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학장들 "의대정원 수요조사서 무리한 증원 규모 제출 인정…재조정 필요"

KAMC 19일 성명서 발표 "2000명 증원 근거 없으면 철회해야…동맹휴학 학생들 이해하고 보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이 정부에게 의대정원 증원 규모 재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대학 수요조사 시 과추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KAMC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의대증원 2000명과 이에 항의하며 동맹휴학 등을 결의한 학생들로 인해 교육 현장의 대혼란이 초래된 현실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며 “2000명이란 수치는 KAMC가 제안했던 350명과 큰 괴리가 있을 뿐 아니라 전국 40개 의대의 교육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수용하기에 불가능한 숫자”라고 했다. 이어 “의료인력 수급 정책은 20~3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원안대로 집행될 경우 수십 년간의 노력으로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우리나라의 의학교육 수준을 다시 후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KAMC는 또 “과도한 증원 등

대한의학회 "강력 대응 자유민주주의에 걸맞나...전공의 보호 위해 모든 수단 동원"

19일 성명서 통해 정부-의료계 협의 주문…"독단적 의대증원 의료시스템 파괴∙국민 피해로 이어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학회가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한 정부를 향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걸맞은 모습인지 의문”이라며 “제자인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학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더 이상 필수의료 파탄의 원인을 의료계나 의사의 이기심으로 돌리지 말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의학회는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 계획에 대해 “모든 의학교육 전문가들은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고 경고하고 있다”며 “그러나 관련 경험이 없는 보건복지부의 책임 있는 인사는 '교육 질 저하가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에 근거해 의대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보고서나 근거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의학회는 “우리나라의 필수의료는 헌신적 의료인들, 특히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량을 통해 유지되고 있다”며 “

의대증원 비판 나선 민주당·개혁신당, 의료계 손 내밀까 '촉각'

야권 대표들 정부의 무리한 의대증원 강행에 일제히 비판…의료계 반응은 분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정원 2000명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대치하면서 정치권도 점차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정부에 제동을 걸면서 향후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야권은 정부의 의대증원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데 대해 일제히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떻게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나”라며 "정부가 정략적 목적으로 무리한 증원 숫자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의대정원을 400명 확대하려다 의료계 반대에 막혀 실패한 바 있다. 이후에도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주장해 왔는데, 그런 민주당마저도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야권의 개혁신당 역시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곱지 않은 시선

경찰청장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체포영장, 주동자는 구속 수사할 것"

복지부와 병원 8곳 합동조사, 기동대 꾸려 현장점검 지원하기로…'병원 전산시스템 마비시키자' 온라인글 게시자 추적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경찰청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관련, 법률 위반이 확인될 경우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주동자에게는 구속 수사까지 염두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고된다. 19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전했다. 윤 경찰청장은 구체적으로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렸고, 전공의들이 이를 위반하고 진료를 거부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개별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과 함께 고발 조치도 예고했다. 근거 조항은 의료법 제59조

임현택 대표 "소아과 의사는 84% 늘고 소아 환자는 40% 줄어…의사수 부족하지 않다"

의협회장 선거 후보등록 기자회견 "소아과 오픈런은 낮은 의료수가·사법 리스크 등 전공 기피하게 만드는 의료현실 때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22년간 84%가 늘었고 소아 환자는 40% 줄었다. 그동안 없던 소아과 오픈런이 왜 지금 갑자기 생겼을까. 의사가 부족해선 절대 아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 임현택 대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19일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협회장 선거 후보등록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의 변 자체보다 "2024년 현재 절대 소아과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의사가 부족해서 정부가 말하는 '소아과 오픈런'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아과 전공을 살리지 못하게 하는 의료 현실이 문제라는 것이다. 임 대표에 따르면 2000년 소아과 의사는 3375명에서 2022년 6222명으로 84%가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소아 환자 수는 986만 9975명에서 595만 3996명으로 40%가 감소했다.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의 이유가 소아과 전문의가 부족해서"라고 주장했지만, 임 대표는 "이는 사실이 아니며 실제 이유는 소아과

박민수 차관 '의새' 발언 실수?…"환자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어"

현재 집단행동 교사 검토, 상응하는 처벌 내릴 것 예고…211개 수련병원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송달방법 비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대한의사협회의 정부를 향한 강도 높은 규탄 발언에 대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박 차관은 의사들을 향해 "그동안 이러한 인식으로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날부로 전국 21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고 전했다. 19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전날인 18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 직후 성명서를 내고 "의사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억압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며 "부탁을 가장한 겁박"이라고 규탄했다. 나아가 의협은 이날 파업 등 단체행동을 결의하고 그 시점을 전 회원 투표로 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정부의 수

이준석 대표 "의대정원 규모 비현실적, 규모 조정하는 척 표 가져가려는 약속대련"

"윤석열 대통령 '좋아 빠르게 가' 식 국가운영이 나라 피폐하게 만들어...전공의 노동 환경 개선이 정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가 19일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비현실적인 증원 규모다. 이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규모를 조정하는 척하면서 표를 가져가려는 또 다른 '약속대련'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번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에선 때로 선을 넘는 공약이 나오기도 한다. 한 줄로 정책을 발표해서 극적인 효과를 누리기도 한다"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발표됐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후보의 입에서 나온 표를 얻기 위한 공약과 국가를 책임진 대통령이 천명하는 정책은 목적과 과정이 다르게 탄생돼야 한다. 윤 대통령은 본인의 선택이 개개인의 삶에 어떤 파급효과를 낳을지 모르는 듯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파급효과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터져나오는 '좋아 빠르게 가'라는 식의 국가운영은 국가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며 "몇 년간 이어지던 의대 증

이재명 대표 "의대증원 2000명 무리수…의협과 협의 나설 것"

19일 최고위원 회의서 "누군가 나타나 타협하려는 정치쇼, 정략적 목적...합리적 증원하고 공공, 지역의료 확충할 수 있게 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의 의대증원 계획과 관련 19일 "어떻게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된다"며 의료계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논란이 심각하고 국민들 걱정이 많다. (정부의 정책이) 이해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정략적 목적으로 무리한 증원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루머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다음에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하고, 국민들 관심을 끌어모은 후에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증원 규모를 축소하면서 원만하게 타협을 끌어내는 '정치쇼'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나도 똑같은 생각을 한다. 왜 이렇게 무리한 수를 던졌겠느냐"고 했다. 이어 "민주당 정부 당시 의대정원을 연간 400명 정도 10년 동안 증원하자고 제안했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아닌 '의료말살 패키지'…"대한민국 정부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

미래의료포럼 "전공의 부재에 따른 진료·수술 차질, 무너지고 있던 의료시스템을 방치한 정부의 직무유기 때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미래의료포럼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의료말살 패키지'라고 정의하며 대한민국 의료를 무참히 말살시키고, 진료업무 차질을 유발한 대한민국 정부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강력 규탄했다. 19일 미래의료포럼은 성명서를 통해 현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특히 포럼은 정부가 전공의를 포함해 '의료말살 패키지'를 거부하는 의사들을 향해 '의사행동 금지패키지'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의료계에 파업 금지, 연차 금지, 각 병원 전공의 명단 확보, 경찰 투입 요청, 문자 전송만으로 업무 개시 명령, 1만 5000명 전공의 전화번호 확보, 사직서 수리 금지, 사직서 수리 시 병원장 처벌, 사직서 의견 교류 시 집단행동 간주, 재계약 안 하면 집단행동 간주, 인턴 미지원시 집단행동 간주, 불법 PA 투입 검토, 총액 계약제를 위한 급여 개편 검토 등 의료계를 옥죄기 위해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불법적, 초 헌법적

총선용 의대증원 정책, 의료대란으로 국민 피해...의사 탓 아닌 '정부여당' 탓

2월 20일 빅5병원 포함 전공의 단체사직 후 병원 떠날 예정...의대생들도 동맹휴학 심각한 후폭풍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에 늘어난 의대정원 2000명을 반영한 각 의대 입학정원을 3월 중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원래 4월까지 발표하기로 했지만, 의사들의 투쟁이 가시화되자 총선용 투쟁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일 뿐이다. 빅5병원을 포함한 전공의들이 의대증원 반대에 따른 사직으로 당장 2월 20일부터 최악의 의료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수술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어서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환자, 국민이 된다. 이런 의료재앙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는 의사가 아니라 정부여당이다. 정부여당은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총선이 7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까지 국민 여론은 의대정원 확대에 우호적으로 보인다. 다만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의견을 가진 국민들은 의료계와 함께 의대 증원 추진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을 지지했던 의사들 역시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론이 필요하다며 강경한 움직임을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