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해관계자, 국회, 학계, 시민사회 등과 합의해온 정책...원점에서 재검토 불가"

응급실·중환자실 휴진자 358명 업무개시명령...단체 사직서 제출도 업무개시명령 위반 행위 해당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요청을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전공의들이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을 받지 않으면 병원 관계자를 통해 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도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계에 정책 추진을 전부 중단하고 집단휴진도 중단한 채 코로나19 위기가 끝난 이후에 다시 협의체를 꾸려서 해당 정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협의체에서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정책 추진을 계속 중단해 놓겠다는 제안도 함께 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변인은 "현재 대한의사협회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런 수준이 아니라 모든 정책을 백지화하고 철회하겠다고 (정부가)

강기윤 의원, “코로나 사령관은 대통령 아닌 복지부 질본”

"코로나 잠복기 5일 정도...광화문 집회가 확진자 양상 주범 혹세무민 안돼"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광화문 집회를 두고 여야가 코로나를 대상으로 정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코로나 잠복기가 5일 정도 되는데 마냥 광화문 집회가 확진자 양상의 주범이라고 혹세무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가정에도 병이 나면 모든 가족이 의사에게 매달린다”며 “코로나 사태의 사령관은 대통령이 아니다. 정부가 남 탓 말고 이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 타워와 사령관 역할을 해 정치적인 이해 없이 정확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내리고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 안전과 생명에 관계된 코로나 문제에 대해선 야당이 먼저 적극 대응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먼저 103명 의원에게 요청하겠다”며 “코로나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에도 지혜를 모아 달라고 하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엄중한 시기에 의사 파업이 일

공정위, 의협회관 현지조사 실시…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밝힌다

혐의 적용될 시 최대 5억원 과징금 처분…2014년 파업 당시 1심서 무죄 판결 받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2차 파업을 진행 중인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의협이 의사 회원들을 선동해 휴업을 강요했다는 게 현지 조사의 이유다. 즉 파업 과정에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의협 임시회관을 현장조사하고 법률 위반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거래법 제26조 1항1호와 1항3호 등은 사업자 단체가 소속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막고 있다. 만약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의협은 최대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여받게 된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 법원은 "의협이 휴업불참 의원에 대해 파업을 설득하고 전국적 규모로 규찰대를 조직해 휴

서울의대 학생들 28일 동맹휴가서 제출 예정…“우리만큼은 원칙 지킨다”

복지부 원칙 대응 강조…국시원 예정대로 9월1일부터 국시 실기 진행, 실기 취소인원 89%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 학생회가 오는 28일 서울의대 학생들의 동맹휴학서를 학교 측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는 26일 결의문을 발표하고 "오늘(26일) 휴학신청서에 교수와 학장의 성명을 받았다"며 "28일 학교에 휴학신청서를 단체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에 따르면 전국 의대생 동맹휴학 참여율은 87%, 국가고시 거부 동참율은 93%에 달한다. 학생회는 "우리는 서울의대 학생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설령 모두가 원칙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우리만큼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회는 "그것이 서울의대생들이 앞으로도 가질 책임감이자 자부심"이라며 "학생회는 휴학 신청서 제출 이후에도 끊임없이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에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대생 국시

문재인 대통령 "의료계 파업, 원칙적인 법 집행으로 강력하게 대처하라"

의료공백 없도록 비상진료 계획 마련하고, 의료계와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에 반대해 2차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한 의료계에 대해 "원칙적인 법집행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 지시사항에는 정부가 비상진료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공백이 없도록 할 것과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에 노력할 것, 청와대 비상관리체제를 강화할 것 등이 담겼다. 청와대는 윤창렬 청와대 사회수석이 맡은 의료현안대응태크스포스(TF)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비상관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방역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이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강기윤 "스테로이드 인터넷 불법판매 적발건수 3년새 18배 급증"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부작용 위험성과 현재 오남용 심각...관리체계 강화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미래통합당)은 26일 "스테로이드 인터넷 불법판매 적발건수가 3년새 18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스테로이드 불법판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72건, 2017년 344건, 2018년 600건, 2019년 4975건으로 매년 늘어났으며, 지난해의 경우 2016년 대비 18배 증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적발한 스테로이드는 모두 아나볼릭 성분으로 근육량을 늘려주며 보통 사춘기 지연 같은 호로몬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나 암이나 에이즈 같은 질병으로 근육이 소실되는 증상을 치료할 때도 처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전문의약품(ETC)으로써 약사법 50조에 따라 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것은 범법행위이며 일반인이 판매할 경우 '그 죄가 가중된다'고 명시돼 있다. 과거 운동선수나 보디빌더들이 사이에서 경기 성적을 향상시키고자 암암리에 유통되었지만 최근 일반인들 사이에서

[의사 총파업] 복지부 업무개시명령서 전달‧병원 현지조사 시작…전공의들 사직서 제출 ‘강수’

수련병원 측에 휴진 참여자 명단 작성 강요…전공의들 블랙아웃(Black Out) 선언 잠적, 일부 병원 100% 사직서 제출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6일 2차 전국의사총파업에 맞춰 보건복지부 업무개시명령서 전달과 수련병원 현지조사 등이 시작됐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2항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벌, 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의 행정처분 등 조치가 가능하다. 업무개시명령서 전달 위해 복지부 공무원 수련병원 방문 중‧현지조사 함

국회도 ‘의료계 파업’ 해법 촉구...의대 정원 확대 시급성 두고는 여야 온도차

통합당 강기윤 의원 "코로나 종식후 재논의해야" 통합당 이종성 의원 "지역별 수가조정, 비인기과목 지원 등부터 검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집단휴진(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해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전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여야는 의료계 진료현장 복귀에는 공감하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온도 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상황에서 집단휴진에 나선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오늘 유감스럽게도 전공의 파업이 지속되고 있다. 의협도 입장을 바꿔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했다”며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 있는 의료인이 정부와 정책 차이를 내세워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 국민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논의과정에서는 의사 수 증원에 대해 정부의 문제의식과 (의료계가) 다른 인식을 하고

국회도 공공의대 학생 시민단체 추천 질타 "심의도 안된 법안, 왜 복지부가 카드뉴스로 해명하나"

복지위 전체회의서 복지부 해명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혼란 초래 송구...공정성 전제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시도지사와 시민단체 추천 논란이 점화됐던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초기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학생 선발 논란이 있었다. 시도지사, 시민단체 추천권이 있는가”라고 운을 뗐다. 이에 김강립 차관은 “아니다. 그럴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런데 왜 이러한 내용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가. 복지부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 카드뉴스로 해명을 했는데 제가 봐도 이 내용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며 “법안은 아직 심의조차 안 들어갔다. 공청회도 한 적 없다. 왜 이런 내용이 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라가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강립 차관은 “초기 해명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을 준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공정성은 당연히 전제돼야 하고 입학생을 추후 공공의료 목적에 맞도록 선발하는 여

[의사 총파업] 이철호 의장 "모든 의사 힘 모으면 정부가 대승적 결단 내릴 것"

2000년 파업 비해 투쟁 여론 좋아…정부가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문제 풀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이 향후 투쟁 전망에 대해 정부가 '대승적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철호 의장은 26일 '함께하면 희망입니다' 2차 전국의사총파업 KMA TV 온라인 중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철호 의장은 "투쟁은 이미 시작됐지만 물밑 대화는 지속돼야 할 것이다"라며 "합당하고 논리적 요구에 정부도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000년 파업투쟁에 비해 여론이 좋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2000년 당시 뉴스 댓글을 보면 90% 정도가 의사를 욕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많은 국민들이 의사들을 지지하고 있다"며 "의협은 정치 집단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가 의협을 의료계 종주단체로 인정하고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뤄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결자해지란 말은 매듭을 묶은 사람이 풀란 소리다. 코로나19에 의료계가 매진하고 있을 때 의사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