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검체검사 정부 정책 방향성 존중?…박근태 위원장 "11월 건정심 통과 막고 추가 협의하겠다는 취지"

17일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3차 회의 개최…의료계 "보상체계 확실히 마련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7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과 관련해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방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3차 회의에서 나왔다. 복지부는 회의에서 현행 고시 취지대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여 청구방식을 개선하고, 개편 과정에서 환자 불편 최소화, 개인정보 및 검체 관련 법령 준수, 위수탁기관 행정부담 효율화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과 함께 청구서식 개정·마련, 대조심사,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검체채취 등 검사료와 보상영역이 중첩되는 위탁검사관리료는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하면서,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과정에서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와 위·수탁기관별 수가 신설 등에 따른 재정영향을 검토할 계획이며,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시행시점은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시행시점과 통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는

심평원, 작성·공개 편리성 높인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오픈

합법적 의약품·의료기기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시간 작성·조회 가능한 플랫폼 구축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약·의료기기 회사 등의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통합 플랫폼인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을 17일에 정식으로 오픈한다고 밝혔다. 지출보고서 제도는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약·의료기기 회사와 도매상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로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질서 투명화를 목적으로 2018년 도입됐다. 이번에 오픈된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은 제약·의료기기 회사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합법적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 정보를 국민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는 국내 최초의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통합 플랫폼이다. 이는 내부 자원을 활용한 기존의 임시 운영 시스템에서 심사평가원 자체 디지털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됐으며, 지출보고서의 작성·공개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출보고서 기재내역 자동점검 ▲반응형 웹기술을 적용한 모바일서비스 ▲카카오톡 처

신현영 교수 "윤석열 정부 의대증원, 적절한 해법 아닌 정치 압력 의한 타협안"

'한국의 성급한 의료 인력 개혁' 연구 논문 발표…총선 의식해 충분한 숙의과정 부족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선거 압박으로 인해 과도하게 서둘러' 진행되면서 충분한 정책적 검토 없이 진행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신현영 가정의학과 교수는 '한국의 성급한 의료 인력 개혁(Rushed health workforce reform in South Korea: a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analysis of the 2024 medical school quota expansion)' 논문을 국제 저널 '프론티어스 인 퍼블릭 헬스(Frontiers in public health)'에 지난 11일 발표했다. 신현영 교수 연구팀은 2024년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정치 역학적 구조를 기반으로 평가했다. 연구팀은 의사 분포, 전공의 지원 현황 등 정량적 자료 분석과 함께 정성적 정책 분석을 함께 진행했다. 연구 결과, 연구팀은 의대증원 정책에 대해 의

“지도전문의 수당, ‘눈먼 돈’ 될까”…교수 사회 자정 당부한 전공의

대전협 정정일 공보이사 “직책만 맡고 교육 제대로 않는 교수들 관리∙견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전공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지도전문의들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이 ‘눈먼 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시작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8개 과의 책임지도전문의, 교육전담전문의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정정일 공보이사는 15일 고대의대 유광사홀에서 열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학술대회 ‘GME(졸업후교육)’ 세션에서 “책임지도전문의 등 교육하라고 만든 직책을 맡고 있음에도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 교수 사회 내부에서 자정 작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들은 약자의 입장이라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도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렵다”며 “교수들도 (전공의의 문제 제기보다) 지도전문의 사이에 피어 프레셔(peer perssure∙동료 집단 내

16일 총궐기 나선 의협 김택우 회장 "의료 살리는 '전면적·강력 총력 투쟁' 돌입"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성분명 처방 강행·한의사 엑스레이 허용되면 사실상 의료계 전면 총력 투쟁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앞 총궐기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16일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면적이고 강력한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성분명 처방 강행,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세 가지 법안·제도가 추진될 경우 사실상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이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진행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우리는 더 이상 버티거나 참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늘,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더 이상 굴복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국회와 정부는 의사의 전문적인 처방권마저 송두리째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명백한 과잉 입법"이라며 "

"진료·연구·교육 3중고, 의대교수 슈퍼맨 아냐"

업무 과중 탓 의대교수 구인난…의대 학장들, '진료·연구·교육 전담 교수제' 도입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학은 교수가 교육∙연구∙진료 다 잘하는 슈퍼맨이 되길 원한다.”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국제관에서 열린 의대교수 인력 확보 전략 관련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정책포럼에서는 교수 구인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의대 학장과 교수들의 하소연이 쏟아졌다. 이들은 과도한 업무 부담 탓에 교수직을 희망하는 젊은 의사들이 줄어드는 건 물론이고, 학교를 떠나는 교수들도 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서지현 교수(KAMC 전문위원)는 “최근에는 8일 중 나흘을 당직을 선 일도 있었다”며 “지금 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총 6명인데 서로 단 1명도 그만두면 안 된다고 하면서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많은데 지난해에는 의정 갈등 영향까지 겹치면서 단 한편의 논문도 내지 못한 교수들도 많다”며 “교육 연구 진료 중 교수가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 집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

을지의대 유승민 학장 "지방 미니 사립의대, 정원 확대 필수"

교수 인력난 심각…80~100명 수준 적정 정원 확보해 학생-전공의-교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방 소재 소규모 의대들의 교수 구인난 해결을 위해 의대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을지의대 유승민 학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국제관에서 열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정책 포럼에서 “지방 사립의대들은 절실한 상황이다. 국립대는 정부가 재정 지원 약속이라도 해주지만, 사립대는 스스로 살길을 찾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학장은 “우리 대학의 경우 병원이 4개가 있고 각 병원마다 과를 운영해야 하는데 전공의가 많지 않다 보니 교수들의 업무 부담이 크다”며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당직을 서는 일도 잦아지면서 교수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 비교적 교수가 많은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임상과에 따라선 다음 번에 강의를 부탁할 교수가 있을지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보통 학생 시절부터 출신 대학병원에 남고 싶어 하는 이들이 있고 이들이 전공의를 거쳐 교수가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소규모 사립대의 경우 다수의

지역의료 붕괴, 정책 설계 한계가 근본 원인…수가·재정 개편 없는 해외모델 도입은 혼란만 가중

진료량 기반 수가체계·수도권 쏠림 구조 탓에 지역의료 붕괴…정부 대책, 방향성만 있고 구체적 청사진 부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지역의료 붕괴의 원인이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잘못 설계된 의료시스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료량 중심의 수가체계, 수도권 중심 정책, 단일보험 구조, 지역 완결적 진료체계 부재가 누적되며 지금의 위기가 만들어졌다는 주장이다. 이에 정부는 해외 제도을 벤치마킹하는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해외 사례를 단순 모방하는 정책은 반복 실패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지역의료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해법 모색' 미디어포럼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조희숙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전 의료정책연구원장, 의학한림원 박은철 부원장, 대한예방의학회 강동윤 총무이사는 지역의료 붕괴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논의했다. "진료량 기반 수가, 수도권 중심 정책 등 처음부터 지역의료 불리하게 설계됐다" 조희숙 단장은 지역의료 붕괴는 의사 수 부족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의료시스템

국민 28.6%만 기존 '의약분업' 찬성…주신구 회장 "의약분업 대신 '국민선택분업' 도입하자"

국민선택분업 제도 도입 찬성 응답 67.3%…제도 개선 위해 의약분업 미래위원회 설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체조제 절차 간소화나 성분명 처방 강제화로 인해 자칫 의약분업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민선택분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국민 76.3%가 대체조제 허용 여부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고 현재 고정된 의약분업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8.6%에 그쳤다. 반면 국민선택분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6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하며, '올바른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정책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선택분업이란 환자 본인이 처방약 조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지금처럼 무조건 처방은 병의원, 조제는 약국으로 고정하지 않고, 환자가 원하면 의료기관에서 직접 약을 조제 받을 수도 있게 하자는 취지다. 주신구 회장은 "의약분업 시행 이전에 환자가 원하면 의사에게 약을 지어달라고 하거나 약국

최보윤 의원, 불법 의료기기 유통 근절을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안 2건 발의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지난 11일 불법 의료기기 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비대면 유통환경 확대로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과 온라인상 불법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단속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온라인 불법광고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의료기기 단속을 위해 관세청의 수입신고 자료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기기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의료기기 광고 규제가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통한 위법 광고 확산을 효과적으로 감시·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이에 최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의료기기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첫 번째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된 의료기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