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호 변호사 “거짓말 자제하는 미국과 달라…의료사고 특례법, 감정 객관성 문제될 것"

법조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비판 쏟아내…"환자 재판받을 권리 침해, 필수의료 사법 리스크는 근거 빈약"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조계에서 재판받을 권리 침해와 함께 의료사고를 가볍게 여기는 인식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7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변호사들은 개정안의 위헌 소지와 제도적 한계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신현호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회 부의장)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제일 큰 문제가 재판받을 권리 침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의료사고 사건과 관련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고위험 필수의료 해당 여부, 중과실 여부 등을 심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의를 통해 중과실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고 이 외에 환자에 설명 의무 이행, 책임보험 가입, 손해배상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공소가 제한된다. 이처럼 사건의 핵심 판단이 법원 재판에 앞서 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다뤄지게 되는 만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게 신 변호사의 주장이다. "한국은 친한 사람에 대해

규제 합리화 논의 속 재등장한 '낙태약' 도입…산부인과 의사들 의견은?

규제합리화委 박용진 부위원장 "초기 임신중절약 도입 지체" 지적…산부인과계에선 "신중한 접근" 주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초기 임신중지 약물(미프진)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의료계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위원회 첫 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7년이 지났다. 국회가 그동안 대체입법을 하지도 못하고 논의 결정을 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임신중지 약물에 대해 언급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입법 공백을 이유로 초기 임신중지 약물 도입 심사를 보류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민주당 남인순∙이수진 의원 등이 임신중지 의약품 및 수술 허용과 보험급여 적용 등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박 부위원장은 “식약처가 초기 임신중지 관련 약물 도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세계 100여국에서는 허용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필수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방문 예정…신뢰 있는 '대화파트너' 보답 차원?

의정갈등·의대정원 증원 확정 등 과정에서 의협-대통령실 긴밀히 협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청와대 관계자 참석이 예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의협 정기총회에 방문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이번 참석 의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19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진행되는 의협 정기총회에 청와대 관계자가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 축사를 대독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의협은 청와대와 의정갈등 해결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 입장에서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의협의 협조가 필요했던 만큼, 대통령실과 의협은 지속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후문이다. 이번 청와대의 의협 총회 참석이 '신뢰감 있는 대화파트너'에 대한 보답 차원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의료대란 종식이라는 큰 숙제를 해결했지만, 곧바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는 의대증원 확정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개혁이라는 또 다른 과제에 직면한 상태였

5월부터 12세 남아도 HPV 백신 무료 접종…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2014년생 부터…남성 청소년의 감염 예방 및 관련 질환 부담 감소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질병관리청은 2026년 5월 6일부터 12세 남성 청소년(2014년생)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이하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여성 청소년 중심의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을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해 남녀 모두 접종함으로써 관련 질환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HPV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감염될 수 있으며, 남성에서도 HPV 백신의 관련 질환 예방 효과가 확인된 만큼 예방접종을 통해 향후 감염과 관련 질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또한 HPV 백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 37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47개국에서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효과성과 안전성이 인정된 백신이라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는 HPV 예방접종이 남성에게 발생하는 생식기 사마귀, 항문암 등 관련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며, 여성뿐 아니라 남성

통계에 가려진 필수의료의 비명

-신현호 변호사, 강자 논리를 반박함- [메디게이트뉴스] 25년 전 본과 3학년 수업시간, 신현호 변호사의 의료 정의를 듣고 올바른 의사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 강산이 두 번 변한 지금, 신 변호사의 정의는 의료 현장을 외면한 채 통계 수치로 변질돼 필수의료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신 변호사의 의료사고 형사 특례 반대는 의료의 역동성과 불확실성을 무시한 이상주의다. 1. 확률이 전부일까. 0.1%의 사고가 100%의 진료 포기를 만든다 신 변호사는 수십억 건의 진료 중 민사소송은 수백 건에 불과하다며 사법 리스크가 과장되었다고 한다. 의료 현장에서 의사는 통계 수치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마주하는 인간이다. 필자는 10세 소년의 선천성 관상동맥 이상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형사 법정에 피의자로 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조차 유족의 막무가내 앞에서 무력했다. 변호사는 ‘조율’이란 이름으로 수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을 것이라 했다. 나도 아이가 죽었을 때 괴로웠고 진료 과정에 잘못이 있었는지 수없이 복기했지만, 특이

“젊은의사 없는 의협, 미래 없다”…대의원·집행부 문호 확대 '분수령'

19일 대의원총회 청년 의사 대표성 확대 안건 상정…젊은 의사 참여 제고∙의료계 결속 향방 가를 듯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 등 청년의사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관 개정안을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 대의원회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핵심 내용이 잇따라 축소되며 ‘절충안’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낮은 회비 납부율과 참여도를 고려하면 의협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젊은 의사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협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청년의사 대표성 확대를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 2건을 심의한다. 이번 안건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김은식 부회장이 발의했다. 개정안의 배경은 수치로 드러난다. 의협 전체 회원 14만3050명 중 만 40세 이하 청년의사는 약 21.8%를 차지하지만, 대의원회(정수 250명) 내 비중은 약 3%에 불과하다. 만 50세 이하로 범위를 넓혀도 11% 수준이다. 의협 집행부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제41대부터 43대까지 상임이사 중 만 40세 이하 비율은 각각 2

"5000원 하던 주사기, 1만7000원 가격 폭등"…의료소모품 가격 갈수록 널뛰기

소모품 비용 폭등세에 개원가 비용 상승 대안 없어… 의사 76% 가격 상승 체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중동 전쟁 사태와 관련한 의료 소모품 부족으로 인해 가격 인상이 가파르게 이뤄지면서 개원가가 울상을 짓고 있다.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2~3배 가량 가격이 올랐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다. 이마저 의료용품 사이트에서 '품절' 릴레이가 계속되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웃돈을 주고라도 소모품을 사야하는 개원가는 비상이 걸렸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전쟁으로 인해 나프타 가격이 오르며 주사기, 카테터, 수액세트 등 의료 소모품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 소모품 등 의료용품 제조·판매사도 대폭 인상된 가격으로 의료용품을 판매 중이다. 서울에서 개원 중인 A의원 원장은 '품귀 소모품이 입고됐다'는 광고를 믿고 의료용품 B판매사 홈페이지를 방문했다. 그러나 제품이 입고됐다는 주사기는 3배 가량 가격이 뛰었고 나머지 필요한 물품들은 대부분 품절 상태였다. A원장은 "평소 5000원에 구입하던 일회용 주사기가 3배가 넘는 1만7000원

[단독] '8주 룰' 한의협 반대에 원점 재검토…李대통령 주치의 역할 컸나

한의협 15일 대회원 서신…"청와대 정책실에서 원점 재검토 결정한 것 확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의계가 반대했던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룰’이 결국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8주 룰은 경상 환자가 8주 이상 장기 치료를 원할 경우 별도 심사위원회의 인정을 거치도록 해 과잉진료를 줄이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는 일명 ‘나이롱 환자’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해당 제도의 도입을 추진해왔다. 15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한의계 측은 지난 주말 8주 룰 반대를 위한 자료를 청와대에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이날 대회원 서신을 통해 “국토부가 추진해 온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치료 제한 기준’과 관련해, 청와대 정책실에서 해당 사안의 진행을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일방적 제도 추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단독] 정부, 무안공항 참사 생존자 모두 '서울 대형병원'행…전남 의료취약지 여부 조사

17일 재난원인조사 민간전문가 자문단 첫 회의 진행…'생존자 진료' 관련 의사협회도 참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재난 원인 조사에 착수한다. 15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행정안전부는 오는 17일 '12.29 여객기 참사 재난원인조사 민간전문가 자문단' 첫 회의를 진행한다. 주목할 점은 여객기 사고 재난 원인 조사에 의료 분야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번 민간전문가 자문단 회의엔 항공, 조류, 산업안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생존자 2명이 모두 서울 대형병원으로 이송된 점에 주목해 전남 지역 응급의료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에 "생존자 2명이 모두 서울로 이송됐다. 사고 지역의 의료취약지 여부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참사 생존자 2명은 각각 이대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사고 항공기 꼬리 부분에서 구조됐으며, 중경상을 입었으나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 다만 의료계는 이번 참사 생존

주사기 사재기 칼 빼든 정부…월평균 150% 초과 보관 시 '매점매석' 간주

보건당국, 과다보유·판매기피·특정처 편중 판매 제한…물가안전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의 주사기·주사침 수급 불안에 대응해 매점매석 금지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보건의약단체 및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금지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기획재정부는 같은 날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발령했다. 이번 고시는 주사기 4종(일반·치과용·필터·인슐린)과 주사침 3종(비멸균·멸균·치과용)을 대상으로 하며, 제조·판매업자의 ▲과다 보유 ▲판매 기피 ▲특정 구매처에 대한 과다 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정부는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량 기준을 제시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2025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는 매점매석으로 간주된다. 또한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 판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