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에 한의대 넣으면 강원·전북이 정원 1·2등…신현영 의원 "의료일원화가 의료격차 대안"

인구 만명당 의대정원, 한의대 포함하면 0.59명 → 0.73명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현재 의대정원에 한의대 정원을 포함할 경우, 인구 만명당 의대정원이 0.59명에서 0.73명으로 늘어나고 지역별로도 수도권 보다 지방의대 정원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강원과 전북 지역이 각각 인구 만명당 의대정원 2.13명, 2.0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반면, 서울은 0.98명 수준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2분기 지역별 의사‧한의사 인력 현황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인구(2022년) 천 명당 의사 수는 2.22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한의사를 포함할 경우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2.67명이다. 지역별로는 한의사 미포함의 경우,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54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2.67명), 대구(2.67명), 대전(2.64명), 부산(2.55명) 순이었다. 이외 지역은 전국 평균 2.22명보다 적었다. 세종이 1

분만‧소아 가산 수가 '생색내기용'?…필수의료 살리겠다는 정부, '골든타임' 놓쳤다

임현택 회장 "소청과 일일 초진 환자 10명도 안되는데 초진가산료 가산 조삼모사"…김재연 회장 "분만 건수 1/4 감소, 200% 가산으론 분만병원 유지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벼랑 끝에 몰린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해 소아진료 정책가산을 신설하고 분만수가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조삼모사' 정책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소아진료 정책가산은 '초진'에만 해당되며 저출산으로 인구가 거의 없는 1세 미만을 제외하면 1세 이상 6세 미만의 20% 초진진찰료 가산에 불과해 사실상 '생색내기용'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산부인과도 정부가 분만수가를 200%가량 인상한 것은 고무적이나 분만사고에 대한 10억 이상의 배상판결 등의 위험 부담이 더 커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초진진찰료 가산으로 소청과 한 달 수익 40만원으로 늘어…"의사 우롱하는 것" 보건복지부가 26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 2월 발표한 '소아의료 개선대책'의 세부과제인 소청과 전문인력에 대한 정책가산 약 300억원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약 26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분만수가 인상, 기대 못 미치지만 긍정적"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금 상향‧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 추가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정부의 분만수가 인상책 발표가 그동안 의사회가 애써온 노력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필수의료 기피 원인에 낮은 의료수가 외에 의료사고 법적 보호 부재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27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10월 26일 열린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표된 △지역수가(55만 원) 산정 △산부인과 전문의 상근 및 분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안전정책수가(55만 원) 신설 △고위험분만 가산 인상((자연분만) 현행 30%에서 100%~200% 인상) 및 고위험분만마취 정액수가(11만 원) 신설 △응급분만수가(55만 원) 신설 등의 내용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번 대책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100% 보상하는 법안 이후 붕괴된 분만 인프라에 두 번째 인공호흡기를 달아주겠다는 정부의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12억 배상 판결 반영해 분만수가 현실화 해야"

26일 건정심서 논의된 분만수가 개선 방안 강력 비판…"굶어죽지 않을 정도의 지원만 하겠다는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논의된 분만수가 개선 방안에 반발하며, 최근 산부인과 의사에게 내려진 12억 배상 판결을 반영해 분만 수가를 현실화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건정심에서 논의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 이번 지원 대책으로 분만기관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내놓은 ‘산부인과 분만 정책수가 개선안’을 통해 ▲지역 분만수가 100% 신설 ▲안전정책수가 100% 신설 ▲감염병 정책 수가 100% 신설로 분만수가를 300%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당시 정부의 개선안 발표 후 의사회가 강력 요구했던 부분이 26일 열린 건정심 논의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당시 의사회는 정부의 개선안에 대해 효과가 미미한 감염병 정책수가 100%를 안정정책수가로

전국 의대 수요조사, 의학계가 교육부에 건의했다…웃지만은 못하는 의대 내부 사정?

정원 확대 따른 교수 확충·인프라 투자 확대 등 의대별 사정 달라…미니의대 활용은 '의견 분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26일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전국 의대 수요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수요조사 시행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수요조사를 통해 개별 의대 증원 여력과 수요, 교육 역량 등을 판단하고 증원 여력이 있는 의대는 2025학년도에 선제적으로 정원을 늘리는 한편, 대학 사정에 따라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수요조사가 자칫 주관적인 수요에 따라 정원 규모가 결정될 수 있어 정책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국 의대 수요조사는 갑자기 어떻게 증원 규모를 결정 짓는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는 것일까. 2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주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학계와 의대 정원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증원 규모와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의대 수요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부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분간 의료현안협의체서 의대정원 논의 힘들다?…복지부 측 협상단은 전면 재개편

모두발언에서만 의대정원 얼핏 언급…본회의선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2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처음 열린 제 1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관련 논의는 없었다. 이날 회의는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던 만큼, 관련된 어떤 의견 조율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의아함을 자아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당분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구체적인 의대정원 논의를 이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의료현안협의체 복지부 협상단 전면 개편…모두발언에서 미묘한 입장차 확인 우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보건복지부 측 협상단 변화다. 복지부는 14차 회의까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을 필두로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여해왔다. 그러나 이날 회의엔 그간 인사 등으로 오상윤 과장을 제외한 모든 인원이 변경됐다. 이날 참석자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 3000억 투입…소아 '정책가산', 분만 '지역가산‧안전정책수가' 신설

2023년 제21차 건정심 개최…"필수의료 분야 건강보험 수가 집중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간 약 3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향후 수가 인상 규모가 발표됐다. 구체적으로 '(가칭)소아진료 정책수가'가 신설되면서 소청과 초진진찰료는 올해 대비 1세 미만 40%, 1세 이상~6세 미만 진찰료는 20% 수준으로 인상되고, 분만의료기관은 안전정책수가 55만원과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지역수가 55만원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가 26일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본인부담률 변경 ▲디지털치료기기·AI 혁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결정을 의결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포함) ▲감기약(AAP 650mg) 상한금액 가산기간 연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가칭)소아진료 정책가산금 연 300억원 신설…"

의협 "의대정원 수요조사로 증원 규모 결정하면 이해상충으로 왜곡될 수 있어"

주관적 수요 아닌 객관적 과학지표 근거로 의료계와 의사 수 결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전국의과대학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정책의 구체적인 부분을 결정하겠다고 밝히자 대한의사협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의협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전국 40개의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각 대학이 의대정원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얼마를 늘리기를 희망하는지를 조사하는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이해상충에 따라 왜곡된 조사로 전락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의대정원에 대한 수요조사가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나 지자체와 지역의 정치인 등 의대정원 확대를 마냥 바라는 대상의 희망만으로 결과가 도출된다면 조사의 객관성은 상실되고 과학적인 근거 분석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주관적 수요가 아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의사 수를 결정하고 있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의협은 "입학정원 추계를 주관적 수요가 아닌 객관적 분석을 통해 협의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또한 이를 위해 의료시스템 및 건강보

조규홍 장관 "2025년도 의대 증원 규모, 현장 수요조사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결정"

“의료사고 부담완화, 보상강화, 의료진 근로여건 개선 등 정책패키지 마련”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에 반영할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신속히 확대 규모를 결정하고 의료계가 요구하는 정책피키지도 함께 고려한다고 밝혔다. 26일 보건복지부가 서울정부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전문가·복지부·교육부 구성된 '의학교육점검반'이 대학별 증원 수요, 수용역량 조사 앞서 복지부는 10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회의'에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이행을 위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조규홍 장관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교육부와 협업해 각 의과대학의 증원 수요를 조사하고, 보건복지부·교육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대학의 교육 역량을 점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수요 조사를 위한 '의학교육점검반'의 반장은 복지부 보

김장한 의대교수협의회장 "의약분업 시절 의대정원 350명 되살리려면, 먼저 선택분업으로 바꿔라"

[특별 인터뷰] 전국 의대별 희망 증원 규모 달라 규모 확정 어려워…미니의대 중심 증원은 성급한 결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금 미리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의대정원을 증원한다면 고려할 사항이 많고 방법도 여러가지인데, 증원 규모 자체를 미리 말하는 것은 정치적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장한 회장(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은 26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당장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의미없는 정치적 발언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정원을 늘리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의약분업을 '선택분업'으로 바꾸고 당시 줄였던 350명 정원을 되살리는 방안이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니의대 중심으로 의대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의대별 희망 증원 규모 달라, 당장 규모 확정은 ‘넌센스’ 현재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계획이 발표되자 300명~3000명까지 증원 규모를 두고 설왕설래가 한참이다. 최근 국정감사 자리에선 한 야당 의원에 의해 1150명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