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료계 단체들, 공단 특사경 저지 '물리적 대응'까지 예고…"특사경 아닌 사전 개설방지가 효과적"

서울시의사회·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 19일 공단 특사경 반대 기자회견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단체들이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이 불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특사경 제도가 추진될 경우 '물리적 대응'까지 감수하겠다는 강경한 메시지도 나와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는 19일 오전 9시 서울시의사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부당청구 및 사무장병원 감시를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며 비서실에 40~50명의 인력 배치까지 주문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공감하나,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과 원칙에 다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특사경에 의한 사후적 처벌 강화보다 불법 의료기관의 사전 개설을 방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건강보험공단과 같이 의료기관과 요양급여 계약 관계에 있고, 강제지정

'미래 의사 업무량·생산성 확 줄어'…추계위서 '의사 수 증원' 주장만 이어지자 "위원회 왜 존재"

문석균 위원 "여러 변수 고민없이 결론만 내자는 분위기면 위원회 왜 존재하나"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업무량과 생산성 수준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논의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의사 수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들은 지난 주(12월 8일) 진행된 9차 추계위 회의에서 '의사 업무량 감소'와 '생산성 저하'를 의사 수 증원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보통 평균적인 의사 업무량과 생산성이 줄어들 경우 더 많은 의사 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19일 '9차 추계위 회의록'에 따르면, 정형선 위원(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추천)은 이날 "의사 공급이 수요를 쫒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들이 생산성이 높고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하려면 의사의 진료일수가 과연 며칠이어야 하는지, 며칠을 근무하는 것이 정상인가 알아야 한다"며 "의사들에게 물어보니 290일이라고 하는데 290일을 진료할 수 없다.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진료일수"라고 말했다. 정 위원은 "의사들은 더 많이 근무할 수 있다고 하고 국민들은 (그 근

추계위에 임상의사는 단 1명, AI 생산성 고려하지 않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 방식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추계(推計)’는 통계나 예측 작업에서 일부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를 미루어 계산한다는 뜻이다. 주로 인구, 경제, 재정 등의 분야에서 ‘미래의 값’을 추정하는데 사용되는 개념이다. 추정의 개념이기에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최대한의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목적과 방향성을 지닌다. 다양한 모수의 추정치에 바탕을 둔 재가공 작업이기에 오차의 폭도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능한 여러 가지 추계 모형과 변수를 함께 탐구한다. 의사 추계에 대한 민주적 거버넌스나 지적 재산이 부족했던 우리나라에서 의사 인력 추계를 둘러싼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결국 지난 윤석열 정권의 처참한 몰락을 가져왔다. 반민주적인 통수권자의 근거 없이 뻥튀기한 수치를 마치 의료계와 오랜 협의를 거친 끝에 도달한 것처럼 최악의 각색된 내용으로 포장했다. 결국 의료계는 물론 우리 사회가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최근 감사원 보고서도 공개됐고, 그간의 과정이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 만천하에 드러났다. 특히 국정을 책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 부여, 김예지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과 국가 면허 관리∙행정처분 체계 연계 내용 담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고 이를 국가의 면허 관리∙행정처분 체계와 연계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 관리, 자격정치, 면허취소 등 국가의 행정처분 체계를 두고 있지만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에 대해선 별도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의료윤리 위반, 비윤리적 진료, 법령 및 정관 위배 행위 등에 대해 징계를 내려도 그 효력이 내부 규율에 한정돼, 국가 면허 관리체계와 연계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또, 보건복지부와 함께 2016년부터 시행 중인 전문평가제 시범사업이 의료계 자율규제의 긍정적 성과를 보였음에도, 법률 근거 부재로 제도의 지속성과 확장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의료인의 윤리적 일탈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조기 대응 기능이

의협 "공단 특사경, 기본권 침해 우려…정책 즉각 철회해야"

김성근 대변인 "추계위, 섣불리 결과 내놓으려 해" 지적…연명의료 중단 시 인센티브에 대해선 "제도 취지 훼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특별사법경찰) 도입 문제에 대해 “불필요한 공권력 남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졸속 추진되는 건보공단 특사경 정책의 즉각 철회와 국회의 관련 법안 폐기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요양급여 부당청구 문제는 사무장 병원 불법 개설과는 별개의 사안이고, 현재 공단의 심사, 사후관리 체계로 충분히 적발과 환수가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이를 이유로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미 보건복지부 특사경, 경찰 전담수사팀, 지자체 사법경찰단 등의 수사체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짚었다. 여기에 공단 직원에게도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면 중복 수사와 권한 남용 우려만 커질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공단이 의료기관과 수가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김 대변인은 “공단에 특사경 권한까지

의료혁신위 ‘탈모약’ 급여화 논의하나…여준성 부위원장 “혁신위 취지와 맞아”

"응급∙지역∙필수의료 문제와 함께 실생활에 필요한 의료 문제도 논의"…정치권서는 논란 지속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1차 회의를 연 의료혁신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로 의료공급자뿐 아니라 환자, 소비자, 시민사회, 지역, 청년세대, 노조,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한다. 정부가 의제를 일방적으로 선정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위원∙시민패널들의 논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의제와 계획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료혁신위원회 여준성 부위원장은 17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탈모 건보적용 제안을 다른 의제와 함께 의료혁신위에서 논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관심이 많은 부분, 그러나 실제 논의하기는 어려웠던 분야 등을 취합하라고 의료혁신위를 만든 것 아니겠나”라며 “응급∙지역∙필수의료 문제와 함께 실생활에 필요한 의료 문제도 함께 제안∙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여 부위원장은 18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지금 의료혁신위에서 의

“119 응급처치, 질 관리 필요…초진은 전문의가 직접해야”

순천향의대 어은경 교수 주장…강희경 교수 “의료사고 패러다임, 분쟁∙처벌→시스템 개선∙재발 방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공동행동이 18일 서울의대 의학도서관에서 심포지엄을 열고 응급의료 시스템과 의료사고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공동행동은 의사∙소비자∙환자 등이 모여 의료체계에 대해 논의하는 단체다. 순천향대부천병원 응급의학과 어은경 교수(의료공동행동 응급의료-병원전단계 분과장)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최근 불거지는 응급의료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 “전주기 시스템의 실패”라고 진단하며 구체적 해결책들을 내놨다. 어 교수는 먼저 119 구급대의 이송 과정에서 이뤄지는 응급 처치 등의 업무에 대한 질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환자안전과 구급대원 보호를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도 전문의 개입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행 119법에도 복지부장관이 구급상황센터의 업무를 평가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복지부가 소방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받으면 소방청은 응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이행되지 않아 질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한방 난임치료 과학적 입증 어렵다" 정은경 장관의 '맞는 말'

[칼럼] 박지용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대표·대한병원의사협의회 조직강화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업무보고에서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지원이 있는지’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 “한의학은 과학적 입증이 어렵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가 ‘망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의협은 반박의 근거로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제시했다. 이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된 공식 지침이고, 이에 따르면 난소예비력 저하 여성에 대한 한약 치료의 근거수준은 B(Moderate),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에 대한 침 치료는 A(High) 등급으로 한의학이 난임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여러 측면에서 사실과 다르다. 첫째, 해당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침이 아니다. 한의협은 제목부터 틀리며 시작했다. 한의협은 성명서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마저 부정'했다는 제목으로 정은경 장관을 비난했다. 하지만 해당 지침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이 제작·발표한 자료

“비만 치료제, 탈모와는 다르다”…급여화 요구 커지는 이유

이 대통령, 탈모약과 함께 비만 치료제 급여화 언급…탈모약과 달리 의료계 필요성 인정∙해외는 급여 사례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지시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함께 언급됐던 비만의 경우 치료제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탈모의 경우 건강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사안이 아닌 반면 비만은 당뇨, 심혈관 질환 등으로 이어져 개인과 사회의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질병인 만큼 보험 적용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비만연맹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인 인구는 26억명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약 2조달러(약 2950조원)다. 국내의 경우도 지난 2021년 기준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이 약 16조원에 달해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일 미국의사협회지(JAMA)를 통해 “비만에 따른 전 세계적 경제적 손실이 2030년까지 3조 달러(약 44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며 비만 환자들 대상 GLP-1(글루카곤

추계도 안 나왔는데…대통령실-전남도 “2027년 전남 신설의대 정원 최소 100명”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김영록 전남도지사 신속한 의대 신설 추진 합의…김 실장, 지선 출마설과 연관 해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라남도가 대통령실과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의 신속한 신설 추진에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며 정원은 최소 100명 이상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합리적 의대정원 결정을 목표로 출범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추계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특정 지자체가 구체적인 정원까지 제시하는 것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선 내년 지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광주에서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 주재로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하철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이병운 국립순천대학교 총장이 회동을 갖고 전남 통합대 국립의대 설립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통합대 국립의대 신설이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넘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또 통합대 국립의대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