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상계엄 1년, 의료정상화 최선 다하는데…이재명 정부도 전 정권 전철 되풀이 말아야"

전문가 집단과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의 통해 의료정책 추진해야…무리한 의대증원 책임자 법적 책임 물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현 정부는 윤석열 정권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4년 12월 3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상처로 남은 날"이라며 "계엄 포고령에는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료진에게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고 적시돼 있었다. 이는 의료인을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고 탄압하겠다는 명백한 위협이었으며, 민주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폭거였다"고 운을 뗐다. 의협은 "계엄 1년을 맞은 오늘, 탄압의 칼끝이 가장 먼저 겨눠졌던 의료계의 소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타당성과 근거가 현저히 부족했으며, 그 추진과정 또한 일방적이고 허점투성이였음이 명백히 확인됐다. 필수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정원 확대를 강행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기초자료와 정책적 정합성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6년 복지부 예산 137조4949억원 확정…지·필·공 강화에 170억원 추가 편성

정부 총 예산 중 18.9% 차지…한국형 ARPA-H·의사과학자 도약 프로그램 감액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의 2026년 예산이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됐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자살예방 등 국민건강 분야의 예산은 대폭 증액됐으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등 일부 사업 부문은 감액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제시된 정부안 137조6480억원보다 1531억원(0.1%) 줄었지만, 2025년 예산 125조4909억원 대비 12조40억원(9.6%) 증가했다. 정부 전체 총지출은 727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조6000억원(8.1%) 늘었다. 이 중 복지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6년 18.9%로, 전년 동기 대비 0.3%p 늘었다.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118조4796억원, 보건 분야 19조1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5%, 3.9%씩 증가했다. 주요 주요 증액 부문은

‘김진주법’ 국회 통과…당사자는 “응급실 보안요원 위한 법 개정도 필요"

법안 발의 계기 된 아주대병원 김진주 교수 "현장 지켜 온 의료진에 큰 위로이자 희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김진주 교수 폭행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던 일명 ‘김진주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방해 금지 대상 응급의료 범위에 상담을 추가하고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적용되는 장소를 응급실에서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응급실 외 장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폭행당한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보호 조치 명확화, 폭행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등도 포함됐다. 지난 1월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김 교수가 환자 보호자이자 환자를 폭행한 A씨에게 환자 상태를 설명하던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이 발의했다. 당시 경찰은 김 교수가 폭행을 당한 상황이 응급의료 방해 금지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A씨를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한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며 김 교수는 물론이고 의료계가 크게 반발했지만,

지역의사제법 통과, 족쇄 찬 의사가 과연 환자를 살릴 수 있는가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2025년 12월 2일, 대한민국 국회는 의료계의 숱한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이날을 ‘대한민국 의료의 헌법적 가치가 무너진 날’로 기억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의 의도는 언뜻 보면 선하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소멸해가는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명분에 반대할 의사는 없다. 하지만 ‘목적의 정당성’이 ‘수단의 야만성’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의사제는 의사라는 직업인에게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거주지와 근무지를 강제하고, 이를 어길 시 면허를 박탈하는 가혹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명백한 위헌이다. 이번 법률은 '지역 의료 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의사 개인을 국가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헌법이 보장한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전체주의적 입법이다. 특히 '10년 의무복무'와 '면허 취소' 조항은 입법 재량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해 과잉금지

심평원, 디지털 보건의료 생태계 조성 위해 '디지털클라우드센터' 개소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본원 2사옥에서 디지털클라우드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평원 디지털클라우드센터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의 첨단 인프라를 갖춘 통합 플랫폼으로, 건강보험·의료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 맞춤형 건강관리·보건의료 정책 고도화의 핵심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방대한 건강보험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는 첨단 인프라 환경을 구축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조시설과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도 강화한다. 심평원은 앞으로 디지털클라우드센터를 기반으로 ▲AI 기반 질병 예측 모델 개발 ▲의료비 효율화 ▲공공데이터 개방 및 민·관 협력 강화 등 디지털 보건의료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이번 디지털클라우드센터 개소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국민의 건강정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데이터를 중심으

전공의법 국회 통과했지만…전공의노조 "신속한 재개정 논의 촉구"

주80시간 유지 및 처벌 미흡, 관리 감독 부재 지적…전공의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대체인력 배치 의무화 등 요구 [메디게이트뉸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상한을 24시간으로 줄인 전공의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전공의들은 신속한 재개정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2일 입장문을 내고 “노동,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의 의지를 존중하며 지지한다. 그러나 전공의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선 아직 많은 부분이 미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공의노조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앞서 주80시간제 유지, 법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규제, 관리∙감독 부재 등을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노조는 입장문에서 ▲수련시간 실질적 단축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전공의법 위반 병원에 대한 처벌 강화 ▲수련환경평가위의 노사 협의 기능 및 노동 감독 기능 강화 ▲수련시긴 단축 등에 따른 대체 인력 배치 의무화 등을 촉구했다. 노조는 “전공의는 최장 주 88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유일한 직업이다. 과로사 판정의 주요한 기준이 1

"경증환자, 응급실 대신 의원급으로 이송"…의협, 소방청에 '시범사업' 제안

대학병원 응급실 과밀화 완화 차원서 일부 의원급 역할 가능…실제 일부 지역서는 자체 운영 경험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응급실 과밀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경증환자를 의원급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경증 환자에 대한 처치가 가능한 일부 의원과 소규모 병원을 활용해 상급병원 응급실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의협은 2일 소방청과의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지역의사회와 소방본부가 협력해 119 구급대가 경증 환자를 지역 내 처치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시범사업을 검토해 보자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지금 구급대는 환자를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게 돼 있는데 그중 일부는 의원급에서도 대응이 가능한 경증환자들”이라며 “코피가 나는 환자들의 경우 야간까지 하는 이비인후과나 수술하는 이비인후과가 있는 지역에서 일종의 당직병원제를 할 수 있다는 건의가 (내부적으로) 있었다”고 했다. 이어 “안과의 경우도 보통 눈 문제로 응급실을 오는 환자들은 크게 다친 게 아니라

장숙랑 간호대 교수 "전공의 돌아오자 전담간호사 과반수 이직·사직 당해…전공의 땜빵 입증됐다"

지·필·공의료 강화 위해 의사 배치·의대증원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간호사 등과 협업 논의 있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사직 이후 대폭 늘어난 전담간호사 인력이 사실상 '전공의 땜빵에 불과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또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 지역의사제 등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의사와 약사, 간호사, 전담간호사 등의 업무 협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장숙랑 교수는 28일 오송 한국보건의료인재원에서 진행된 6개 보건복지 관련 학회와 9개 기관들이 모인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에서 "의정갈등을 거치면서 아직도 논의되지 못한 것은 전문직 사이 업무 위임과 이양에 대한 로드맵"이라고 질타했다. 장 교수는 "의정갈등의 고통을 겪으며 간호법이 통과됐고 전공의가 없었던 공백의 시기에 전담간호사들이 현장에 배치됐다. 그러나 전공의가 돌아오고 50~60%의 전담간호사들이 다시 원래 업무로 돌아가거나 (돌아갈 자리가 없어) 이직 혹은 사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공의가 복귀한 상급종합병원이라도 전공의 업무가

함익병 원장,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 시사…"죽을 자리 같이 갈 것"

최근 이준석 대표 발언과 관련해 입장 밝혀…내년 지선 이준석∙천하람∙이주영 현역 버리고 나오면 나도 '옥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 대선에서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함익병 원장(피부과 전문의)이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함 원장은 유튜브 채널 닥터썰전이 1일 공개한 영상에서 최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한 방송에 나와 함 원장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3명의 개혁신당 의원들이 현역을 던지고 나온다고 하면 ‘나는 선거 안 해’소린 안 할 거다. 죽을 자리에 같이 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함 원장은 “나는 자리 욕심 일절 없고 준비된 것도 없다”며 “다만 그건 있다. 이준석 대표가 (함 원장 출마 얘기를 한) 방송 전문을 받아보니 '이 사람들 셋 다 나와서 죽을 자리를 찾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이준석 대표가 경기지사 (출마 가능성을) 얘기했다. 그럼 천하람 의원은 인천에 나올 것”이라며 “나보고 서울에 나오란 건 이주영 의원도 지역으로 나가란 것 아닌가. 이 의원은 고향이 대구니 대구거나 너무 넓은 지역은 힘드니 세

대통령실 소환한 응급의학과 교수 "뺑뺑이 문제, 행안부-복지부 협력 조율해야"

현재는 병원 전 단계에 대한 질 관리 미비…행안부-복지부 응급환자 정보 통합∙활용 체계 구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이 나서 부처 간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은 병원 전 단계에서 행정안전부 소속의 소방청, 병원 도착 후 보건복지부 소관의 의료기관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양측의 갈등이 계속되며 뺑뺑이 해결이 요원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순천향대부천병원 응급의학과 어은경 교수는 1일 서울 중구 한국YWCA연합회에서 열린 의료공동행동 기자간담회에서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 윗선의 개입을 주문했다. 그는 “병원 내 환자안전 문제에 대해선 복지부에서 인증 평가 등을 통해 질 관리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가 조정도 하고 있다”며 “그런데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초기 시점인 병원 전 단계의 경우 현재 시스템에 구멍이 있는데도 복지부가 소관이 아니다 보니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의학과는 환자와 대면하지도 않은 병원 전 단계의 환자까지 리더십을 갖고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