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08:30

의협 “비대면진료는 1% 위해 99% 국민 건강 위험”...복지부 "심각한 위해 없어"

정부 주도 비대면진료 2만6000여건, 구체적 내용 공개 안돼...복지부는 의료계와 제도 설계 의지 피력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대한의사협회(의협) 전성훈 법제이사가 “비대면진료는 1%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99%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입법예고에는 6400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게재됐고,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상태가 심각한 환자의 문제를 방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원은 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문제점’을 주제로 제43-6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패널토의에는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조인산 에비드넷 대표 ▲조승철 대한내과의사회 총무이사 ▲성창현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비대면진료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에 대해

2025.07.0807:27

"비대면진료 환자 3명 중 2명, 단순히 ‘시간 절약’ 목적으로 비대면진료 이용한다”

김헌성 교수·김진숙 연구원, 근거 기반 비대면진료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환자 인식 수준 제고 동반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환자 중 탈모·피임약·성병치료 목적이 상위권을 차지한 가운데, 비대면진료가 단순히 환자의 ‘시간 아끼려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의료정책연구원은 7일 대한의사협회(의협)회관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문제점’을 주제로 제43-6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가톨릭의대 내분비내과·의료정보학교실 김헌성 교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한국건강보험(건보) 데이터를 활용해 진행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행 실적 평가 연구 결과를 설명하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입법예고에는 6400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게재됐고, 의협은 6월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상태가 심각한 환자의 문제를 방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2008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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