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검체수탁 제도 개편 불가피하다는 복지부에 "제2의정갈등 없도록 충분한 협의 필요"

12일 서울시의사회-복지부-전현희 의원 검체수탁 제도 간담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검체 수탁 제도와 관련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주장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제2 의정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전현희 의원과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김성철 건강보험정책국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팀장,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12일 전현희 의원실에서 ‘검체 수탁 제도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이중규 국장은 "본 검체 수탁의 문제는 지난 20년 이상된 문제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반면 황규석 회장은 "본 사안은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상호 합의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며, 지금 정부가 강행하고자 정책은 지역에서 필수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1차 의료기관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과 정책 시행으로 발생 하게 되는 모든 문제는 모두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전현희 의원은 "본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

"복지부, 검체검사 제도 개편 중단하라...그렇지 않으면 전국 1차의료기관 비상행동 나설 것"

전국위탁의료협의체, "검체수가 50% 수준으로 삭감 방안까지 거론...의원들 생존 뿌리채 흔들어" “전국 1차 의원을 말살시키려는 복지부의 행태에 엄중히 경고한다.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안’은 전국의 일차의료기관을 사실상 붕괴로 내모는 수탁악법이다.” 600여명의 내과 개원의가 모여있는 전국위탁의료협의체(전위협)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검체검사 제도 개편안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위협은 “지난 수개월 동안 이 제도의 문제점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정상적인 대화와 협의의 장을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책의 핵심 근거였던 연구용역 최종결론으로 도출된 상호정산마저 스스로 묵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것은 내년 7월 상대가치평가에서 현재 검체수가를 50% 수준으로 삭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곧 전국 1차의원의 생존을 뿌리째 흔드는 결정이며, 결국 국민의 필수의료 체계 전체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전위협

'응급실 뺑뺑이 없는 나라 없다'는 의료계에 김민석 총리 "응급실 의사들 억울함 이해한다"

의료진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 보는데 '뺑뺑이' 단어 들으면 억울할 것…의료혁신위에서 의료계와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단순히 환자를 골라 받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기자회견에서 "응급실 뺑뺑이가 없는 나라는 없다. 적절한 최종치료를 위한 정상적인 환자 이송시스템의 일부일 뿐"이라고 '응급실 뺑뺑이'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12일 오전 서울 고려대 안암병원을 찾아 한승범 병원장, 김수진 권역응급의료센터장,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 등과 간담회 자리에서 "마음이 급해 응급의료를 찾는 경우 뺑뺑이를 당한다고 느껴지는데 의료진 입장에선 밤낮없이 애쓰고 있고 최선을 다해 중환자를 돌보는데 그 단어를 듣는 것이 억울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뺑뺑이라는 말은 응급의학회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말인데 저희는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뺑뺑이 같은 것이 분명히 있지만 단순히 환자를 허락받고 골라서 받기 때문은 아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는

공공의대 예산 19억 감액되자 민주당 "전쟁하자는거냐"

11일 복지위 예결산소위서 39억원 중 19억 감액…박희승 의원 "국힘이 서민 코스프레 하더니 뒤통수 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안이 삭감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격분하고 나섰다. 11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신규 편성 예산 39억원이 19억원 감액을 맞았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예산과 관련해 근거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예산을 거듭 불용했던 과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공공보건의료대학 관련 법률안 심의와 연계해 신중히 심사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2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어제 예결산소위가 새벽까지 진행됐는데 국민의힘 반대로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공공의대 관련 예산은 2018년부터 여러 번 예산이 세워졌지만 불용됐지만 지금은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의료대란 이후 군의관, 공보의, 지역의사가 부족하다는 점에 국민의힘도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왜 정작 정부가 세운 예

구급대원이 병원을 결정하게 하자는 발상, 응급의료 이론에 대한 무지의 산물

[칼럼] 조석주 부산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모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은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구급대원이 지정하고, 응급실 측의 동의 없이 환자를 내려놔도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이 이를 지지한다는 소식이 들리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응급실 선택권’을 구급대원에게 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응급의료체계의 기본원리를 이해했다면 이런 법은 결코 나올 수 없다. 응급의료체계(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EMSS)의 시원은 외상체계(Trauma Care System)다. 외상체계 이론의 기원은 세계 최고 미국 메릴랜드 외상센터의 창설자인 닥터 카울리이며, 구급대원이 중증외상 환자를 부적절한 병원에 내려놓고 떠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엉뚱한 응급실에 진입하면 진료절차로 인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환자를 가까운 병원에 아무 데나 데려다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수술 준비가 된 고급 외상

복지부 앞에선 의사들 "검체검사 개편 강행되면 전면 투쟁…제2 의료사태 시작"

수탁기관 중심 보상체계 개편으로 일차의료기관 말살…의료계 중심 협의체 만들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2의 의료사태를 자초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대한의사협회가 11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를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날 의협은 150여명의 의료계 대표자들이 모여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 등 정부의 일방적 정책이 계속될 경우 제2의 의료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보건복지부는 할인 관행 개선과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라는 이유로 위수탁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최근 위탁검사로 인한 행정비용으로 매겨진 위탁검사관리료 10%를 폐지하고, 검사료를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강제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즉 위탁기관인 의료기관과 수탁기관인 수탁검사업체와 검사료 100%를 두고 일정 비율로 나누게 된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대회사에서 "수탁기관 중심으로만 보상체계 개편안이 논의됐다. 사실상 의료현장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됐다.

국내 환자단체 규모 575개 질환 902개 달해…암 질환 165개·당뇨 65개

환자단체, 2곳 중 1곳은 회원 수 1000명 이상 ‘대형화’·734만명 활동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모든 환자단체 규모가 9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엔자임헬스가 운영하는 헬스인사이트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온오프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자단체는 575개 질환에서 총 902개, 약 734만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물(암) 관련 환자단체가 165개로 최다였지만, 단일질환으로는 당뇨(65개) 관련 환자단체가 가장 많았다. 환자단체는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으며 질환의 다양화, 규모의 대형화 경향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환자단체의 정의는 2024년 12월 남인순 국회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환자기본법’에서 정의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로 하되, 중앙행정기관, 시·도 비영리 등록단체는 물론 시대적 흐름에 맞춰 온라인 환자 커뮤니티, 오프라인 활동 단체까지 광범위하게 포함시켰다. 최근 1년간 활동이 없거나 광고 등 상업적 목적이 명확히 드러난 단체는 통계에서 제외했다. 1990

국회 찾은 김강립 전 차관, ‘2014년 의협 파업’ 언급한 이유는?

의료 분야 지속가능성 위해 AI∙재생의료∙유전체 분석 등 ‘기술 혁신’ 필수…10년 넘게 도입 논란 비대면진료 언급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김강립 전 보건복지부 차관(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보건의료 미래리스크 정책포럼’ 기조강연에서 “인공지능(AI), 재생의료, 유전체 분석은 한국 미래성장의 동력, 국민 보건복지의 신기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전례 없이 빠른 고령화와 고착화된 저성장으로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인데, 특히 의료비 폭증이 예상되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기술 혁신’이 유일한 돌파구가 될 거라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은 “우리가 가진 풍부한 양질의 (의료) 데이터와 충분한 의료 인력, 디지털에 대한 경험과 인프라를 고려하면 보건의료 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혁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다만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며 지난 2014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 논의를 이유로 파업에 나섰던 일을 언급했다. 김 전 차관은 “국내에서 원격의료를 도입하자는 논쟁은 이미 15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반면

의료붕괴 대책은? 우리나라 의료를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제1편 전공의 수련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의료재앙이 일어난 발화지점은 전공의들이였다. 작년 2월 의대증원을 계기로 촉발된 전공의 사직, 학생 휴학, 의료붕괴, 윤석열정권의 계엄선포와 탄핵, 정권교체, 의대증원 철회, 그 후 올 9월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복귀하면서 사태가 일단락 되는 듯 보인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없고 상황이 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는 2024년 2월 이전으로 절대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사실, 그리고 큰 희생을 치른 젊은 의사, 학생, 전공의들이 의료계의 암울한 현실에 눈을 뜨게 됐다는 것이다. 결국 이 사태로 인하여 국민, 의사, 특히 전공의와 학생들 모두가 루저가 됐다. 정치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하며 의료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두고 지엽적인 문제들만 건드리고 있다. 이들은 반성은커녕 하루가 멀다 하고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말살시키고 응급실 뺑뺑이를 더욱 악화시키는 최악의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은 병에 걸릴 경우 제

현장은 '의사과학자 연구 보상 파격 지원' 원하지만 복지부는 '글쎄'

이형훈 2차관 "동기부여 필요하지만 연구 자체가 즐거운 이들이 와야…보상 있어도 결국 떠날 이들은 떠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파격적인 보상체계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쉽지만은 않다는 보수적 견해를 냈다. 복지부 이형훈 2차관은 10일 '의사과학자 양성과 의과학 발전방안 제안' 국회토론회에서 "의사과학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러 시도가 있었다. 의학전문대학원도 비슷한 취지였지만 많은 이들이 임상의 길로, 개원의 길로 갔다. 결국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는 까다로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연구에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다만 (연구 자체를) 만족할만한 이들이 해야 한다. 연구에 보상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재능을 찾아가는 사람이라면 (보상을 줘도) 계속 부족할 것이다. 결국은 자신이 좋아하는 길로 찾아간다"며 "누굴 이기겠다는 경쟁이 아닌 문제 해결을 하고 싶다는 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년 반의 (의정갈등) 과정도 결국 좋은 의사를 양성하고 다양한 의사들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