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대 유치전 본격화...“복지부 "지역의사제 법안 준비, 지역가산 수가 검토"

민주당 소병철 의원 토론회, 10년간 의대정원 4000년간 증원에 목포·창원 등도 의대 신설 필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주관하고 전라남도 동부권 의원들이 공동주최한 ‘전남 동부권 공공의료인프라 확충과 의과대학의 역할’ 토론회가 3일 오후 2시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소병철 의원실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 여당의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지역 의과대학 유치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주관하고 전라남도 동부권 의원들이 공동주최한 ‘전남 동부권 공공의료인프라 확충과 의과대학의 역할’ 토론회가 3일 오후 2시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전남 동부권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의과대학 설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목포, 창원 등의 지역에서도 의대 유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교육부와 올해 연말부터 의대 정원 확충안에 대한 절차를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 동부권·목포·창원 등 의대 유치전 가세 전라남

공공의료체계 구축시 예타면제 3법 추진

이용빈 의원,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지방의료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최근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도록 하는 ‘공공의료 예타 면제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공공의료원이 없는 광역시는 광주를 비롯해 대전, 울산 등 3곳 뿐이다. 이들 지역은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지역 간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감염병 전담기능 강화 등 공공의료체계 여건과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료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 의원은 "그러나 10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다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공공의료원 설립은 정부의 예타를 통과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제성과 수익성이 나오지 않으면 예타를 통과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환자, 연령‧초기 중증도 따라 예후 다양…50세 이상 환자 17.3% 인공호흡기 필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 국내 3060명 코로나19 환자 임상 예후 분석 논문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 중 인공호흡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50세 미만 환자군에서 1.2%에 불과한 반면 50세 이상 환자군은 1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연구팀은 3일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환자 3060명의 임상 경과와 예후를 분석한 논문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협력해 2020년 1월 20일 첫 환자 발생일로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55개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확진환자 3060명의 임상경과를 입원 시점부터 증상발생 후 28일까지 추적 관찰했다. 연구결과 연구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연령과 입원 당시의 초기 중증도에 따라 다른 예후를 보인다는 것을 밝혀냈다. 증상 발생 후 14일 시점에서 50세 미만 환자의 경우 산소치료 혹은 인공호흡치료가 필요했던 환자는 1.2%에 불과했다. 그러나 50세 이상 환자는 17.3%가 산소치료 혹은 인공호흡치료가 필요했다. 증상

전공의 7일 총파업에 대형병원 대체인력 마련 고심...수술·진료 일정 연기할 수도

복지부 "대화로 문제 해결하자" 설득 나섰지만...전공의협의회 "정부의 허울 뿐인 거짓말에 지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파업이 오는 7일로 예정되자 정부당국과 수련병원들이 고심에 빠졌다. 24시간 동안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유지업무 진료과 전공의를 포함해 전면적 파업이 의결됐기 때문이다. 자칫 잘못하면 필수의료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수련병원들은 오늘부터 전공의 측과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당국도 병원협회와 대안을 논의하는 등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공의 파업 소식에 수련병원들 대책 논의 시작…“대체 인력이 관건” 3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7일 24시간에 걸쳐 파업을 의결하고 필수의료 분야도 전면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14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총파업에도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형병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파업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꿔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악의 상황에는 수술이나 진료 일정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등 의료 수요를 감소시켜야 할

창원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 추진

통합당 강기윤 의원, “100만명 이상 도시 중 창원만 의대 없어...창원지역 보건의료체계 열악”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창원대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국립 창원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창원대의대설치특별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중 창원시(104만명)만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창원지역의 보건의료 체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남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전국 평균 2.8명보다 낮은 2.4명”이라며 “전국 16개 시도 중 인구 대비 ‘의과대학 정원 수’가 하위 14위에 해당할 정도로 ‘의료인 양성 인프라’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교육부장관이 국립 창원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100명 이상 200명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후 창원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심사사후관리 정보 제공

‘심사사후관리’ 화면 개발...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후 심사내역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 심사 사후관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심사사후관리’ 화면을 개발해 지난 1일 오픈했다고 3일 밝혔다. 심사사후관리 업무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 후 심사내역을 확인하는 사업이다. 요양급여비용 지급전 심사단계에서 수진자별, 진료기간별, 요양기관 간 연계가 되지 않아 적정성 여부 확인이 어려운 건을 대상으로 재점검하고 사후정산·피드백을 통해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한다. 이번에 오픈하는 ‘심사사후관리 정보제공’ 화면은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활용해 ▲심사사후관리 업무 개요 ▲관련근거 ▲유형별 사례 등 정보를 제공한다. 4개 사후관리 유형에 대해 21개 항목, 17개 사례를 선제적으로 공개해 요양기관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다. 박인실 심사관리실장은 “심사사후관리 정보제공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 요양기관의 사전예방 활동·사후정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 "8월 12일까지 의대정원 증원 등 정부 개선 의지 없으면 14일부터 총파업"

"의료인력 증원 철회, 원격의료 중단, 의료기관 지원 등 5가지 요구...전공의 등 참여로 투쟁 성공 자신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4대악 정책에 반대하는 전국 의사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오는 8월 12일이 파업 선언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장단은 1일 용산 의협임시회관에서 '4대악 의료정책 철폐 촉구 및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2일 오후 12시(정오)까지를 정부 개선의 마지노선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만약 12일 이후에도 정부의 개선 의지가 없다면 14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피력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독단적인 의료 4대악 철폐를 위한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의료인력 증원 철회 △공공의대 설립 계획 철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폐지 △원격의료 중단 △코로나19 의료기관 지원 등 5가지가 의협이 원하는 의료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의 다섯가지 요구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인구 감소, 의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졸속 의대 정원

코로나19 2차 유행오면 중환자 진료 구멍…“의사 없어 환자 전원 못한다”

중환자의학회 기자회견 개최…중환자 전문 인력 파악해 환자 이송시스템 세워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시, 중환자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이 포화상태인 점을 고려해보면 향후 대유행 상황에서 중환자 진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는 얘기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31일 용산드래곤시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중환자의학회가 이날 제기한 코로나19 중환자 진료 문제점은 △컨트롤 타워 부재 △불충분한 중환자 이송시스템 △병실 현황 파악 미비 총 3가지다. 중환자의학회 이상민 이사(서울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난 3월 대유행에도 코로나19 중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중환자실 부족현상을 경험했다. 평상시에도 중환자실이 가득 차있다. 현재 대유행이 온다면 중환자 진료에 구멍이 생길 것은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3월 당시 중환자 관련 컨트롤타워가 부재해 환자 중증도, 의료인력, 병상, 장비에 대한 관리가 어렵고 환자 배정이 적

의료취약지 의사 71%, 근무지에 안산다…“의료인력 증원보다 근무 여건 개선해야”

의협, 지역별 의료서비스 불균형 유발하는 근본 원인 대한 제도 개선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료인력 증원 정책을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 의료기관과 주거 인프라 등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설문이 발표됐다. 대한의사협회는 31일 정부가 지정한 의료 취약지역에 있는 시·군·구의사회를 대상으로 의료취약지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결과, 지역의 의료와 주거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의료 취약지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고 의료기관과 의료 인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 등 근본 원인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의료 인력의 71%가 자녀 등에 대한 교육(73%)과 거주 여건(15%) 문제 등으로 의료기관이 있는 근무 지역이 아닌 다른 시·도나 시·군·구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또한 근무 지역과 거주 지역과의 거리가 30km 이상 되는 비율이 62%에 달해, 의료 취약지역의 열악한 교육과 정주 여건 등 생활 인

습진·가려움 등 의약품 오인 화장품 광고 246건 적발

식약처 특정 피부질환 표방 화장품 온라인 점검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습진, 욕창, 피부두드러기, 물집, 무좀, 종기 등 특정 피부질환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001건을 점검한 결과, 246건의 광고를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23개 업체(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현장 조사 후 행정처분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올해 6월부터 실시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습진, 가려움 완화’(160건)를 표방한 광고였으며, 이 밖에 ‘여드름, 피부염, 무좀 등에 효과’(43건), ‘피부재생’(16건), ‘항균작용’(14건), ‘상처, 염증 치료’(13건), 등이었다. 제품 유형별로는 크림류(86건), 스프레이(37건), 로션(20건), 미스트(13건), 데오드란트(11건) 등 순으로 많았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에 이번에 적발한 광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