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의대 정원 580명 증원? 의료붕괴를 막기 위해 의료계 전면 투쟁은 필연적이다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정부가 최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통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580명 증원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이는 지난 '2000명 증원'이라는 파격적 공세에서 수치만 조정했을 뿐,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 통보와 다름없다. 의료계가 다시금 전면 투쟁의 기치를 높여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근거 없는 수치 놀음은 의학 교육의 질을 처참히 파괴할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580명은 기존 정원의 약 20%에 육박하는 인원이다. 현재도 의대 교육 현장은 실습 공간 부족과 교수진 확보의 어려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증원은 결국 부실 의사를 양성하는 지름길이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돌아올 것이다. 둘째, '지역의사제'라는 허울 좋은 족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정부는 580명 전원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해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고 호언장담한다. 그러나 낙후된 지역 의료 인

김택우 회장 보정심서 '외로운' 반발…대다수 위원 최소치 증가에 찬성

최소치 1700명 증가, 복지부 '투표'로 결정 가능성 부인 안해…다음달 10일 전 결정 전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논의 과정에서 2037년 부족 의사 수 최소치가 1700명가량 늘어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 김택우 회장이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회장을 제외한 대다수 위원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반전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7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5차 회의 이후 백브리핑에서 “공급 1안을 중심으로 논의되며 부족 의사 수 최소치가 늘어난 것에 대해 의협 측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위원들 대다수는 TF에서 보고한 대로 공급 1안 중심으로 많은 의견을 줬다”며 “다만 (의협의)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명확히 1안으로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급 1안이 채택될 경우 2027년 의사 부족 규모는 4262~4800명이 된다. 최대치는 동일하지만 최소치가 2안 채택시 (2530명) 대비

2037년 부족 의사 최소치 '1700명' 늘었다…증원 규모 커지나

보정심, TF회의 결정 따라 4262~4800명으로 좁혀 논의…최소치 2530→4262명으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논의하는 2037년 부족 의사 수의 최소치가 1700명가량 늘었다. 27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보정심 5차 회의에서는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를 6개 모형에서 3개 모형으로 줄이는 안이 논의됐다. 지난 23일 열린 보정심 의사인력 확충 TF 회의에서 공급추계 2가지 모형 중 의사의 신규 면허 유입과 사망 확률을 적용한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4262~4800명이 됐다. 지난 회의 2530명이었던 최소치는 4262명으로 1732명 늘었다. 지난 3차 회의에서 공공의대,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등을 고려해 600명을 제외하기로 한 걸 감안하면, 논의 범위는 3662~4200명 규모다. 다만 보정심은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을 고려해 이날 공급 1안을 최종적으로 채택하는 대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24학번, 25학번이

정은경 "의대정원 접점 찾기 희망…지필공 강화 정책도 종합 검토"

27일 보정심 5차 회의 개최…지난 회의서 추린 6개 모형 집중 논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각 모형의 장단점과 의대교육 현장에 대한 고려를 통해 (의대정원에 대한) 의견을 모아 접점을 찾아가길 희망한다”고 27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5차 회의에서 “지난주 있었던 (의사인력 양성 관련) 공개 토론회 결과와 모형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진행한 TF 회의 결과를 보고 받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정심은 앞선 회의를 통해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목표 시점을 2037년도로 정하고, 의사인력 양성 모형을 12개에서 6개로 추렸다. 이에 따르면 2037년 부족 의사 규모는 2530~4800명이다. 정 장관은 또 “지역, 필수, 공공의료(지필공) 문제는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지필공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선 의사인력 증원과 함께 추진해야 할 지필공 의사인력 양성

채희복 교수 “지역의료 꿈꿨던 충북의대 학생들… 이젠 유급 피하고 미국 가는 게 목표”

"충북의대 더블링 교육 현장, 강의실·실습·수련 ‘삼중 부담’ 현실화...필수의료·지역의료 부족 개인 의사 탓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선다현 인턴기자 고려의대 예2] “충북 출신으로 지역의료에 봉사하려는 계획으로 학교에 입학했는데, 지금은 유급이나 안 당하고 적당히 졸업하고 미국 가는 게 인생 목표가 됐어요.” (충북의대 24학번 한 학생)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이후 교육 여건 악화가 현장에서 가시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충북의대는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약속됐던 수백억 대 지원도 모두 취소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한국의학교육학회 공동 주최 세미나가 의과대학 증원과 의학교육의 문제를 주제로 27일 대한의사협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충북대 의과대학 채희복 교수는 ‘의학교육 현장의 상황과 문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충북의대 의예과 1학년 ‘더블링’ 교육 상황과 24·25학번 학생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채 교수는 “충북의대는 서울에서 1시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 서울·경기 출신 학생들이 많이 오고, 졸업 후에는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경향이

더블링 24·25학번 김동균 학생대표 "의료계가 설득 실패, 이대론 더 고립만…의학교육 지원 위한 전략 수정 필요"

3000명 기준 설계된 교육 시스템서 6000명 교육 한계 상황…더블링 해결 위해 20% 유급 언급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24·25학번 더블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재차 2027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의대생 대표가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의료계의 설득이 실패한 것"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이 상태에선 의료계가 더욱 고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정적' 싸움 보단 '현실적 지원'을 위한 싸움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동균 24·25학번 학생 대표(부산의대 24학번)는 2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과 한국의학교육학회가 공동 주최한 '의과대학 증원과 의학교육의 문제 공동세미나'에서 "현재 3000여 명을 기준으로 설계된 의학 교육 시스템에서 6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동시에 교육을 받고 있다. 조금만 어떻게 노력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한계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김 학생 대표는 "지난해 9월부터 전국 40대 의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상황을 수집하고 조사하고 있다. 150~200명 단위의 합반 수업이

보정심 5차 회의 앞둔 김택우 회장 "정부, 의대생·교수 패싱하고 의학교육 조사…교육 위한 3조원 예산 삭감"

2000명 증원 목표 정해둔 전 정부와 하는 행동 다르지 않아…24·25학번 더블링 문제 선해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5차 회의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27일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과정에서 의학교육 문제를 당사자인 의대생과 교수를 패싱하고 조사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현 정부가 2000명 정원 증원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던 윤석열 정부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24학번 의대생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전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의협 회관에서 진행된 '의정사태가 의학교육에 미친 영향 공동세미나'에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같이 정부는 의사 수 증원과 관련해 의학교육 문제 논의 과정에서 검증 절차가 없었다"며 "보정심 4차회의까지 참여했지만 오늘 5차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예상될 정도"라고 운을 뗐다. 김 회장은 "2000명 증원의 여파가 2년이 다 돼 간다. 앞으로도 오랜시간 몸살을 겪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24, 25학번이 함께 공부하면서 생길 수 있는

전공의노조 "의대증원에 따를 국민 의료비 증가와 대책 공개해야"

섣부른 의대정원 확정 중단 촉구…"의료정상화 과제 우선 시행하고 정확한 데이터 기반 추계 다시 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이 “섣부른 의대정원 확정을 중단하고, 의대증원에 따를 국민 의료비 증가분과 대책을 공개하라”고 27일 촉구했다. 전공의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무책임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 정상화의 우선과제부터 이행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일차원적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에 깊은 우려와 경고를 표한다”며 “정부는 문제의 진단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특정 과목 기피, 응급실 환자 수용, 지역 의료 불균형 등의 문제는 오늘날보다 의사 수가 현저히 적었던 과거에는 없었던 문제”라고 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보상 체계와 과도한 법적 부담, 무너진 의료 전달 체계, 국가적인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시스템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가 당장 우선해야 할 과제는 시스템을 바로 세워 기존 인력의 이탈을 막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또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돼 있고 수요

의사면허국 신설을 다시 주장한다

[칼럼]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안타까운 사건이 보도됐다. 한 50대 의사가 의료기관 이중 개설 금지 위반으로 3년간 면허 취소뿐 아니라 3년치 매출 전액을 환수당했고 이후 면허 재교부가 세 번씩이나 거부되면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다. 의료 관련 직무와 무관한 금고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의사면허취소법’도 판결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법이 2023년 11월부터 시행되면서 의사들은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반헌법적이고 가혹한 이중처벌법'이라고 격렬하게 반대했다. 결국 모두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고야 말았다. 이 사건을 보면서 나를 포함해 많은 의사들은 지난 이십 여년 간 주장해 왔던 '의사면허관리국이 있었다면 결과가 다르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오래된 난제인 의사면허관리국 신설을 다시 주장하려 한다. 의사면허관리국 신설은 대한의사협회 차원으로 과거에 몇 차례 시도는

“10년 뒤 의사 수 늘린다고 지금 환자가 살아나나’"…중증환자 단체의 분노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서 ‘의료의 질’ 중심 정책 전환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선다현 인턴기자 고려의대 예2] "정부는 의대 증원 수치만 발표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오늘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를 살릴 수 있는지, 그 숫자가 오늘 수술을 받지 못하는 환자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중증 질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의사의 숫자'가 아니라 '의료의 질'이다." 의사인력 양성 및 분배와 관련된 논의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가 지난 22일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이제는 숫자로 의료를 관리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중증질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의사의 숫자’가 아니라 ‘의료의 질’”임을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의료의 질’이란 '필요할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 있는지, 중증환자를 맡을 수 있는 의사가 충분한지, 지역에서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의료 자원과 의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등으로 정의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가 최고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