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청준 위원장 "개원의·교수도 노동자임 자각해야 노조 설립 가능…대형병원 자본 견제해야"

의사 스스로 노동자 신분 부정하면 최소한 권리 포기하는 것…노조 없다면 희생 강요하는 현실 벗어날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노동조합 유청준 위원장이 8일 "개원의사, 의대교수도 자신이 노동자임을 부정하지 말아야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을 벗어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유 위원장은 의사노동조합을 통해 대형병원 자본을 견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해 9월 공식적으로 출범해 11월부터 전공의 교섭권 확보를 위한 전국적인 교섭 단위 분리 절차를 시작했다. 현재3750명 정도 전공의가 가입해 75개 지부, 총114개 병원 전공의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지금까지 27개 병원 교섭권을 확보했고 12개병원은 교섭권 확보가 진행 중이다. 전공의노조 유청준 위원장은 이날 대한의사협회에서 진행된 '의사노조의 필요성과 함의' 의료정책포럼에서 "지난 의정갈등 시기에 전공의들은 많은 것을 배웠다. 노조가 없다보니 우리는 투쟁의 방법이 너무 제한돼 있었다"며 "단체행동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보니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상황에서도 섣불리 의견을 모으거나 회의 진행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58건 시대…AI·디지털 치료기기 3분의 1 넘었다

2026년 1분기 5건 신규 등재 모두 AI·디지털 치료기기…급여 전환은 과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4월 1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전문을 개정·발령하면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이 총 58건으로 확대됐다.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10년 만에 최대 규모다. 주목할 점은 전체 유효 항목 47건 가운데 AI 의료기기와 디지털 치료기기가 17건(36.2%)을 차지하며 사실상 제도의 '주류'로 올라섰다는 것이다. 7일 복지부가 지난 1일 개정·발령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에 따르면 새롭게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한 주요우울장애 환자의 인지행동치료'와 '인공지능기반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좌심실수축기능부전 선별 검사'가 추가 돼 2028년 3월 31일까지 신의료기술의 평가가 유예된다.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은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의료 현장에서 비급여로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은 최초 시행 후 30일 이내에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해야 하며, 유예 기간 종료 전까지 급여 전환 여부가

“지역의사제∙노란봉투법 등 법안 효과 어떨까”…사후입법평가 도입 법안 발의

이주영 의원, ‘사후입법평가제’ 도입해 입법결과 피드백 시스템 마련…“입법자, 결과 확인까지 책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실제 시행 후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국회 입법의 실질적 효과와 사회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해 입법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입법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지역의사제법, 노란봉투법 등 국회가 입법한 법들이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2만5858건, 22대 국회는 개원 후 임기가 절반이 지나지 않은 4월 현재 접수 의안이 이미 1만8000건을 넘어섰다. 이처럼 최근 입법량이 급증하면서 입법 품질 제고의 필요성과 입법 결과에 대한 입법자의 책임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그간 국회에서는 입법 과정에서의 사전입법영향 분석 제도 도입 등의 논의되기도 했으나 입법권 침해 소지 등으로 진척이 없었다. 이

주사기 수급 불안에 환자 불안 고조…정은경 장관 "불공정행위 엄정 대처"

"원료 수급 매일 점검…가격 담합·출고 조절 시 과징금 최대 20%"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중동전쟁 여파로 의료제품 수급 불안정이 이어지면서 환자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생산·수요·유통 전 단계에 걸친 대응에 나섰다. 특히 가격 담합, 출고 조절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며, 법 위반 시 최대 20%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7일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정책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의료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생산기업의 원료 보유 현황과 생산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며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공유해 나프타 등 원료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사기, 수액제 포장재 등 의료현장 필수 의료제품의 생산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액제 포장재의 경우 향후 3개월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완료했으며, 주사기와 주사침 등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한지아 "의료소모품 공급 위기…이재명 정부 책임져야"

일선 개원가 주사기 등 소모품 못 구해 아우성…의료현장 멈춰 설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필수 의료소모품 공급 위기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발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촉발된 필수 의료소모품 공급 위기에 대한 정부 대응을 강력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의료현장에선 주사기, 주사침, 수액팩, 수액세트, 카테터 등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필수 의료소모품이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 되고 있다”며 “의료인들이 이용하는 메디게이트 내 커뮤니티에는 의사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들려온다”고 했다. 이어 “단순히 불안에 의한 루머가 아니며, 사재기나 유통 과정만의 문제도 아니다. 도매상에 직접 확인한 결과, 공급 공장에서 조달되는 물량 자체가 부족한 말 그대로 공급 부족이 존재한단 답변이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특히 동네병원들이 이번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정부의 전쟁 추경에 수급 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그는 “

신규 군의관 1년 만에 반토막…"장병 생명권 위협"

군의관 편입 인원 692명→ 304명으로 56% 감소…공보의도 2년새 33% 줄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들의 현역 입대 추세가 일반화되면서 올해 임관 예정인 군의관이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보건의사(공보의)는 2년 사이에 33% 급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국민의힘)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92명이었던 군의관 편입 인원은 2026년 훈련소 입영 인원(임관 예정) 기준 304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56% 감소했다. 올해 전역하는 군의관은 745명으로 전체 군의관 현원은 400명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농어촌, 도서지역 등에 배치되는 공보의 감소 추세도 심각하다. 2023년 1114명이던 공보의는 2025년 743명으로 2년 사이에 약 33% 줄었다. 이는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의대생들이 늘어나는 데 따른 영향이 크다. 2020년 150명에 그쳤던 의대생 현역 입영자는 2025년 2859명으로 20배가량 폭증했다. 현역병(18개월)의 복무기간이 군의관∙공보의(36개월)의 절반인데다, 최근

신규 개원만 '진료과목' 표기 금지?…"젊은 의사들 개원에 진입장벽될라"

"진료과목 표기 제한, '전문의 오인' 핑계로 늘어나고 있는 일반의 피부·미용 개원 막기 위한 수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간판에 표시되는 '진료과목' 병행 표기 금지 제도와 관련해 기존 개원가와 신규 진입 의사 간의 차이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의료기관 명칭 간판에 '피부과', 정형외과' 등 진료과목을 병행 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현행 의료법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시행규칙에서 전문의가 아닌 경우 특정 전문과목의 전문의인 것처럼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의료기관 간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기할 수 있어, 환자들이 전문의 진료 여부를 오해할 수 있다는 게 제도 개선의 이유다. 특히 사전 의견 조회 과정에서 의료계 반발이 나오자, 복지부는 기존 의료기관들은 제외하고 신규로 개설되는 의료기관에 한해서만 진료과목 병행 표기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

'의학정 원탁회의' 첫 회의 연다…의료계선 김택우·한성존·이종태·손연우 등 6인 참여

국회 김영호 위원장 등 12명으로 구성…의대교육 정상화 방안 모색 합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학정 원탁회의’가 7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연다. 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주재로 의학정 원탁회의 1차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학정원탁회의 참여자는 총 12명이다. 국회 및 의료계 대표로는 김영호 위원장과 교육위 간사,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교육 전문가로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종태 이사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허정식 원장, 의과대학선진화를위한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 수요자 대표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손연우 회장, 김동균 부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한성존 회장 등 3인이며, 교육부와 복지부 관계자도 3명 참석한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의대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한의사

환자기본법 분석: 환자단체우대법을 환자기본법이라고 제정한 국회

[칼럼] 조병욱 닥터썰전 논설위원 [메디게이트뉴스] 3월 31일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김윤 의원이 발의한 환자기본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하면 15일 이내 공포가 되고 1년 뒤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도 기존에 산재돼 있는 환자안전법, 소비자보호법, 보건의료기본법 등 여러 법안에 보장돼 있는 환자에 대한 기본적 권리나 의료환경에서의 안전에 대한 보장과 관련하여 중복적인 성격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국회 공청회에서의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의 발언에 따르면, 현재의 환자단체의 의료정책 참여는 시민단체 몫의 하나로 자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 내에서 직접적인 역할이 아닌 제3자의 지위로 참여하는 것이고 각종 위원회나 정책 참여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기 때문에 이 법안을 통해 환자단체의 지위를 보건의료정책과 관련 위원회에서 반드시 배석이 되어야 하는 지위를 규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환자기본법의 제정으로 인해 기존의 환자안전법은 폐지됩니다. 이 글에

교육위, 국립의대 '더블링' 대비…해부학실습실 확충 예산 164억원 증액

실습 공간 부족 등 교육 환경 악화 대비…실습실 노후, 기자재 부족 개선에 사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확대와 24·25학번 동시 수업(더블링)에 따른 교육 인프라 부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가 해부학실습실 등 필수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 교육 여건 악화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인프라 보완에 나선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4조810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907억6100만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감액 없이 증액분만 반영됐다. 이 가운데 164억원은 국립 의과대학 해부학실습실 등 필수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설계비로 편성됐다.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2024·20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더블링’ 상황이 현실화되면서, 실습 공간 부족 등 교육 환경 악화 우려가 반영된 조치다. 실제로 앞서 국회 교육위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 거점 국립의대 학장 9명 중 4명은 교원, 실험실, 기자재 등의 추가 확보가 반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