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 그리고 주변 조직과의 관계 설정에 대하여

[칼럼] 최장락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메디게이트뉴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그리고 대의원, 회원 간에는 정보량의 차이 혹은 처한 입장의 차이로 인해 사안에 대한 의식차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갈등의 소지가 있고 때로는 극단적 사건도 발생하곤 합니다. 비교적 오랜 세월(7선) 대의원을 역임한 입장에서 서로간의 이해를 넓히는 입장에서 몇 가지 조언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대략 위와 같은 구도라고 본다면 정부와 가장 긴밀한 대화를 하는 측은 의협 집행부입니다. 대의원회 운영위는 집행부로부터 대략의 정보를 받게 되고 대의원은 단체대화방이나 각 지역대의원회를 통해 일정량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정부와 긴밀한 접촉을 하는 집행부의 인식과 또 집행부와 자주 접촉을 하는 운영위원들의 인식과 평 대의원의 인식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도 있는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의협 대의원회는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는데, 매달 집행부 임원진과 회합을 가질 기회

심평원 '2025년 생활 속 질병·진료행위 통계' 발간…소아·청소년의 의료 이용 등 추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질병·진료행위 정보부터 최신 통계 한눈에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6일,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주요 질병과 진료 행위에 대한 정보를 최신 통계와 함께 소개하는 '2025년 생활 속 질병·진료행위 통계'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5년 생활 속 질병·진료행위 통계는 일반 국민의 보건의료 이해도를 높이고,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제작됐다. 감기, 스케일링 등 총 102개의 관심 질병과 진료행위를 대상으로 질병별 정보와 의료 이용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담아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올해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의료 이용 통계를 특별 기획으로 포함해 연령별 건강 이슈를 조명했다. 아울러 당뇨병·비만 등 지속적으로 관심이 높은 질병에 대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통계를 추가 제공해 이용자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심평원은 이번 간행물을 전국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등 지역사회에 배포해 국민의 건강정보 접근성을

"문신사법, 합법화에 그쳐선 안 돼…정부, 현장 수용성 반영해 시행령·지침 구체화"

문신 업계 "멸균 기준·설비 규정 등 먼저 선행돼야 혼란 최소화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하위 법령 등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열린 '문신사법 시행, 현실과 법안 사이의 균형을 묻다' 토론회에서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문신사법이 단순한 합법화를 넘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과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문신사법은 노동자법"이라며 "이름 없이,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수십 년간 일해온 노동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이 어렵게 통과됐지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합법화라는 명분만 남을 수 있다"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현장을 제대로 담아내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장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은 제도 무력화…멸균 기준 명확화·설비 기준 공포 선행돼야" 이날

김택우 회장, 추계위 결과 납득 어려우면 '단식' 투쟁 돌입 예고

추계위 30일 결과 두고 모든 수단 강구해 대응할 것…추계위 분석 통계적 타당성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26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올 경우 "단식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며 강경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다. 의대생, 전공의가 복귀하고 난 이후에 정부와 정치권에 강조했던 것이 의료 정상화였다"며 "결국 수련할 수 있는 환경,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에 대한 해결책을 같이 논의하자고 했지만 여전히 그 부분은 답이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강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은 이런 정상화와 전혀 별개의 문제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수급추계위가 공정성과 객관성 있는 자료를 도출하는 것에 대한 긴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분석 방식은 통계적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현재 추계위에 사용하는 ARIMA(아리마) 모형은 데이터의 과거 패턴을 분석해 미래값을

이재명 대통령 "생명은 귀한 것…희귀질환, 소수라고 소외되면 안 돼"

이재명 대통령·김혜경 여사, 희귀질환 환우·가족 현장 소통 행사서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우·가족 만나 소통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희귀질환 환자가 소수라는 이유로 소외되면 안 된다며, 치료·진단·복지 등 지원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4일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중입자 치료센터에서 '희귀질환 환우·가족 현장 소통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 그리고 연세의료원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희귀질환 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이 대통령은 "희귀질환 치료 문제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희귀질환 환자가) 극소수라서 정부 정책으로 이를 모두 책임지는 것은 과도한 지원이 아니냐는 반론이 있고, 관심은 적다. 이 때문에 지출되는 예산에 비해 경제적 필요성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귀한 것인데 소수라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입거나 소외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환자 입장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새 정부에서도 희귀질환자에 대한 치료·

의협 김창수 이사 "추계위, 폐기된 자료로 왜곡된 결과 도출…국격 떨어뜨려 부끄럽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장기 추계서 아리마 모형 사용 안해…학문적 트렌드와 정반대로 가고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전 세계 아무도 하지 않은 폐기돼 있는 자료만 갖고 연구를 한다. 국격에 맞지 않고 부끄럽다." 대한의사협회가 26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방식을 두고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현재 추계위에서 사용되는 ARIMA(아리마) 모형은 데이터의 과거 패턴을 분석해 미래값을 예측하는 모델인데, 모형의 한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이유로 추계위가 기형적인 모형을 고집하고 있다는 취지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오는 30일 마지막 회의를 통해 필요한 의사 수 추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위원들 사이 추계 변수 적용 등을 놓고 의견 충돌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 김창수 정책이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추계위는 아리마 모형을 고집해 오류가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한다. 변수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입원과 외래의 1:3.9 가중치다. 입원 1일이 외래 3.9일과 같다는 뜻"이라며 "데이터는 2

"추계위 '1만8000명' 의사 부족? 의료AI·PA 증가 등 고려 6000명 이상 줄일 가능성"

"위원들 의견 충돌 고려할 때 '확정 단일안' 도출 가능성 적어…임상의사 참여 배제, 구조적 모순 지적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최종 회의가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추계 결과 여부를 두고 의료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오는 추계위 12차 회의는 의사 수 최종 추계를 놓고 위원들의 끝장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날 '2027년 의과대학 정원 확정 단일안'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 의사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위원들과 미래 의료 생산성이 높아지는 변수 등을 고려해 의사 수 증원 폭을 낮춰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견차가 커 최종 합의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추계위 한 위원은 "지금까지 회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위원들 사이 의견을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종 논의에서도 타협은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단일 합의안이 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의 최대-최소 범위' 정도로 타협해 이번 추계위 활동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필요한 의사 수) 범위 정도

환자 1인당 연 8만~26만 정액관리료, 성과 기반 인센티브...행위별 수가제 흔드는 주치의제 시범사업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 의료 체계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라는 인구 구조의 격변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 구조 변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지난 수십년간 한국 의료를 지탱해 온 병원 중심 치료 구조와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 기반의 공급 체계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은 의료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 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른바 주치의제로 칭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본격 추진을 확정했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가치 기반 의료 전환을 명분으로 통합수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이를 행위별 수가제 폐지로 향하는 단계적 수순이자 실질적인 재정 지출 통제를 위한 정책적 포석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단기 정책이나 관리 모델 개선 차원을 넘어, 의료 전달체계의 중심축을 일차의료로 이동시키려는 대규모 구조 개편 실험의 성격을 띤다는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의료원 신설·보상 강화 필요…예타 제도 개선해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지방의료원 신설 '걸림돌' 지적…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필요성도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병원 신설과 보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지방의료원 신설과 관련해 예비타탕성조사(예타) 면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입법조사처는 22일 공개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풀어야 할 과제와 메워야 할 공백’이란 보고서에서 “현 정부에서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제시한 공공병원 및 공공의료 수행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성 평가와 보상, 지방의료원 신설 추진은 여전히 선언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의료원 신설을 추진하기 위한 국정과제 이행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예타 제도가 지방의료원 신설의 “대표적인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나 지자체 지원 움직임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입법조사처는 “기획재정부는 국가 재정운용의 효율성∙통일성 제고 차원에서 개별법에서 예타 제도를 운영하

상대가치 상시 조정 추진…검체·영상검사 과보상 '손질' 예고

정부, 매년 의료비용 분석 근거로 과보상·저보상 균형 조정…의료비용 대비 수익 검체검사 192%·기본진료료 63%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비용 대비 수익 분석을 통해 과보상으로 나타난 분야의 수가를 조정하고, 그 재원을 저보상 분야에 재배분하는 상대가치 상시 조정이 본격화된다. 그동안 5~7년 주기로 이뤄지던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상시 조정 체계로 전환되면서, 상대적으로 과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검사·영상 중심 수가 구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복지부는 23일 열린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비용 분석에 기반한 상대가치 상시 조정 등을 위해 의료비용분석위원회에서 산출한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신포괄수가 참여기관(종합병원 77개소)을 대상으로 한 2022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비공개했으나, 올해는 분석대상을 종별로 확대해 분석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높였고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대상 기관을 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의원으로 확대하고, 종별 특성을 고려해 표준화된 의료비용 산정지침을 마련해 건강보험 급여 행위의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