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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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 우수 병원 4개 지정
길병원, 인하대병원, 한길안과, JK성형외과
보건복지부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시행에 따라 제1차 지정 의료기관으로 발탁한 4곳을 24일 발표했다. 우수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가천대 길병원, 인하대병원, 한길안과병원, JK성형외과 의원 등이다. 복지부가 실시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이하 평가지정제)'는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우수한 서비스와 안전한 치료 환경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평가, 지정해 한국의료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협업해 지난 2014년부터 현장의 설문조사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의료·비의료 서비스 평가기준안을 마련했으며, 2015년과 2016년 총 3번의 시범평가를 거쳐 올해 첫 우수 의료기관을 지정했다. 평가지정제 기준은 다국어 상담, 통역서비스, 교통․숙박 연계, 감염관리 등 외국인환자 특성화서비스와 환자안전체계를 평가하기 위한 130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돼있다. 복지부는
황재희 l 2017.08.24 12:09 -
"서남의대 제발 빨리 폐교해 주세요"
2학기 수업 코앞…교육부 폐교계고 차일피일
교육부가 서남대 폐교 조치를 차일피일 늦추면서 서남의대 재학생들의 2학기 수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서남의대 학생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서남대 사태에 대해 늑장대응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대 학생회는 "지난 11일 교육부 장관은 18일까지 추가적인 검토를 끝낸 뒤 이변이 없다면 폐쇄 계고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서남대 폐쇄 계고를 하지 않았고, 학교에 공문 한 장 보낸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의대 학생회는 "학생들은 2학기에 '의학인증평가 불인증 받고' '내년에 신입생이 들어오지 않는'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야하는 처지"라고 개탄했다. 서남의대는 의학교육평가원의 의대인증평가 불인증 1호다. 교육부는 서남의대가 의대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자 최근 2018학년도 의대 신입생모집 정지처분을 내렸다. 의대 학생회는 "대학 정상화를 기대했던 학생들은 교육부가 우선협상 대상인 서울시립대와 삼육대 두
안창욱 l 2017.08.24 11:55 -
전현직 약사 식약처장의 '내로남불'
전 처장은 현정부 탓, 현 처장은 직원 탓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국민 건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약사 출신 전현직 식약처장들의 '남탓' 행태가 성난 민심에 연일 기름을 붓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식약처가 살충제가 함유된 계란을 먹어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발표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식약처는 22일 계란이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에 오염됐다고 하더라도 영유아가 하루 24개, 성인이 126개 먹어도 인체에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의사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살충제 계란을 장기간 섭취했을 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학계에 보고된 게 없어 성급하게 위해성이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식약처의 발표가 되레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자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들, 특히 야당은 류영진 식약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류영진 식약처장은 총리가 살충제 계란 파동의 혼선
안창욱 l 2017.08.24 06:19 -
문재인케어 10월부터 본격 시행
복지부, 건강보험법 등 하위법령 개정안 예고
10월부터 15세 이하 건강보험 적용 대상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이 5%로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문재인 케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인 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보면 우선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이 10~20%에서 5%로 크게 내려간다. 또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금이 30~60%에서 10%로, 노인 틀니가 10∼20%에서 5%로 본인부담이 줄어든다.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 본인부담상한액도 인하된다. 1분위가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2∼3분위가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5분위가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낮출 예정이다. 선택진료 비용도 비급여 항목에서 삭제된다. 이와 함께 제2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16~2020년)에 따라 검진 결과 고혈압·당뇨 의심자는
안창욱 l 2017.08.22 15:18 -
심평원, 문재인케어 비급여 관리 착수
실태 파악, 관리기전 마련 위해 연구용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위해 비급여 관리 준비에 나섰다. 심평원은 최근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 발생기전별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입찰 공고를 냈다.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급여 발생실태를 파악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비급여 출현을 억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제도 개선으로 비급여 진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제외국 고찰 등을 통해 비급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에서 ▲치료적 비급여, 제도적 비급여 등 유형 ▲행위, 치료재료, 약제 등 항목별 비급여 발생기전 및 비용 ▲비급여와 민간의료보험 간의 관련성 등을 고려한 비급여 문제점 등을 분석한다. 더불어 기존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해 급여기준 및 심사방법을 설정하고, 비급여 풍선효과 억제 및 새로운 비급여 출현을 억
황재희 l 2017.08.22 11:48 -
남인순 의원 "박근혜 정부, 공공의료 비중 후퇴"
병상수 지속적으로 하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후퇴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6년도 결산자료 중 '공공의료 비중 추이'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공공의료 병상수는 2007년 11.8%에서 2012년 10.0%, 2014년 9.6%, 2016년 9.1%로 매년 감소했다"면서 "영국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 등인 OECD 주요국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기관수도 2007년 6.5%에서 2012년 5.8%, 2014년 5.6%, 2016년 5.4%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의사인력도 2012년 10.9%에서 2013년 11.4%로 증가했다가 2016년 11.0%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남인순 의원은 "결국 박근혜 정부 출범 후
황재희 l 2017.08.22 11:11 -
계란 살충제 3곳 늘어 총 52곳
식약처, "위해평가 결과 건강에 큰 문제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정부 추가 조사 결과 계란 살충제가 검출된 농가가 3곳 늘어 총 5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국 1239개 산란계 농장 전수 검사 및 추가 보완검사 결과 총 52개 농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추가 보완된 3개 농장에서는 플루페녹수론이 검출됐다. 이번 부적합 52개 농장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은 ▲피브로닐(8농장) ▲비펜트린(37농장) ▲플루페녹수론(5농장) ▲에톡사졸(1농장) ▲피리다벤(1농장)이다. 부적합 52개 농장에 대해서는 즉시 출하 중지 조치하고 해당물량의 회수·폐기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추가로 밝혀진 3곳의 판매업체를 신속히 조사하고 보관 중인 부적합 계란은 압류·폐기할 예정이다. 49개 부적합 농가 계란 유통 단계에 따라 판매업체 1617개소를 조사해 451만 1929개 계란을 압류·폐기했고, 부적합 계란은 학교급식소로 납품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추적조사 중 농장 7곳의 난각표시 정보가 이미 발표된
박도영 l 2017.08.21 15:54 -
윤소하 의원 "먹거리 전반 관리 대책 필요"
식품 검역 시스템, 부처 내 적폐 해결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축산물 사육환경, 식품 검역 시스템 등 먹거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의원은 21일 논평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가 살충제 달걀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으로 달걀 이력 추적 관리시스템,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등으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책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먹거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윤 의원은 AI 사태 때 나왔던 것처럼 축산물 관리가 매번 현안 해결에만 치우쳐 공장식 밀집 사육 등 축산물 사육 환경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과 농식품부와 식약처의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정부 부처 간에 엇박자가 나오고 있어 식품 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한 윤소하 의원은 최근 총리의 농피아 발언에서 나왔듯이 정부 부처 내에
황재희 l 2017.08.21 10:31 -
정부, 살충제 계란 후속조치 발표
계란유통센터, 안전성 검사 거점 활용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정부가 계란 살충제 검출 사태 관련 5개 후속 조치 내용을 공개했다. 정부는 18일 완료한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 중 일부 항목이 누락된 420개 보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1일 오전까지 검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20일 오전 9시 기준 46% 검사 완료했고 부적합한 곳은 없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개 농장에서 출하된 계란을 유통한 1·2·3차 판매업체 1031개소를 15일부터 추적조사 중으로 20일 오전 현재까지 1026개소(99.5%)에서 보관 중인 계란을 모두 압류·폐기했다. 또 현재까지 조사결과 2개 식품제조업체에 가공식품 원료로 부적합 농장의 계란이 납품됐고, 해당 계란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 전량을 압류·폐기했다. 부적합 농장주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시 엄중하게 조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생산부터 유통·판매 단계까지 계란 이력 추적제를 도입하고 난각 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박도영 l 2017.08.21 09:25 -
2년만에 폐기한 '보장성강화' 교훈
[기획] 참여정부의 아동 진료비 면제 실험
[초점] 보장성강화의 그늘(1)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문재인 정부가 최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고, 의료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잘 설계되지 않은 보장성강화정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이 사례가 2006년 시행한 6세 미만 입원 아동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정책이다. 참여정부는 2006년 1월부터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참여정부가 이 정책을 발표하자 의료계, 환지뿐만 아니라 학계도 주목했다. 2008년 9월 발간한 대한예방의학회지에는 '6세 미만 법정본인부담금 면제정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전경수, 윤석준, 안형식, 신현웅, 윤영혜, 황세민, 경민호)' 연구논문이 게재됐다. 연구자들은 6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 정책에 대해 주목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정책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건강보험
안창욱 l 2017.08.21 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