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관련 5일 민사소송 제기

부적절한 연구 결과가 악용되는 상황 바로잡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공의모) 관계자들이 다수의 계산 오류가 발견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의 연구 보고서와 관련해 보사연과 연구진을 상대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잘못된 연구 결과로 인해 보건의료 환경이 훼손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을 막고자 공의모 관계자들이 진행하는 소송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조력키로 했다. 앞서 보사연은 보건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를 수행했으며, ‘2035년에는 의사가 2만 7000여 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러나 공의모는 보사연의 연구에 다수의 계산 오류가 존재하며, 연구진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자의적으로 설정해 추산하거나 불필요한 가정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예측 방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문제는 최근 정부나 정치권에서

의대 증원 내일 2000명 발표? 정부, 보정심 긴급 소집…의료계 '전운' 감돌아

증원 규모 1500~2000명 수준으로 예상…의협은 긴급상임이사회 열고, 총파업 등 대응방안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소속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긴급 소집했다. 보건의료전문가단체를 포함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정심을 통해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한 후 의료계에 통보한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당일 발표에 대한 예측도 나오고 있다. 5일 의료계 및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그간 복지부는 의료계뿐 아니라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보정심을 통해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9일 구성된 보정심 위원은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부처 7명, 수요자대표 6명, 공급자대표 6명, 전문가 5명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보정심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별도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해왔다. 특히 지난 1일 복지부

중대재해처벌법 의료 현장에도 적용?…대개협 "환자안전법, 의사면허 취소법 중복" 반발

보건의료 종사자, 병원 내 재해 시 병원장 처벌 대상…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면허 취소되는 가중처벌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5인 이상 병의원도 보건의료 종사자 중 직업성 질병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해 처벌을 받게된다. 의료계는 이미 환자안전법이 있고 의사면허 취소법 등 각종 규제가 많은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될 경우 그에 대한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5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1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병의원 적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확보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중대재해처벌법령에 의하면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직업성 질병자가 1년내 3명 이상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의미한다. 의료 현장에서의 재해는 보건의료 종사자

박완수 경남지사 "경남의대 증원 확정, 의대신설은 1차 증원 이후 경남포함 확답 들어"

박완수 지사, 복지부 조규홍 장관 면담 내용 밝혀…"의대 시설범위 내 증원 예정, 의대신설도 희망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가 5일 "경상남도에 의과대학 증원은 확정적이고 의대 신설은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박완수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진행된 확대간부회의 지난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면담한 내용을 밝히며 이같이 밝혔다. 박 지사는 "기존 의대를 증원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확정적인 상태다. 의대 시설범위 안에서 증원할 예정"이라며 "경남 등 일부 시도가 요구하는 의대 신설은 의대정원 1차 증원 이후 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가 의대를 신설할 때 경남은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는 답변을 했다. 경상국립대 의대는 150명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여건을 갖추고 있다. 현재 상태에서 재투자 없이 정원 확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상국립대학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 76명에서 150명~200명으로 증원해 줄 것과,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창원특례시에 의과대학을 신설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박인숙 전 의원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의대 증원 위해 의료계에 던진 '썩은 당근'"

의사 '관리와 통제 대상'으로 보는 정부…"모멸감 넘어 협박까지 느껴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의사를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며 의료를 망칠 정책 패키지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박인숙 전 국회의원(울산 의대 명예교수)은 보건복지부가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허점투성이이며 독소조항이 곳곳에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전 의원은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가 부족하다는 증거도 확실하지 않는데 의대 정원 증원을 마구 밀어 붙이고 있다. 정원 증원은 결국 학비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대학의 입장을 반영하여 증원 규모를 결정한다고 했으나 그 후 조치에 대해서는 논의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원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의대의 수용역량에 대한 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수련 혁신을 통해 의학 교육의 '질적 향상 평준화'를 이루겠다는 말은 제2, 제 3의 (폐교된) 서남의대를 양산하는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다. 근거 없는 증원 뉴스만으로도

대한외과의사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수정해야…젊은 의사 단체행동 함께 할 것"

의약분업 당시에도 '의약분업 재평가' 약속 지키지 않아…"거짓말쟁이 정부, 믿을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의료계에 큰 반발을 일으키는 가운데 정책 수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대한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대 증원을 비롯한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의 심각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했다. 일찍이 의사회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노력대비 낮은 대가와 타 전공보다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이고 의료분쟁 시 민·형사상 법적 책임 부담 때문이라고 지적해 왔다. 의사회는 "무작정 많이 뽑아 놓으면 낙수효과로 필수의료 지원을 할 거라는 기대는 이미 의대 군장학생제도, 공중보건장학제도, 사관학교 의대 위탁교육생 제도에서 실패했다"며 "이들은 재학시절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졸업과 동시에 필수의료와 상관없는 과를 선택하거나 조기 전역하는 길을 선택해 불필요한 예산낭비의 표본이 됐다"고 의대 증원은 오히려 필수의료를 망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특히 재정지원의 불명확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총액계약제' 현실화? 政, 건보재정 지출목표 설정하고 통제 나선다

2026년부터 건보 당기수지 적자 전망에 지출 옥죄기…의료계 "의사를 정부 노예로 삼으려 하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매년 ‘지출목표’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정부가 사실상 ‘총액계약제’를 선언한 것이라고 보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담겼다. 지출 효율화를 위해 예상 보험료 수입 등을 고려해 매년 보험재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지출목표’를 설정하고, 보험료의 결정 범위 내에서 의료계와 수가계약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정해진 금액 내에서 의료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총액계약제와 다를 바 없다는 계 의료계의 반응이다.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들고 나온 것은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 우려가 현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향후 5년 간 저출산·고령화 영향 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6년부터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적자가 누적되면 준비금 소진도 불가피하다. 지난해 기준 보험급

'지불제도 개혁'·'비급여 관리 강화' 등 건강보험 대수술…"건보혁신으로 필수의료 보장"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추진, 실손보험 개선체계 구축 내용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 개혁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 혁신의 내용을 담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 혁신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약속한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하고,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8차례 추진단, 자문단 회의, 정책토론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이날 복지부는 '혁신하는 건강보험, 함께 건강한 국민의 나라'라는 슬로건을 내 걸고 4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추진 정부는 그간 종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행위별 수가의 일

의협 범대위, 투쟁 속도 붙나?…오는 17일 대통령실 앞 궐기대회 예정

이필수 회장 "합리적인 필수의료 정책과 의사인력 수급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 통해 단호하게 대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저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속도를 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16개 전국시도의사회장단은 2일 정부가 해당 정책들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까지 하겠다고 언급한 상태다. 의협은 오는 1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가 대상자는 전국 의사 대표자들이다. 의료붕괴 저지 릴레이 1인 시위도 계속진행할 예정이다. 1인시위는 평일 오전 8시부터 9시, 목요일 야간 7시부터 12시까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된다. 또한 범대위는 투쟁 동력 확보 등을 위해 29일부터 2주간 서울과 경기권 주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방문해 내부 민심도 살피는 중이다.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알리는 '래핑버스'를 통해 대국민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2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정부는 의협과 전혀 논의 없이 비급여 시장을 통제하려 하고 ,형사처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의료계는 반발하는데…한의계 "한의사 참여 강력 촉구"

의대 정원 확대 외 면허간 업무범위 확대, 일차의료 다학제 네트워크 찬성…"한의사 포함돼야"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의료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가 한의사 참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계가 정책패키지의 독소조항을 문제 삼으며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과 전혀 상반되는 모습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로 나선 전 한의협 부회장 임장신 선거 출마자가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 한의사 참여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임장신, 문호빈 선대본은 성명을 발표하고 2월 1일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의대정원 확대이외에도 ▲ 의사업무범위 확대 ▲ 실비보험 규제 ▲ 지불제도 개편 ▲ 개원면허제도 도입 등의 내용에 찬성한다며 "정부가 발표한 필수조건으로 의사수를 늘리고, 충분조건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주장하는 해법에 대해 동의하며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한의사 활용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선대본은 "정책패키지에 담겨있는 면허간 업무범위 확대, 의사지원인력 도입, 일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