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2027년부터 도입 전망

10년 의무복무∙면허 취소 등 그대로 담겨…의사수급추계위 추계 결과 반영해 2027년도부터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지역의사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의대정원 추계 결과를 내놓는 2027년도 정원부터 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강선우∙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이 발의한 지역의사제 법안을 병합 심사 후 정부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의대정원 중 일정 비율(대통령령으로 결정)을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할당하며, 지역의사제 전형 중에서도 일정 비율은 해당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재학 기간 중 학비 등을 지원하며 퇴학, 3년 이내 국시 미합격, 의무복무 미이행 등의 경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의무 복무 기간은 10년이며 군 복무 기간과 복무 지역 외 전공의 수련 기간은 미산입 된다. 복무지역 내 필수과목 수련 기간은 전부를, 복무지역 내 기타과목 및 인턴 수련 기간은 절

"싸울 명분 조차 잃었다"…의협, 검체검사 개편 방향 '존중' 메시지에 의료계 격분

의료계 인사들, 입 모아 의협 비판…"의협 집행부 협상력·입지 어디까지 밀렸는지 가늠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총궐기대회를 통해 강경 투쟁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방향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내자 의료계 내 공분이 들끓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7일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3차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이 검체검사에 대한 질 관리 필요성에 동의하고, 그에 따른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방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며 “의료계 다수는 원칙적으로 현재와 같이 시장 논리에 따라 상호정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나, 대승적 차원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질 관리를 위해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고 청구체계를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방향을 존중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협이 복지부와 합의해준 것과 같은데, 시작도 하기 전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영토를 내어준 것과 같다"며 "복지부는 대통령실에 ‘의협과 합의했다‘라는 보고를 올리기 위

비대면진료 제도화 '첫발'…초진도 사실상 허용

18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환자 거주지 내 의료기관서 초진 가능∙약 배송은 시범사업 수준으로 제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를 향한 첫 발을 뗐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시범사업이 시작된 후 6년만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관심을 모았던 초진 허용 여부는 지역에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풀어냈다.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할 경우 초진을 허용하는 방식인데 사실상 초진을 풀어준 셈이다. 이 외에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은 지역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재진)에는 지역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약 배송은 취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 등 현행 시범사업 허용 대상자에 한해 복지부가 정하는 지역 내에서만 허용한다. 마약류 등은 처방을 제한하되, 희귀질환자에 대한 처방은 예외로 둔다. 비대면진료 수행 기관은 의원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사제로 의사 등급화 '우려'…환자단체 "출신 대학으로 차별 안 해"

17일 국회 공청회서 위헌 소지 문제 등 다뤄…여∙야∙전문가들 "제도 성공 위해 파격 지원 필요" 한 목소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를 놓고 17일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제도의 위헌성과 의사 등급화 우려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파격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쏟아졌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지역의사제 국회 공청회에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지역의사제 법안들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용 교수는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던 10년 의무복무 조항 등의 위헌성 논란을 일축했다. 박 교수는 “의무복무는 모든 의사가 아니라 지역의사제라는 경로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이에게만 적용되고, 지원자는 대학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입각해 선택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국가는 (의무복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학비를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이는 일방적 강제가 아니라 쌍무적 계약 관계의 성격을 갖는다”고 했다. 이어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법률안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의협, 검체검사 정부 정책 방향성 존중?…박근태 위원장 "11월 건정심 통과 막고 추가 협의하겠다는 취지"

17일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3차 회의 개최…의료계 "보상체계 확실히 마련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7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과 관련해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방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3차 회의에서 나왔다. 복지부는 회의에서 현행 고시 취지대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해 청구방식을 개선하고, 개편 과정에서 환자 불편 최소화, 개인정보 및 검체 관련 법령 준수, 위수탁기관 행정부담 효율화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과 함께 청구서식 개정·마련, 대조심사,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복지부는 검체채취 등 검사료와 보상영역이 중첩되는 위탁검사관리료는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과정에서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와 위·수탁기관별 수가 신설 등에 따른 재정영향을 검토할 계획이며,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시행시점은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시행시점과 통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작성·공개 편리성 높인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오픈

합법적 의약품·의료기기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시간 작성·조회 가능한 플랫폼 구축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약·의료기기 회사 등의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통합 플랫폼인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을 17일에 정식으로 오픈한다고 밝혔다. 지출보고서 제도는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약·의료기기 회사와 도매상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로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질서 투명화를 목적으로 2018년 도입됐다. 이번에 오픈된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은 제약·의료기기 회사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합법적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 정보를 국민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는 국내 최초의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통합 플랫폼이다. 이는 내부 자원을 활용한 기존의 임시 운영 시스템에서 심사평가원 자체 디지털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됐으며, 지출보고서의 작성·공개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출보고서 기재내역 자동점검 ▲반응형 웹기술을 적용한 모바일서비스 ▲카카오톡 처

신현영 교수 "윤석열 정부 의대증원, 적절한 해법 아닌 정치 압력 의한 타협안"

'한국의 성급한 의료 인력 개혁' 연구 논문 발표…총선 의식해 충분한 숙의과정 부족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선거 압박으로 인해 과도하게 서둘러' 진행되면서 충분한 정책적 검토 없이 진행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신현영 가정의학과 교수는 '한국의 성급한 의료 인력 개혁(Rushed health workforce reform in South Korea: a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analysis of the 2024 medical school quota expansion)' 논문을 국제 저널 '프론티어스 인 퍼블릭 헬스(Frontiers in public health)'에 지난 11일 발표했다. 신현영 교수 연구팀은 2024년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정치 역학적 구조를 기반으로 평가했다. 연구팀은 의사 분포, 전공의 지원 현황 등 정량적 자료 분석과 함께 정성적 정책 분석을 함께 진행했다. 연구 결과, 연구팀은 의대증원 정책에 대해 의

“지도전문의 수당, ‘눈먼 돈’ 될까”…교수 사회 자정 당부한 전공의

대전협 정정일 공보이사 “직책만 맡고 교육 제대로 않는 교수들 관리∙견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전공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지도전문의들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이 ‘눈먼 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시작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8개 과의 책임지도전문의, 교육전담전문의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정정일 공보이사는 15일 고대의대 유광사홀에서 열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학술대회 ‘GME(졸업후교육)’ 세션에서 “책임지도전문의 등 교육하라고 만든 직책을 맡고 있음에도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 교수 사회 내부에서 자정 작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들은 약자의 입장이라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도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렵다”며 “교수들도 (전공의의 문제 제기보다) 지도전문의 사이에 피어 프레셔(peer perssure∙동료 집단 내

16일 총궐기 나선 의협 김택우 회장 "의료 살리는 '전면적·강력 총력 투쟁' 돌입"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성분명 처방 강행·한의사 엑스레이 허용되면 사실상 의료계 전면 총력 투쟁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앞 총궐기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16일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면적이고 강력한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성분명 처방 강행,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세 가지 법안·제도가 추진될 경우 사실상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이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진행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우리는 더 이상 버티거나 참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늘,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더 이상 굴복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국회와 정부는 의사의 전문적인 처방권마저 송두리째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명백한 과잉 입법"이라며 "

"진료·연구·교육 3중고, 의대교수 슈퍼맨 아냐"

업무 과중 탓 의대교수 구인난…의대 학장들, '진료·연구·교육 전담 교수제' 도입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학은 교수가 교육∙연구∙진료 다 잘하는 슈퍼맨이 되길 원한다.”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국제관에서 열린 의대교수 인력 확보 전략 관련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정책포럼에서는 교수 구인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의대 학장과 교수들의 하소연이 쏟아졌다. 이들은 과도한 업무 부담 탓에 교수직을 희망하는 젊은 의사들이 줄어드는 건 물론이고, 학교를 떠나는 교수들도 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서지현 교수(KAMC 전문위원)는 “최근에는 8일 중 나흘을 당직을 선 일도 있었다”며 “지금 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총 6명인데 서로 단 1명도 그만두면 안 된다고 하면서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많은데 지난해에는 의정 갈등 영향까지 겹치면서 단 한편의 논문도 내지 못한 교수들도 많다”며 “교육 연구 진료 중 교수가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 집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