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의약품 공급업체 행정처분 사후관리 강화

행정처분 관리 시스템 구축...업무정지 처분 이행여부 점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거짓보고 등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2월 의약품 공급업체의 행정처분 이력관리와 이행여부 점검이 가능한 '행정처분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행정처분 관리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 및 지연보고, 의약품 공급내역 현지확인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 의뢰 내역과 처분 결과를 관리하고 그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업무정지 기간 중 의약품을 공급하는 등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점검해 그 결과를 처분권자인 관할 시‧군‧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업무정지 처분의 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므로 관련업계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행정처분 중인 의약품 유통업체의 사후관리를 통해 의약품 유통정보의 정확성 및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영채 l 2019.03.24 07:03

산후조리원 내 감염. 지난해만 510건...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

산후조리원 내 감염 예방 위해 보건당국 철저한 지도 감독 필요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보고된 산후조리원 내 감염자수는 총 510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감염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 88명, 2015년 414명, 2016년 489명, 2017명 491명, 2018년 510명으로 감염자 수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경우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571개소의 산후조리원이 있으므로 1개소 당 0.89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감염자 중 RS바이러스 감염이 259명,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105명, 감기가 60명이었으며 그 외 결핵 감염 및 뇌수막염 감염, 요로감염도 있었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 4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이송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

임솔 l 2019.03.22 17:42

"수술할 외과의사가 없다"…30년 뒤 90대 외과의사에게 위암 수술 받아야 할지도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40화. '수술 절벽' 외과계 의사 부족 전망  지난 15일 한 언론에서 외과계 의사 수급 전망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의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외과, 흉부외과 전문의 8300여명 중에 50대 이상이 4554명으로 50% 이상을 차지하고, 20년 이내에 대부분 퇴직한다는 내용이었다. 반면, 이 빈자리를 메울 젊은 외과계 의사 지원율은 십년 넘게 마이너스 상태다. 20년간 현장에 투입될 외과계 의사는 3200여명으로, 단순 계산만으로도 퇴직하는 외과계 의사에 비해 1000명가량 적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외과계 수술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위암 통계만 보더라도 2015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35~64세까지는 인구 10만명당 위암 발생률이 65명에 불과하지만 65세 이상부터는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이 227명으로 4배 가량 증가했다. 이렇게 수술 수요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 확실한데, 의사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 결국 외

메디게이트뉴스 l 2019.03.22 12:40

적정수가 위한 원가조사체계 구축 필요성...제2보험자병원 확충 논의 본격화되나

공단, “원가자료 대표성·신뢰성 위해 보험자병원 확충해야...건보재정 건전화에도 기여”

복지부, “적정수가 산출 필요성 공감...보험자병원 확충 위해 충분한 논의 거쳐야”

사진: 왼쪽부터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공진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실장,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확한 원가 산출을 위해 현재 단일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험자병원을 추가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주최로 열린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보험자병원 확충방안 마련 국회토론회’에서는 보험자병원의 중요한 역할과 단일 보험자병원으로서의 한계, 제 2보험자병원 확충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적정수가 보상을 위해 정확한 원가 산출의 필요성이 커졌다. 패널 토의에 참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가자료의 대표성, 신뢰성,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자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는 정확한 원가에 기반한 적정수가 산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방법

윤영채 l 2019.03.22 06:24

공중보건의 군사교육기간 4주, 군복무기간에 산입될 수 있을까

대공협 "보충역 형평성 맞게 산입해야"... 국방부 "장교 형평성 고려해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공중보건의의 군복무기간 3년에 군사교육 소집기간 4주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는 1979년 공중보건의사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진 공중보건의에 대한 대우 등 형평성에 맞게 다른 보충역과 동등하게 군사교육소집기간 4주를 군복무기간 3년에 산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이 때문에 공중보건의가 4월에 군복무를 마치고 수련병원에 전공의로 입사하면 약 1~2달 간 수련 교육을 받지 못해 환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군의관과의 형평성, 의료취약지 공백 등을 이유로 군사교육기간 4주를 군복무기간에 산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중보건의 군사교육기간을 군복무기간에 산입해야 하는 이유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의 지위가

정다연 l 2019.03.21 17:18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치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오제세 의원, “관광지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반드시 설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관광지·관광단지에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공항, 객차, 선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관광단지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이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가 갖추어진 시설의 경우에도 안내가 부족해 긴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오 의원은 “관광지·관광단지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 하고 관련 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여러

윤영채 l 2019.03.21 11:27

4차 산업혁명 시대...인공지능으로 신약개발 경쟁력 높인다

인공지능 신약개발 생태계 구축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0일 오후 4시 우리나라 인공지능 신약 개발의 구심점(허브) 역할을 할 '인공지능 신약개발지원센터' 개소식(한국제약바이오협회 1층, 서울 방배동 소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현판식 이후에 박능후 장관은 제약기업 연구소장과 인공지능 개발기업 대표 등 60여 명과 함께 인공지능 신약개발 활용 사례와 센터 사업계획 등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제적 경쟁력을 지닌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10～15년 이상 기초‧임상연구 등에 1조～2조 원이 소요되는 등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투자돼야 하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할 경우 이를 단축할 수 있다. 복지부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신약개발에 인공지능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8년 이후 13개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한 바 있다. 신약 개발에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할 경우 개발 기간과 비용을 대폭 줄여 신약개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신약개발지원센터는 제약

박도영 l 2019.03.20 14:40

조사대상 사전공개,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 방지

복지부, 적정의료이용 유도하고 진료행태 개선 목적

보건복지부는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진료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50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2019년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를 대상으로 조사항목을 선정해 현지조사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50개 기관 대상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 ▲회전문식(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 입원청구 의심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으로 선정했다.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상반기(병원급 이상 30개소)와 하반기(의원급 이상 20개소)에 현장을 방문해 진행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 항목은 의료쇼핑, 약물과다, 중복처방이 우려되는 과다 이용자가 많이 포함된 기관의 청구실태 등을 파악해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했다. 또 회전문식(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 입원청구

윤영채 l 2019.03.20 06:36

체외생명유지술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된다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으로 확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에 따랐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으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해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

윤영채 l 2019.03.19 13:08

대형병원 환자 쏠림 심각, 빅5병원 진료비 20% 상승…복지부 “심각하게 문제 인지해 면밀히 파악 중”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보장성 강화 이후 의료전달체계 왜곡 심화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여야가 의료계의 고질적 문제인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의료전달체계 왜곡 문제가 심각해졌다며 개선 방안을 촉구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해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7년에 빅5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전체 5.5%였는데 지난해 6.23%로 상승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 가까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적극 조치가 필요한데 보건복지부는 지금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진료비 의뢰 회송 등 지역적 정책에 머무른 상태다”라며 “의료기관 종별 기능 분화를 통해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됐다며 개선책을 촉구하는 목소리

윤영채 l 2019.03.18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