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직 이식재 70% 이상이 유효기간 초과로 폐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한국공공조직은행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인체조직 기증 관련 현황’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조직은행이 면밀한 수요공급 분석 없이 인공조직 이식재를 가공하였고 이중 70% 이상이 유효기간 초과로 폐기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인체조직 기증 관련 현황에 따르면 인체조직 기증자는 2020년 대비 2022년 57%, 기증희망자(누계)는 23.2% 건수는 44.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체조직 기증 현황에 맞추어 인체조직 분배수익금도 2020년 대비 2022년 52% 증가하고 있다. 이어 최근 3년간 인공조직 이식재 가공 현황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2년 총 이식재 가공도 33.8% 증가했다. 이중 뼈가 이식재 가공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2020년 22.9%, 2021년 63.8%, 2022년 48%, 2023년 (8월 기준) 53.4% 등 절반 이상 비중을 차지한다. 뼈

복지부, 의료정보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격 가동

113개의 개인 의료데이터의 손쉬운 조회와 활용…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격가동으로 의료정보 접근성 확대 기반구축 보건복지부는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본격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가동으로 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본인의 동의하에 손쉽게 조회, 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이제는 과거의 진료·투약, 건강검진, 예방접종은 물론 진단검사·수술내역 등의 정보를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진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본가동 전 245개소 의료기관 대상으로 시범운영해 그 안정성 및 효용성 등의 점검을 거쳤다. 이번 본가동에는 의료데이터 제공기관과 제공 데이터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유한 예방접종이력, 건강검진·진료·투약이력에 한해서 볼 수 있었지만, 이번 본가동으로 확대된 860개소의 의료기관의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병리검사, 수술내역 등 12종 113개 항목의 상세

비대면진료 재진에 '암 환자' 포함?…"대학병원으로 확대 위한 포석" 환자단체 '반발'

환자단체 안에서도 이견 '비대면진료'…환자 편의 위해 확대vs환자 안전 위해 최소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9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공청회를 통해 계도기간 제기된 야간‧휴일 초진 허용, 재진 기준 확대 등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계와 약계의 예고된 반발 속에 환자단체 안에서는 '비대면진료' 확대를 두고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편의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병원급’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환자 안전을 위해 공공의료기관 등으로 그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평행선처럼 갈리고 있었다. 환연, 병원급 의료기관 확대 주장…원격의료학회도 병원급 재진 대상에 '암 환자' 포함 요청 20일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를 두고 환자단체 안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다. 실제로 14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 방향 공청회에 참석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시작부터 환자단체 안에서도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견 차가 존재한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날 안 대표는 비대면진료의

"줄을 서시오" 과다 의료이용에 병드는 의료체계

불필요한 의료이용에 의료비 폭증하고 진짜 중증환자들 피해…전문가들 "의료이용 관리 필요" 한 목소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님이 TV에 나오는 수도권 대형병원 소속 명의에게 진료 한 번 받아볼 수 있게 해드리는 게 효도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뿌리깊은 ‘줄을 서시오’ 문화다.”(차의과대학 지영건 교수) ‘줄을 서시오’는 과거 전 국민적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허준’에서 나온 유명한 대사다. 명의로 소문난 허준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구름떼같은 환자들이 몰려들자 약방 관리자 역할을 맡은 탤런트 임현식씨가 그렇게 외쳤다. 18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건미포럼(건강한 미래와 지속 가능한 의료환경을 위한 정책 포럼)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지금 현재 의료현장의 풍경이 드라마 속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별다른 제약이 없다보니, 과다 의료이용과 수도권 대형병원 명의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돼고 있고 결과적으로 의료비 증가와 의료체계의 붕괴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외래이용∙입원일수∙병상수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전면 금지…"형법으로 다뤄져야 할 문제, 처방권 제한은 '과도'"

환자 안전 위협하는 의사 셀프처방 법으로 금지해야 주장…의협·식약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이 사회적 문제로 커지는 가운데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는 일부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전체 의사에게 적용해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이미 존재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18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제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 건강·안전 침해 우려되는 의사 '셀프처방' 법으로 금지해야…관련 법안도 발의 이날 최연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의사의 셀프처방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매년 약 8000명에 이를 만큼 일부 의사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심지어 한 의사가 1년에 16만정, 하루로 치면 440정씩 셀프처방해 검찰에 수

“흉부외과 지망한다고 소개팅서 차여”…박민수 차관 “필수의료, 사법 리스크 해결할 것”

16일 토크콘서트서 “사법 리스크 해결 최우선…병원은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고 필수의료 수가 더 주겠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얼마 전에 소개팅남에게 차였다. (찬 이유는 내가) 흉부외과에 가고싶다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흉부외과에 대한 인식을 뼈저리게 알 수 있었고, 어떤 전공을 선택해도 삶이 무너지지 않길 희망한다.” 보건복지부가 16일 예비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연 토크 콘서트에서 한 의대생은 이 같은 사전 질문을 던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흉부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는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을 수술로 살려내는 필수과 중 하나지만 여타 필수과들에 비해서도 장시간 근무 등으로 더욱 열악한 여건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 참석한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이 같은 의대생의 사연을 듣고 “흉부외과가 그만큼 어렵고 여건이 힘들어서 그런 반응들이 있었던 것 같다. 정부가 노력 중”이라며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고 그런 분들에게 보상이 더 적절하게 갈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제도로 자꾸 녹여내는 게 복지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복지부가 필

의사 못 믿는 나라, 진료실에선 녹음기가 켜진다

[젊은의사협의체 릴레이 칼럼]⑦이강인 젊은의사협의체 기획위원장 젊은의사협의체 릴레이 칼럼 젊은의사협의체는 지난 4월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주축이 돼 출범한 단체로, 전공의·공중보건의·의대생·전임의·군의관 등 40세 이하 의사들로 구성돼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주요 의료현안과 관련한 젊은 의사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칼럼을 격주로 게재할 예정입니다. ①이원진 젊은의사협의체 보건정책위원장·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부회장 ②김기정 젊은의사협의체 위원·충북대병원 산부인과 전임의 ③이경민 젊은의사협의체 교육위원장·동국대 일산병원 응급의학과 임상조교수 ④권오철 젊은의사협의체 디지털헬스케어위원장·엠디비 대표 ⑤송유진 젊은의사협의체 국제보건위원장∙국립중앙의료원 가정의학과 전공의 ⑥정환보 젊은의사협의체 디지털헬스케어위원∙닥터프레소 CEO ⑦이강인 젊은의사협의체 기획위원장 [메디게이트뉴스] 의대정원 확대 이슈는 늘 핫하다. 기사가 나오기만 하면 조회수 상위 뉴스에 등극한다. ‘의사들은 밥그릇 뺏기기 싫어서 정원 확대 반대하지?’라는 댓글은 수천

분만사고 비극 외면하는 정부…애꿏은 의사·산모만 소송전 '고통'

잘못한 사람 없는데 수년 끄는 소송서 진 쪽은 천문학적 비용 부담…저출산 문제라는 정부는 3000만원만 보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법원이 뇌성마비 신생아의 분만을 담당한 의사에게 12억 배상 판결을 내려 충격을 던져준 가운데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의 보상금액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분만이라는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어, 잘못한 이가 없더라도 산모나 태아의 사망, 신생아 뇌성마비 등이 불가피하게 일정 비율 생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행법상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의 보상액(3000만원)이 비현실적으로 낮은 탓에 산부인과 의사들과 산모가 소모적인 법적 소송을 벌이게 되는 경우가 잦다. 이는 의사들이 분만을 꺼리고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박물관에서는 ‘분만 인프라 붕괴와 의료 소송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의료계·법조계 전문가들은 무과실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선의로 출산·분만 택했다 발생한 사고…산모·의사 아

복지부 소아과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반대 이유 "다른 진료과와 형평성"

분만 외 소아 추가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수용 곤란' 입장 분명히 밝혀…임현택 회장 "말도 안 되는 핑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분만 외에 소아 진료를 추가하는 것에 반대한 사실이 알려지며 소아과 현장에서 분노의 목소리가나오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대상을 기존 분만사고에서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곤란' 입장을 냈다. 신 의원은 소아청소년과가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의료인 간 갈등을 줄이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지난 7월 해당 법을 발의한 바 있다. 복지부는 해당 법 반대 이유로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이라고 하나, 실제 소아청소년과 의료사고는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적은 수준으로 다른 진료과목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의 의료사고 부담이 높

복지부, 의료법 혁신 논의 착수…의료, 간호, 법조 전문가 참여 '의료법 체계 연구회' 운영

병원 밖 의료서비스 제공 근거 체계화‧각 직역별 업무범위 규정 체계 개선 방안 등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방문진료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현행 의료법 체계의 개선을 위해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운영한다. 특히 간호법의 배경이 된 직역 간 업무범위 문제 등 보건의료인 간 갈등을 유발하는 의료법을 근간부터 혁신하기 위해 해당 연구회에는 의료계, 간호계 그리고 법조계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15일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해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의료법은 1962년 제정보된 오래된 법체계를 유지한 채, 시대 변화나 고령사회의 의료·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지도록 하고, 이를 전제로 대부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는 현행법상 금지이며, 방문진료 등의 허용 범위나 준수 기준에 관한 규정은 없다. 즉,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가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