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김성근 대변인 "보정심 회의, 비전문가들이 추계안 고르는 웃지 못할 촌극 벌어져"

비전문성 가진 위원들, 단순히 다수결로 사안 결정하는 것은 위원회 역할 의심하게 하는 후진적 절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9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 결과에 대해 "어떤 의사 수 추계안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비전문가들이 선택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보정심 5차 회의 결과에 깊은 유감과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며 "결정권을 가진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결정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 비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단순히 다수결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그 위원회의 역할을 의심하게 하는 후진적인 절차"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지속적으로 의사수급 추계위원회에서는 수요예측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예측이 용이한 공급 추계마저 결론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보정심에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안이 가장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비전문가들이 다수인 보정심에서 선택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급1안과 2안을 놓고 어떤 안을 지지하는 가

의협·의학회 "증원, 교육 가능한 수준이어야…바라는 수준까지 내려오길"

보정심, 의대정원 결정 앞두고 우려 표명…김택우·이진우 회장 "교육 역량 고려해야" 한목소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027년도 의대정원이 다음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의학회가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의협 김택우 회장과 의학회 이진우 회장은 교육 역량을 고려해 과도한 증원은 자제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보정심 회의에서 2027년도 증원 수준을 580여명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2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정기총회 축사에서 “의정사태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의대증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계위는 변수의 대입, 짧은 시간 안에 결론을 도출하는 문제까지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보정심도 증원이라는 목표를 정해 놓고 회의를 진행하는 비민주적인 절차에 대해 의협이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의 노력으로 (부족 의사 수) 범위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24∙25학번의 교육 문제,

"분신한 노동자 심정 이해"…환자단체 대표, 정부·국회에 토로

안기종 대표 "의정갈등, 의료사고 피해자는 환자인데 의사들의 요구 들어줘"…의사 추계·의료사고 법안 영향인 듯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야가 29일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안을 일제히 발의한 가운데 환자단체 대표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에서도, 의료사고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환자”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인 환자를 위해서라며 실제로는 의사들의 집요한 요구를 들어주는 행보를 보면 울화통이 터진다”고 했다. 안 대표는 또 “옛날 대학생이나 노동자들이 분신을 했다는 기사를 보면 살아서 더 열심히 싸워야지 죽기는 왜 죽냐며 비판했었다. 요즘은 그 심정을 이해하고도 남는 경험을 하고 있다”며 “좀 쉬어야 할 것 같다. 전화하지 말라”고 했다. 안 대표가 이같이 답답함을 토로한 것은 최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부족 의사 수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더해 이날 여∙야 의원들이 각각 의료사고와 관련해 의사들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의된

이주영 "충동적 정책 추진, 전 정권과 마찬가지"

지역의사제∙의사인력 추계∙설탕세 추진 관련 정부 비판…"가장 시급한 건 응급의료시스템 재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계획 없고, 순서 틀리고, 충동적이기는 전 정권이나 현 정권이나 거기서 거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의사제, 의료인력 수급추계, 설탕세 문제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의사제가 산으로 가고 있다”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보정심, 보건복지부는 같은 제목으로 시작해 각기 다른 미지수와 상수를 넣더니 결론은 주먹구구, 탁상공론, 동상이몽과 판타지 사이의 어디 즈음에서 내려는 중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교육 커리큘럼과 실습 과정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이해는 고사하고 24~25학번이 더블링 된 상황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현장 파악조차 없이 적당히 이 정도면 교육 가능하지 않겠냐는 추정은 클린룸 한 번 구경한 적 없는 사람들이 아무 방이나 청소만 잘 됐으면 반도체 만들 수 있지 않냐는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李 "설탕세로 공공의료 강화"…국회, 하루 만에 법안 추진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추진 계획…당 함량 따라 부담금 부과해 공공의료 등 재원으로 활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로 마련된 재원을 통한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제안한지 하루만에 국회가 호응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에게 첨가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해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뿐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의 1일 당류 섭취 권고량은 하루 총 열량의 10% 미만인 50g(2000kcal 기준) 미만이나 2024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인의 당 1일 섭취량은 57.2g으로 권고치를 초과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18세의 청소년의 당 1일 섭취량은 67.4g에 달해 전체(57.2g) 대비 13.1%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14.4%로 약 10년 전인 2013~2015년 보다 4.1%p 증가했으며, 특히 당 1일 섭취량

김보라 안성시장, 지역의사제 추진 방식 비판…"서울·대도시 학생들은 지역의사 하면 안 되나"

구리 학생은 의무복무 끝나도 의료소외지 남고 서울 학생은 떠난다는 근거 있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기도 안성시 김보라 시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와 관련해 응시자격 문제를 비판했다. 안성은 지역의사제 선발 지역에서 제외됐다. 김보라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필수의료소외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소외지역 필수진료가 어느 정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와 제도가 악용돼 결국에는 도시에 가서 돈 버는 진료를 할 의사를 양성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시장은 "공부 잘하는 청소년들 중 많은 이가 돈 많이 벌기 위해 의사가 되려고 하는 것을 막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의사양성과정을 조금 바꾼다고 해결될 수 없다"며 "의사보다 더 많은 기대수익을 갖을 수 있는 분야가 많다면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이 기형적으로 모두 힘든 의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의사제에 응시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진료권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와야 한다. 서울을 비롯한 대

이주영 의원, 이송체계 정비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등이 이송체계 컨트롤타워 역할…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 교육체계도 정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 교육체계의 정비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응급환자의 이송지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환자 수용의 신속성을 중심으로 한 응급환자 수용체계 개편 논의가 계속돼 온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논의의 흐름을 두고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보다 정확한 중증도 분류작업과 환자 중증도에 알맞은 의료기관으로의 효율적 이송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의 신속성만을 고려해 제도를 개편할 경우, 오히려 환자 안전에 위해가 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그 산하에 권역 단위의 응급환자 이송 조정을 위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해 관할 권역 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통합 협력체계 구축 업무 등을 담당

"의협 구조적 한계 명확, 발전적 해체 후 새로운 조직 필요한 때"

미래의료포럼, 오는 31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서 새로운 의료계 대표 조직 관련 논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기정 사실화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해체와 새로운 대표 조직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내부 지적이 나왔다. 의협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을 오는 31일 전국의사 대표자대회에서 논의하자는 구체적인 주장도 나왔다. 미래의료포럼은 28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계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의대 정원 문제, 필수의료 위기, 지역 의료 불균형 등 산적한 과제 앞에서 의료계에는 강력한 단결과 더불어 추상적인 구호가 아닌 현실적인 정책 역량이 필요하다"며 "의협은 오랜 세월 의료계를 대표해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헌신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체제로는 의료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분명해졌다"고 전했다. 포럼은 "이제는 의협의 발전적 해체와 새로운 대표 조직의 수립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며 "현재의 의협은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정책이 결정되는 핵심 테이블에 의료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건보공단, 2025년 당기수지 4996억원 "5년 연속 흑자에도 규모는 감소세…특사경 도입 추진"

총수입 102조8585억원·총지출 102조3589억원…"2026년 당기수지 적자 예상, 건전한 의료이용문화 확산으로 재정건전성 제고"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2025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현금흐름 기준으로 4996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5년 연속 흑자재정을 유지하며 누적 준비금은 30조2217억원을 적립했다.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3조3256억원(4.0%) 증가했으며, 정부지원금 증액(3255억원)과 전략적 자금운용(7088억원)으로, 총수입은 102조858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3조7715억원(3.8%)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보험료 수입의 경우 직장보험료는 가입자 수와 보수월액 증가 둔화, 2년 연속(2024~2025년) 보험료율 동결 영향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감소(2024년 3.8%→2025년 3.5%)했다. 지역보험료는 2024년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정책으로 인한 감소 이후 2025년에 다시 증가세가 회복(7.7%)됨에 따라 전체 보험료의 증가율이 전년보다 상승(4.0%)했다. 정부지원금은 12조5000억원(일반회계 10조60

이재명 대통령 '설탕세' 도입 언급…"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 재투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사용 억제하자"…WHO 권고 후 약 120개국 도입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당류를 과도하게 함유한 식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물으며, 지역·공공의료 강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요"라고 물었다. 설탕세 도입을 통해 비만·당뇨 등을 부르는 설탕 섭취를 억제하고, 확보된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구상을 내비친 것이다. 설탕세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당류가 들어간 당류 과다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2016년 국제보건기구(WHO)는 비만과 각종 암,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각국에 설탕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설탕과다사용부담금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