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예산 64억 원 신규 편성한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소아의료체계 개선책 후속 조치 격…진단-치료-사후관리’까지 완결치료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2024년도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사업’예산 64억 원을 정부안에 반영한다. 복지부는 내년도 사업 추진을 준비하기 위해 15일 강원대병원에서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과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사업은 5개 권역의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소아암 환자에게 ‘진단-치료-사후관리’까지 완결된 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소아암 지역 거점병원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 소아암 지역 거점병원 5개소를 육성하는 것으로 ▲충청권(충남대병원), ▲호남권(화순전남대병원), ▲경북권(칠곡경북대병원), ▲경남권(양산부산대병원) ▲경기권(국립암센터)이 대표적이다. 특히, 강원도는 소아암 전문의(소아혈액종양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소아암 진료 취약지이다. 정부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에게 전주기적 진료시

간협-간무협 통합협회 제안까지?…민주당, 14의료연대 깨기 시작됐나

민주당, 간호법 재발의 의료단체 간담회 과정서 연대 각개격파 시작…의료연대 한바탕 홍역, 총선까지 이어지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간호협회와 한의사협회를 제외한 대다수 보건의료계 단체들이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이후에도 세력을 유지하면서 야당 총선심판론을 주장하자, 응집력 와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최근 간호법 재발의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간담회 과정에서 새로운 간호법을 대폭 수정하는 대신 연대 조직력 약화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그리는 그림은 의료연대가 '간호법 반대'라는 응집력으로 탄생된 만큼, 새로운 간호법을 발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는 것에 있다. 현재 개별 단체들은 원칙적 간호법 수용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개별 간담회 등을 거치며 실질적으로 간호법 발의에 동조하는 단체가 나올 수 있는 만큼 향후 의료연대 내 조직력이 와해될 수 있다. 의료연대가 탄생하게 된 '간호법 반대'

비대면진료 야간·주말 초진 확대?…의약계 "환자 위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나?"

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 의약계 "보수적 접근"vs산업계 "대상자 확대" 입장 차 팽팽…복지부 "법제화 속도낼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되고 있지만 의약계와 산업계의 의견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다. 복지부도 3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초진 확대, 재진 기준 개선 등의 민원을 반영해 비대면진료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을 이야기했지만 의약계는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특히 일선 현장의 의사회와 약사회는 환자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비대면진료의 야간과 주말에 초진이 확대돼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1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고 시범사업 개선 관련 의견을 수렴한 가운데 의약계와 산업계의 의견이 팽팽히 맞붙었다. 전문의약품 광고, 약물 오남용 등 환자 위해 '우려'…의료계 "재진환자 중심 원칙 지켜야" 먼저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은 "비대면진료가 시행되면서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복지부 "비대면진료 초진 대상·야간휴일 진료 기준·재진 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

계도기간 진료건수, 이전과 비교해 62~69% 수준으로 감소…"의료법 개정으로 제도화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3개월의 계도기간 끝에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초진과 재진 기준, 야간·휴일 진료 기준 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계도 기간 동안 불법 비대면진료 사례도 있었다며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와 마약류 비대면처방 등 지침 위반을 단속하고 현장조사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1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고 시범사업 개선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대면진료 정책의 추진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비대면 진료는 2020년 2월 24일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으나 WHO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올해 5월 해제되고, 우리나라도 6월 1일부터 감염병위기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됨에 따라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 종료됐다. 차 과장은 "그간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해 온 비대면진료가 제도 공백이

집 근처에 산부인과 없어 ‘닥터헬기’ 탄 임신부 최근 5년간 9명

김원이 의원, 의료취약지 분만실 및 신생아중환자실 등 분만인프라 대폭 지원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하늘 위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헬기를 이용한 임신부가 최근 5년간 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의 섬지역에 거주하는 산모가 5명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닥터헬기 이송 중 기내에서 출산한 산모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보건복지부와 인천광역시 · 전남도 · 강원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 년부터 올해 6월까지 닥터헬기를 이용한 임신부는 총 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집근처에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는 농어촌 및 섬지역 거주자로 갑작스런 산통 등으로 응급분만이 필요하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복부 통증 등을 느껴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태였다. 산모 본인과 보호자가 임신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위해 닥터헬기를 탄 사례도 있었다. 특히 지난 2020 년 3 월에는 전남 완도군 노화도에 거주하는 한 산모가 집에서 산통을 느끼고 닥터헬기로 긴급이송 되던 중 기내에서 자녀를 출산한 사례

실손청구 간소화법 법사위 계류…18일 전체회의서 재논의

여∙야 의원들, 법리적 문제와 의료정보 악용 가능성 지적…김도읍 위원장 "서민들이 기다리는 법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실손청구 간소화법)이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됐다. 법사위는 18일 해당 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실손청구 간소화법은 환자가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험업계의 숙원이지만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들은 보험사의 진료권 침해, 의료정보 악용 우려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 "의료법∙약사법과 충돌" 조수진 "의료정보 악용 소지" 이날 실손청구 간소화법에 대해 먼저 제동을 걸고 나선 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법리적 문제를 들어 추가 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의료법 21조 2항과 약사법 30조 3항의 경우 의료 관련 정보 열람이나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실손청구 간소화법은 광범위한 예외를 만들며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의료법과

외과 의사들…수술실 CCTV로 영상 녹화되는데 수술 참여할 의향 얼마나 될까

외과의사회, 회원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안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외과의사회가 오는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법의 시행을 앞두고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외과의사회는 이번 설문조사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의료법 시행안 시행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번 시행안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제도 시행 이후에 생겨날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묻기 위함이다. 네이버폼을 이용해 진행하는 이번 설문조사는 인턴·레지던트·펠로우·전문의·개원의·봉직의·교수를 비롯해 의대생도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 내용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될 경우 현재 전공과목을 중단하고 변경을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인턴일 경우)수술실 CCTV 설치법의 시행 사실을 알고 난 이후 전공분야 변경 생각이 있으신지요? ▲현재 수술실 CCTV 설치법 이외에도 의사면허 취소법 발의, 의료사고시 의사를

의원급도 비급여 진료비보고 의무화…"정부 비급여 통제 사전 포석에 불과" 반발

보고 서식 내역에 과도한 내용 포함…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 작업 떠넘겨 "부담 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의무보고 제도가 복지부의 고시 개정안 공포와 함께 시행된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복지부는 앞서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와 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통해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추가한 총 594 항목의 진료비 보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 항목을 점차적으로 늘려 2024년에는 1017개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의료계는 비급여 진료비 보고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고, 의료기관이 공단과 심평원에 진료비 및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절차로 인해 과중한 행정 업무가 동반된다며 반대해 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특히 "본 개정 고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을 표방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정부의 비급여 통제를 위한 사전 포석일 따름이다"라며 "알 권리는 물론 중요하다. 그렇다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병원급에서는 1년에 두 번

소아과 4곳 중 3곳은 진료 축소...흉부외과 전공의 4년차 모두 갖춘 병원 전국 5곳 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서 "필수의료 대책 없으면 환자 피해" 정부 질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 부족으로 수련병원 75%가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아심장수술을 할 수 있는 소아흉부외과의사가 있는 병원도 전국에 10개 미만으로 올해 들어온 전공의들도 소아진료를 중도포기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당장 피부에 와 닿는 대책 없이는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열린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필수의료과로 꼽히는 전공과목 학회들과 전공의 당사자가 저마다 벼랑 끝에 몰린 현실을 호소하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소청과 전공의 지원 기피에 주간 진료마저 '위태'…'어린이건강기본법'으로 종합대책 나와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은 "소아청소년과는 2023년 현재 전공의 총 정원이 800명인데 그중 39%만이 근무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에만 75%의 수련병원이 진료를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청과학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청과 전공의가 없어

필수의료 붕괴, 의협의 대책은? …'필수의료기금',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안

의협, 필수의료 지원대책 국회 토론회 개최…자연분만 수가 미국의 10분의 1, 개두술 일본의 5분의 1 수준으로 '열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붕괴 위기의 큰 축으로 꼽히는 '저수가'와 '의료과오 형사처벌화 경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기존의 수가 인상, 공공정책수가 활용에 더해 별도의 '(가칭)필수의료지원기금' 설치와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주장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하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저수가‧불합리한 상대가치점수 등 ‘저보상’ 해결 관건…공공정책수가, 기금화로 재정지원 이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최근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사건으로 대변되는 소아진료와 응급의료의 붕괴,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지원 기피 현상을 설명하며 그 원인으로 저수가와 불합리한 상대가치점수를 들었다. 실제로 미국 자연분만 수가는 1만1200달러인 반면 한국은 10분의 1에 해당하는 1040달러에 불과하고, 뇌지주막하출혈을 치료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