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일방 추진 민주당 규탄…법안 즉각 폐기"

21일 성명서 통해 부실 교육∙불공정 입학 가능성 등 지적…"공공의대 설립 강행은 9.4 의∙당 합의 위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법안이 부실 교육, 불공정 입학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대전협은 21일 성명문을 통해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생략한 채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한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 해당 법안의 등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전협은 우선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의대 등 부실 의대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며 “모대학과 부속병원이 갖춰진 기존 의대조차 교육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규 의대 설립만 강행하는 것은 포퓰리즘과 치적 쌓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의학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선 강의실과 교수진 외에도 양질의 실습환경이 필수적”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 강의실과 교수진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신설 공공의대와 부속병원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

박민수 차관, 전공의 대표들 만난다…정부∙국회 전공의 달래기 '안간힘'

박 차관 26일 전공의 대상 정책 설명회∙국회 복지위 근무시간 개선 전공의법 의결…대전협 "의대증원과 별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전공의들과 대화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국회에선 민주당 주도로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국회가 근무환경 개선을 약속하며 전공의 달래기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최근 전국 68개 수련병원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제2차관-전공의 대화 참석자 회신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은 26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릴 예정인 박민수 차관과의 대화에 참석할 전공의 대표 1인을 각 병원별로 지정해 회신해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행사는 박 차관이 복지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추진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 설명한 후, 전공의 대표들이 박 차관에게 정책 관련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복지부가 최근

‘의대 증원’ 평행선 달리는 정부-의료계…“응급실 의사 실형, 필수의료 살릴 맘 있나”

제22차 의료현안협의체 개최…복지부 “의대 증원은 국민의 뜻”, 의협 “수도권 상급종병 쏠림이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 반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후 처음으로 정부를 만난 가운데 정부와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다만 필수의료 정책피키지에 포함된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완화,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과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달개비에서 제22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하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의사협회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회의에서 젊은 의사들이 질 높은

의료계 반발 소용 없었다…건정심,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수술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폐지

복지부, 제28차 건정심 개최…첩약 시범사업 내년 4월부터 참여기관 확대·수가 급여 일수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그간 의료계가 반대해 온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내년 4월부터 확대된다. 외과계 개원가를 중심으로 폐지를 반대해 온 수술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은 5년만에 사업 연장 없이 종료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신약 등재 및 사용범위 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을 의결하고,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성과,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건정심 앞 의vs한 맞불 시위에도…복지부, 첩약 급여 시범사업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 결정 이중 관심을 모은 것은 의료계와 한의계 간 갈등을 불러일으킨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연장 여부였다. 같은 날 건정심이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앞 광장 한편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

의료계 "공공의대법은 제2의 서남의대 사태 야기...총선 의식한 포퓰리즘일 뿐"

개원의협의회, 시도의사회부터 임의단체까지 민주당 강행처리에 거센 비판...의협, 의·당합의 파기 대응방안 모색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3년전 논란이 됐던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의료계는 선거 등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주장과 함께 폐기를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0일)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공공의대법'과 10년간 의료취약지에서 의무복무 해야 하는 '지역의사제도'를 통과시켰다. 이에 의료계는 입장문을 내고 입법 독재 규탄에 나섰다. 공공의대 설립 '제2의 서남의대' 사태로 번질까?…혈세 낭비, 교육의 질 저하, 국민 건강 악영향 등 우려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이 제2의 서남의대 사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혈세 낭비, 교육의 질 저하, 국민 건강 악영향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법안을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한 민주당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의·당 합의를 위반한 만큼 향후 발생될 모든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밝혔다

경희대 등 의대∙한의대 동시 운영 대학들 '한의대 의대 전환∙의료일원화' 부정적

민주당 신현영 의원 설문 결과 발표…5개 대학 중 찬성 의견 낸 곳 한 곳도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와 한의대를 함께 운영 중인 대학들 중 한의대 정원의 의대 전환과 의료일원화에 찬성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경희대, 가천대, 원광대, 동국대, 부산대 등 의대와 한의대를 모두 갖춘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한의대 정원의 의대 정원 전환을 통한 의사 인력 충원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경희대한의대, 원광대한의대, 동국대한의대 등이 반대를 표했다. 경희의대, 가천의대, 가천대한의대는 아예 답을 하지 않았다. 부산의대는 “대학 구성원 전체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므로 의견이 없다”고 답했고,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정원 조정 이전에 한의사의 공공의료 분야 활용을 통한 의료공백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 정책과 제도 개선이 먼저”라고 했다. 원광의대 역시 전체 구성원과 논의 후 결정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답을 내놨고, 동국의대는 “의견 없음”이라고 답했다. 의료일원화에 대해서는 찬성

'지역의사제' 국회 복지위 통과...10년 지역 의무복무 후 대도시로 갈 의사들만 양성한다

일본 지역정원 의사 75.9%, 의료취약지가 아닌 지역 근무 실효성 없어...개인 직업침해 자유 등 위헌소지도 충분 [메디게이트뉴스] 오늘(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제가 통과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과정만 남았다. 지역의사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 보고자 한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지역의사 양성법이 가결됐다. 이 법안은 의대·치과대·한의대생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장학금을 주고 의사로 육성한 뒤, 졸업 이후 10년간 지역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제도다. 의무 복무를 지키지 않으면 대학 때 받은 장학금을 반환하고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남은 의무 복무 기간 의사 면허 재교부도 금지된다. 지역의사제는 2020년 정부여당이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지역 의사 유입 방안의 일환으로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질의한 ‘지역의사제의 위헌성 여부 및 법률적 타당성 검토’에 대해 "지역의사제 제정안의 10년 의무복무 제도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고 답변을 받으

비대면진료 둘러싼 의·정 갈등 악화일로…"정부, 의료계 무시도 모자라 이젠 겁박"

복지부, 공정거래법 위반 운운에 의료단체 거센 반발…복지부 장관 등 형사 고소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계를 패싱한 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는데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단체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을 운운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해 의료계가 펄쩍 뛰고 있다. 복지부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불참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인데 당사자인 대개협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불통도 모자라 겁박까지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일찍이 비대면진료 초진 대상에 소아를 확대하는 정부안에 강력 반발해왔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9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을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하면서 갈등은 그야말로 악화일로에 치닫고 있다. 일방 추진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정부, 의료계 반발하자 '공정거래법 위반' 운운 논란의 씨앗이 된 것은 12월 1일,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의사단체와 일절 논의 없이 1

이재명 대표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높은 수익 보장 분야로 의료인 쏠림 지적…"전 국민에 의대정원 확대 효과 돌아가게 하려면 두 법안도 논의돼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국립의전원)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19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18일) 민주당 주도로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남원 국립의전원법은 국민의힘의 완강한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대정원 확대가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방향으로 이어지려면 지역의사제와 국립의전원법이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분야로 의료인들이 쏠리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의대정원 확대의 효과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반대만 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 달라”며 “말로는 의대정원 확대를 외치면서 정작 공공의료 살릴 대안은 거부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 정치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지역의사제, 국립의전원법을 반

비대면진료 정책,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었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의견수렴을 어디서 했는지, 누구의 의도나 생각으로 확대안을 마련한 것인지 의문이다. 정책실명제 요청이라도 해서 대다수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확대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에 참여했던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했지만 정부는 귀와 눈을 감고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비대면진료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환자들의 응급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면 비대면 진료 방식이 아닌 응급의료 환경 자체를 개선시켜야한다. 개편 첫 주말에 닥터나우는 4000건 나만의닥터는 약 2000건의 이용률을 보였다. 기존 이용률의 20배 증가에도 불구하고 약 배송 일부만 허용한 결과, 환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비대면진료를 받고도 '약국 뺑뺑이'를 도는 상황은 이미 예견된 결과로 처방전만 받아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환자가 대부분이었다. 한 일간지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기자가 실제로 비대면 진료 완료 후 처방전까지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