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 교육부→복지부 이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소관부처 이관은 지역·필수의료 강화 시작점"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은 1월 29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복지부와 교육부 측은 "개정 법률안은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진료·교육·연구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지역의사양성법 시행, 지역필수의료법 제정 등을 통해 지역 의료인력 확보, 안정적인 재정투자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 이관은 2005년 참여정부 시기부터 논의됐으며, 최근 지역 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 지역 간 치료가능 사망률 격차 심화 등 지역의료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법을 개정했다. 해당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의대 27학번 동결"…대한민국 의료의 존망을 가르는 절박한 외침

[칼럼]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2026년이 시작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대한민국 의료현장은 아직도 지난 정권의 무지, 무도한 의료농단의 잔해 속에서 신음하며 그 참혹한 결과는 곳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전공의, 의대생들을 공공재 및 악마화한 발언을 일삼는 전 복지부 차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않았고, 이들에 대한 처벌 또한 허공에 메아리칠 뿐이다. 가장 큰 피해자였던 24학번 의대생들은 25학번과 ‘더블링 교육’이라는 전대미문의 실험대에 올려져 강제 합반으로 교육 인프라 부족에의한 질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교육 붕괴의 한복판에 내몰려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40명 정원인 미니의대 등에서 2개 학년 200명이 동시 강의를 받고 있는 현장을 가봤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복지부는 의협 요구로 구성된 수급위원회에 의협 측이 50%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2037년 기준 2500명에서 많게는 4800명, 매년 약 600명 이상 증원이라는 결론

“연명의료, 돌봄은 사라지고 서류만 남았다”

이일학 교수 “법적 효력 중심에서 반복적 상담·결정으로” 제안… 김도경 교수 “요양·호스피스·감염·임상시험 사각지대”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선다현 인턴기자 고려의대 예2]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상당 부분 서식 작성과 환자의 의사 확인 및 임상적 적용에 한정돼 ‘돌봄’이 빠져있다.” (연세의대 이일학 교수)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제정, 2018년 2월부터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서식 작성과 법적 요건 충족이 돌봄을 대체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명의료결정법 개정과 생애말기 돌봄’을 주제로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학술행사가 28일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연세의대 이일학 교수는 ‘연명의료결정에서 사전돌봄계획으로: 관점과 실천적 고려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지나치게 법적 효력 집중 이일학 교수는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지나치게 법적인 효력에 집중해 돌봄의 일부로서 의향을 확인하고 갱신하기보다 환자의 코드 스테이터스를 확정하고 주변의 행동을

의료혁신위, '지필공 강화' 등 의제 10개로 압축…의대증원 공감대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체계 구축∙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의대정원 결정 과정서 교육 여건 고려 의견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혁신위원회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등 3개 분야 10개로 의제를 추렸다. 혁신위는 2027년도 의대정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의대증원 필요성엔 공감대를 이뤘지만, 의대 교육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29일 오전 제 2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의제 선정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의료혁신 시민패널 등 국민의견 수렴 방안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 및 적용방안(안) ▲지역의사제 주요 내용 및 시행방안(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민간위원들이 워크샵을 통해 도출한 4개 분야 12개 의제를 반영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등 총 3개 분야 10개 의제로 압축했다. 향후 의제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2월 말 3차 회의에서 의제를

의협 김성근 대변인 "보정심 회의, 비전문가들이 추계안 고르는 웃지 못할 촌극 벌어져"

비전문성 가진 위원들, 단순히 다수결로 사안 결정하는 것은 위원회 역할 의심하게 하는 후진적 절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9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 결과에 대해 "어떤 의사 수 추계안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비전문가들이 선택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보정심 5차 회의 결과에 깊은 유감과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며 "결정권을 가진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결정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 비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단순히 다수결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그 위원회의 역할을 의심하게 하는 후진적인 절차"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지속적으로 의사수급 추계위원회에서는 수요예측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예측이 용이한 공급 추계마저 결론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보정심에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안이 가장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비전문가들이 다수인 보정심에서 선택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급1안과 2안을 놓고 어떤 안을 지지하는 가

의협·의학회 "증원, 교육 가능한 수준이어야…바라는 수준까지 내려오길"

보정심, 의대정원 결정 앞두고 우려 표명…김택우·이진우 회장 "교육 역량 고려해야" 한목소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027년도 의대정원이 다음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의학회가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의협 김택우 회장과 의학회 이진우 회장은 교육 역량을 고려해 과도한 증원은 자제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보정심 회의에서 2027년도 증원 수준을 580여명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2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정기총회 축사에서 “의정사태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의대증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계위는 변수의 대입, 짧은 시간 안에 결론을 도출하는 문제까지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보정심도 증원이라는 목표를 정해 놓고 회의를 진행하는 비민주적인 절차에 대해 의협이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의 노력으로 (부족 의사 수) 범위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24∙25학번의 교육 문제,

"분신한 노동자 심정 이해"…환자단체 대표, 정부·국회에 토로

안기종 대표 "의정갈등, 의료사고 피해자는 환자인데 의사들의 요구 들어줘"…의사 추계·의료사고 법안 영향인 듯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야가 29일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안을 일제히 발의한 가운데 환자단체 대표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에서도, 의료사고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환자”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인 환자를 위해서라며 실제로는 의사들의 집요한 요구를 들어주는 행보를 보면 울화통이 터진다”고 했다. 안 대표는 또 “옛날 대학생이나 노동자들이 분신을 했다는 기사를 보면 살아서 더 열심히 싸워야지 죽기는 왜 죽냐며 비판했었다. 요즘은 그 심정을 이해하고도 남는 경험을 하고 있다”며 “좀 쉬어야 할 것 같다. 전화하지 말라”고 했다. 안 대표가 이같이 답답함을 토로한 것은 최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부족 의사 수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더해 이날 여∙야 의원들이 각각 의료사고와 관련해 의사들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의된

이주영 "충동적 정책 추진, 전 정권과 마찬가지"

지역의사제∙의사인력 추계∙설탕세 추진 관련 정부 비판…"가장 시급한 건 응급의료시스템 재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계획 없고, 순서 틀리고, 충동적이기는 전 정권이나 현 정권이나 거기서 거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의사제, 의료인력 수급추계, 설탕세 문제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의사제가 산으로 가고 있다”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보정심, 보건복지부는 같은 제목으로 시작해 각기 다른 미지수와 상수를 넣더니 결론은 주먹구구, 탁상공론, 동상이몽과 판타지 사이의 어디 즈음에서 내려는 중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교육 커리큘럼과 실습 과정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이해는 고사하고 24~25학번이 더블링 된 상황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현장 파악조차 없이 적당히 이 정도면 교육 가능하지 않겠냐는 추정은 클린룸 한 번 구경한 적 없는 사람들이 아무 방이나 청소만 잘 됐으면 반도체 만들 수 있지 않냐는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李 "설탕세로 공공의료 강화"…국회, 하루 만에 법안 추진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추진 계획…당 함량 따라 부담금 부과해 공공의료 등 재원으로 활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로 마련된 재원을 통한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제안한지 하루만에 국회가 호응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에게 첨가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해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뿐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의 1일 당류 섭취 권고량은 하루 총 열량의 10% 미만인 50g(2000kcal 기준) 미만이나 2024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인의 당 1일 섭취량은 57.2g으로 권고치를 초과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18세의 청소년의 당 1일 섭취량은 67.4g에 달해 전체(57.2g) 대비 13.1%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14.4%로 약 10년 전인 2013~2015년 보다 4.1%p 증가했으며, 특히 당 1일 섭취량

김보라 안성시장, 지역의사제 추진 방식 비판…"서울·대도시 학생들은 지역의사 하면 안 되나"

구리 학생은 의무복무 끝나도 의료소외지 남고 서울 학생은 떠난다는 근거 있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기도 안성시 김보라 시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와 관련해 응시자격 문제를 비판했다. 안성은 지역의사제 선발 지역에서 제외됐다. 김보라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필수의료소외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소외지역 필수진료가 어느 정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와 제도가 악용돼 결국에는 도시에 가서 돈 버는 진료를 할 의사를 양성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시장은 "공부 잘하는 청소년들 중 많은 이가 돈 많이 벌기 위해 의사가 되려고 하는 것을 막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의사양성과정을 조금 바꾼다고 해결될 수 없다"며 "의사보다 더 많은 기대수익을 갖을 수 있는 분야가 많다면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이 기형적으로 모두 힘든 의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의사제에 응시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진료권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와야 한다. 서울을 비롯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