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관 즉각 사퇴해야"…성남시의사회, 도수치료 관리급여 강행에 우려

“국민 치료 선택권·의료 자율성 침해하는 정책 재검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성남시의사회가 5일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하고 가격과 치료 횟수, 시행 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의사회는 정책 추진의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차관의 즉각적인 사퇴도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도수치료의 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연간 치료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관리급여 기준을 확정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 환자의 증상과 기능 상태, 질병 경과 및 치료 반응에 따라 치료 기간과 횟수가 달라질 수 있는 의료행위”라며 “획일적인 가격과 치료 횟수 제한은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는 환자 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가 가격과 치료 횟수를 직접 통제하는 방식은 의사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국민 건강권·의료 전문성 우선돼야”

“실손보험 재정 안정화 명분으로 환자 치료 선택권·의사 진료 자율성 제한해선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도수치료 관리급여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가 국민 건강권과 의료 전문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5일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도수치료는 환자의 질환 상태와 기능장애 정도, 통증 원인, 치료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시행되는 의료행위”라며 “치료 여부와 시행 횟수는 획일적인 행정 기준이 아니라 환자 상태와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현재 논의 중인 관리급여화 방안이 본인부담률 95%, 획일적 행위 상한금액 설정, 시행 횟수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 같은 방안은 환자 개개인의 치료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며 “의료의 본질은 환자 중심의 맞춤 진료에 있으며, 행정 편의적 기준이 의사의 임상적 판단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도수치료 관리급여 철회하라…치료 선택권·진료 자율성 침해”

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의결에…“현장 무시한 획일적 저수가, 재활 영역 고사시킬 것”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와 급여기준을 확정한 데 대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도수치료 회당 수가를 4만3850원으로 정하고, 주 2회·연간 15회를 원칙으로 제한하는 정부 방침이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의 자율성을 말살하는 통제형 포퓰리즘 규제를 규탄한다”며 “의료계 의견을 배제한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고시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을 의결했다. 의결된 수가는 환자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회당 4만3850원으로 결정됐다. 급여기준은 주 2회 이내 시행, 연간 총 15회 초과 산정 불가가 원칙이다. 다만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

의료개혁, 의대증원보다 거버넌스 개혁이 먼저…“보정심·건정심 정상화 없이는 갈등 반복”

정책 나열보다 의사결정 구조 개편 필요성 제기…보정심은 의료체계 장기비전, 건정심은 건강보험 정책 정당성 회복 역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확대, 필수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가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논의하고 조정할 보건의료 거버넌스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형식적 심의기구 또는 단기적 수가 결정기구에 머무는 한, 의료개혁은 정책 발표 때마다 의료계 반발과 사회적 갈등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최근 보건행정학회지에 게재된 정웅기 존스홉킨스대 정치학과 연구자의 ‘한국 의료체계 거버넌스의 동학: 정부 역량과 정당성의 관점’ 논문은 오늘날 한국 의료현안의 원인을 단순한 의사 수 부족이나 수가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누적된 의료체계 거버넌스의 취약성에서 찾았다. 논문은 한국 의료체계가 건강보험이라는 강력한 가격 규제 장치를 갖고 있음에도 전달체계, 지불제도, 의료 질 관리, 의료인력 생산 등 핵심 영역에서는 정부의 체계적 관여가 제한적이었다고 봤다. 그

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획조사 재개…이르면 8월부터 현지조사 착수

허위 내원일수·비급여 이중청구·미실시 행위 청구·인력 허위신고 등 중점 점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거짓청구에 대한 기획조사를 본격 재개한다. 실제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청구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행위·투약·치료재료를 청구하는 이른바 ‘가짜 진료·가짜 환자’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등으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중단됐던 건강보험 기획조사가 재개되는 것으로,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허위 내원일수 청구,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 신고 등 거짓청구 유형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 하반기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조사는 6월부터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지조사 유형 중 하나다.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송기민 위원장 "의사 형사책임 면책 말도 안돼…오히려 입증책임 전환 필요"

의료공약 실종됐던 지방선거…“응급실 뺑뺑이·의료사고 대응 등 공약 부실 아쉬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실련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이 4일 6.3 지방선거 보건의료 공약 전반에 대해 “고령화와 지방 소멸이라는 핵심 문제를 놓친 채 전문성 없는 공약이 난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의사들의 형사책임을 면책하도록 하는 공약에 대해선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입증책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기민 위원장(한양대 디지털의료융합학과 교수)은 이날 경실련 6·3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에서 “지방선거는 지역을 살리는 공약이 핵심이어야 하는데, 정작 유권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했는지도 불분명할 정도로 정책 경쟁이 실종됐다”며 “특히 고령화 문제를 다루는 공약이 사실상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 소멸의 근본 원인으로 고령화를 꼽으며 “고령화는 의료 문제, 저출산, 대학 붕괴, 일자리 감소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가속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접근성 문제로 인해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고, 이는 다시 부동산

전공의 수련환경 심의에 전공의 참여 2배 확대…4기 수련환경평가위 출범

전공의단체 추천 위원 2명→4명 확대…병협 추천 위원도 4명으로 늘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 수련환경 전반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당사자 참여가 확대된다. 전공의법 개정에 따라 전공의단체 추천 위원이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면서, 향후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체계 개편 논의 과정에서 전공의 의견 반영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과 수련 교육·평가의 질적 향상을 주요 논의 과제로 제시하면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역할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대한병원협회에서 제4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새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위원회로, 전공의 수련환경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번 제4기 위원회는 지난 3월 전공의법 개정으로 위원 구성이 변경된 이후 처음 구성된 위원회다. 전체 위원은 총 15명으로, 대한의사협회 추천 1명,

의과 공보의 부족해진 일부 지역 지차제들 '한의사'로 의료공백 대체

익산시, 공보의 17→1명으로 급감…한의과 순회진료·한방 방문진료 사업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 공중보건의 감소에 따른 지역 공공의료 공백을 한의사로 대체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생기고 있다. 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라북도 익산시는 12개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조만간 한의과 순회진료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순회진료는 의과 공보의 감소로 일부 보건지소의 내과 진료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주민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지소별 지정 요일에 맞춰 한의과 진료와 건강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한의과 순회진료에 앞서 지난 2월부터 '다행한주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다행한주 사업은 읍·면 지역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직접 찾아가는 한방 방문진료 사업이다. 이 같은 익산시의 한방 진료 운영은 공보의 부족에 따른 것이다. 익산시 공보의 수는 2017년 17명에서 2023년 9명으로 줄더니 2025년 5명, 올해는 1명 뿐이다. 전북 전체 지역 공보의는 지난해 100명에서 올해 63명으로 크게 줄었다. 정부가 문제 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등록 추진…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 확대 논의도 본격화

복지부, 2026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 확정…호스피스 인프라 확충·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앞으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과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등을 통해 존엄한 생애 말기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의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구성된 심의기구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방문 등록에서 온라인 등록으로 개선 추진 2026년 시행계획의 핵심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접근성 개선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향후 임종과정에 들어섰을 때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과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이재명 정부 1년, 지역의료·의사증원 성과 내세워…의료계 반발 넘을 실행력은 과제

소아·응급 인프라 확대도 제시했지만 의료계 “인력·보상 없는 지정 확대 한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보건의료 분야 성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지역·필수·공공의료 법제화, 의사인력 확충, 소아·응급 인프라 확대, 간병·비급여 부담 완화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수 과제는 법 제정, 계획 수립, 시범사업 또는 시행 전 단계에 머물러 있어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보건의료 1년 성과는 완성된 개혁이라기보다 향후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가늠할 출발점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지역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제, 의대정원 증원 등은 전 정부에서도 추진됐지만 의료계 반발과 실행 설계 문제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었던 과제로, 향후 정부가 의료계 반발을 조정하면서 법·제도 기반을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주권정부 123대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성과를 제시했다. 복지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