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신고제→허가제 변경 추진

김도읍 의원,“시장·군수·구청장 허가 받도록 해 더욱 체계적인 관리 목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기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정신재활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거나 각종 재활활동을 지원하는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정신질환자들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위해 허가된 시설 소재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

윤영채 l 2019.05.27 10:05

WHO, 게임 중독 질병으로 만장일치 통과…복지부, 6월 중 민관 협의체 구성

2022년 국제질병분류 공식 발효, 2026년쯤 국내 질병분류체계 개편 예상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이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B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6C51'이라는 코드가 부여된 게임중독(게임이용장애)은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에 하위 항목으로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6월중 'Gaming Disorder'관련 민관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Gaming Disorder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법조계, 시민단체, 게임분야,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국내 현황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문제를 비롯해 관계부처 역할과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는 WHO에서 ICD-11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ICD-11 Gaming Disorder 등재와 관련된 주요현황과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한다.  보건

메디게이트뉴스 l 2019.05.27 06:56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미국 17.2% vs 한국 7.6%, 지출 억제 제도 도입 타당한가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미국 17.2% vs 한국 7.6%, 지출 억제 제도 도입 타당한가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메디게이트뉴스] 2020년도 수가협상 논의가 막바지에 돌입한 가운데 이미 미국에서 문제가 있어 ‘사용불가 판정’을 받아 폐기된 ‘지속가능성장률(SGR) 방식’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이 방식을 옹호하며 앞으로 2~3년 더 적용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그 배경과 진의에 귀추가 주목된다. 필자는 지난 22일자 칼럼을 통해 "일명 ‘SGR’은 미국 의회에서 17회에 걸쳐 법안이 발의된 이래 단 한 번도 시행되지 못하다가 지난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의 발의로 영구 폐기된 단 한 번의 빛을 보지 못한 처참하게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보사연 측은 이를 의식한 탓인지, 공식 브리핑을 통해 SGR 방식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며 이 방식이 반드시 공급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살펴보면, 아마도 자신들의 연산방식을 이용해 2020년도 수가 인상 폭을 미리 정해 놓은 마지노선을 갖고 있다는 뉘앙스를 알 수

메디게이트뉴스 l 2019.05.27 06:45

[법안 돋보기] 간호계 숙원 ‘간호법 제정’, 실현될 수 있을까

1970년대부터 간호법 제정 추진...임기만료 폐기·의료계 반발 등 과제 ‘산적’

국회 토론회 등 예정...간호계 ‘정치력’도 영향 미칠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의료법에서 분리된 보건의료단체 단독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꾸준하게 단독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온 분야는 단연 간호계다.   간호계는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현실에서 간호사의 다양성, 전문성을 강조하며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간호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도 간호법 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의료계는 간호법이 실현되면 의료인 면허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17대 국회에서 좌절된 간호법 제정이 20대 국회에서는 추진될 수 있을까. 메디게이트뉴스는 ‘간호법’ 발의의 역사와 주요 쟁점, 향후 운명에 대해 조명해봤다. 1970년대부터 간호법 제정 총력...번번이 고배 ‘간호법’은 간호계의 해묵은 과제다. 간호협회는 지난 1970년대부터 의료법에서 분리된 별도의 간호단독법 제정에

윤영채 l 2019.05.26 05:44

보건의료계를 침몰시키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들

"미래 대비하는 의료정책 시행하고 쓴소리 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들이 나서야 할 때"

[칼럼] 김효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예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영화를 보고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다.   자신의 이익과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학교 안에서 폭력 또는 달콤한 수단들로 아이들의 영웅으로 대접받는 주인공과, 처음에는 저항하다가 권력의 과실을 맛보고자 소신을 접고 그의 그늘로 들어가는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사회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했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그동안 뚜렷한 방향성 없이 정권들의 인기 영합을 위한 정책들로 표류해왔었고 저출산, 노령화에 더해 보장성 강화 수치 향상에 집착한 퍼주기식 복지 의료 정책들로 점점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의료 보장성 강화와 의료비 절감이라는 달콤한 팻말만 내세우고 그 뒤에 숨겨진 국민들이 희생하거나 부담해야 할 대가들이 무엇인지는 애써 감추려 한다.  국가에서 해준다는 의료 혜택은 늘어나는데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그 재원과 부담의

메디게이트뉴스 l 2019.05.26 05:43

정신병원을 혐오시설로 지정한 조례·하루 4만5400원에 불과한 입원비…주민도, 의사도, 환자도 사랑하지 않는 정신병원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49화. 정신병원 의료진·환자들의 탈원화, 주민들의 혐오화  "정신병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이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무섭고 불쾌하고 지저분한 이미지를 떠올릴 것이다.  그 이미지에 힘입어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서 정신과 보호병동 시설 허가에 반대하는 격한 시위가 일어났다. 그리고 주민들의 반대에 국회의원과 지자체장까지 등 떠밀려 병원 허가를 취소했다.  내가 아는 한 선배는 수년 전 정신질환자들의 유토피아를 만들고 싶어했다. 그는 교통이 편리한 도심 안에 환자들이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는 정원을 갖추고, 깨끗하고 넓고 고급스러운 시설과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공간, 그리고 여유로운 의료진 인력을 갖춰 정신병원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싶었다. 그런데 그 선배의 소망은 두 가지 난관에 부딪혔다. 첫 번째 난관은 법적인 문제였다. 서울시를 비롯한 다수의 지자체는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도시미관지구 안에서 정신병원의 건축을 금지한다. 서울의 경우 상가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메디게이트뉴스 l 2019.05.24 13:00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장밋빛 미래 제시했지만 성공 가능성 근거는 불분명”

윤소하 의원, “무분별한 규제완화·과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은 재검토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과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24일 논평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은 유망한 신산업 영역임은 분명하다"라며 "그러나 바이오헬스 산업이 과연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차세대 3대 주력산업 분야가 될 만큼 관련 기술력과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한 신산업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규제완화 정책들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라며 “의료정보의 과도한 집적과 활용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의료영리화 기폭제가 될 수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번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의 가장 큰 문제로 신기술·신약에 대한 규제완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 신약 허가 규제 수

윤영채 l 2019.05.24 10:36

복지부 신임 차관에 김강립 기조실장 임명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실장 거쳐 최근까지 기조실장 역임

보건복지부는 신임 차관에 김강립 기획기조실장(53)이 임명됐다고 23일 밝혔다. 김 신임 차관은 강원도 철원 출신으로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시카고대 사회복지학 석사, 연세대 보건학박사를 취득했다. 그는 그동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과 장애인정책팀장, 의료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산업정책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연금정책관을 역임했다.  이후 외교부 주제네바대표부 공사참사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거쳐 차관에 임명되기 전까지 기획조정실장 직책을 맡아 왔다. 지난 1998년에는 대통령표창, 2016년에는 홍조근조훈장을 받았다.

임솔 l 2019.05.24 06:51

“SGR모형, 한계점 있어 개선 필요하지만 공급자 옥죄는 구조는 아냐”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 “SGR모형 최대 3년은 유지될 듯...중장기 개선방안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 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모형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급자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GR모형이 공급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책임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는 지난 23일 서울 당산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SGR모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신 박사는 SGR모형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긴 하지만, 현재 모형이 직접적으로 공급자를 옥죄는 구조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특히, 당장 이번 수가협상부터 SGR모형을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수가역전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가치, 종별가산, 기본진료료 등과 연계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의없는 상황에서 일

윤영채 l 2019.05.24 06:43

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서비스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국민과 요양기관을 신뢰로 이어주는 진료비확인서비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2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서울 서초동)에서 '진료비확인서비스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진료비확인서비스 제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국민 체험을 통한 실질적인 개선요소 발굴 등을 위해 실시한 '진료비확인서비스 체험수기 공모전'에 응모한 작품을 내·외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반부문, 실무부문 각 부문에서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1편이 총 6편의 우수작을 선정해 포상했다. 우수작 포상과 더불어 진료비확인서비스를 체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의료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응모자들을 초정하여 간담회를 실시했다. 김형호 고객홍보실장은 "진료비확인서비스는 국민과 의료기관을 신뢰로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좋은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 국민과 함께하는 진료비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심사평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l 2019.05.23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