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불인증 유예로는 부족…부실의대 즉각 '불인증' 줘야"

각 대학 불인증 유예에 안일한 태도…교육 여건 즉각적 개선 기대하기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북대 의과대학이 재심사 신청에도 끝내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은 가운데, 각 대학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선 부실 의대들에 대해 유예가 아닌 즉각적인 불인증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의평원의 의학교육의 질을 지켜내기 위한 책임감과 헌신적 노력을 깊이 존중한다”면서도 “’불인증 유예’로는 의학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평원은 최근 2025학년도 의대증원에 따른 주요변화계획서평가와 관련해 건국대, 동국대, 한림대, 전북대 등 4개 대학에 대해 불인증 유예 처분을 내렸다. 불인증 유예 제도는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에 대해 불인증 판정을 1년 유예해주는 제도다. 1년 뒤 재심사에서도 교육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불인증 조치와 함께 이후 입학생들에 대한 의사국가고시 응시 자격 제한 등의 페널티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의대협은

한지아 의원, 예방접종 전 과정 국가 책임 명문화...'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 발의

접종 계획부터 이상반응 관리· 피해보상까지 통합 체계 구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예방접종 전 과정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예방접종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예방접종의 계획 수립부터 시행, 사후관리,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관리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국가 책임이 분산되고 대응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을 계기로 예방접종의 안전성, 사후 대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예방접종의 범위와 역할이 확대되면서 체계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법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 또한 높아졌다. 이에 제정안은 예방접종의 계획 수립부터 실시, 사후관리,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 5 년 단위 예

자가검사시약 늘린다?…대개협 “위음성에 치료 지연까지 위험” 경고

민감도 40~70% 수준 ‘정확도 논란’…감염병 관리체계 약화 가능성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가검사시약 품목 확대 추진에 대해 국민 건강과 공중보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자가검사시약 품목 신설은 단순 편의성 확대가 아니라 진단, 치료, 신고, 관리로 이어지는 감염병 대응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3월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호흡기 바이러스·성매개감염체·마약류 검사 등 자가검사용 시약 3종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대개협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증가한 자가검사 수요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진단은 단순 검사 결과 확인을 넘어 의료적 판단과 치료, 신고, 역학 관리까지 포함된 전문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확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자가검사 확대는 위음성에 따른 치료 지연, 감염병 감시체계 약화, 결과 오독에

전북의대, 주요변화평가 '불인증' 재심사 요청했지만…의평원 "판정 결과 번복 없다"

의평원, 재심사 요청 따라 방문평가 등 실시…"전북의대 평가 불인증 절차에 특별한 문제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주요변화평가에서 '불인증(1년 유예)'을 받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이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결과가 바뀌지 않고 최종적으로 '불인증 유예' 판정이 22일 확정됐다. 앞서 의평원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모집인원)이 대규모로 증가한 3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2025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계획서 평가를 시행했다. 그 결과, 2월 26일 전북의대가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고, 의대 측은 3월 13일 곧바로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사를 신청했다. 이에 재심사평가단은 전북의대의 평가인증 관련 자료와 재심사 신청 자료, 판정 관련 제반 사항 등을 검토, 방문평가단 평가위원, 전북의대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통해 재심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재심사평가단은 방문평가단의 판단 결과와 이에 따른 판정 결과를 번복 또는 수정해야 할 오류나 객관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평가인증 절차에도 특

“공공병원, AI가 굴리는 시스템으로 전환…‘AI 병원화’ 첫발”

과기부·복지부 협업…노후 병원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기관의 병원정보시스템을 인공지능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공공의료 디지털 혁신에 속도를 낸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공공 병원정보시스템 AI 클라우드서비스 전환 지원 사업’ 공모를 4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시스템통합(SI) 방식으로 구축된 노후 병원정보시스템을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유지·보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감염병 대응, 취약계층 진료 등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반영한 AI-SaaS 개발이 요구된다. 참여 기업은 기존 SaaS 시스템을 고도화하거나 신규 개발을 통해 실제 의료기관 적용까지 이어지는 실증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도입 대상 시스템은 전자의무기록(EMR), 임상검사정보, 처방전달, 약국관리, 병원경영정보 등 5대 핵심

국가검진 믿었다 낭패? "자궁경부암 검진, HPV 검사 도입 필요"

현행 세포검사 민감도 50~70% 불과…글로벌 표준 HPV 검사는 96% 이상으로 조기 발견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 10년 간 국가 암검진을 꾸준히 받아왔던 40대 여성은 2년 전 한 대학병원에서 자궁경부암 3기말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다. 수술과 방사선 치료 등을 받고 나아졌지만 최근 암이 재발하며 치료를 앞두고 있다. 자궁경부암 조기 발견을 위해 국가검진에 HPV(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HPV 검사는 현행 세포검사에 비해 바이러스 조기 검출 성능이 뛰어나 세계보건기구(WHO)가 1차 검사로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표준으로 자리잡은 상태다.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 민주당 남인순 의원 주최,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부인종양학회 주관으로 ‘자궁경부암 조기 퇴치를 위한 국가검진 체계 전환’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에 나선 고대안산병원 산부인과 민경진 교수는 WHO가 지난 2022년 자궁경부암 박멸을 목표로 내세우며 언급한 90∙70∙90 계획을 언급했다. 1

박민수 전 차관이 우리 학교 교수? 의대생들 "학교에 실망"

가톨릭관동대 행정학과 객원교수 취임에 의대생들 반감…의대교수협은 임명 철회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박민수 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로 취임한 것과 관련해, 가톨릭관동의대 학생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 전 차관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증원 2000명 등 의료개혁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며, 퇴임 후 최근 가톨릭관동대 행정학과 객원 교수로 취임한 사실이 알려졌다. 22일 복수의 가톨릭관동의대 관계자에 따르면, 학생들 사이에서는 박 전 차관의 교수 취임에 반감이 큰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톨릭관동의대 재학생인 A씨는 “선배들에게 각종 행정 명령을 내린 당사자인데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일이 생긴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했다. 또 다른 재학생 B씨도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고, 학교에 실망감을 표하고 있다”며 “학생회 차원에서도 성명서 발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가톨릭관동대 의대교수협의회는 21일 박민수 전 차관의 교수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민수 전 차관의 교수 임명에 항의한다

[칼럼]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박민수 전(前) 보건복지부 차관이 가톨릭관동대학교의 객원교수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사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동 대학교의 의대교수협의회는 즉시 성명서를 발표해 총장이 임명을 당장 취소하고 그 책임자가 경위를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알다시피 박민수는 윤석열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있으면서 의대정원 증원 등 무리한 정책을 기획하고 억지로 밀어붙여 의료대란을 야기했던 장본인이다. 그가 단순히 상명하복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종 행정 명령 등을 주도해 왔다는 것은 2025년 11월에 감사원이 발표했던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도 잘 나와 있으며, 이에 의협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지난 정부의 관료 5인을 고발할 때 박민수도 포함돼 있는 것이다. 그는 의료대란의 진행 과정에서 카데바 수입, 전세기로 환자 이송, 무자격 외국의사 수입,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 여자의사 비하 발언 등 수많은 막말을 퍼부었다. 특히 의료계의 미

“병상 없어 떠도는 산모” 이유는?…인프라 부족에 모자의료 대응체계 ‘미작동‘

MFICU 3년간 6병상 증가 그쳐, NICU는 감소세…산부인과 전공의 확보율 71%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임산부를 위한 응급의료체계가 병상과 인력 부족으로 미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벌어진 고위험 임산부의 응급실 수용 거부 사례는 정부의 모자의료 대응체계 관리 실패라는 지적이라는 분석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권역모자의료센터 20곳과 전원 전담팀이 구축돼 있으나 인프라 붕괴로 인해 응급 이송 매뉴얼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먼저 응급 상황에서 산모와 신생아를 즉시 수용할 수 있는 병상 자체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중독증이나 조기 양막파열, 다태아 임신 등 응급·고위험 상태 산모를 위해 마련된 '고위험 산모집중치료실(MFICU) 병상'은 2022년 259병상에서 2024년 265병상으로 3년간 6병상 늘어나는 데 그친 것이다. 신생아중환자실(NICU) 병상은 오히려 같은 기간 1899병상에서 1852병상으로 감소해 응급·고위험 산모가 발생했

주사기 수급불안 우려에…복지부, 공급 확대·수가 인상 ‘대응 총력’

추가 생산·유통 점검 강화…치료재료 2% 인상으로 비용 부담 완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중동 정세 불안과 환율 상승 여파로 의료제품 수급 차질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주사기 등 필수 의료제품 공급 안정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중동전쟁 대응 제4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의료제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12개 보건의약단체와 관계 부처가 참여했다. “주사기 생산 증가”…핫라인 통해 우선 공급 정부에 따르면 현재 주사기, 주사침, 약포지, 시럽병 등 주요 의료제품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큰 감소 없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수급 불안이 우려됐던 주사기는 오히려 생산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제조사인 한국백신은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주당 50만 개씩 7주간 추가 생산에 나서기로 했다. 추가 생산 물량은 대한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 ‘주사기 핫라인’을 통해 혈액투석 의원, 소아청소년과, 분만 의료기관 등 우선 공급이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