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 166명, 5개월여만에 최다...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검토

서울 72명 경기 67명 등 수도권 비상...용인 우리제일교회,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양평군 주민 31명 등 집단발생 확산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5일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55명이고 해외유입은 11명이 확인돼 전날 대비 166명이 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0일부터 28명→34명→54명→56명→103명→166명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 확진자 166명은 지난 3월 11일(242명) 이후 157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당시 대구·경북의 집단감염 확산과 함께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도 수십명이 확진됐다. 이날 국내 발생 확진자는 지역별로 서울 72명, 부산 3명, 인천 6명, 광주 1명, 대전 1명, 경기 67명, 강원 3명, 충남 1명, 경남 1명 등이다. 해외유입은 중국 외 아시아 5명, 아메리카 5명, 아프리카 1명 등으로 검역단계에서 2명, 지역사회에서 9명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만5039명(해외유입 2629명)이다. 현재 격리중인 환자는 전날 705명에서 833명으로 128명이 늘었다.

[의사 총파업] 박인숙 전 국회의원 "정치가 잠잘 때 의료가 발전한다"

"여기가 북한인가...의료 현실 모르는 무식한 정치인들이 의료 시스템 망가뜨리고 있어" 박인숙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14일 오후 3시 여의도대로에서 진행된 전국의사총파업 현장을 찾아 의사들을 독려했다. 박 전 의원은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공공의료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지역 병원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박인숙 전 의원은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며 "지역 공공병원에 인력과 장비 등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지역의사제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다. 의사를 한 지역에 10년 묶어두고 이를 어기면 면허를 뺏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여기가 북한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그는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의대를 유치하려고 아우성이다"라며 "제대로 된 의사를 키우려먼 얼마나 투자가 필요한지,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어떤 전혀 모르는 이들이 포퓰리즘정치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의료 현실을 몰라도

문재인 케어·선심성 퍼주기식 정책에 의료계 우려대로 건강보험 적자…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13화. 건강보험료 8% 상한선 폐지 논란 건강보험료는 공식적인 세금이 아니지만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준조세로 분류된다. 이 건강보험료는 무분별한 인상을 막고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급이나 소득의 최대 8%까지만 상한선을 두어 왔다. 이 상한선이 무너질 경우 국민들의 건강보험료가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44년만에 이 8% 상한선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내년 안으로 건보료율 상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보료율은 소득의 6.67%인 반면 3년 전부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일명 문재인 케어)를 시작으로 여러 선심성 퍼주기 정책으로 인해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면서 2026년에는 8%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8년 문재인 케어 시행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매년 건강보험료를 3.49%씩

신현영 의원, “의료계-정부 협의체 통해 실질적 논의해야”

"소통을 통한 정책 수립 아쉬워...파업으로 더 나은 결과 도출하는 계기 되길"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진행되는 전국 의사 총파업에 대해 앞으로 협의체를 만들어 의료계와 정부 간 실질적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은 이날 YTN 방송 ‘출밤 새 아침’에 출연해 “앞으로 협의체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거기서 정말 실질적 논의가 돼서 오랫동안 누적됐던 의료계와 정부의 불신이 조금은 해결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적어도 4000명의 선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공공의료 인력들은 현장에서, 지역에서, 취약지에서 계속 일할 수 있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치열하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와 정치권, 정부에서 많은 소통을 통해 정책을 수립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표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의료계와 정치권,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소통을 통해 정책들을 수립했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다”며 “이번 파업을 계기로 조금 더 나은 결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시동...인력·시설·환자 수 기준 본다

8개 권역별로 1~3개소 지정...권역별 3개 기관 초과 시 상대평가 병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올해 예정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필수진료과목, 인력, 시설, 장비, 어린이 재활치료 환자 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계획을 안내했다. 인력·시설 등 절대평가 기준 충족 시 상대평가 실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절대평가 항목은 ▲필수진료과목 ▲인력 ▲시설 ▲장비 ▲어린이 재활치료 환자 수 등 5개다. 필수진료과목 적용기준은 재활의학과이며 평가 대상 기간은 2019년 1월 1일이다. 필수인력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언어재활사, 사회복지사로 각 1인 이상이어야 한다. 간호사는 입원(낮병동포함)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필수인력과 선택인력을 고려해 재활의학과 전문의 포함 4개 직종 이상의 다직종 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심평원,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시행

‘안심신고 변호사’ 대리 신고 통해 내부신고 활성화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최초로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는 신고자가 이메일 등을 통해 갑질과 부패행위를 신고하면 외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신고자 익명 하에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자의 신원 노출을 차단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심사평가원은 8월 13일 인사, 노무 분야 자문 경험이 풍부한 이현지 변호사(이현지법률사무소 대표)를 ‘안심신고 변호사’로 위촉했다. 문정주 상임감사는 “최근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이용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제도가 비위행위 신고를 활성화시켜 기관 내 청렴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협, 집단휴진 계획 철회하고 논의 참여해야”

“14일 의협 파업 예고에 유감...국민 생명과 안전 위해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한의사협회에 집단휴진 계획을 철회하고 발전적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내일 대한의사협회의 파업이 예고돼 있다. 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호우피해로 인한 국민의 근심이 큰 상황에서 의협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정부는 의사협회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 이미 수용 의사를 밝혔고 논의를 위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철회’ 등을 외치며 양보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자 목표”라며 “대한민국의 의료진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뛰고 있다. 이런 면에서 정부와 의료진이 지향하는 뜻은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역별 의료의 격차는 해소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의료를

대한간호협회-보건복지부, 정책간담회 개최

"지역 간호사제도, 지역 의료 문제 풀기위한 시발점 됐으면"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2일 오후 4시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김 차관의 간호협회 방문은 지난 4월16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 이승현 간호정책TF 팀장을 비롯해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곽월희 제1부회장, 김영경 제2부회장, 이상영 상임부회장이 참석했다. 김강립 차관은 "불균형한 지역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전향적 아이디어 내주시고 지혜 모으겠다고 약속한 대한간호협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도 현재 논의중인 지역의사 양성제도에 지역간호사까지 확대해 양성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역간호사제 도입에 대해 간호사들의 우려가 많다는 것과 관련 "지역간호사제 선발전형의 규모, 배치기준, 지원방안 등 세부방안에 대해 빠른 시일 내 간호협회와 구체적인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역 의사제와 간호사제로만 불균형한 지역 의료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며 "

의료인 폭행 등 ‘응급의료법’ 위반 698건...14년간 14배 증가

권칠승 의원, “법 개정에도 위반 건수 최대폭 증가...관계부처 실태 파악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폭행 등 응급의료법 위반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가 41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응급의료 방해 또는 기물 파손, 응급구조사의 불법 응급구조행위, 불법 구급차 운영 등에 대해 벌금 또는 징역과 같은 벌칙을 통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이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검거현황’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5년 17건에 불과했던 위반 건수가 2019년 698건으로 급증해 14년간 41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법률 위반은 총 2690건 발생, 2916건 검거했다. 검거된 인원은 총 3429명으로 검거된 인원 중 2912명

박능후 장관 "14일 의협 집단휴진으로 환자 피해 생기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피해 예측시 보건소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의대정원 증원은 필요 진료과목에 의사 배치, 지역불균형 해소"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3일 “정부는 14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되며, 특히, 아픈 환자들에게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 국민과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결행하겠다는 발표를 했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리게 돼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발을 대화와 협의로 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의사협회가 제안한 협의체를 즉시 수용했고, 의사협회가 중대한 문제로 지적한 지역과 필수 부문의 의사 배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함께 논의하자고 거듭해서 제안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러한 모든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