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김한숙 과장 "올해 '의료보상 공정화·전공의 수련 개선' 의지 갖고 추진"

지역필수의료 강화 위해 수가 올리고 의료전달체계 확 바꾼다…비대면진료도 본사업으로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공개 예정인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내용 등 올해 추진할 핵심 정책들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의사 근무·수련 여건 개선, 수가 확대,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사 사법 리스크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복지부는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의 제도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30일 오후 2시 '지속 가능한 국가 보건의료 정책 방향 국회 간담회'에 참석해 2024년 복지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김 과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지역필수의료 강화, 비대면진료 도입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우선 곧 발표될 예정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공정한 보상체계 ▲전공의 수련 여건 개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김한숙 과장은 "저평가 필수의료를 선별해 집중 인상할 예정이다. 난이도와 위험도, 시급성 등을 반영한 공공정책 수가도 도입된다"며 "사후 네트워크 보상 등

윤석열 대통령 "비대면 진료 확대…법 개정 나설 것"

약 배송 제한 등 이용 어려움 지적…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도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30일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진료는 의료서비스 이용에 혁신을 일으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국민과 의사 모두 비대면 진료를 현명하게 이용했다. 디지털 의료서비스도 활성화 돼 새로운 민간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이어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 법·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수용 능력 없어도 응급환자 받아라?…'응급실 뺑뺑이' 근본 대책 대신 응급실에 책임 전가

'병원 전 단계'에서 원칙 없이 환자 이송하는 119구급대, '응급실 과밀화'에 일조…"흐름 조절 기전 필요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난해 뜨거운 감자가 된 '응급실 뺑뺑이' 사건의 후속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거부한 응급의료기관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도 환자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 해법을 찾았다. 이제 병원들은 병상과 장비가 부족하고, 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없어도 일단 환자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 그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정부의 대책으로 안전해질 수 있을까? 병원 밖에서 사망해 문제된 '응급실 뺑뺑이' 후속대책은…'무조건 병원으로 이송'?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응급환자가 일부 의료기관들로부터 수용 거부를 당한 사건인 일명 '응급실 뺑뺑이'의 후속대책으로 소방과 함께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관리 표준지침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해당 표준지침안은 시설과 인력, 장비 등 응급의료자원 부족으로 응급환자 수용이 곤란한 경우라 하더라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선정한 응급의료기관은 중증응급환자를 무조건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의대증원 '우려' 공대 학장의 한탄 “원하는 국민들 다 의대 보내라”

최세휴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회장 “의대쏠림 심한데 의대증원하면 이공계 인재 유출…대한민국 미래 보장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공계에선 인재 유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2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초미의 관심사인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함께 공개하는 방안, 설 연휴 전에 별도로 공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국민 여론은 긍정적이다. 이런 와중에 의료계와 함께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유일한 분야가 이공계다. 의학교육의 질 저하, 건강보험 재정 위기 등을 우려하는 의료계와 달리 이공계는 우수 인재들이 의대로 대거 유출될 것이란 이유로 의대증원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최세휴 회장(경북대 공과대학장)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지금처럼 의대쏠림 현상이 심한 상황에서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봤을 때 결코 바람직

'350명 이하'냐 '1000명 이상'이냐...이필수 회장이 의대정원 협상에 무게를 둔 이유

실용주의 노선으로 투쟁보단 협상에 초점...실제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따라 내부 평가 엇갈릴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 대한의사협회의 강경한 목소리가 사라졌다. 의협 이필수 회장이 최근 공식석상에서 투쟁 대신 협상을 강조하는 발언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 것이다. 국민 여론 80%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상황에서 강경 투쟁이 강조될수록 의협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파업 명분이 적다는 이필수 회장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의협 집행부의 실리 노선이 의료계 내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지 여부는 의대정원 규모가 확정되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증원 규모를 0명에서 350명 선으로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증원을 못박고 있어서다. 범대위 출범 이후 의협 집행부 '투쟁' 보단 '협상'에 초점 의협 이필수 회장은 지난해 11월 집행부 산하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출범시킬 때까지만 해도 파업까지 시사하며 강경한 투쟁 의지를 보여왔다. 정부가 40개 의과대학 대상 정원 확대 수요조

지역의사제 '위헌성', 입법조사처가 제시한 판례가 보여준다

[칼럼] 박지용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대표·신경외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들어 의료계의 가장 핫한 이슈는 누가 뭐래도 의대증원이다. 처음에는 350명에서 500명으로 언급되던 증원 인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상적인 숫자' 언급 이후 뻥튀기 돼 1000명에서 3000명까지 언급되고 있다. 윤 정부와 의사협회가 적정 의대 정원을 논하는 사이에 가장 애매한 위치에 놓인 것은 아무래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아직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 측은 1000명 이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의사협회 측은 350명을 언급했다. 2020년 당시 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10년간 400명 증원이다. 2020년 파업 당시 투쟁 상대였던 의사협회 측에 가까운 규모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와서 윤정부 측처럼 1000명 이상을 주장하는 것도 곤란하다. 그래서 야당 측이 주장하는 것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없이는 의대증원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월18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공공의대와 지

대한외과의사회 "의대정원 확대 반대, 젊은 의사의 단체행동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의사 수 증가, 의료비 증가·의료의 질 저하 초래…"지역 필수의료 해결 못 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외과의사회가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단체행동 참여 의지에 지지를 표명했다. 27일 대한외과의사회는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공의 86%가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한 데 지지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계의 윤리와 질을 저하시킬 것이 자명하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인력의 과잉 공급을 초래하며, 이는 과잉 진료와 윤리 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의료 인력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지며, 이로 인해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의료의 질과 윤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를 파괴할 수 있는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 의료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며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 민·형사상 부담 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우리나라는 진료비가 저렴하고 의료전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표준지침안'에 손 놓은 응급의학회?…"정부와 심도 있게 논의 중"

응급의학회, 일선 현장의 우려 정부에 소상히 전달…"현장 의견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진 않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일선의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표준지침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가운데 대한응급의학회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해당 표준지침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한응급의학회가 참여했음에도, 뚜껑이 열린 표준지침안에 현장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는 26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를 통해 응급의학회도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정책이 추진될지도 모른다는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 공보이사는 "대한응급의학회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최고 전문가 학술 단체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함께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응급의학회는 8차례의 추진단 회의를 거치며 현장 응급의료인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복지부와 소방청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일본행 "의사인력 확충 차질없이 추진"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 일본의사협회 및 전문가 면담으로 의사인력 확충 경험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증원한 일본을 찾았다. 조 장관은 25일 일본 도쿄에서 다케미 게이조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과의 면담, 가마야치 사토시 일본의사협회 상임이사 및 의사수급분과회 가타미네 시게루 회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겪었고, 2006년 신의사 확보대책, 2007년 긴급의사확보대책 등을 마련해 의대 정원을 2007년 7625명에서 2019년 9330며으로 1705명 증원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이날 다케미 장관은 면담을 통해 고령화로 의료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보가 중요해짐에 공감하고, 이와 관련해 양국 전문가간 정책 교류와 논의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일본의사협회 가마야치 사토시 상임이사와도 만나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 의료 기피 등 의사수급 관련 협회의 입장 및 지역 의사부족 해소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민주당 "이번 국회에서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반드시 통과"

25일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TF 회의 개최…노조∙시민단체도 한 목소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겠단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TF 김성주 단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민주당은 의료의 공공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을 21대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비슷한 시기에 TF가 생겼는데 ‘공공’이라는 이름의 차이가 있다”며 “민주당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가 이렇게 망가지게 된 근본 원인이 의료의 지나친 산업화, 영리화, 시장화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 역시 “의대 정원 확대는 이미 국민들의 공감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총선 전략이라는 정치적 셈법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제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느 분야에 의료 인력을 늘려서 공공,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느냐가 매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