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대 입학정원 3058명→5058명…2031년부터 5년간 1만명 의사 확충

조규홍 복지부 장관 "비수도권 지방 대학 중심 배정...의료계 불법적인 진단행동한다면 원칙과 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6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관련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등이 동석했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정부는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부터 19년 동안 묶여 있던 의대 정원도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사인력 확충 규모는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결정했다. 다수 전문가들의 연구에서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앞둔 조규홍 장관…"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완수"

2000명 안팎의 정원을 늘릴 것이라는 관측…보정심 회의 직후 3시 증원 규모 공식 발표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2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오전 10시 의료현안협의체가 대한의사협회의 반발로 파행됐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두 발언을 공개했다. 조규홍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위원회 위원들에게 "개별 사안에 대한 입장과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라는 점은 모두가 동의하리라 생각한다"며 "벼랑 끝에 서 있는 필수의료를 살리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올해를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계획을 완수하겠다. 오늘 회의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에 성큼 다가서는 역사적인 계기가

"의대증원 논의서 교수∙학생은 배제…여론조사로 결정이 맞나?"

연세의대 홍순원 교수∙한상현 학생 정부의 일방적 의대증원 강행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 과정에서 교육의 주체이자 대상인 교수와 의대생들에 대한 고려는 배제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대 교수와 의대생이 바라본 의대정원 확대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연세의대 병리학과 홍순원 교수(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연세의대 본과 3학년인 한상현 학생은 해당 영상을 통해 의대정원이 야기할 문제점들을 경고했다. 홍 교수는 정부가 각 대학들을 상대로 실시했던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에 대해 의대교수들이 의견이 거의 수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실시했던 수요 조사는 학장단에서 정한 곳도 있고, 대학본부에서 정한 곳도 있었다. 의대 교육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 설문이 진행됐다”며 “복지부가 의대 교육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건지 의심된다. 굉장히 비교육적인 처사”라고 했다. 이어 “요즘 기초의학을 가르칠 교수가 크게 줄고 있다. 학생이 늘면 교육에 어려움이 생길 것”

윤석열 대통령 "의사 1만5000명 부족..의사인력 확대 늦출 수 없다”

복지부, 오늘 오후 의대정원 확대안 발표 예정…지역 의대 중심 정원 배치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2035년까지 약 1만5000명 의사가 필요하다.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의사 수가 부족해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추산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개혁 실천방안을 준비해 왔다.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

이필수 의협회장 “총사퇴 이후 비대위 구성, 설연휴 이후 총파업”

"정부 대화 내내 벽 보고 말한 듯한 기분…더이상 정부 로드맵 따라 의협이 들러리 설 필요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총사퇴를 알리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 표정은 참담했다. 그 어느 때보다 침울한 분위기에서 그는 정부 태도에 대한 서운함을 숨기지 않았다.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가 사퇴하고 나면 의협 대의원회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투쟁 비상대책위원회가 다시 구성될 예정이다. 사실상 현행 이필수 회장 체제의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는 해체 수순을 밟게 되는 셈이다. 비대위 구성을 위한 임총은 설연휴 직후 곧바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비대위가 구성되면 곧바로 파업절차가 진행된다. 이필수 회장은 6일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관련 의협 긴급 기자회견'에서 "무력감과 참담함을 느낀다. 그동안 의협은 진정성을 갖고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했다. 그러나 협상 내내 벽을 보고 말한듯 한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도 오히려 의료계를 압박하는 수단이 됐다. 의료사고특례법에선 사망 사례가 빠지고 재정도 막연하게 1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하면서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전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파행'…의협 "일방 통보, 의료계 신뢰 짓밟아"

복지부 "의협 공식 의견 제출 않은 채 회의 석상 앉지도 않아…일방적 결정이란 말 사실과 달라" 반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1년간 지속해온 의료현안협의체가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앞두고 끝내 파행됐다. 이날 의협 측 협상단은 일방적인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통보에 유감을 표하며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만 발표한 채 자리를 떴다. 6일 오전 10시에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열린 제28차 의료현안협의체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상반된 의견만을 확인한 채 약 15분만에 마무리됐다. 이날 10분 정도 늦게 도착한 의협 측 협상단은 회의가 아니라 의협의 입장을 전달하러 온 것이라고 설명하며, 의협의 입장문만을 낭독한 뒤 협상장을 박차고 나섰다. 의협 측 양동호 협상단장(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의협은 지난해 1월부터 1년여간 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해오면서 무너져가는 필수 의료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정부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적자 규모 늘어나는 '건강보험'에 의존?…재정지원 불명확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염불"

무슨 돈으로 교육·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보상 강화하나…건강보험 2032년 누적 적자액 61조 6000억원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해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그 재정지원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의대 증원에 따른 수련·교육 환경 개선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재원이 필요한 곳은 늘어나고 있지만 고령화와 저출산의 여파가 본격화될 2024년부터 믿는 구석이었던 건강보험마저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의료계의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교육·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보상 강화…막대한 재정지원 필요 6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내 놓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모두 막대한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다. 만약 2025학년도부터 연 1000명 이상의 의대 입학자가 늘어나면 41개 의대, 의전원은 각각 25명 이상의 정원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수련의 질 저하 우려를 일축하며 교육에 필요한 인프라

비대위 구성 나선 의대생들, 단체행동 돌입 '예열'

개별 의과대학들 속속 비대위 구성…정부 의대증원 규모 발표될 경우 대전협∙의대협과 보조 맞출듯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의대생들도 단체행동 신호탄을 쏘아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0년 동맹휴학, 국시거부 등으로 의대증원을 저지했던 의대생들이 재차 전면에 나설 경우 정부와 의료계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수의 의과대학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발표에 맞춰 단체행동에 돌입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TF를 운영 또는 준비 중이다. 지방 소재 A의대는 최근 비대위를 꾸렸다. 이미 자체적으로 학생들의 단체행동 참여 여부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고,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가 이뤄지는 즉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대협)과 보조를 맞춰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A의대 관계자는 “단체행동이 시작되면 참여 의사가 있는지 자체 설문을 마쳤다. 학생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아무런 대책없이 의대증원이 강행될 경우 단체행동을 통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심폐소생술 못하는 상급종합병원?…현실 맞지 않는 인력 기준 '허점' 지적

상급종병이지만 응급실 최소 인력만 확보하는 경우 많아…응급의학회, 응급실 전담 전문의 인력 기준 상향 및 지원 강화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부산시에서 심정지 환자가 심폐소생술을 할 의사가 부족해 타 병원으로 이송된 사건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병원은 애초부터 인력 부족으로 심정지 환자를 받을 여건이 안됐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용곤란고지'를 무시한 채 해당 병원으로 이송한 119구급대 문제와 별도로 왜 해당 '상급종합병원'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논란이 된 해당 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중증 환자 진료량이 많은 의료기관이지만, 응급실은 '지역응급의료기관' 수준으로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커녕 전문의조차 3명 중 1명만 근무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상급종합병원'이 운영하는 응급실이 이처럼 열악한 인력만으로 돌아갔던 이유는 바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과 평가 때문이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야 한다. 이에 병원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소한의 인력 기준만

공의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관련 5일 민사소송 제기

부적절한 연구 결과가 악용되는 상황 바로잡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공의모) 관계자들이 다수의 계산 오류가 발견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의 연구 보고서와 관련해 보사연과 연구진을 상대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잘못된 연구 결과로 인해 보건의료 환경이 훼손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을 막고자 공의모 관계자들이 진행하는 소송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조력키로 했다. 앞서 보사연은 보건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를 수행했으며, ‘2035년에는 의사가 2만 7000여 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러나 공의모는 보사연의 연구에 다수의 계산 오류가 존재하며, 연구진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자의적으로 설정해 추산하거나 불필요한 가정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예측 방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문제는 최근 정부나 정치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