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사회,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민의 생명과 신체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것"

“지도에서 처방·의뢰 변경은 감독 체계 붕괴”…“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국가 보건의료의 근간을 부정하는 개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남인순·최보윤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혼란과 국민 건강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기준을 기존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사회는 “이는 단순한 용어 수정이 아니라 의사의 지휘·감독 체계를 약화시키고 사실상 의료기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특히 의료행위의 안전성 저하를 우려했다. 이들은 “의료행위는 환자 상태에 따라 실시간 판단이 필요한 과정”이라며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 없이 처방이나 의뢰만으로 업무가 수행될 경우 응급 상황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

중소병원 기본 인증 진입장벽 낮추고 참여 확대 시동…"문턱 낮춰도 유인책 없으면 한계"

11월 시행 앞두고 시범사업 도입, 환자안전 표준, 재정지원, 전담인력 필요성 등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중소병원의 의료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증제 진입장벽을 낮춘 기본 인증제가 올해 11월 시행된다. 다만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환자안전이라는 당위만으로는 부족하며,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유인책과 지원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4일 개최된 2026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지역 의료 안전망과 인증제' 세션에서는 기본 인증제 도입 방향과 함께 중소병원 인증 참여 확대,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중소병원 인증 문턱 낮춘 기본 인증제 11월 시행…"규모 차이가 안전 차이 되지 않도록" 이날 발제에 나선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사업혁신센터 서희정 센터장은 기존 의료기관 인증제가 15년 이상 운영됐지만, 대형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중소병원의 참여는 8%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서 센터장은 기존 인증제가 대형병원 중심의 고난도 체계로 설계돼 중소병원이 참여하기

“의사 늘려도 강제 배치해도 지역 안 남는다”…공공의대·지역의사제 한계론

보상·수련·정착 포함 구조개편 필요…의무복무만으론 부족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 ‘공급 확대 중심’ 정책만으로는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학계는 인력 규모 확대보다 의사들이 지역을 떠나는 근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보상 체계와 거버넌스, 정착까지 이어지는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4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열린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공공의료와 국민행복’ 분과토론에서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둘러싼 정책 한계와 대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선발 중심’ 한계…정착 구조 부재” 이날 김창수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한국 공공의료 체계의 혁신: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공공의대가 대안일까’를 주제로 발표하며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병원이 부족하면 병원을 짓고, 의사가 부족하면 정원을 늘리는 방식의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지역의료가 작동하지 않는 근본 원인을 바

인천·대구·울산시의사회 “의료기사법 개정안 수용 불가”…잇단 폐기 촉구

“‘지도’→‘처방·의뢰’ 확대, 사실상 단독행위 허용…환자 안전·책임체계 훼손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지역의사회가 잇따라 반대 성명을 내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의료기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의료면허 체계와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천광역시의사회와 대구광역시의사회에 이어 울산광역시의사회도 24일 성명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기준을 기존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의사회는 해당 변경이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니라 의료행위 구조 자체를 바꾸는 중대한 변화라고 지적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의사의 지도·감독은 환자 상태 변화에 따라 즉각적인 판단과 개입이 가능한 통제 체계”라며 “처방·의뢰는 단발적 지시에 불과해 이후 과정에서 의사의 개입이 사실상 배제될

대공협 "지역의료 공백, 진료권 제도 필요…지역 병원 이용 주민에 혜택줘야"

공보의 78.5% "지역의사제∙국립의전원, 지역의료 문제 효과적 해결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취약지에서 활동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 10명 중 8명은 지역의사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지역의료 공백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민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혜택을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국립의전원 제도는 의대 학비 등을 지원해주는 대신 졸업 후 10~15년간 지역∙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에는 945명 회원 중 214명이 참여했으며, 지역의사제∙국립의전원 문제 외에도 순회진료, 복무기간 단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78.5%는 지역의사제∙국립의전원이 ‘효과적으로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부적으로 ▲도서, 벽지 등 근무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기피하는 현상은 여전할 것(78%) ▲성실 근무

닥터나우 장지호 전 이사, 지선 티켓 확보…"의료 공약 주효"

국민의힘 당내 경선서 이성희 전 서울시의원 제쳐…24시간 소아 전문 의료센터 등 의료 공약 내세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닥터나우 장지호 전 이사(국민의힘 부대변인)가 국민의힘 강북구청장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지호 후보는 최근 당내 경선 결과, 이성희 전 서울시의원을 꺾고 후보 자리를 꿰차는 데 성공했다. 당 안팎에선 이번 경선 결과에 대해 ‘이변’이란 평가가 나온다. 경쟁자인 이 전 서울시의원은 앞서 강북구청장에 두 차례 도전하며 지역 내 인지도가 높고, 바로 직전 지선에서는 민주당 후보에게 간발의 차로 패한 바 있다. 장 후보 측은 후보 본인의 이력과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의료’ 관련 공약이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권인 합계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공약으로 24시간 소아 전문 의료센터 건립을 내세웠다. 또 강북구의 높은 고령화율을 감안해 지역내 경로당 공간 일부를 비대면 진료와 건강 상담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장 후보는 경선 승리 후 페이스북에 “젊은 후보에게 기회를 주신 건 16년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의료분쟁조정법 통과 환영…환자·의사 신뢰 재건"

의료계∙환자단체∙정부, 대립 끝내고 환자생명∙진료안전망 위해 머리 맞대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특례를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환자단체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법안 통과는 단순히 의료진에게 처벌 면제라는 특혜를 부여하는 게 아니다. 의료사고로 무너진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를 재건하고, 위축된 필수의료 현장을 정상화해 환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연합회는 “중증질환 환자와 가족들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 앞에서 법적 공방의 고통과 진료 단절이란 이중고를 겪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형사처벌 위주의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환자의 권익을 한 단계 높이는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이번 법안 통과가 단순히 제도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모

복지부 “도수치료 4만원, 물리치료의 2배…낮은 수가 아니다”

횟수도 연간 15회 제한…“전체 이용자의 95% 포괄, 과잉이용 개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도입을 둘러싸고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현재 제시된 4만원대 수가가 기존 급여 물리치료와 비교할 때 낮지 않은 수준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도수치료의 과잉 이용 문제를 고려해 이를 관리급여 ‘대상 1호’ 항목으로 지정하고, 7월부터 일선 의료기관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23일 보건복지부 이영재 필수의료총괄과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을 앞두고 1회당 가격을 4만원 안팎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도수치료, NECA ‘제한적 권고’…복지부 ‘임상적 근거 제한적’ 현재 도수치료 전국 평균 가격이 약 11만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관리급여 가격은 기존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이에 의료계는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 등을 고려할 때 4만원대 수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수준이라며, 치료의 질 저하와 공급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건강보험 체계 내 기준에서는 오히려 높

신현호 변호사, 국회 통과 의료분쟁조정법에 '위헌 소송' 예고

"의료계가 일부 환자단체 꼬드긴 결과…형사 소송 오히려 크게 늘어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 특례를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조계가 위헌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법무법인 해울 신현호 변호사(한국의료법학회 고문)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법안은 위헌 소지가 명확하다”며 “원고단을 모집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장 자크 루소가 말한 기만적 사회계약론과 유사한 구조”라며 “유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이 일부를 설득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칙을 만드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법안 역시 의료계가 일부 환자단체를 상대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 아니냐’는 식으로 꼬드긴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형사처벌 특례 조항이 환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필수의료 '형사특례' 국회 문턱 넘었지만…의협 "하위법령 제정서 할 일 많아"

중대한 과실 정의∙책임 보험 등 의료계 우려 여전…김윤 의원 "중대한 과실 기준 명확화∙환자 권리 보호 장치 보완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다만 의료계 일각에서도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 만큼,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의 핵심은 필수의료 행위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소를 제한하는 ‘형사처벌 특례’ 조항이다. 의료사고 설명의무 이행, 책임보험 가입, 손해배상액 지급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기소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의료계가 특히 문제 삼는 지점은 ‘중대한 과실’ 기준의 불명확성이다. 법안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는데, 의료계는 이 기준이 임상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폭넓게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대한외과학회는 앞서 입장문을 통해 “’진료지침에서 현저히 벗어난 경우를 중대한 과실로 규정한 조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