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리급여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공포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국정과제에 따른 개정…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3개 항목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해 일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로 편입해 관리한다. 복지부는 19일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과잉 우려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됐다. 관리급여는 기존에 비급여로 운영되던 항목 중 과잉 이용 우려가 큰 일부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제도다. 도수치료 등 급증하는 비급여 항목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취지로 본인부담률은 95%로 책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이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3개 항목의 연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1조 8000억원에 달하며, 2025년 3월 기준 월평균 비급여 진료비는 도수치료 1208억원, 신경성형술 187억원, 온열치료 83억원이

[단독] 전공의노조, 파업 관련 설문조사 돌입…의정갈등 '분수령'

조합원 대상 의대증원에 대한 의견∙단체행동 참여 의향 등 확인…설문 결과 따라 대응 수위 정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노조가 의대증원 대응 방안 등과 관련해 노조 조합원들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면 파업도 선택지에 포함돼 있어 설문 결과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이날 전체 조합원들에게 ‘정책 대응 방향 설문’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설문은 정부의 의대증원에 대한 의견을 묻는 2개 문항과 노조의 단체행동권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묻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문항은 ‘정부의 단계적 의대정원 확대(최대 813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두 번째 문항은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가장 문제인가’이다. 이어서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본인이 참여할 수 있는 행동에 체크해달라’ 등의 문항이 이어진다. 특히 참여할 수 있는 행동으로는 ▲전

30여 년 전 캐나다에서 실패한 정책 폐기한 모델, 한국에서 되살아난 추계 방식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1990년대에 캐나다에서 이루어진 의사 인력 추계 방식은 국제 보건의료 인력 관리 분야에서 자주 인용되는 정책적 실패 사례라는 ‘위험 표시 경고등’이라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다. 1980년대 북미의 보건 경제학자들은 의사가 늘어나면 이에 비례해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을 크게 우려했다. 그 당시의 추세로 2000년대에 접어들면 의사 인력이 너무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이고, 주장이다. 특히 1991년에 발표된 ‘바러-스토다트 보고서(Barer-Stoddart Report)’에 따르면, 캐나다 의사 공급과잉의 판단 근거를 주로 인구 대비 의사 수(physicians per 1000 population)의 비율로만 따져 과거의 증가 추세를 단순하게 계산해 추산하는데 그쳤다. 왜냐하면, 당시 의사 추계의 가장 큰 목적은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불확실하고 복잡한 요소들을 배제한 단순 비율의 기반 모델을 정책적이고 사회 정치학적으로 채택해 의도성을 갖고 적용한

대전협 "청년 세대 배제한 보정심 구조 규탄…교육·수련 현장 객관적 점검해야"

14일 긴급 대의원총회 개최…"현장 목소리 반영 안 된 증원 강행은 국민 건강권 악화로 이어질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의료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결정 구조가 청년 세대를 배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의대증원의 일방적 강행 대신 교육∙수련 현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촉구했다. 14일 오후 온라인 긴급 대의원총회를 연 대전협은 총회 후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젊은 의사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버린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전협은 먼저 “청년 세대를 배제한 보정심 결정 구조를 규탄한다”며 “향후 의료비 폭증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청년 세대가 짊어져야 할 몫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의료의 백년대계를 결정한다는 보정심에는 정작 그 비용을 감당하고 현장을 책임질 ‘청년’과 ‘젊은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 세대가 배제된 채 기성세대의 정치적 셈법으로만 결정되는 정책은 개혁이 아니라 착취일 뿐”이라며 “우리는 짐을 짊어져야 할 당사자가 배제된 논의를 인정할 수

의대생협회 전열 정비…5년 만에 신임 회장 탄생 가능성

의대증원으로 혼란 속 13일 회장단 선거 공고…출마 준비하는 후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증원에 뾰족한 대응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자중지란에 빠진 가운데, 의대생들이 전열 정비에 나선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제24대 의대협 회장단 선거를 공고했다. 의대협 회장단 자리는 지난 2020년 전공의들과 함께 의료계 총파업을 주도했던 회장단이 임기를 마친 후 5년가량 공석이다. 실제 의대협은 지난 정부에서 2000명 증원 결정이 이뤄졌을 당시에도 회장이 없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였다. 지난해 7월말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이 사퇴한 이후에는 비대위원장조차 없어 의장단이 협회를 운영하는 기형적 구조가 지속돼 왔다. 다만 이번 선거에는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5년 만에 신임 회장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 새 회장이 취임할 경우 의대협도 이번 의대증원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리더십 부재 탓에 협회 산하에 24∙25학번 대표

"전공의 임총 결과 의협이 대승적 수용해야"…전남 최운창 회장, 집행부 철저한 반성 강조

16개시도의사회장단 회의서 '대전협 임시총회 결과 그대로 수용' 주장 제시…의료계 이목 대전협 임총으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813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 내부 성토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오는 14일 의대증원 정책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임시대의원총회를 여는 만큼, 대한의사협회가 전공의들의 뜻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1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의협은 전일(12일) 16개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날 '의협 김택우 회장이 전공의들의 임총 결과를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안건이 제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증원 정책 당사자인 의대교수와 전공의들이 이번 연평균 668명 증원 규모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의협과도 사실상 결별을 선언한 만큼 의협이 당사자들의 입장을 대승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취지다. 실제로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은식 부회장은 11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과정에서 운영위원 직책을 반납하며 "무능한 줄 알면 물러날 줄 알아야 함에도 뻔뻔하게 자리 보전에

전공의노조 "의대증원 재논의 해야…대응 나설 것" 경고

졸속 증원에 반대, 교육∙수련 정상화가 우선…의료비 증가∙건보재정 파탄으로 환자 피해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노조가 정부의 의대증원 결정에 대해 ‘졸속 증원’이라 비판하며 “의대증원 재논의를 위한 협상 테이블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실력 행사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전공의로서 무책임한 정책에 침묵할 수 없다. 조합원의 총의를 바탕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전공의노조 유청준 위원장은 본지에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조는 “정부는 의대정원을 813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발표했다. 의료현실보다 정치 현실이 반영된 결과를 도저히 긍정할 수 없다”며 “대규모 증원은 의료의 질 저하, 환자 안전 위협, 국민 의료비 상승에 직접적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수련의 정상화가 우선이다. 교육 현장에서 더블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기어코 당장 490명을 증원해야만 한

의대교수들 준법투쟁 나서나…조윤정 회장 "의대증원 따른 교육 가능 검증 안 하면 법 테두리 내 대안 고민"

정원 10% 수준 350명만 증원됐어도 반대 안했다…현재는 교육 절대 불가, 증원 유예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13일 정부가 증원한 의과대학 정원 연평균 668명 규모와 관련해 "실제 의학 교육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을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의대교수들이 취할 수 있는 선택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의학교육 정상화, 환자 안전, 지속가능한 의료체계가 담보되지 않을 경우 집단 휴진을 제외한 준법투쟁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한 의대 교수들은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을 위해 정부가 정원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교수협 조윤정 회장은 이날 오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진행된 기자가담회에서 의대증원으로 인해 의학교육이 절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조 회장은 "2025학년도에 의대정원의 10% 정도인 350명 정도 증원을 하고 전국적으로 교육이 가능한 수준으로 나눠서 증원했다면 의대 교수들이 교육 문제로 인해 반대는 안했을 것"이라며 "이미 작년에 상상을 초월하는 전무후

증원에 입 연 24·25학번 대표 "'정원 배분 '답정너'일 것" 답답함 토로

김동균 대표, 교육 여건 중요한데 지역의사제로 열악한 의대 대폭 증원 전망…"24·25 학생들은 무관심해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말 큰 문제는 주변 24∙25학번 학생들이 증원 문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김동균 24∙25학번 대표(부산의대 24학번)는 13일 메디게이트뉴스에 정부의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 증원 결정에 대한 24∙25학번의 반응을 이같이 설명했다. 김 대표가 의대증원 규모가 결정된 이후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난 투쟁이 너무 장기화됐고, 복귀 후에 일련의 과정들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며 “어차피 관심을 가져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 무관심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027년도 의대정원이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각 대학에 정원을 배분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이 과정에서 “각 대학의 교육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이미 답을 정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사실 교육 여건을 고려하면 수도권 대형 의

지역필수의료법 본회의 통과…복지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

특별회계 설치로 지역필수의료 투자 본격화…사는 곳과 관계없이 필수의료를 보장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역에서도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법 제정으로 필수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춰 필수의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새롭게 설치되면서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었던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인력·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필수의료법은 22대 국회에 발의된 3개 법안(김미애·김윤·이수진)을 중심으로 4차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형태로 통과됐다. 앞으로는 개별 사업으로 나눠 추진되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