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설명 강제화 의료법 시행규칙 즉각 재개정해야”

의협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과도한 부담 전가…일선 의료현실 무시한 처사"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하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실제 의료현장의 진료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불합리한 개정안이라는 게 의협 측의 주장이다. 의협은 9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이 같이 밝혔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경우가 아니면 설명의무가 없다”며 “비급여 진료에 대해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자칫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행정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 개최된 비급여 제도개선 간담회와 6월 5일 복지부의 입법예고 시, 의견 제출을 통해 의협은 충분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입장 표명에도 불구 복지부는 지난 9월 4일 의료기관개설자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진료 전

복지부 "전공의 전원 복귀 환영…의대생 국시 추가응시는 국민 동의 있어야 가능"

의정협의체 구성 논의부터 진정성 갖고 협의 임할 것...첩약 급여화는 일단 시범사업 진행 후 방향성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전원 현장 복귀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응시 기회는 국민적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복지부는 의정합의를 근거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 주장에 우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본사업 과정에서 협의체 논의에 따라 방향성이 수정될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환영한다. 그간 국민과 환자들은 코로나19 상황과 의사단체의 집단 휴진, 진료 거부가 겹치면서 많은 걱정과 괴로움을 겪었다"면서 "현재 어느정도 합의가 이뤄지고 전공의들이 하나하나 복귀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우선 복귀한 의료진들에게 환자 진료에 매진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 정부도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문 이행을 위해 의정협의체 구성 논의부터 시작해 진정성을 갖고 열린 자세로 협의에 임하겠다"며 "국민들에게도 어려움을 겪게해 송구

단체행동 중단 70.5% 찬성한 서울의대 학생회 "불안해하는 의대생들 내부 의견수렴일 뿐"

오늘 의대협 회의서 최종 단체행동 유지 여부 결정..."서울의대도 다른 의대와 같은 길 가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 내부 투표 결과, 의사 국시거부와 동맹휴학을 멈추자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온 것에 대해 서울의대 학생회가 "방침을 정한 것이 아니라 내부 의견 조율 수준의 투표"였다고 밝혔다. 앞서 8일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는 재학생 884명을 대상으로 동맹 휴학과 국시 거부 등 단체행동을 유지할지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70.5%가 단체행동을 멈추자고 의견을 냈고 투표에 참여한 본과 4학년 학생 10명 중 8명(81%)이 국시 거부를 취소하자고 밝혔다. 해당 투표는 재학생의 84%(745명)이 참여했다. 해당 투표에 대해 김지현 서울의대 학생회장은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쨌든 일단 서울의대 학생들은 단체행동이 멈췄으면 한다는 점은 확인됐다고 봐도 무방하다"면서도 "하루하루 상황이 매우 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우들 불안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내부 투표를 진행해 입장을 정리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내부 의견 수렴

보건산업진흥원, 복지부 산하기관 국민 호감도 1위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분석 결과 순호감도 가장 높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중 국민의 호감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는 지난 1일 보건복지부 위탁집행형 6개 준정부기관들에 대한 국민 호감도를 분석하고 이를 발표했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순호감도가 44.75%로 6개 준정부기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호감도는 데이터의 긍정률에서 부정률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뉴스·커뮤니티·카페·유튜브·블로그·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2만개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최근 6개월간(2월24일~8월25일) 보건복지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6곳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했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덕철 원장은 "진흥원은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K-방역세미나, 바이오코리아 등의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등 보건산업체는 물론 글로벌 관계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신임 질병관리청장에 정은경 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강도태 기획조정실장

문재인 대통령 "질본은 감염병 총괄기구...복지부 보건 분야 차관 신설로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청'으로 승격된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으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내정했다. 또한 신설된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정 신임 청장은 서울의대 출신으로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긴급상황센터장 등을 두루 거쳤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방역 최전선을 맡아왔다. 강도태 신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고려대 무역학과와 행시 35회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을 역임했다. 청와대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 강화와 국민 및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보건의료 관련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화상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수차관

의협, 김성주 의원 발언에 분노 표출 “정부·여당, 합의문 이행 의지 있나”

진료현장 복귀한 의사들 뒤통수치는 행태…계속한다면 합의 철회 불가피 대한의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발언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8일 오전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의대생들이 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상태라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정부로서도 더이상 구제책을 내놓기가 좀 곤란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김 의원은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우리도 10여년간 오랜 연구와 토론 끝에 결정한 정책을 철회하라, 무효화하라는 것은 어느 정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발언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김성주 의원은 마치 9월 4일 합의를 망각한 듯한 답변으로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가 저변에 깔려있음을 드러냈다”며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와의 합의를 부정하는 언행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합의문에 입각해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에 진중한 자세로 임하길 강력히 촉

의대생 구제에 단호한 복지부 "당사자가 국시 거부하는데 국가가 구제책 만들 수 없어"

"수련병원들과 인턴 수급 대책 논의...의사가 아닌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기본 업무 구분, 경증 환자는 중소병원 분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늘(8일)부터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진행된 이후에 추가 접수는 불가하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국시 실기시험을 1주일 연기했으나 국시 신청률은 14%(응시대상자3172명 중 446명)에 그쳤다.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도 지난 7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의대생들이 응시 의사를 밝히고 복지부와 합의가 이뤄지면 국시원은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미 한차례 시험 일정 연기가 있었다며 더 이상의 어떤 구제 방안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의대생들은 스스로 국시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시원에서 특별히 의사를 밝혀온 것도 없다"며 "현재 상황에서 국가가 나서 구제책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이미 한 차례 시험연기와 신청기간 연장 등 구제 기회가 충분히 있었

김성주 의원 "공공의대 설립 정책 철회 아냐...법안을 원점 재논의해서 수정·합의하면 된다"

"'철회=원점 재논의'는 의협회장 생각, 수년간 논의해온 정책 철회 불가...국시 거부는 학생들 설득 소홀히 한 의료계 책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병)이 공공의대 설립 정책 자체를 철회할 수는 없으며, 공공의대 법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30일 국립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발의한 김성주 의원은 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민주당, 보건복지부간 합의문에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증원 등 정책 '철회'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 대신 '코로나 안정 때까지 중단'과 '원점 재논의'가 들어가고 의협 최대집 회장이 서명했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정책 철회를 요구하면서 여전히 강경한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철회'라는 요구에 대해 의협 내부에서도 전공의단체와 많은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이 (합의문에 서명한 이후) '철회'와 '원점 재논의'는 같은 뜻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어떤 정책이 짧은 시간에 성사되지 않는다. 공공의대 설립은 10

시민사회단체의 공공의료 큰그림 "민주당과 국민연금 공공투자로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

인의협 정형준 처장 "공공의료 10→20% 늘리고 체계적 관리 필요...공단 설립 논의 못하고 부정적 여론만 키워"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진정성 있는 공공의료 확충을 충분히 논의하고 공공의료를 체계적으로 확대, 관리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정원은 기존 국공립의대를 통해 확대하는 대신 공공의료의 총체적 계획과 인력 재배치를 수행할 단일 공공보건의료공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사무처장(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재활의학과 전문의)은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여러 공공의료 관련 정책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여러 시민단체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이 정부에 막혀 무산 위기에 놓여 있으며, '시민사회 추천 공공의대생 선발'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카드뉴스를 정부가 직접 만들어 공공의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보건의료공단, 국민연금 공공투자 협약에 따른 공

정춘숙 의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법적 근거 마련 등 내용 담겨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은 7일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정보정책심의위원회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 정책의 영향으로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등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은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등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의 법적 근거로 불충분하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보건의료정보정책 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보완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개인 주도의 보건의료정보 이용 활성화 및 시스템 구축·운영 ▲유전체 정보의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반 조성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의료인공지능 연구·개발 활성화 및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 등 최근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조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