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9년 한국의료 해외진출' 설명회 개최

의료서비스·제약·의료기기·ICT 기반 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18일 '2019년 한국의료 해외진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시행되는 주요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이 설명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권평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김한석),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지난해까지 분야별로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했던데 비해 올해는 특별히 제약, 의료서비스, 의료기기,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의료시스템 등 분야별 지원 사업을 모아 우리 기업들이 정부의 다양한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2019년 한국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중 이전에 비해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서비스 진출과 관련해서는 종전 발굴-본격화-정착 단계별로 비용을 지원하던 것에 더하여, 사업(프로젝트)별로 전담 상담(컨설팅)팀을 일대일 지원해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제약 분야에서는 지난해 이루어진 인허가 정책 담당

메디게이트뉴스 l 2019.01.17 06:14

의협 "한의과대학 세계의과대학명부서 삭제 재확인"

"중의학대학도 명부서 삭제해 한의과대학 재증재는 불가능 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한의과대학이 세계의과대학 명부에 지난 2012년 삭제됐고 지난 1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의학교육협회 회의에 참석해 이를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한의과대학이 세계의과대학 명부에 등재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세계의학교육협회(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WFME)는 세계의과대학 명부(The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 WDMS)를 통해 2900개 이상의 세계 의과대학의 역사, 운영, 교육 프로그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지난 2012년 우리나라 한의과 대학이 명부에서 삭제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1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의학교육협회에서 세계의학교육협회 다비드 고든(David Gordon) 회장,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 세계의괴대학명부 위원회 박정률 한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한의

정다연 l 2019.01.16 16:11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 고시 개정사항 발표

질편모충 항원 검사·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관절강내 주사·이명 장애 척도 검사 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제11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15일 발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위원회 심의결과,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인정된 기술은 다음 3가지다. 질편모충 항원 검사(일반면역검사) 질염은 칸디다성 질염, 세균성 질증, 질편모충 질염 등으로 구분되며 질염의 원인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치료법을 결정해야 한다. 해당 검사는 질편모충에 의한 질염 의심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질 분비물 검체를 이용해 질편모충 감염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로 진단정확도가 기존검사(습식도말검사)에 비해 높거나 유사해 감염여부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준다.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을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 골관절염은

윤영채 l 2019.01.16 06:20

의협 "의료법 개정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돼야"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환영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15일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를 엄단함으로써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서울 모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환자가 자신을 진료하던 의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응급실 이외의 진료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의 엄벌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강력범죄를 저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과 동일하게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 등을 폭행헤 상해·중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와 관련한 형법상 감면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했으며 이번 의사 피살사건의 심각성을 반영해 고의로 살인행위

임솔 l 2019.01.15 15:08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딜레마 ‘간호사 처우 개선·인력 확보’

공단, “급성기 병원 중심 병상 제공 확대와 함께 회복기·만성기로 다양화 방안 모색

“일부 의료기관 병동 확대 고충...처우개선·적정 인력 확보가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요양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 전국 지역본부에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밀착형 홍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급성기 병원 중심의 병상 제공 확대와 함께 회복기, 만성기 환자에게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그간 인력 확보 문제 등으로 사업 확대에 고충을 겪기도 했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제대로 확대되기 위한 과제들을 조명해봤다.   “여전히 일부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 고충” 지난 2013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첫 삽을 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감염관리에도 효과적인 것이 장점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함께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말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누적 제공병상은 3

윤영채 l 2019.01.15 07:02

마약류 취급정보 업무목적외 사용 시 처벌 추진

남인순 의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부터 시행된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를 보완하고 효율적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 민감정보를 포함한 마약류 취급정보를 업무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할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마약류 취급정보와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 확인 등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는 민감 정보가 포함돼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행규칙에 규정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영채 l 2019.01.14 13:22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사용 사항 위반...의료업 정지·과징금 상향 추진

전혜숙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관이 위생 관리, 의약품·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사용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의료업 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위생 관리, 의약품·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를 의료기관이 준수하게 하고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와 같은 준수사항은 감염병 예방·환자 안전을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보다 강력하게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법은 이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제재로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개정안은 의

윤영채 l 2019.01.14 10:36

질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 법안 발의

전혜숙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질병관리본부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발생·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의료인·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따라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요청이 없으면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윤영채 l 2019.01.14 10:34

정부 심사·평가체계 개편안, 의료의 질과 비용을 평가하는 가치기반 심사 확대로 전환

심평원·윤석준 교수, '합리적 의료비용 운영을 위한 진료비 심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공개

동료심사 활성화하고 주제별 심사체계 구축…자율점검과 진료비 명세서 개편 등 7가지 과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은 의료의 질과 비용을 평가하는 '가치기반 심사체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려대의료원 산학협력단 윤석준(고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팀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공개된 '합리적 의료비용 운영을 위한 진료비 심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는 12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은 7가지의 과제를 담고 있다. ▲과제 1.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중심 동료심사체계(peer-review) 활성화 ▲과제2. 주제별 분석 심사체계 구축 ▲과제 3 과제 4. 진료비 자율심사제와 심사, 그린카드제의 단계적 도입, 자율피드백 ▲과제 5. 평가항목 연동형 가치기반 심사 확대 ▲과제 6. 참여형 급여기준 및 심사기준 개선협의체 운영 ▲과제7. 미래지향형 진료비 명세서 개편 등이다.    과제1. 진료심

임솔 l 2019.01.14 06:13

GDP 대비 의료비 미국 17.2% vs 한국 7.7%…"비용 절감 가치기반 지불제 웬 말"

바른의료연구소, "복지부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은 미국식 총액계약제 사전 포석" 근거 밝혀

미국과 한국, 의료비 지출 규모·수가 차이·다보험 체제 등 달라…의협에 강력 대응책 주문

바른의료연구소는 14일 다수의 근거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은 미국식 총액계약제인 가치기반 지불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미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17.2%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7.7%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의 수가는 미국의 10분의 1에 불과해 비용 절감을 앞세운 지불제도 개편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청구명세서 기반의 건별 심사방식에서 ‘가치에 기반한 (value-based) 심사·평가체계’로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앞서 2일 보도자료에서 “정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서 가치기반 지불제 (Value-based Purchasing, VBP), 묶음 지불제 (Bundled Payment), 에피

임솔 l 2019.01.14 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