있어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의료 공급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줄이면서도 최상의 의료질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인 것이다. 아울러 공급자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역책임병원(Medicla Home) 체계를 통한 지역완결형 연계·협력 모형이 미래 의료전달체계 대안으로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원장은 17일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에서 "2019년도부터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실제로 작동된 것은 거의 없다. 이유는 한국 의료 공급의 90%가 민간인데 반해 이를 공공 파트에서 관리, 운영하기 때문이다. 유럽은 공공이 공급하고 공공이 관리한다. 미국은 민간이 공급하고

의협, 대통령 한방난임·탈모 급여 발언에 "매우 위험한 언급"

한방 난임 기본적 효과·합리성 조차 입증 못해…한방 건보 투입은 방향성 잘못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한방 난임·탈모 관련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발언에 대해 "매우 위험한 언급"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의학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한방 난임사업에 건강보험 재정 투입은 매우 위험한 언급"이라며 "건보 급여는 의학적 효과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적용된다. 기본적인 효과성과 합리성을 획득하지 못한 한방사업에 건강보험을 투입하는 것은 중증의료, 핵심의료 부분에 대한 지원을 늘리자는 대통령의 합리적 판단에 비춰 볼 때 방향성에 있어 잘못된 언급"이라고 전했다. 또한 의협은 "대통령이 젊은층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이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한정된 건보 재정 하에서 탈모를 우선적으로 급여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탈모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 보다는 암 등 중증 질환에 대한 급여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지부의 업

김윤 의원 "특사경, 국회서도 뒷받침…확실하게 많이 잡겠다"

이 대통령 전날 지시에 공감 표해…"건강보험 무너뜨리는 주범 반드시 근절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특별사법경찰) 도입 지시에 대해 “국회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특사경은 특수 분야 범죄에 한해 경찰과 같은 강제 수사권을 갖고 수사를 하는 공무원을 뜻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보험 관련 범죄의 경우 경찰 수사 속도가 더딘 측면이 있다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공단 직원들에게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지난 국정감사 때마다 건보 특사경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40명 정도”의 특사경이 필요하다는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의 의견에 그 자리에서 대통령 비서실이 직접 챙길 것을 지시하며, 정 이사장에게는 “확실하게 많이 잡으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김건희 일가 불법

의대, 한의대 통·폐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칼럼]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수 십 년 동안 의료계에서 가장 자주 논란이 되어왔던 주제는 한의사들의 의사영역 침범과 관련된 이슈였다. 이를 해결하고자 오래 전부터 의사협회에 의료일원회 위원회,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한방특별위원회가 있다. 나 자신도 이런 위원회에 관여해 왔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백약이 무효이고 앞으로의 전망도 좋지 않다. 과거 몇 차례 의료일원화의 기회가 있었으나 양측이 합의하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고 지금은 실타래처럼 꼬여버린 상황에 이르렀다. 한의사들이 의사들의 의료행위와 현대의료기기(정확한 명칭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시도가 날로 집요해지고 있고 급기야는 한의사들의 일부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판결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본이나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의 한의사들의 의사영역 침범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안타까운 일로 국민이 의사와 한의사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면서 ‘몸 버리고 돈 버리며’ 개인의료비 낭비, 건보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이러한 재

이재명 대통령께 고함...사무장병원 척결, ‘공단 특사경’이란 칼보다 ‘예방의 방패’가 답이다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어제(16일) 있었던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을 지시했다. 특히 대통령은 “금융감독원도 특사경을 운영하며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막고 있지 않느냐”며 금감원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사무장병원은 의료계가 먼저 도려내길 원하는 ‘공공의 적’이다. 대통령의 강력한 척결 의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근거로 든 ‘금감원 특사경’의 비유는 번지수가 틀렸다. 참모진이 대통령에게 두 기관의 본질적인 차이를 보고하지 않은 듯하다. 첫째, 금감원은 ‘심판’이지만 건보공단은 ‘선수’다. 금감원은 금융 시장을 감독하는 제3의 중립 기구다. 반면,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수가 계약을 맺는 당사자이자, 진료비를 지급하고 삭감하는 이해관계자다. 계약 관계에 있는 한쪽 당사자(공단)에게 상대방(의료기관)을 강제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즉

"암보다 탈모가 우선?" 대통령 '건보 적용 검토' 지시에 정치권·환자·의료계 '분통'

국힘 윤희숙 전 의원 "가족 중 4기 암환자 있지만 현재 기준 수긍"…무분별한 급여 확대로 건보 재정 건정성 위협 우려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 환자단체, 의료계 등을 막론하고 비판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젊은층에서) 생존의 문제로 본다. 재정적으로 부담이 크면 지원 횟수나 총액을 제한하는 방법이라도 검토 해보면 좋겠다”며 탈모약 건보 급여를 화두로 꺼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22년 20대 대선에서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다만 21대 대선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정치권에선 즉각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 즉흥 지시로 (건강보험에서) 탈모 우선순위를 암보다 높여야 하냐”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은 암 4기 환자인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숱한 암환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가족들의 마음이 다 같을 것”이라며 “마음 같아선 건보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돼 약값 걱정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