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비대위원장 "간호법 제정, 다음주가 분수령…필요에 따라 투쟁도"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간호법 반대 플랜카드 곳곳에 걸려…민감한 사항 고려해 간호협회는 정총 불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다음 주가 간호법 제정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봤다. 특히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간호법 투쟁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김택우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은 24일 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저지 다음주 법안소위가 예정돼 있는데 거기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기총회엔 간호법 제정이 의료계 내 가장 첨예한 갈등 법안인 것을 반증하듯, 간호법안 반대를 촉구하는 플랜카드가 여러 곳에 내걸렸다. 이 같이 민감한 분위기 속에서 대한간호협회 측은 의협 정총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도 간호법을 언급하며 특정 직역만을 위하지 않고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처우개선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간호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간호인 뿐아니라 보건의료인 전체 처우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비슷한 맥락에서 방문

여당 의원 9명, 의협에 총출동 "이필수 회장 소통능력·부드러운 리더십 극찬"

[의협 대의원총회] "간호법 제정은 직역 갈등 없게 갈 것...정호영 장관 후보자엔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당 의원들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 대국회 소통 능력에 극찬을 보냈다. 또한 여당 의원들은 간호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무조건적인 법안 통과보단 모든 직역이 공감할 수 있도록 모든 의료인 인력 양성과 처우개선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4일 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의협 대의원총회에 14명의 당대표 및 국회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무려 9명이 민주당 의원(김민석, 박광온, 송영길, 남인순, 서영석, 허종식, 이용빈, 이수진, 신현영)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 공공의대법 등 논란이 많았던 의료계 법안들에 대해 필요성을 설명하는 동시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는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수술실 CCTV법은 아주 드물게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됐다. 상임위는 누군가를 징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수술을 막기

정호영 후보자 청문회, 5월 3일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 합의...부정적 여론에 국민의힘도 무조건 엄호 않을 듯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자녀들의 의대 편입∙병역 등을 둘러싼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5월 3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5월3일 인사청문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 이에 앞서 복지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정 후보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두 자녀의 경북의대 학사 편입 특헤 의혹, 아들 병역 비리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민주당이 정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집중 포화를 퍼부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역시 여론을 고려해 정 후보자를 무조건 엄호하지는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실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19~20일에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정 후보자와 관련해 ‘지명을 철회하거나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국회 인사 청문회

의협·치협·병협 "환자 개인정보 한 곳에 집적돼 유출 우려…전자처방전 전면 중단하라"

"처방 관련 인프라의 국가 책임과 주도 반대...특정단체(약사회) 이익만 고려하는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세 단체는 21일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과 같이 환자의 처방전을 한 곳에 집적되게 한다면 막대한 환자 개인정보가 한 순간에 열람돼 급속도로 전파될 수 있다"라며 "보건복지부는 특정 직역단체의 이익만을 고려해 국민의 혈세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전자처방전 제도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재논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서비스 편의성이라는 명목 하에 개인의 인체정보와 의료기록을 포함하는 민감정보를 담는 전자처방전을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세 단체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전자처방전 제도의 절대 반대를 주장했다. 이에 세 단체는 "현행 의료법상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제3자에게 정보 누설을 금지하는 이유는 환자의 신체계측지수와 기저질환의 기록이라는 극도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

윤석열 당선인 공공정책수가 도입 공약…시민단체 "의료영리화"vs 의협 "필수의료 안전망 확보"

국회 공공의료포럼 정책토론회 "코로나 대응서 돋보인 공공∙민간 협력 사례 발전시켜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차기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청사진을 놓고 시민사회와 의료계의 온도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는 차기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은 커녕 의료영리화∙민영화로 기우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한 반면, 의료계는 공공정책수가 도입으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호평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의료포럼 제4차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윤 당선인의 행보와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들을 하나 하나 짚으며 문제를 제기했다. 재계부터 만난 윤석열 당선인 '의료영리화' 우려...공공정책수가는 공공 아닌 '민간수가' 정 위원장은 우선 윤 당선인이 당선 후 가장 먼저 만난 단체가 전국경제인연합, 한국경영차총협회 등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의료영리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경총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영리병원 허용을 주장했다”며 “최근에 제주도 영리병원과 관련해 녹지병원 소송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주 MBC의

정호영 후보자 "아들 재검사 결과도 2015년과 동일"...경찰은 자녀 의혹 수사 착수

세브란스병원서 재검 결과, 추간판 탈출증 소견...정 후보자 "자녀 관련 어떤 부당행위도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병역 관련 의혹이 일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세브란스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2015년과 현재 상태 모두 병역 4급 판정에 해당하는 소견이 나왔다. 정 후보자는 이 같은 결과를 근거로 재차 자녀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정 후보자의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들어갔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21일 “후보자의 아들이 신촌에 위치한 세브란스병원에서 2015년도 당시와 현재 척추질환 상태에 대해 재검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2015년 당시와 현재 상태 모두 4급 판정에 해당하는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 탈출증’이 의심된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재검사는 20일 오후 MRI 촬영, 21일 신경외과 외래 진료 등을 통해 이뤄졌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2015년도 영상기록과 진료내역을 함께 가지고 가 2015년 당시 상태에 대해서도 진단을 요청했고, 영상의학과 교수의 판독 및 신경외과

최근 5년 부모 재직 국립의대 편입 8명...자녀 두 명 편입은 정호영 후보자 유일

신현영 의원 "부모 찬스 활용 독보적...아들 병역 관련 영상자료도 공개하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 5년간 10개 국립대의대 편입생들 중 편입 학생의 부모가 같은 의대 교수인 사례는 총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명의 자녀가 편입한 경우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례가 유일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정 후보자를 “부모 찬스를 활용하는 데 독보적인 장관 후보자”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더 나아가 의대 편입학 관련 불공정 사례에 대한 공익 제보를 받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정 후보자는 아들이 의료기관에서 공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바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2015년에 허리디스크가 척추협착으로 진단명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들 병역의혹에 대해 셀프 검증을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그 결과를 신뢰하지 못 한다”며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건

민주당, 문 케어 건보재정 누수 지적한 감사원에 '경고장'

김성환 정책위의장 "정치적 기획 감사 보고 중단하라"...윤석열 당선인에 화살 돌리기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최근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우려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과 관련, 감사원에 경고장을 날렸다. 감사원은 최근 인수위에 뇌 MRI 등 보장성 확대 항목의 심사 부실로 인한 의료비 과다 지출, 건강보험정책 결정 구조의 폐쇄성 등의 문제를 보고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건강보험 재정은 예상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반박 자료를 냈는데, 더불어민주당도 감사원을 비판하며 문재인 케어 옹호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1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감사원이 문재인 케어 특별감사 중간 감사 결과를 지난 18일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정치적 기획 감사에 대한 보고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감사원 감사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최종 결과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대통령에게도 보고를 하지 않는 게 원

경실련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과실 은폐·조작 철저히 조사해야"

상임감정위원 의사들 경찰 고발..."의료과실 의견 감정서에 반영하지 않거나 반대로 기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중재원의 의료과실 은폐·조작 철저히 조사하고 감정 공정성·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료사고 분쟁조정과 피해구제의 공정성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의료사고 피해와 분쟁으로부터 신속하게 환자를 구제하기 위해 공공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을 설립·운영중이다. 그러나 의료사고의 원인과 내용을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할 감정 과정에서 의료과실을 은폐한 정황이 일부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기관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미흡해 감정의 편파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등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의료 분야는 행위의 전문성과 현장의 밀실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의료사고의 과실 여부를 직접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증거자료인 진료기록도 의료기관의 기록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이 이를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

인수위, 정부 방역 완화에 제동...실외 마스크∙격리의무 해제 등 성급 '지적'

신용현 대변인 "일상회복은 코로나 없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냐...고위험군∙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정부가 20일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5월초,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를 5월말 무렵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너무 성급한 조치라는 것이다. 인수위 신용현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부친상으로 자리를 비운 안철수 위원장을 대신해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 대응 메시지를 전달했다. 신 대변인은 “코로나특위를 포함해 많은 의료전문가들은 방역 완화조치가 한꺼번에 이뤄짐에 따라 방역 긴장감이 사회 전반적으로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아직도 하루 10만명의 확진자와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면역 수준도 점차 감소 중이며, 국내외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올 가을, 겨울철 재유행을 경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코로나의 완전한 극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마치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하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