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치료 안 받는 국민 자동차보험료 줄여야"…공의모, 청와대 앞 1인 시위

"교통사고 전문 분야 내세운 한방병원, 전 세계 유례 없는 기형적 현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4일 청와대 앞에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의모는 이날 ‘한방병원 나이롱 환자 이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한방치료 안 받는 분들의 자동차 보험료를 줄여주세요’ ‘10년간 교통사고 진료비 현대의학 7% 감소, 한방병원 500% 폭증’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사용했다. 공의모는 “자동차보험 진료체계가 특정한 방식의 진료에 지나치게 편중되면서 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교통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한방병원의 고가 치료가 무분별하게 보험으로 인정되면서 치료가 아닌 ‘합의금 증액’을 목적으로 병원을 찾는 관행이 제도적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의모는 특히 “검색 포털에서 ‘교통사고 전문 병원’을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한국 의료계의 왜곡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해외에서 ‘traffic acci

"대장내시경 기반 국가암검진 도입 과정서 일차의료 역할 확대돼야"

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 첫 학술대회 개최…국가암검진 도입, 환자 접근성· 지속 추적관리 면에서 개원가 의사들 중요한 축 담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차의료 현장에서 시행되는 위·대장 내시경의 질 관리와 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가 5일 "대장내시경 기반 국가암검진 도입의 성공을 위해 일차의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이 주축이 돼서 창립됐다. 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 김상진 공보이사는 이날 창립 이후 첫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의 핵심 정책 과제는 내시경 질관리 평가 교육 인정 체계를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국가 암검진 내시경 질평가에서 교육 이수 인정이 특정 학회에 제한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입을 뗐다. 김 이사는 "실제 현장에서는 다양한 전문과 의사들이 내시경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교육 인정 체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보다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교육 잊어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장내시경 국가암검진 도입 과정에서 일차의료 의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김상진 이사는 "

중동사태 장기화로 의료 소모품 품귀 현상 가중…"5월이 고비, 의료대란 온다"

국힘 최보윤 대변인 "필수의료 소모품 품귀 현상, 단순 우려 넘어 실질 의료 마비 단계 진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의료 소모품 품귀 현상이 심화되면서 '의료 마비'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공급망 붕괴가 국민 건강의 최후 보루인 의료 현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아이들의 감기약 물약통부터 응급실의 생명선인 수액팩과 주사기까지, 필수 의료 소모품의 품귀 현상이 단순한 우려를 넘어 실제적인 의료 마비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특히 의료계에서는 “5월이 고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원자재 비용이 50% 가까이 폭등하며 제조사들은 “물건을 만들수록 적자”라는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며 "일부 유통업체가 ‘구매 수량 제한’이라는 고육책을 내놓고, 제조사들이 생산 자체를 포기하려 하는 현 상황은 결코 일시적인 수급 불안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 인프라의 생산 기반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위험 신호"라고 지적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산부인과 의사 '법적 굴레' 늘어…'필수의료 유지 보상제' 필요"

운영 어려움으로 산과 전문의 42%, '산부인과' 명칭 못써…분만 한계점 도래, '지역 분만 취약지' 직접 지원 확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더 큰 짐과 법적 굴레를 지우는 독소조항들이 산재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산부인과 의사들은 운영의 어려움으로 산과 전문의가 운영함에도 '산부인과' 명칭을 쓰지 못하는 의원이 42.4%에 달한다며, '필수의료 유지 보상제' 도입을 주장했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5일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정부안은 형사 면책의 예외 사유로 ‘12대 중대한 과실’을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항상 존재하는 분만 현장에서 무엇이 ‘예측 가능한 위험’인지, 무엇이 ‘불충분한 처치’인지를 사후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넣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중과실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지 않는다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고위험 산모를 기피하는 방어 진료의 굴

선진화된 의사 면허 자율기구 프랑스의 ‘CNOM’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프랑스의 ‘CNOM(Conseil National de l’Ordre des Médecins)‘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의사 면허관리와 의사의 직무 윤리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의사 전문직 ’자율기구‘다. 프랑스 공법에 의해 설립된 의사 자치기구로 공적인 기능 수행이 여타 이익단체와는 구별된다. 주요 역할은 의사 면허 등록 및 관리를 비롯해 의료 윤리 규정 제정 및 감독, 의료분쟁 관련 징계,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제시한다.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를 기반으로 지역의 기구와 몇 개의 지역을 묶은 광역단체, 그리고 파리에 본부가 있는 중앙 국가단체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특히 정부의 관할 기구는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의 역할을 하는 국무원이다. 의사 이익단체와 달리 모든 의사는 CNOM의 등록의무와 의료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하기에 프랑스는 의사에 대한 매우 정확하고 정교한 통계자료를 산출할 수 있다. CNOM은 2026년 1월 현재 기준으로 프랑스 의사

중동 전쟁에 수액 팩·주사기 수급 차질 우려…한지아 "추경엔 관련 예산 0원"

한 의원 "의료소모품 없이 어떻게 진료하라는 건가" 질타…복지부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해 관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중동 전쟁 여파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며 불똥이 의료계까지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복지부 추경엔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프타 수급이 흔들리면서 수액 팩, 약 포장재, 주사기 등 의료 소모품 공급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중동 전쟁을 계기로 편성된 3263억의 보건복지부 추경 예산 중 실질적으로 보건 분야에 해당하는 예산은 1%에 그치고, 그마저도 중동 의료소모품 공급 위기와 관련해 책정된 예산은 전무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한 의원은 “전쟁 편성이라 했는데 국민 생명과 관련된 부분 0원이다. 의사가 의료소모품이 없으면 어떻게 진료하나”라며 복지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 이어 “의료소모품은 단순 공산품이 아니라 전략 물자”라며 “의료소모품 생산기업 원료수급 안정화 장려금, 거점별 필략수의료

요로상피암 치료제 '파드셉', 키트루다 1차 병용요법 급여 적정성 인정

실제 급여범위 추후 확정…전이성 요로상피암 치료 환자 접근성 개선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국아스텔라스의 요로상피암 항암제인 '파드셉(엔포투맙베도틴)'이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와 병용요법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2026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파드셉주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약평위는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파드셉(엔포투맙베도틴)'에 대해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 치료에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와 병용하는 1차 치료요법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요로상피암은 방광암 형태로 나타나며, 진행 단계에 이르면 예후가 좋지 않은 대표적인 암 중 하나다. 그럼에도 다른 암종 대비 임상 연구 자체가 많지 않았고, 오랜 기간 치료 패러다임도 크게 변하지 못했다. 특히 기존 면역항암제 단독요법은 일부 환자에서만 반응을 보여 초기 치료 단계에서 효과적인 대안이 부족한 '치료 공백'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이어져왔다. 이 가운데 파드셉은 항체-약물접합

경찰, 한의사 아산화질소 마취 '불송치' 결정…의료계 "무면허 의료 엄정 법 집행 필요"

의협 한특위·마취통증의학계, 2일 기자회견 개최…"마취 전문의약품 사용한 한의사,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중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2일 최근 일부 한의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아산화질소 사용에 대해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대한마취통증의학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2일 의협 회관 지하 강당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해운대경찰서는 한의사가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진정마취에 사용한 행위에 대해 ‘보조적 사용’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관련해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한동우 정책부회장은 이날 아산화질소가 단순한 보조제가 아니라 환자의 의식과 호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마취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부회장은 "아산화질소는 사용 과정에서 고도의 의학적 판단과 응급대처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아산화질소는 이른바‘웃음가스’로 알려져 있지만, 결코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는 물질이 아니다. 아산화질소가 투여되면, 체내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정부, 수액제 등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점검…제조업체 방문·업계 간담회 개최

수액제 수급 불안 대응…포장재 확보·재정지원 등 종합대책 논의 정부가 수액제 등 의료현장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제조업체 현장 점검과 업계 간담회를 진행하며 공급망 관리 강화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약품 제조업체를 방문하고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액제 등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현장 점검과 애로사항 청취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그간 업계 및 의료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수액제 생산에 필요한 플라스틱 수지(레진)의 공급이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대응해왔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액제 포장재 수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3개월간 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대체 공급 방안도 병행 추진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의료용 플라스틱 레진 우선 공급 ▲의약품 소량포장 의무 완화 등 규제 개선 ▲원가 상승분을 반영한 재정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레진의 보건의료용 우선 공급을 지도하

부족한 공중보건의를 간호사로 대체?…여야 의원들 "근본적 해결책 아니야"

복지부, 보건지소 간호인력 확대 위해 21억 원 추가 예산 편성…이주영 의원 "장기 대책 없다는 증거"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추가경정예산을 바탕으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 문제를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인 간호인력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자, 정치권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의료공백 해소 취지로 각 보건지소 보건진료전담공무원 확대 등 대체 인력 채용을 위해 21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와 관련해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핀셋 배치, 진료소 통폐합 등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도 공보의들은 8곳씩 순회진료를 다닌다. 젊은 의사들은 이를 보고 '앞으로 더 어려운 곳만 보내겠구나. 여러 곳 뺑뺑이 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공보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간제 공무원을 전담인력으로 배치하면 대책이 되나. 이는 장기계획이 없다는 증거다.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 문제가 국방부와도 협의되지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공보의 문제를 두고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