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의료계-정부 협의체 통해 실질적 논의해야”

"소통을 통한 정책 수립 아쉬워...파업으로 더 나은 결과 도출하는 계기 되길"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진행되는 전국 의사 총파업에 대해 앞으로 협의체를 만들어 의료계와 정부 간 실질적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은 이날 YTN 방송 ‘출밤 새 아침’에 출연해 “앞으로 협의체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거기서 정말 실질적 논의가 돼서 오랫동안 누적됐던 의료계와 정부의 불신이 조금은 해결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적어도 4000명의 선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공공의료 인력들은 현장에서, 지역에서, 취약지에서 계속 일할 수 있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치열하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와 정치권, 정부에서 많은 소통을 통해 정책을 수립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표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의료계와 정치권,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소통을 통해 정책들을 수립했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다”며 “이번 파업을 계기로 조금 더 나은 결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시동...인력·시설·환자 수 기준 본다

8개 권역별로 1~3개소 지정...권역별 3개 기관 초과 시 상대평가 병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올해 예정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필수진료과목, 인력, 시설, 장비, 어린이 재활치료 환자 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계획을 안내했다. 인력·시설 등 절대평가 기준 충족 시 상대평가 실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절대평가 항목은 ▲필수진료과목 ▲인력 ▲시설 ▲장비 ▲어린이 재활치료 환자 수 등 5개다. 필수진료과목 적용기준은 재활의학과이며 평가 대상 기간은 2019년 1월 1일이다. 필수인력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언어재활사, 사회복지사로 각 1인 이상이어야 한다. 간호사는 입원(낮병동포함)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필수인력과 선택인력을 고려해 재활의학과 전문의 포함 4개 직종 이상의 다직종 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심평원,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시행

‘안심신고 변호사’ 대리 신고 통해 내부신고 활성화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최초로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는 신고자가 이메일 등을 통해 갑질과 부패행위를 신고하면 외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신고자 익명 하에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자의 신원 노출을 차단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심사평가원은 8월 13일 인사, 노무 분야 자문 경험이 풍부한 이현지 변호사(이현지법률사무소 대표)를 ‘안심신고 변호사’로 위촉했다. 문정주 상임감사는 “최근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이용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제도가 비위행위 신고를 활성화시켜 기관 내 청렴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협, 집단휴진 계획 철회하고 논의 참여해야”

“14일 의협 파업 예고에 유감...국민 생명과 안전 위해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한의사협회에 집단휴진 계획을 철회하고 발전적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내일 대한의사협회의 파업이 예고돼 있다. 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호우피해로 인한 국민의 근심이 큰 상황에서 의협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정부는 의사협회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 이미 수용 의사를 밝혔고 논의를 위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철회’ 등을 외치며 양보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자 목표”라며 “대한민국의 의료진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뛰고 있다. 이런 면에서 정부와 의료진이 지향하는 뜻은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역별 의료의 격차는 해소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의료를

대한간호협회-보건복지부, 정책간담회 개최

"지역 간호사제도, 지역 의료 문제 풀기위한 시발점 됐으면"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2일 오후 4시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김 차관의 간호협회 방문은 지난 4월16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 이승현 간호정책TF 팀장을 비롯해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곽월희 제1부회장, 김영경 제2부회장, 이상영 상임부회장이 참석했다. 김강립 차관은 "불균형한 지역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전향적 아이디어 내주시고 지혜 모으겠다고 약속한 대한간호협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도 현재 논의중인 지역의사 양성제도에 지역간호사까지 확대해 양성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역간호사제 도입에 대해 간호사들의 우려가 많다는 것과 관련 "지역간호사제 선발전형의 규모, 배치기준, 지원방안 등 세부방안에 대해 빠른 시일 내 간호협회와 구체적인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역 의사제와 간호사제로만 불균형한 지역 의료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며 "

의료인 폭행 등 ‘응급의료법’ 위반 698건...14년간 14배 증가

권칠승 의원, “법 개정에도 위반 건수 최대폭 증가...관계부처 실태 파악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폭행 등 응급의료법 위반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가 41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응급의료 방해 또는 기물 파손, 응급구조사의 불법 응급구조행위, 불법 구급차 운영 등에 대해 벌금 또는 징역과 같은 벌칙을 통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이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검거현황’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5년 17건에 불과했던 위반 건수가 2019년 698건으로 급증해 14년간 41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법률 위반은 총 2690건 발생, 2916건 검거했다. 검거된 인원은 총 3429명으로 검거된 인원 중 2912명

박능후 장관 "14일 의협 집단휴진으로 환자 피해 생기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피해 예측시 보건소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의대정원 증원은 필요 진료과목에 의사 배치, 지역불균형 해소"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3일 “정부는 14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되며, 특히, 아픈 환자들에게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 국민과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결행하겠다는 발표를 했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리게 돼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발을 대화와 협의로 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의사협회가 제안한 협의체를 즉시 수용했고, 의사협회가 중대한 문제로 지적한 지역과 필수 부문의 의사 배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함께 논의하자고 거듭해서 제안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러한 모든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

강기윤 의원, “질본, 칼레트라 특례 수입했지만 전체 18%만 사용”

“해외 연구 결과 코로나19 치료 효과 없는 것으로 평가...정부 치료제 도입 신중해야”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13일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에 치료 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칼레트라(에이즈치료제)를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로 쓰기 위해 특례 수입했지만 전체 도입량의 18%만 사용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칼레트라를 지난 2월 17일, 3월 9일, 3월 16일 등 세 차례 특례수입해 총 497병(시럽)을 구입했지만 8월 11일 기준 전체 도입량의 18.3%인 91병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06병은 재고 상태로 남아있다. 그는 “칼레트라는 해외의 여러 연구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며 “미국의 경우 전문가들이 치료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용 권고를 하지 않고 있는 약품이다”고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이 입수한 올해 3월 진행된 제1차 감염병관리위원회 서면심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최대집 회장 "의료기관 한 곳이라도 업무정지 처분 받으면 청와대 앞서 13만 의사면허 모두 불태울 것”

14일 집단휴진 앞두고 지자체 업무개시 명령, 14일 업무정지 처분 가능…“의료인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의료인 단체행동권을 무시하는 현행 의료법을 철폐하고 의사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 정책에 맞서겠다는 것이다. 최대집 회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13만 의사회원 중 한 곳의 의료기관이라도 14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당한다면 의협은 13만 의사회원들의 의사 면허증을 모두 모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해당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그 14일의 기간 동안 13만 의사 회원 모두 우리의 업무를 정지할 것이다”라며 “의료계는 자유를 억압하는 어떤 부당한 탄압에도 피와 죽음으로 저항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오는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정 이상 의원급 휴진 비율이 높아지면 강제로 의료기관에 진료를 명령하겠다는 것이다. 복

김강립 차관 협의체 추진 발언에 의협 “책임 돌리는 얄팍한 속임수”

“원안 전면 재검토 노력 전혀 없다…의협이 대화 거부하는 장면 연출하려는 속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2일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대한의사협회에 협의체 추진을 제안한 가운데 의협이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의협은 사실상 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며 의료계가 대화를 거부한 것처럼 책임을 돌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2일 오전 김강립 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계는 파업을 철회하고 정부의 협의체 구성 제의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가 제기한 다양한 의견을 함께 협의해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국은 의협이 요구한 원안 전면 재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차관은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철회 요구만 하는 것보다 취지와 방향성, 내용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구체적 실행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