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속 숨은 거짓말들

[칼럼] 젊은의사협의체 신정환 공동 대표 [메디게이트뉴스]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갑자기 논의되기 시작한 의대 정원 확대 이슈는 가을을 넘어 겨울을 맞이해야 하는 대한민국을 뜨겁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우리나라는 40개의 의과대학이 있고 정원은 연간 3057명으로 2006년 이후 17년 동안 동결돼 왔다. 최근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조명되는 소아과 대란, 응급실 뺑뺑이, 지방의료 공백, 필수의료 부족사태는 일제히 그 화살을 의대정원을 향하게 했다. 정책 결정은 언제나 과학적 근거가 기본이 돼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국가 보건의 근간이 되는 정책에는 전 세계적 흐름, 통계적 타당성, 정책의 합리성 등이 디테일하게 검토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최근 언론을 통해 발표되는 자료들은 오히려 국민들의 눈을 어지럽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지역의사 양성, 필수의료분야 의사 양성, 의과학자 양성이다. 그리고 그 근거로 OECD 대비 인구

일반과개원의협의회, 2년 임상수련의 제도 도입에 반대…"저임금 노동력 확보 차원에 불과"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좌훈정 회장 "의대 졸업 후 즉시 개업하는 현상의 근본 해법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인턴(수련의)제도를 폐지하고 2년간 체계적으로 여러 진료 과목을 거치는 '임상 수련의'제도 신설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턴을 기피하는 젊은 의사들이 의대를 졸업하자마자 개원가로 쏠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임상수련의 2년을 마쳐야만 개원이 가능해지도록 해야 한다며 해당 제도를 요청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회장은 16일 "이 제도는 의대생이나 전공의 등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의사 교육의 질적 제고보다는 대형병원에서 저임금으로 부릴 수 있는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이뤄지는 사실상 '인턴 2년제'"라고 지적하고 "임상 수련의를 거치지 않으면 개원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에 의대 졸업생들이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고 개원가에서 봉직이나 개업을 선호하는 현상은 우리나라

김윤 교수 상임대표 맡은 더보연 "의대정원 증원, 매년 4500명씩 30년 증원"

의사 수와 수가만 늘리면 늘어난 의사는 대도시로 떠나고 높인 수가는 병의원 수입만 늘린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현실은 의사의 증원과 수가만을 보상하는 정책이다. 늘어난 의사는 대도시로 떠나고 높여준 수가는 병의원의 수입만 늘릴 것이다." 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더좋은보건의료연대(이하 더보연)'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매년 최대 4500명씩 30년을 증원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특히 의사 수만 늘리고 수가만 보상하는 정책만으론 지역필수의료 개선을 완결하지 못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더보연은 지난 11일 '의대정원확대 쟁점과 정책제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날 모인 의견을 종합해 16일 종합정책을 발표했다. 더보연 정책제안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3.6명의 의사 수에 비해 한국의 2.1명은 현재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다. 더보연은 "OECD 통계 이외에도 국내 각종 의료 인력에 관한 추계 연구 역시 의료인 부족이라는 점에서는 일치된 결과를

한의계, 한의대 정원축소 위한 '정원포럼' 결성…국회 찾고 토론회 실시하고 여론몰이

한의사 정원, 의사 정원으로 전환 주장…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와 토론회도 준비 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의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과 맞물려 한의대 정원을 축소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16일 한의계에 따르면 임장신 전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현 중앙대의원)을 중심으로 '한의사의 정원축소와 역할확대를 위한 포럼'이 결성됐다. 해당 포럼은 의사공급 확대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한의사 정원을 의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앞서 10월 30일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정기적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의사의 미래와 사회적 활용에 대한 보건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정책 대안을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14일에는 지속적으로 의대정원 확대와 한의사 활용을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을 찾아 한의대 정원 이관 및 한의사 역할확대를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 의원은 10월 25일 국정감사에서 한의대와 의대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여기서 서 의원

경기도에도 의대 신설 주장…최헤영 의원 "경기도에는 국립 의대 한 곳도 없어"

안성시 한경국립대 의대 설치 추진 협약식 진행…경기도 내 활동의사 편차 '심각'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확대와 맞물려 지방에 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기도에 국립 의대를 신설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안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안성시 김보라 시장, 한경국립대 이원희 총장과 함께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학인 한경국립대에 의과대학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협약식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사립 의과대학이 3곳이 있지만 모두 50명 미만의 소규모 정원으로 국립 의대는 없다. 이에 현재 경기도의 인구대비 의대정원수는 0.09명으로, 의대미설치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1362만명)이지만, 인구천명당 의사수는 1.8명으로 전국 평균(2.2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경기도는 시군구에 따라 활동의사수의 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활동의사수가 가장 많은 성남시의 경우 인구

박민수 차관 "의대정원 확대 규모, 의료계·환자단체 등 다양한 의견 수렴해 결정"

16일 국회 토론회서 의대정원 확대 의지 강조…"의료사고 부담 완화, 수가 개선 등 패키지로 갈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16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관련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필수 지역의료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다양한 방안 마련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이런 방안들이 현장서 효과나오려면 충분한 의료인력 뒷받침돼야 한다”고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의대정원 증원 규모는 (의과대학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 조사 결과 검토와 함께 지역 간 의료 격차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고, 의료계와 협의 거치고 환자 단체 등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우수한 인력이 필수와 지역 의료 분야에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및 환자권리 구제 강화, 공정한 수가 보상, 근무환경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책 패키지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며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할 수 있는

진퇴양난 의협 2기 협상단이 꺼낸 카드는 "의대정원 논의 전에 수가정상화부터"

양동호 단장 "살인적 저수가 등 필수의료 대책 먼저 해결돼야 의대정원 논의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측이 15일 2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꺼내 든 카드는 '선결조건 충족'이었다. 의대정원 관련 논의를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선결조건'이 충족돼야 하겠다는 것이다. 양동호 의료현안협의체 의협 협상단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선 10분여에 걸쳐 강도 높게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비판했으나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의대정원 관련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당분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난 회의 때와는 사뭇 달라진 입장 변화다. 양 신임 단장은 회의 직후 "무너져가는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대책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우선이다. 아직은 의대정원 확대에 관해선 얘기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필수의료 대책이 담보된 이후에 의대정원에 대한 논의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 2기 협상단 개편에 따라 향후 전반적인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기조를 정하는

서울도 분만 인프라 위기, ‘줄폐업’ 우려하는 분만병원들 왜?

서울은 경기도 대비 분만수가 인상분 절반에 그쳐…분만의사들 서울→경기도 대거 이직 가능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최근 산부인과 폐업을 막기 위해 분만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지만, 서울 지역 분만병원들은 이번 정책으로 오히려 폐업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는 분만수가 인상분이 55만원으로 경기도(110만원) 대비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인데,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분만의사들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대거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소재 분만병원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분만수가 인상안 탓에 공포에 떨고 있다. 분만수가 인상 자체는 환영할 일이지만 지역별 차등 인상이 서울 소재 분만병원 줄폐업이라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산부인과 페업과 분만기피를 막기 위해 분만 진료에 대해 지역수가(55만원), 안전정책수가(55만원) 등을 신설하고, 12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역수가의 경우는 특별시, 광역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문제는 사실상 경기도와 한 생활권인 서울이

의료현안협의체 2기 협상단 첫 상견례서 치열한 '기싸움'…"강경투쟁" VS "직역이기주의"

양동호 의협 신임 협상단장 "의대정원 증원 강행하면 2020년 보다 강한 강경투쟁 진행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현안협의체 2기 체제를 꾸린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15일 오후 4시 서울시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1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강하게 맞부딪쳤다. 대한의사협회 양동호 신임 협상단장은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악수를 정부가 두면 지난 2020년 파업 이상의 강경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먼저 엄포를 놨고,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도 "의협이 국민 기대와 의료 상황에 대해 동떨어진 인식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받아쳤다. 이날 양동호 의협 측 협상단 신임 단장은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지역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면서 의대정원 수요조사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1기 협상단에서 나왔던 발언에 비해 비판의 수위가 가장 높았다. 양 단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의대 정원 관련 수요조사는 전혀 과학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다"며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각

의료현안협의체 2기 출범...'의대정원 증원 원천반대' 의협 대의원회 수임사항 유지될 듯

대의원회 수임사항 유지하되 회원불만 등 내부 리스크 감수하면서 의협 협상력 높이는 시나리오 유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현안협의체 대한의사협회 2기 협상단이 출범했지만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한 대의원회 수임사항 변경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임사항이 '의대정원 증원 원천반대'에서 '의대정원 문제 적극 논의'로 한 단계 완화되는 모양새가 되면 추후 의대정원 관련 논의에서 의협 측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15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한 대의원회 수임사항 변경 여부는 의료현안협의체 2기 협상단이 출범하면서 대의원회 내부적으로 불거졌다. 최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의대정원 확대 '원천반대'를 수임사항으로 유지해오고 있지만, 이로 인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관련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한 대의원회 운영위원은 "1기 협상단을 전면 개편하라고 권고를 낸 이유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 의대정원 확대 원천반대라는 수임사항이 유지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