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빠진 건강보험 재정 내 '혁신계정' 신설, 또 어떤 수가를 후려치겠다는 건가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혁신계정'을 신설해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복지부는 4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 지역 간담회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패키지' 중에서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지원 확대방안, 비급여 관리방안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의료기관 육성방안 등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2023년 10월에도 모든 국민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인을 위한 사법 안전망 구축, 전문의 중심으로의 병원 인력구조 개편 등의 과제를 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거창하게 발표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계획이 이행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병원계, 의학교육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부산에서 다쳤는데 서울에서 응급수술? 지방엔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없다

[칼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전 대한의사협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야당 당대표가 부산에서 다쳤는데, 부산에서 수술을 받지 않고 헬기를 타고 서울로 가서 서울대병원에서 응급수술을 했다. 테러는 민주주의의 적이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분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할 말은 해야겠다. 사람의 목은 생명 유지와 관계된 장기가 밀집돼 있어서 급소 중에 급소에 해당한다. 목에 자상을 입었다면 그 자체로 응급상황이다. 현장에서 시급히 지혈을 하고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이송한 것은 잘한 일이다.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다. 응급수술을 부산대병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에서 한 것이다. 부산대병원 권역응급센터는 자타공인 전국 최고의 외상치료 전문성을 자랑하는 병원이다. 그럼에도 환자는 부산에서 치료받지 않고 서울로 떠났다. 이 사건은 앞으로 두고두고 한국 의료의 실상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회자될 것이다. 부산은 인구 300만명이 넘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다. 그런데 최근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410km 헬기 이송된 이재명 대표…의료계 "이율배반적 모습" 비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의대인력 확대 이어 '지역의사제' ·'지방의대' 신설 추진에 '모순'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이 우리나라 응급의료와 지역의료체계에 대한 논란으로 옮겨붙고 있다. 부산에서 사고를 당한 이 대표가 부산에서 410km 떨어진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된 것이 '특혜'인지 여부를 놓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근본적으로 '지역의료 살리기'를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지역의 부산대병원을 외면한 것을 놓고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그간 민주당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요청하는 동시에 의사가 아무리 늘어나도 지역에 의사들이 남아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며 '지역의사제'와 '지역의대' 신설 등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정치권의 이율배반적 태도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아무리 의사 인력이 늘어도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응급의료체계를 갖추지 않는 한, 지방이 아무리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할 충분한 실력과 경험을 가진 의료진을 갖추더라도 '서울'로 가길 원하는 환자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 의료는 살아날

부산대병원 요청에 이재명 대표 받아들였다는 서울대병원…부산대병원 "전원 요청한 적 없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헬기요청·전원요청 한 사실 없어…비서실장이 서울대병원 연결해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초 응급 이송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두고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된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 이 대표가 수술 후 회복 중인 서울대병원은 한 차례 브리핑을 연기한 후 4일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의 수술 경과를 설명했다. 이날 이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혈관외과 민승기 교수는 중증외상환자였던 이 대표가 난도가 높은 혈관재건술이 필요한 상태였다며 부산대병원 측으로부터 전원 요청을 받아 수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민의 관심이 많은 사건이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도 들려서 수술 전후 경과에 대해 직접 설명드리겠다"며 "서울대병원은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난이도가 높은 중증외상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이다. 서울대학교병원에 외상센터가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이 대표가 목 부위에 칼로 인한 자상으로 속목정맥

부산시의사회, 이재명 대표 전원 비판…"의료전달체계 짓밟았다…내로남불 전형"

전국 최고 수준 응급외상센터서 모든 수술 준비 됐음에도 병간호 핑계로 전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부산시의사회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을 두고 "국내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았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부산시의사회는 4일 성명을 통해 "환자의 상태가 아주 위중했다면 당연히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종합병원으로 전원했어야 마땅하다"며 "이것이 국가 외상 응급의료 체계이며, 전 국민이 준수해야 할 의료전달체계"라고 전했다. 부산시의사회는 "그러나 이 대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응급외상센터에서 모든 수술 준비가 다 됐음에도 병간호를 핑계로 몇 시간을 허비해 가며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사회는 "지방 의료 붕괴와 필수 의료 부족의 해결책으로 ‘지역 의사제’와 ‘지방 공공의대 설립’을 입법 추진한 민주당 스스로가 ‘우리나라 지역의료 문제의 실체’를 전 국민에게 생방송 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증명했다"고 지적했

건보재정 내 '혁신계정' 신설해 필수의료 분야 집중 투자…의료취약지 기관 육성프로그램 운영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강원 지역 간담회 실시…필수의료 맞춤형 재정투자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혁신계정'을 신설해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4일 보건복지부는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 지역 간담회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패키지' 중에서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지원 확대방안, 비급여 관리방안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의료기관 육성방안 등을 제안했다. 아홉 번째로 개최된 이번 강원 지역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지원 확대 방안과 의료시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급여 관리 방안, 강원도와 같이 의료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육성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건강보험 재정 내에 '혁신계정'을 신설하는 등 업무강도와 소모되는 자원 대비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기전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이래, 소아의료대책, 응급의료대책 등을 통해 고위험

이재명 대표 이송 논란 확산 "부산대병원 외상 최고 수준인데 전원, 서울대병원은 응급수술 차질"

"전국 외상환자 헬기 이송 비율 2% 불과, 헬기 이송 부적절 논란도 여전…헬기운영 규정에 의전 고려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일선 현장 의사들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된 사례를 두고 지속적으로 비판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4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치인들마저 이런 식으로 다치면 서울로 모두 가버리니 지방병원들은 뭘 어떻게 살아남으라는 소리인가"라며 "알려진 것과 달리 외상 파트에선 부산대병원과 아주대병원이 국내에서 가장 의료 질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얼마 전에도 최전선에서 군인이 다쳤을 때 서울권을 건너뛰고 헬기로 20여분만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됐다. 두 병원이 외상 실력에서 절대로 수도권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다는 반증"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부산대병원 이외 서울대병원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과계 응급수술 일정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이 대표 수술이 급작스럽게 잡히면서 기존 수술 일정이 뒤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

박민수 차관 "의대정원 증원하는 대신 필수의료 개선 투자하겠다"

국회의원들도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 강조...의협 "허울뿐인 신뢰 관계, 정부가 믿음을 주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4일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부터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을 증원하는 대신 지역필수의료 문제 개선을 위해 단기 정책 과제는 신속하게, 재정투자는 과감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현안협의체만으로 소통과 신뢰가 쌓이는 것은 아니라며 정부가 먼저 신뢰를 보여달라고 토로했다. 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한국은 여러 통계에서 국민 건강 지표가 최상위권이다. 그러나 필수의료 전공의 기피 문제와 지역의료 격차 문제로 안전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운을 뗐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최상위 과제로 두고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단기과제는 신속하게, 재정투자는 과감하게 실시하겠다"며 "지금까지 23차례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10년 후를 내다보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무너져가는 필수의료 개

전공의 의대정원 확대 '강경대응' 가시화…"총선 등 변수 고려해 시점 논의 중"

전공의 시작으로 다양한 직역 참여 유도 예상…"의대정원 확대 보다 해결돼야 하는 우선순위 문제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기 위한 전공의들의 강경 대응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다.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장(내과 2년차)은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대응전략은 대외비"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총선 등 여러 변수들이 있어 지금 (단체행동 등의) 시점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응 시점 등은 (전공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의료계 내 직역군의 참여를 유도하는 문제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전공의들 역시 의대정원 확대 저지를 위한 대전협의 강경 대응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대응 수위나 시점 등은 변수가 많은 만큼 추가 논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전공의들의 뜻이 모이

이재명 대표 부산대병원서도 수술 가능한데 '서울대병원 이송', 왜?

부산대병원 외상센터 응급수술 권고했으나 가족 등 의지로 전원...지역의료 민낯에 헬기 특혜 의혹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부산 가덕도에서 60대 남성에게 흉기로 피격된 이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대병원 의료진은 즉시 이 대표의 응급수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고 부산대병원 수술실에서 충분히 수술이 가능했다. 하지만 가족 등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된 데다, 이 과정에서 헬기까지 동원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응급의학과 의료진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대표는 피격으로 인해 경정맥 손상이 의심되고 대량출혈이나 추가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응급처치가 늦어졌을 경우 심하면 사망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병원 의료진은 응급수술을 권했으나 가족은 물론 민주당 차원의 반대로 서울대병원 전원이 결정됐다. 결국 이 대표는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를 두고 의료계 내에선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평소에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공공의대 신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