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 일본행 "의사인력 확충 차질없이 추진"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 일본의사협회 및 전문가 면담으로 의사인력 확충 경험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증원한 일본을 찾았다. 조 장관은 25일 일본 도쿄에서 다케미 게이조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과의 면담, 가마야치 사토시 일본의사협회 상임이사 및 의사수급분과회 가타미네 시게루 회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겪었고, 2006년 신의사 확보대책, 2007년 긴급의사확보대책 등을 마련해 의대 정원을 2007년 7625명에서 2019년 9330며으로 1705명 증원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이날 다케미 장관은 면담을 통해 고령화로 의료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보가 중요해짐에 공감하고, 이와 관련해 양국 전문가간 정책 교류와 논의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일본의사협회 가마야치 사토시 상임이사와도 만나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 의료 기피 등 의사수급 관련 협회의 입장 및 지역 의사부족 해소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민주당 "이번 국회에서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반드시 통과"

25일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TF 회의 개최…노조∙시민단체도 한 목소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겠단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TF 김성주 단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민주당은 의료의 공공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을 21대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비슷한 시기에 TF가 생겼는데 ‘공공’이라는 이름의 차이가 있다”며 “민주당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가 이렇게 망가지게 된 근본 원인이 의료의 지나친 산업화, 영리화, 시장화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 역시 “의대 정원 확대는 이미 국민들의 공감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총선 전략이라는 정치적 셈법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제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느 분야에 의료 인력을 늘려서 공공,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느냐가 매우 중

응급환자 무조건 받고 잘못되면 의사 책임?…정부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표준지침안 '절대 반대'

응급의학의사회 "응급환자 수용과 전원은 응급의학 전문의가 판단할 문제...응급실 혼란과 피해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난해 '응급실 뺑뺑이' 대책으로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응급실이 중증응급환자 이송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으로 응급실은 응급의료 이후 수술 및 입원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중증응급환자를 거부할 수 없어 환자의 최종치료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급실 책임전문의가 져야 하기 때문이다. 응급의학과 의사 의견수렴 없이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관리 표준지침' 최종 배포 앞둬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관리 표준지침'이 최종 배포를 앞두고 있다. 해당 표준지침은 2021년 12월 응급실 이송지연 해결을 위해 응급실의 이송거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1월 입법예고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함께 논의돼 왔다. 하지만 대한응급의학의사회를 비롯한 현장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분만 인프라 구축 위해 도입한 '공공정책수가'…특별·광역시 분만병원부터 위기 찾아온다

분만 건수마다 55만원 보상하는 '지역수가', 특별·광역시 제외…"정부 탁상공론"에 한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역사회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마련된 공공정책수가가 특별·광역시 분만병원은 제외되면서 분만 건수가 적은 특별·광역시를 중심으로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으로 전국적으로 분만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특별·광역시'라는 이유로 지역수가를 지원을 받지 못하는 특별·광역시 분만병원들이 24시간 분만실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역사회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연간 26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개선한 분만수가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분만 건당 55만원 추가 보상하는 '지역수가'…특별‧광역시 제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저출산으로 인한 분만 건수 감소와 의료분쟁에 대한 책임부담으로 분만진료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상급종병, 경증환자 지역으로 돌려보낸다…"중증환자 적시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2024년 2차 건정심 개최…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부터 올해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중증응급환자가 입원할 병실을 찾지 못해 병원을 전전하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중증, 고난도 의료분야에 집중해야 할 상급종합병원들이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가까운 지역 의료기관으로 의뢰, 회송하는 협력체계를 만들어 중증 환자의 적시 치료를 가능케 한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뿐 아니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을 의결했다. 상급종병, 중증도 낮은 환자 지역 의료기관으로 연계…진료 정보 교류, 임상지원 등 진료협력체계 구축 먼저 복지부는 '중증 진료체계 강

정부의 전공의 사찰 시도에 의료계 반발…"필수의료 기피만 가속시킬 것 비판"

2020년 업무개시 불응 전공의에 대한 정부 고발…미생모 "필수의료에 치명상 입혀"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협의회의 구성 여부와 전공의 대표의 신상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이 부당사찰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미생모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에 대한 압박은 오히려 필수의료 기피만 가속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의 행태를 엄중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미생모 대표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020년 전공의 투쟁 때에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등 병원의 필수적인 기능은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유지했고 전공의의 빈 자리를 교수와 전임의들이 메꿔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공의들을 압박할 목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남발하고 심지어는 전공의들을 고발 조치 했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당시 외과, 내과, 신경외과 등 지금 부족하다는 필수의료 과목의 전공의들이 주로 고발을 당했고 이를 지켜보던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국가예방접종 확대 어떤 감염병부터?…HPV,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등 우선순위 높아

질병청 국가예방접종 연구 결과 발표 …전문학회와 면밀한 검토 통해 7개 감염병, 15개 항목에 우선순위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질병관리청이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연구 결과에 따라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접종 대상 확대을 포함한 7개 감염병, 15개 항목을 먼저 도입하기로 했다. 25일 질병청은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설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이 밝혔다. 질병청은 "국가예방접종은 국민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나, 지속적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질병 부담, 백신 특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과학적 근거를 통해 우선순위를 평가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질병청은 관련 전문학회 등으로부터 도입 필요 후보 백신을 선정하고 예방의학, 보건경제, 감염내과, 신경과, 임상역학, 경제성평가, 소아청소년감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이비인후과, 소화기내과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평가를 2차례 진행했다. 그 결과 ▲인플루엔자 백신 확대 ▲고령층 폐렴구균(PCV1

대통령실 앞에선 이필수 회장 "의대정원 불가피하게 늘려도 지역필수의료 개선책 필요"

의협 범대위 25일 대통령실 앞 의대정원 확대 규탄 집회 진행…"정책추진 계속되면 투쟁 수위 높인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25일 "불가피하게 의대정원을 늘리더라도 늘어난 인력이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는 합리적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필수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된 '제1차 정부 의대정원 증원 졸속추진 강력 규탄집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보다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사항만을 담은 과학적인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근거로 활용해 주먹구구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러나 훌륭한 인력들이 기피 분야에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전했다. 그는 "범대위는 투쟁과 관련해 대통령실 앞 철야 릴레이 시위, 삭발투쟁 등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협상과 관련해선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의료현안협의체 등을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정성 있는 논의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질병청, 남성 청소년 HPV '1차 접종만 무료' 정책 철회할 듯

질병청 "WHO‧호주‧영국 1회 접종 사례, 국내와 상황 달라 추진 '무리' 판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질병관리청이 남성 청소년에게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1회만 무료로 시행하는 예방접종변경안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산부인과 의사들이 정부의 예방접종 변경안에 대해 전문적인 근거를 갖고 반대 의견을 표명한것에서 나아가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는 등 노력이 통한 것으로 보인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질병청이 12~17세 남성 청소년에게 HPV 백신을 1차까지만 무료 접종하는 예방접종변경안을 검토했으나 의료 전문가들의 반대 의견을 검토한 끝에 변경안을 철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 관계자는 “정부는 WHO와 영국, 호주 등에서 1차 접종만으로 변경한 사례가 있어 국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고자 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는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되며, 아직은 남성 청소년 백신 접종 기준을 1회로 잡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의정협의 참여한 의대협 "여태 안되던 의학교육 질 개선, 의대 증원하면 가능할까" 의구심

복지부 "의학교육의 질 강화, 의대증원 정책 드라이브 아니면 논의 어려워…교육 및 수련 개선에 좋은 기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현안협의체에 처음 참석한 전국의학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의대생 대표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학교육의 질 개선 약속에 의구심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있었기에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환경을 확실히 개선할 수 있다며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요청했다. 24일 서울 중구 소재 달개비에서 열린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에는 대한의학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우성진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 등 젊은 의사들과 교육부 대표로 조진행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한 가운데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 교육의 질 강화의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논의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질 높은 의학교육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미래 의사인력의 역량 강화에 있어 중요한 요건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물적‧환경적 개선뿐 아니라 교육과정 개편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