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제약회사→의사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공개...국민들에게 오해 우려

제약업계, 학술활동이나 제품설명회 위축 예상…2013년 먼저 도입한 미국도 실효성 논란 여전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올해부터 지출보고서 공개가 확정됐지만, 의료계와 제약업계는 국민의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지출보고서 공개제도는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약사와 제약회사·의료기기회사 간 상호관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 회사가 의사 등에게 제품설명회나 학회 지원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공개하는 제도다. 미국도 시장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3년부터 선샤인 액트 제도를 도입했으나 경제적 이익 제공 규모는 줄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뒤따랐다. 먼저 도입한 미국, 의사에게 제공하는 금전 규모 '유지' 10일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2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총 1만1809개(의약품 3531개, 의료기기 8278개)였다. 자료 제출업체 중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3274개소로 전체의 27.7%를 차지했

한의약 난임치료 국가 지원 '모자보건법' 본회의 통과…한의협 "환영"

야간·휴일 소아환자 진료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복지부 소관 법률 16건도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가가 한의약 난임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 이번 본회의에서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진료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마약중독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관리를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16건이 통과됐다. 의료계의 우려를 샀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규정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의원 228명 중 찬성 224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그간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로 한정했던 것을 국가로 확대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김영배 의원, 김영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모

이재명 대표 비판한 의료계에 ‘정치 과잉’ 일침한 김성주 의원…소청과 "전형적 특권 의식"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지역의료 걱정하는 척하면서, 헬기 타고 서울로 간 이재명 대표…민주당은 하나만 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이후 이 대표의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헬기 이송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민주당 김성주 의원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이 9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청과의사회의 경찰 고발 건에 대해 "테러의 본질을 흘리고 있다"며 "정치 과잉이 지나치다"는 등 이 대표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을 정치적 의도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대한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의사회는 지극히 위급한 환자에게 담당 의사의 판단으로만 요청할 수 있는 닥터 헬기를 국회의원, 특히 야당 대표라는 무소불위의 특권을 이용해 마음대로 사용했다. 혹시라도 진짜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이용할 수 없어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 대표를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단체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며,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것이 마땅

한국의과대학협회 "의대정원 확대 규모 350명 정도 적당" 공식 입장 밝혀

지역필수의료 문제는 의사 수 부족이 근본적 원인 아니야…350명만 먼저 늘리고 이후 조율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해 2000년에 감축했던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공식 입장을 9일 밝혔다. 앞서 메디게이트뉴스는 이날 오전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KAMC, 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의학계를 대표하는 단체들 모두 공통적으로 의대정원 350명 증원안을 정부 측에 건의했다고 보도했다. [관련기사=의대정원 증원 규모 '350명' 우선 합의 이뤄지나] KAMC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불거진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위기는 지속적인 저수가정책,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의료전달체계, 기형적으로 확장된 실손보험 체계 등 장기간 축적된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며 "의사정원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KAMC는 "정부와 일부 언론은 수요조사의 단순합산이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듯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으나 이 숫자는 참고사항일 뿐 논의의 출발이 돼선 곤란하다"며 "총 증원 규모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예방하

민주당 "의사단체 정치선동 이용당해…이재명 대표 고발 촌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 대표 수술·이송 논란이 테러 사건 본질 흐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김성주 수석부의장은 최근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의료계가 정치 선동에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며 “하마터면 목숨이 위태로울 뻔 했던 이번 사건을 보면서 떠오른 단어는 혐오, 증오, 축소”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의장은 이 대표의 피습과 관련해 경찰, 언론, 의료계를 비판했다. 경찰은 늑장 수사, 언론은 가짜 뉴스 생산, 의료계는 정치 선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전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이 대표를 업무방해, 응급의료범 위반으로 고발한 것을 두고 '촌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테러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수술과 응급 이송에 대한 논란”이라며 “의사협회는 선민의식이 응급 이송 체계를 비틀었단 성명을 발표했고, 헬기 이송을 권력으로 새치기했다며 어느 의사단체는 이재명 대표를 고발하는 촌극

멈춰 세워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면 멈춰 세워야만 한다.

부제: 총액계약제란 쓰나미가 몰려온다 [메디게이트뉴스] 과거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의료비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서 한참 아래에 있었다. 그런데 매년 급격히 증가하더니 급기야 2022년에 OECD 평균 위로 올라섰다. 국가 전체의 의료비 지출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뜻이다. 증가폭이 상당히 이례적이다. OECD도 한국을 콕 짚어서 따로 그래프를 그렸다. 얼마전 이 그래프를 보고 이제 총액계약제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료비 지불방식을 바꾸자는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종착점은 총액계약제다. 올해 의사 국가시험 문제에 이 그래프를 올려놓고 "한국의 문제를 가장 강력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진료비 지불방법은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됐다. 의대 증원의 파도를 넘어서면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이제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이미 총액계약제의 쓰나미는 우리를 향해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총액계약제는 총 의료비를 묶어놓고 각 의사들의 행위량에 따라

의대정원 증원 규모 '350명' 우선 합의 이뤄지나

의학계 공통적으로 350명 증원 후 단계적 확대안 건의…의협회장 선거 앞두고 강경여론 변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연초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350명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우선 의약분업 당시 줄어든 의대정원 350명 정도를 늘리고 이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율하자는 안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학계 고위 관계자는 9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의학계를 대표하는 단체들 모두 공통적으로 의대정원 350명 증원안을 정부 측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정부 측은 350명 증원안에 아직 최종적으로 합의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의대정원 350명을 증원한 다음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안에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부와 의료계 윈윈 가능...의사인력 추계 연구기관 필요 350명 증원은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중재안이다. 단 1명도 늘릴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의 대한의사협회

포항 인천 창원 안성 총선 앞두고 ‘지역의대’ 신설 주장 재등장

포항 포스텍‧인천 인천대‧창원 창원대‧안성 한경국립대 등 의대정원 주장과 맞물린 움직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의대 신설에 대한 논의가 재차 뜨거워지고 있다. 포항시는 '포스텍 의대'를, 인천광역시는 '인천대 공공의대'를, 창원시는 '창원의대'를, 안성시는 '한경국립대 의대' 신설을 촉구했다. 오랜 기간 의대 신설을 주장해왔던 각 지역들은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약속한 이 시점이 의대 신설 추진의 적기라는 주장이다. 8일 경북 포항시는 지난해 11월 27일 열린 포스텍 의대 신설 범시민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진행한 서명 운동에 30만 5803명이 동참해 당초 목표인 20만명을 153%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포항시는 지방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지역민들의 간절한 염원의 목소리를 담아 적절한 시점에 서명록을 대통령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서명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모든 국민이 최선의 의료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이재명 대표 형사고발…업무방해·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진료 패스트트랙'·'수술 새치기' 혐의…이재명 대표 사건 이후로 "나도 이송해달라'는 환자 요청 쇄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8일 오전 11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형사고발했다.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를 타고 전원하는 등 '진료 패스트트랙', '수술 새치기'를 했다는 혐의다. 고발 사유는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임 회장은 이날 고발에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분히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야당 대표가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했다"며 "부당하기 그지없는 의료진에 대한 갑질이고, 특혜 요구이며,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다. 특히 국민들의 진료와 수술 순서를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앞지른 새치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원 보좌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는 바로 국회의원 본인, 가족, 지인의 서울 빅5병원 ‘진료 패스트트랙, 수술 새치기’"라며 " 몇 십년간 지속돼 온

"지금도 의대 실습실 부족해서 돌려쓰는데…의대정원 늘어나면 부실 의대 속출"

정부는 의대정원 통과시키기 위해 '이기적 의사' 프레임 강조…'돈 더벌려고 필수의료 안 한다고'만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인해 의대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 의대생 주장이 나왔다. 가뜩이나 의대 교육 현실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만 늘어나게 되면 부실 의대가 대량으로 양성될 수 있다는 취지다. 정원 확대 막아야 할 의협이 기정 사실화하고 토론회?…의대생들 '불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우성진 비대위원장(인하의대 본4)은 6일 오후2시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 대한민국 의사의 미래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토론에 앞서 우성진 비대위원장은 의대정원 확대를 저지해야 할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가 의대정원을 기정 사실화하고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것 자체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우 비대위원장은 "과학적인 합의 없이 의대 증원을 기저에 두고 토론이 진행돼 유감"이라며 "다만 누군가는 의대생과 미래세대를 대표해 꾸준히 합법적인 문제제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후 의대정원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