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단체 추천 위원들 간 의견 합치조차 안됐다"…의료계가 추계위서 불리했던 이유

추계위 전략적 이해관계 고려 않고 위원 추천?…임상의사 추천 어려운 구조적 병폐도 한몫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결과 발표에 따라 의대정원 증원이 현실화되면서 의료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특히 의대증원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가 추계위 회의에 임하는 전략 자체가 잘못됐다는 자조 섞인 얘기까지 나오는 등 '내부 패인'에 의료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급자단체 추천 추계위원 사이에서도 '추계 결론을 두고 의견이 상반됐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현장 전문가인 임상의사를 추천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 등이 나온다. 공급자단체 추천 추계위원 사이에서도 의견 갈렸다 5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이번 추계위 논의에 있어 내부적으로 가장 문제로 지목되는 부분은 추계위원 구성이다. 사실 추계위는 표면적으로 의료 공급자단체에게 유리한 구조로 볼 수 있다. 추계위 위원 명단을 보면 공급자단체 추천위원 8명, 수요자단체 추천위원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처럼 얼핏 보면 공급자단체 과반으로 추계위

“정부의 의대 증원 추계는 ‘통계적 신기루’… 비과학적 숫자놀음 즉각 중단하라”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공식 성명을 통해 정부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근거를 ‘비과학적 통계 왜곡’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ARIMA 모형의 부적절한 활용, FTE(전일제 환산) 지수 무시 등 구체적인 통계적 오류를 밝히며, 정부에 즉각적인 추계 철회와 독립적인 재추계 기구 구성을 촉구한다. 의료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통계적 왜곡으로 점철된 '2040년 1만 명 부족'이라는 허구적 추계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둘째, 단순한 머릿수 계산이 아닌 FTE 지수와 생산성 변화를 반영한 정밀한 재추계를 실시해야 한다. 셋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거수기 역할을 중단하고 의료계 전문가가 주도하는 독립적 거버넌스를 보장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비과학적인 수치놀음으로 의료 붕괴를 가속화한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1. 5년 단기 예측 모델로 20년

"통제만 강하고 보상은 약하다" 프랑스 의사들의 벨기에 ‘망명 투쟁’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프랑스 의사들이 2026년 1월 10일 전후로 이웃 나라인 벨기에 브뤼셀로의 ‘상징적 망명(Exil à Bruxelles)’ 투쟁을 전격 선언했다. 프랑스 정부의 2026년 사회보장법(PLFSS) 예산안에 일부 의사들이 받는 추가적인 수가 항목인 ‘dépassements d’honoraires‘에 대해 종전보다 더 많이 과세하거나 규제하려는 ’조치‘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프랑스 의료체계에서 의사들은 건강보험 체계에 가입할 수 있는데, ’섹터 2‘는 보험 기준 요율을 넘어 별도의 수가를 받을 수 있는 의사 직군들이다. 이 섹터가 규제받으면, 앞으로 더 많은 전문의들의 소득 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저항의 표면적인 이유다. 이 같은 프랑스 정부 정책에 대해 다양한 프랑스 의사노조는 26년 1월 5일에서 15일간 파업을 결정한 바 있다. [관련 칼럼=수가 인상 제한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2026년 1월 초 프랑스 의사 파업 예고] 그중 벨기에 브뤼셀에서

환자는 자유 외래이용권, 의사는 정액제와 진료정보 공유화에 강제 종속

지역의사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분석② 지역의사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분석 ①주치의제 통한 총액계약제+인두제 신호인가 ②환자는 자유 외래이용권, 의사는 정액제와 진료정보 공유화에 강제 종속 4. 일차의료 서비스 1) 등록 동의서 작성 - 환자의 개인정보와 진료정보를 참여의료기관 및 건강보험 공단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 참여 동의서 2) 초기평가 - 계획수립 등록한 환자의 상태를 초기 포괄 평가를 시행하고, 그에 따라 4개 군에 맞추어 분류,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표준화된 서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맞춤형 관리 마이헬스웨이 시스템을 연계해 관리,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시 방문진료를 한다. 필수적으로 '돌봄' 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즉, 필요시 입원보다는 재택의료나 방문간호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거점 지원기관과 준비하라는 것이다. 마이헬스웨이란 정부가 운영중인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으로 병원 진료, 검사, 투약 기록을 통합해 조회할 수 있는 국가 헬스 데이터 플

與, 건보재정 정부 지원 26% 법안 발의…의료계·환자단체 환영

전진숙 의원, 관련 법안 대표발의…정부 지원 '당해연도 예상보험료 수입 20% 상당→전전년도 보험료 수입 26%'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초고령화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위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 지원 규모를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26%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정부 지원에 대한 일몰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일몰 시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이를 폐지해 건강보험 재정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국고 지원 자체도 강화했다.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명시돼 있던 부분을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20%'로 바꿨다. 2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분을 감안하더라도 그간 정부가 14%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해왔던 걸 감안하면 큰 폭의 인상이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증진기금법 개정안은

한방난임치료가 오히려 유산·사산 촉진?…의료 전문가들 "한약재 독성 위험 있어 난임치료 아닌 가해"

의협 한특위·산부인과학회·산부인과의사회 등, 3일 '한방난임치료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독성 연구가 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를 하는 것은 난임치료가 아니라 오히려 배아에 대한 가해다. 특히 난임 여성 자연임신율이 28.9%인데, 한방난임치료 임신성공률은 12.5%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방 난임치료'의 국가지원과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의료계와 의학계가 한방난임치료가 오히려 여성과 배아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지원사업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방난임치료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과학적 검증을 먼저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현장 의료 전문가들은 그동안 진행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우선 강조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 한방난임사업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방난임치료를 통한 임

심평원 "변화 따라가는 기관 아닌 위기·기회 읽고 정책에 신속 반영하는 기관 될 것"

2025년, 심사기준 개선하고 행정부담 완화…전문성 향상, 적정 진료 환경 구축 등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전문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올해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강 원장은 "취임 이후 의료현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심사기준의 합리화와 현장 수용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며 "의료계 대표를 만나 심사기준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지침을 적극 활용해 기준 개선 기간을 단축했다. 요양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심사자료 목록은 기존 430개에서 223개로 축소해 심사직원과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신뢰받는 심사의 중심선을 마련해 심평원과 의료계가 함께 호흡하며 발전하는 기반을 다졌다"며 "적정성 평가에서는 구체적인 평가목표를 제시해 평가를 진행하고, 환자 중심 의료문화를 조성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기관 설립 이후 최초로 2년 연속 1등급을 당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부연했다. 이어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심평원 전반에 청렴

윤석열 정부와 다른 게 뭔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에 '집단행동' 가능성 시사

광주시의사회 "일본, 단계적·임상의 중심의 논의로 신중하게 접근…한국, 결론 정해진 추계 강행"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최근 2040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를 최소 5704명, 최대 1만1136명으로 전망했다. 이에 광주광역시의사회가 성명서를 내고 반발했다. 광주시의사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비과학적 의대 정원 확대를 정당화하기 위한 졸속·왜곡 수급추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강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사회는 "정부는 수급추계를 '독립적·전문적 판단'으로 포장하며, 2027년 이후 의대정원 확대를 기정사실화하려 한다. 하지만 이 발표는 의대정원 확대라는 정치적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에 맞춰 수치를 끼워 맞춘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추계'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수급추계를 "정책 폭주를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화된 결과"로 규정하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과학·전문성·현장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광주시의사회는 "정부는 의료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의도적으로 외면했고, 수급추계는 대한민국 의료 현실의 급격한 변화를

추계위 결정에 의료계 '집단 파업'하나?…강경 투쟁 목소리 나오기 시작

전남의사회, 추계위 허수아비 보여주기식 회의는 일방적 폭거…후배들 위해 투쟁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40년 의사 인력이 1만1100명 가량 부족하다는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결과가 도출된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 집단 파업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1년반 가량 이어진 의정갈등 사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추계위 김태현 위원장이 독립적·전문적으로 도출한 결과라고 주장했으나 의료계 과반 추천 위원들의 핵심 의견과 인공지능(AI) 생산성 향상, 실제 업무량·근무일수 및 FTE 기반 노동랑 자료 등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추계위를 허수아비로 만든 보여주기식 회의로 사회적 합의는 커녕 현장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전남의사회는 "FTE 기초 자료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자의적 상수로 미래를 예측한 결과는 과학적 타당성을 상실한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간 지금, 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공무원이 다수인 구조에서 거수기 역할이 반복될 것

오유경 처장 "420일→240일, 세계에서 가장 빠른 허가·심사 체계 구축"

바이오시밀러 등 허가·심사 기간 대폭 단축…필수약 공공생산 강화로 환자 치료기회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설계를 통해 K-바이오, K-뷰티, K-푸드의 세계 진출을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허가·심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2025년에는 소통과 속도를 핵심 가치로 새 정부 국정과제 구현을 위한 규제 설계와 혁신에 힘썼다고 회상했다. 특히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기업 규제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K-바이오의 글로벌 도약 기반을 구축했고, 의약품 허가·심사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 의약품 우수규제기관 목록 전(全)기능 등재와 한-UAE 바이오 분야 포괄적 양해각서 체결 등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2026년에는 지난해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안전을 고민하겠다"며 ▲국민 안전 ▲안심 일상 ▲식의약 안전 3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식약처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