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지역의료 살린다?…의구심 속 "서울 쏠림 해결이 '관건'"

실질적 효과 위해선 '조 단위' 투자 필요, 관료주의에 대한 회의 커…'지역소멸' 등 구조적 한계 극복도 필요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료 재편을 위해 국립대병원의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재정 지원 규모의 부실함을 비롯해 정부의 진정성에 대한 불신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로의 환자 쏠림·지역소멸 등 지역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10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KOREA HEALTHCARE CONGRESS 2026(KHC 2026)'에서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의 의미:지역 삼차의료의 구조조정'을 주제로 포럼이 진행됐다. 복지부 관련 예산 1800억원에 불과…의료계 "대규모 투자 부족, 진정성 의구심 커" 최근 정부는 기존 교육부 산하에 있던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정책을 추진해 지역 필수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립대병원 육성을 통해 수도권 환자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내 중증의료 대응

치협, 지자체 선거에 '노인·장애인 통합돌봄 구강서비스 확대' 등 6대 정책제안서 마련

각 지부 의견 수렴 진행 후 국회 및 각 정당에 정책제안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6월 3일 지자체 선거 관련해 치협 정책제안서 6대 핵심 정책 제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6대 핵신 정책 제안은 ▲노인·장애인 통합돌봄 구강서비스 확대 및 구강기능회복 ▲아동·청소년 충치 예방관리 강화 ▲성인 구강-만성질환 통합관리 ▲과잉진료·과장광고 근절로 치과의료 질서 확립 ▲치과의료 공공성 및 응급치과 안전망 강화 ▲구강정책 거버넌스·인력·R&D 혁신으로 구성했다. 노인·장애인 통합돌봄 구강서비스 확대 및 구강기능회복 제안에는 구강기능 회복지원 패키지(임플란트, 틀니 등)부터 방문치과진료 제도화와 '지방통합돌봄' 내 구강돌봄 포함, 장기요양보험 구강서비스 확장,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네트워크 및 이동진료가 포함된다. 아동·청소년 충치 예방관리 강화 제안에는 학교-지역 연계 '아동 구강건강 예방패키지' 표준화와 아동 치과주치의 연계 시범 확대, '당류저감·구강친화 학교' 환경 조성을 마련했다. 성인 구강-만성질환 통합관리에는

응급의학회가 2021년에 개정한 'KTAS 2판'…복지부 5년째 고시 개정 '지연'

코로나19 판데믹·의정 사태로 지연, 119·응급실 분류 '엇박자' 유발…학회 "조속히 개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응급의학회가 2021년에 개발한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체계(KTAS) 2판이 학회의 지속적 고시 개정 요청에도 5년째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응급의학회가 최근 지적되고 있는 119 구급대와 응급실의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체계(KTAS)의 엇박자 문제에 공감을 표하며 KTAS 2판의 고시 개정을 촉구했다. 학회에 따르면 KTAS(Korean Triage & Acuity Scale)의 저작권은 대한응급의학회에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학회는 동 시행규칙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환자분류소에서 중증도 분류, 감염병 의심 환자 등을 선별하는 의사,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문제는 학회가 지난 2021년에 KTAS 2판을 개발하고, 복지부에 관련 고시 개정을 꾸준히 요청했으나 5년째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과 의정 사태 등의

복지부, 90억원 투입해 '만성질환 관리' 혁신...AI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건강관리·일차의료·EMR·영상·원격협진 등 5개 분야·6개 과제 추진…의료데이터 연계로 공공의료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정부가 만성질환 관리 전 과정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을 본격 추진한다. 건강관리부터 병원 진료, 원격협진까지 의료 전주기를 AI로 연결해 공공의료 체계 전환에 나설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슈벨트홀)에서 '만성질환자 대상 보건의료 전주기 인공지능 전환(AX)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총 90억원 규모로 5개 분야, 6개 과제(과제당 14억1000만원)로 구성되며, 만성질환자의 일상 건강관리부터 병원 간 진료 연계, 원격 협진까지 의료 전주기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연구개발(R&D) 중심 사업과 달리, 이미 개발된 AI 기술을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해 효과를 검증하는 실증 중심 사업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미영 팀장은 "이 과제는 단기간 내 시장 진입이 가능한 AI 기술 제품·서비스를 상용화하는 사업"이라며 "

국립의대 국한된 의대증원 교육 지원 예산…의협 "사립의대도 교육 부담 커"

의대증원 따른 교육 지원 예산, 단발성 아닌 지속적으로 본예산에 반영돼야…의학정 원탁회의는 긍정 평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9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 지원 예산이 국립대 뿐 아니라 사립대에도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4조810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907억6100만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이 가운데 164억원은 국립 의과대학 해부학실습실 등 필수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설계비로 편성됐다.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24·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더블링’ 상황이 현실화되면서, 실습 공간 부족 등 교육 환경 악화 우려가 반영된 조치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에서는 중동전쟁 등에 따른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했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지난주 브리핑에서 언급한 의대교육 관련 협회 건의 예산도 함께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관련 예산은 단발성 예산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본예산에도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역의사제, 지역 의료기관 무너지면 '무의미'…소송전 가능성도

정재훈 교수 "지역의사제 출신 의사들 근무할 의료기관 유지가 핵심"…의무복무 후 지속 근무 환경 조성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역의사제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는 미래에 배출될 의사들이 근무할 지역의료 기관의 역량 유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는 9일 서울 코엑스에서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KHC 2026 필수의료 세션에서 지역 의료기관의 기능이 담보되지 않으면 ‘지역의사제’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지역의사제 출신 의사들이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역의사제로 양성될 의사들이 임상 현장에서 일하게 될 10년 후에 과연 공공의료원 중 몇곳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권역책임의료기관 중 현재의 진료랑을 유지할 곳이 얼마나 될까가 핵심 포인트”라고 했다. 이어 “지역의사제로 의사를 배출하더라도 적정한 위치에 보내지 못하면 무의미한 일이 될 것”이라며 “지역의사제는 대입 제도가 아니라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육성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

복지부, 병원장들에 당부…"의료 소모품 평상시 수준으로 구매해달라"

이형훈 제2차관 9일 KHC 2026서 언급…"중동전쟁 추이 아직 불확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중동전쟁발 의료소모품 수급 위기 우려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병원장들에게 ‘사재기’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9일 대한병원협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KHC 2026에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하기로 합의하면서 중동 상황이 조속히 안정될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최근 개원의, 그리고 의원, 병원들이 주사기 등 의료용품 구매에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한다”며 “주사기 생산량은 예전과 같이 충분히 생산하고 있는데 의료기관들은 재고가 부족하거나 구매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원활하게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병원에서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면서 주사기, 의료용품 구매해달라”며 “병원장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앞서 주사기 등에 필요한 나프타를 관련 업체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의료제품 유통과정에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의대협 "입학정원 조정" 주장에 대학은 '글쎄'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 놓고 의학정 원탁회의서 의견 갈려…의평원은 '엄정' 평가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들이 지난 7일 열린 의학정 원탁회의에서 정부에 “2027년 의대 입학정원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엄정한 평가를 통해 ‘불인증’ 판정도 불사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학정 원탁회의는 의대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국회 교육위, 교육부, 보건복지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측은 이번 회의에서 현재 일부 대학이 겪고 있는 교육 여건 악화 문제가 단순 재정 지원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입학정원 배정 시기를 조정하거나 규모를 재검토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의대협 손연우 회장은 앞서 본지와 인터뷰에서도 “군 휴학 중인 24∙25학번은 복귀 시점이 27학번이 입학 시기와 겹쳐 교육 환경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2027학년도 의대모집인원 조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관련 기사

판례로 살펴보는 진료와 추행의 판단 기준

[지평과 함께 하는 법률칼럼]③ 김선국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메디게이트뉴스] 진료 과정에서 신체 접촉은 의료행위에 있어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같은 접촉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정당한 진료로 평가되고, 어떤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판례와 함께 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죄 사례입니다. 도수치료사가 치료 중 환자 바지, 팬티 안쪽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사타구니 맨살을 접촉한 혐의였습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전 양해 없이 민감 부위를 접촉한 점은 ‘상당히 부적절’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의사 처방, 단체 회신(해당 환자군에서 통상적 치료 방법), 치료실이 개방된 공간이고 제3자가 이상을 감지하지 못한 사정, 피해자 진술의 변경 등이 고려되었습니다(수원지법 2020노6853 판결). 다음으로 유죄 사례입니다. 도수치료사가 손가락ㆍ허리 통증 환자에게 도수치료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사타구니와 성기 위쪽(치골) 부위를 손가락으로 2~3회’ 누른 사안

대구 쌍둥이 산모 '응급실 뺑뺑이'?…"28주 미만·800그램 미숙아 볼 수 있는 병원 거의 없어"

기존 보지 않던 산모의 미숙아 응급진료 원래 쉽지 않아…배후진료 지원과 사법리스크 부담 완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적으로 28주 미만 800그램 미숙아를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병원이 몇이나 될까요." 대구에서 조산 증세를 보인 쌍둥이 임신부가 이송 병원을 찾지 못해 아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는 '응급실 뺑뺑이'라는 수식어로 이번 사건의 모든 문제를 덮고 넘어가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새벽 시간 응급 미숙아 출산 문제가 지역 응급실 인프라 자체만의 문제였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1일 오전 1시 39분, 임신 29주의 쌍둥이 산모가 복통을 호소하며 119 구급대에 의해 구급차에 몸을 실었지만 대구지역 7개 병원에서 모두 '수용 곤란' 통보를 받았다. 결국 4시간이 지난 뒤 평소 진료를 보던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첫째 아이는 숨지고 둘째는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 손상으로 진료 중이다. 28주 미만 미숙아 환자, 진료할 수 있는 병원 많지 않아 9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이번 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