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대 국한된 의대증원 교육 지원 예산…의협 "사립의대도 교육 부담 커"

의대증원 따른 교육 지원 예산, 단발성 아닌 지속적으로 본예산에 반영돼야…의학정 원탁회의는 긍정 평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9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 지원 예산이 국립대 뿐 아니라 사립대에도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4조810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907억6100만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이 가운데 164억원은 국립 의과대학 해부학실습실 등 필수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설계비로 편성됐다.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24·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더블링’ 상황이 현실화되면서, 실습 공간 부족 등 교육 환경 악화 우려가 반영된 조치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에서는 중동전쟁 등에 따른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했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지난주 브리핑에서 언급한 의대교육 관련 협회 건의 예산도 함께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관련 예산은 단발성 예산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본예산에도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역의사제, 지역 의료기관 무너지면 '무의미'…소송전 가능성도

정재훈 교수 "지역의사제 출신 의사들 근무할 의료기관 유지가 핵심"…의무복무 후 지속 근무 환경 조성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역의사제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는 미래에 배출될 의사들이 근무할 지역의료 기관의 역량 유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는 9일 서울 코엑스에서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KHC 2026 필수의료 세션에서 지역 의료기관의 기능이 담보되지 않으면 ‘지역의사제’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지역의사제 출신 의사들이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역의사제로 양성될 의사들이 임상 현장에서 일하게 될 10년 후에 과연 공공의료원 중 몇곳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권역책임의료기관 중 현재의 진료랑을 유지할 곳이 얼마나 될까가 핵심 포인트”라고 했다. 이어 “지역의사제로 의사를 배출하더라도 적정한 위치에 보내지 못하면 무의미한 일이 될 것”이라며 “지역의사제는 대입 제도가 아니라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육성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

복지부, 병원장들에 당부…"의료 소모품 평상시 수준으로 구매해달라"

이형훈 제2차관 9일 KHC 2026서 언급…"중동전쟁 추이 아직 불확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중동전쟁발 의료소모품 수급 위기 우려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병원장들에게 ‘사재기’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9일 대한병원협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KHC 2026에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하기로 합의하면서 중동 상황이 조속히 안정될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최근 개원의, 그리고 의원, 병원들이 주사기 등 의료용품 구매에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한다”며 “주사기 생산량은 예전과 같이 충분히 생산하고 있는데 의료기관들은 재고가 부족하거나 구매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원활하게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병원에서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면서 주사기, 의료용품 구매해달라”며 “병원장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앞서 주사기 등에 필요한 나프타를 관련 업체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의료제품 유통과정에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의대협 "입학정원 조정" 주장에 대학은 '글쎄'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 놓고 의학정 원탁회의서 의견 갈려…의평원은 '엄정' 평가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들이 지난 7일 열린 의학정 원탁회의에서 정부에 “2027년 의대 입학정원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엄정한 평가를 통해 ‘불인증’ 판정도 불사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학정 원탁회의는 의대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국회 교육위, 교육부, 보건복지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측은 이번 회의에서 현재 일부 대학이 겪고 있는 교육 여건 악화 문제가 단순 재정 지원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입학정원 배정 시기를 조정하거나 규모를 재검토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의대협 손연우 회장은 앞서 본지와 인터뷰에서도 “군 휴학 중인 24∙25학번은 복귀 시점이 27학번이 입학 시기와 겹쳐 교육 환경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2027학년도 의대모집인원 조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관련 기사

판례로 살펴보는 진료와 추행의 판단 기준

[지평과 함께 하는 법률칼럼]③ 김선국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메디게이트뉴스] 진료 과정에서 신체 접촉은 의료행위에 있어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같은 접촉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정당한 진료로 평가되고, 어떤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판례와 함께 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죄 사례입니다. 도수치료사가 치료 중 환자 바지, 팬티 안쪽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사타구니 맨살을 접촉한 혐의였습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전 양해 없이 민감 부위를 접촉한 점은 ‘상당히 부적절’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의사 처방, 단체 회신(해당 환자군에서 통상적 치료 방법), 치료실이 개방된 공간이고 제3자가 이상을 감지하지 못한 사정, 피해자 진술의 변경 등이 고려되었습니다(수원지법 2020노6853 판결). 다음으로 유죄 사례입니다. 도수치료사가 손가락ㆍ허리 통증 환자에게 도수치료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사타구니와 성기 위쪽(치골) 부위를 손가락으로 2~3회’ 누른 사안

대구 쌍둥이 산모 '응급실 뺑뺑이'?…"28주 미만·800그램 미숙아 볼 수 있는 병원 거의 없어"

기존 보지 않던 산모의 미숙아 응급진료 원래 쉽지 않아…배후진료 지원과 사법리스크 부담 완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적으로 28주 미만 800그램 미숙아를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병원이 몇이나 될까요." 대구에서 조산 증세를 보인 쌍둥이 임신부가 이송 병원을 찾지 못해 아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는 '응급실 뺑뺑이'라는 수식어로 이번 사건의 모든 문제를 덮고 넘어가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새벽 시간 응급 미숙아 출산 문제가 지역 응급실 인프라 자체만의 문제였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1일 오전 1시 39분, 임신 29주의 쌍둥이 산모가 복통을 호소하며 119 구급대에 의해 구급차에 몸을 실었지만 대구지역 7개 병원에서 모두 '수용 곤란' 통보를 받았다. 결국 4시간이 지난 뒤 평소 진료를 보던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첫째 아이는 숨지고 둘째는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 손상으로 진료 중이다. 28주 미만 미숙아 환자, 진료할 수 있는 병원 많지 않아 9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이번 사건을

뇌졸중환자 골든타임 위협하는 '응급실 뺑뺑이'…"트리아지·전문의 부재 때문"

해묵은 KTAS 분류로 '엇박자'도 문제…업무 부담에 신경과 전공의 지원율은 60%로 '뚝'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발생하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 뇌졸중환자의 골든타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 내 신경계 전문의를 포함한 배후진료 전문의가 상주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의식 저하’ 상태로 응급실에 온 환자의 경우 트리아지 단계에서 배후진료 전문의가 없을 경우 환자의 전문적 분류가 어려워 필수중증응급환자 임에도 응급실을 전전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한뇌졸중학회는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과 함께 '초고령화 사회에서 급성 뇌졸중 치료환경 혁신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급성 뇌졸중 치료환경 개선과 응급신경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배후진료과 전문의 부재로 환자 분류·병원 선정·치료 결정 지연 발생" 이날 뇌졸중학회 부이사장인 이경복(순천향대 서울병원 신경과) 교수는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

혈우병 치료 '예방 중심' 패러다임 전환…"약제 사용 제한·부양의무자 기준 등 개선 필요"

개인 중증도·출혈 양상·생활 환경 등 고려한 환자 맞춤 치료 접근 필요…정부 "본인부담 완화·신속 등재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혈우병 환자가 치료비 부담과 약제 사용 제한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장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의료 전문가와 환자단체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예방 중심 치료를 위한 충분한 약제 사용 보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혈우병 환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는 혈우병 환자의 치료 한계와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혈우병은 혈액 응고에 필수적인 특정 응고인자가 선천적으로 결핍돼 발생하는 유전성 희귀질환으로, 국내 약 2300명이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혈우병은 응고인자 결핍 정도에 따라 중증도가 달라지며, 관절·근육·장기 등 다양한 부위에서 반복 출혈과 합병증을 유발한다. 특히 중증 환자는 일상생활에서도 출혈 위험이 높다. 정상적인 지혈은 혈소판과 응고인자가 함께 작용해 이뤄지지만, 혈우병 환자는 응고인자 결핍으로 지혈이 원활하지 않아 출혈

유청준 위원장 "개원의·교수도 노동자임 자각해야 노조 설립 가능…대형병원 자본 견제해야"

의사 스스로 노동자 신분 부정하면 최소한 권리 포기하는 것…노조 없다면 희생 강요하는 현실 벗어날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노동조합 유청준 위원장이 8일 "개원의사, 의대교수도 자신이 노동자임을 부정하지 말아야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을 벗어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유 위원장은 의사노동조합을 통해 대형병원 자본을 견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해 9월 공식적으로 출범해 11월부터 전공의 교섭권 확보를 위한 전국적인 교섭 단위 분리 절차를 시작했다. 현재3750명 정도 전공의가 가입해 75개 지부, 총114개 병원 전공의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지금까지 27개 병원 교섭권을 확보했고 12개병원은 교섭권 확보가 진행 중이다. 전공의노조 유청준 위원장은 이날 대한의사협회에서 진행된 '의사노조의 필요성과 함의' 의료정책포럼에서 "지난 의정갈등 시기에 전공의들은 많은 것을 배웠다. 노조가 없다보니 우리는 투쟁의 방법이 너무 제한돼 있었다"며 "단체행동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보니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상황에서도 섣불리 의견을 모으거나 회의 진행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58건 시대…AI·디지털 치료기기 3분의 1 넘었다

2026년 1분기 5건 신규 등재 모두 AI·디지털 치료기기…급여 전환은 과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4월 1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전문을 개정·발령하면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이 총 58건으로 확대됐다.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10년 만에 최대 규모다. 주목할 점은 전체 유효 항목 47건 가운데 AI 의료기기와 디지털 치료기기가 17건(36.2%)을 차지하며 사실상 제도의 '주류'로 올라섰다는 것이다. 7일 복지부가 지난 1일 개정·발령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에 따르면 새롭게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한 주요우울장애 환자의 인지행동치료'와 '인공지능기반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좌심실수축기능부전 선별 검사'가 추가 돼 2028년 3월 31일까지 신의료기술의 평가가 유예된다.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은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의료 현장에서 비급여로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은 최초 시행 후 30일 이내에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해야 하며, 유예 기간 종료 전까지 급여 전환 여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