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복지위 구성 윤곽…의사 출신 이주영 의원은 교육위 행

복지위 여당 간사 서영석 의원 확정…비교섭단체 몫은 백선희·전종덕 의원 유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22대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는 총 24명 중 더불어민주당이 13명, 국민의힘이 9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영석, 권칠승, 김교흥, 김윤, 남인순, 박용갑, 박지원, 서미화, 소병훈, 이수진, 이인영, 전진숙, 허종식 의원이 복지위원으로 유력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김미애, 김예지, 백종헌, 서명옥, 안상훈, 윤용근, 최보윤, 한지아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야당 의원 명단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직권 배분한 것이다. 다만 조 의장이 상임위원직을 강제 배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해 상임위원직에 대한 사임계를 전원 제출한 상태라, 최종 명단 확정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비교섭단체 몫으론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거론된다. 상반기 복지위에서 활동했던 의사 출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하반기에

김미애 “전북대 NICU 운영 중단 막아야…반도체 공장보다 아이 생명 먼저"

치료받을 병원 없으면 저출생 대책 공허…전국 NICU·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체계 즉각 점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 운영 중단 위기와 관련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공장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아이들의 생명”이라며 전북대병원 NICU 운영 중단 우려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난 29일 언론 보도를 보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며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을 수년간 홀로 지켜온 김진규 교수님이 ‘칼을 품고 스스로 찌르는 심정’이라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한 의사의 사직의 변이 아니다”라며 “전북과 호남권의 고위험 산모와 중증 신생아를 지켜온 마지막 버팀목의 절규”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전국에 단 13명뿐”이라며 “병상과 장비가 있어도 환자를 볼 전문인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또 다른 ‘신생아 뺑뺑이’ 사고가 발생할

포괄 2차 종합병원 20곳 추가 지정…복지부 “의료공백 지역 접근성 높인다”

7월 1일부터 지원사업 적용…중환자실 수가·응급수술 가산·응급실 당직비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포괄 2차 종합병원 20곳을 추가 지정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이어 지역 종합병원의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해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신규기관 공모 결과 20개 종합병원을 추가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역 주민이 응급 등 필수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복지부는 의료계, 전문가, 환자단체, 정부 등 15명으로 구성된 지원사업 선정평가 자문단을 통해 신규 기관 20곳을 지정했다.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종류 수 350개 이상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진료권 내 지정요건을

소청과의사회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아이·산모·암환자 치료권 제한”

정부 7월부터 회당 4만3,850원·연 15회 원칙 적용…“질환별 예외 없이 일률 제한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7월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가운데, 의료계가 영유아와 산모, 암환자, 고령층 등 실제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보험회사 손해율을 줄이자고 아이, 산모, 암환자, 어르신의 치료권까지 끊으려 한다”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정부는 7월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면서 회당 수가를 4만3,850원 수준으로 정하고, 치료 횟수는 원칙적으로 주 2회·연 15회, 예외적으로도 연 24회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도수치료 전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먼저 받도록 하는 기준도 포함됐다. 의사회는 정부가 이를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조치로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필요한 치료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도수치료는 보험업계가 말하듯 단순히 과잉진료라는 한 단어로 몰아붙일 수 있는

신생아중환자실 1등급 10곳 중 7곳 수도권…비수도권 접근성 과제 여전

심평원 4차 적정성 평가 공개…전담인력 개선에도 서울·경기권 1등급 68.3% 집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 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1등급 기관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숙아와 저체중출생아 등 고위험신생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중증신생아 치료 접근성과 진료 기반 강화가 과제로 지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2025년 진료분을 대상으로 한 4차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평원 누리집과 병원평가통합포털,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를 청구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83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가 대상은 해당 기간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1만2595건이다. 이 중 상급종합병원은 46곳 7991건, 종합병원은 37곳 4604건이었다. 종합점수 평균은 89.87점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은 92.66점, 종합병원은 86.39점으로 나타났다. 평가 대상 83곳 중 1등급은 60곳으로 전체의 72.3%였다. 상

복지부 “관리급여, 진료권 침해 아냐”…환자는 “내 다리 어쩌라는 거냐”

도수치료, 환자 98%는 횟수 부족 못 느낄 것…관리급여 항목 확대 가능성엔 "자율 가이드라인 결과 지켜볼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도수치료에 대한 관리급여 적용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진료권 침해 지적을 반박하고 나섰다. 관리급여 항목의 지속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체외충격파치료에 적용 예정인 ‘자율 가이드라인’ 모델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이영재 과장은 30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관리급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관리급여의 가격, 횟수는 환자진료권과 의사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관련 비급여 통계와 보건의료연구원에서 도수치료에 대해 실시한 RCT(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마련한 것”이라며 환자 진료권과 의사 자율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했다. 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진료권·의사 자율성 침해 아니다" 이 과장은 “연간 15회, 필요한 경우 최대 24회까지 가능한데,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 100명 중

무한 경쟁 이후의 생존 방정식: 민간 종합병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경영 고도화 전략

-일본 야오 토쿠슈카이 종합병원의 데이터 중심 체질 개선이 던지는 시사점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 보건의료 현장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경영 환경을 마주하고 있다. 필수의료 강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역의료 살리기 등 대대적인 제도 변화가 휘몰아치면서 일선 민간 종합병원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적 규제와 수가 압박 속에서 병원의 고유한 자율성과 경영 안정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가 당면 과제다. 이 시점에서 우리와 유사한 급성기 의료 인프라를 지닌 일본의 대표적 민간 종합병원, ‘야오 토쿠슈카이 종합병원(八尾徳洲会総合病院)’의 혁신 사례는 규제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닌 ‘병원 주도의 독자적인 경영 고도화’라는 관점에서 매우 실천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1. 지표 압박을 돌파한 ‘병원 주도형 임상 데이터’의 힘 일본 병원계 역시 정부의 진료비 억제 정책과 각종 경영 지표 압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인위적인 재원일수 단축이나 정형화된 지표 관리는 병원 입장에서는 진료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수익성 악화와 직결될 수

"GLP-1 오·남용 막아야 하지만, 환자 치료권 위축 우려"

식약처 리라글루티드·세마글루티드·터제파타이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대한당뇨병학회, 정부에 전문가 협의체 구성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정부가 비만치료제 오남용 관리 강화에 나선 가운데,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치료권을 위축할 수 있다며 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비만치료용 리라글루티드, 세마글루티드, 터제파타이드 함유제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제제들이 치료 목적과 다르게 단순 체중감량 목적으로 오·남용될 우려에 따른 조치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현행 규정 제2조에 제18호를 신설해 '비만치료용 리라글루티드, 세마글루티드, 터제파타이드 함유제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품목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당뇨병학회는 29일 'GLP-1 수용체작용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성명서'를 내고, GLP-1 수용체작용제를 단순히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오남용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비만

"2년간 복지부는 뭘 했나"…전북대 NICU 폐쇄 위기에 이주영 '동병상련'

2년 전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응급실 떠난 경험 소환…“남은 의사는 볼모 되고 결국 죄인 된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이 운영 중단을 앞둔 것과 관련해, 소아응급실 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동병상련의 아픔을 전하며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간 무엇을 했나”라고 성토했다. 이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2년 전 당시 본인이 근무하고 있던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존폐 위기에 몰려있단 내용의 본지 기사와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폐쇄 관련 본지 기사를 나란히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김진규 교수는 전날인 28일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열린 분만 인프라 정책 포럼에서 사직 가능성을 시사하며 “저도 정말 버티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시스템이 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칼을 품고 스스로 찌르는 심정입니다”라고 괴로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전북에서 들려 온 피를 토하는 목소리다. “2년 전, 저 말을 똑같이 하고 떠난 사람이 충남 순천향대 천안병원의 이주영”이라며 “

정부, 탈모 급여화 공론화 중단…의료계·환자단체 반발에 한발 물러섰나

복지부 “여러 입장 충분히 제기, 시간 두고 검토”…의료계 “건보 재정 우선순위 논란 부담 컸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주제로 한 공론화 논의를 중단했다. 탈모 치료제 급여화 논의가 본격화되자 의료계와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재정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탈모 급여 확대를 주제로 한 토론회 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탈모 급여 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7월 4일 ‘모두의 토론회’ 첫 번째 의제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다룰 예정이었다. 보건복지부도 탈모 치료제 급여화 방식과 대상, 재정 소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2030 청년층을 겨냥해 제시한 공약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이번 공론화 추진은 단순한 보장성 확대 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