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12:03

범의약계 비대위, "의정합의 이후에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무책임하고 이중적인 정부"

의협 병협 의학회 약사회까지 한목소리 "시범사업 구체적 틀 아무도 몰라…전문가 견해 담은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의정합의에도 불구하고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이 건정심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추진을 강행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첩약급여화를 둘러싼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다.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의정합의문에 명시된 부분이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원점 재논의가 아니라 발전방안 협의 정도에 그쳤다는 비판에 대해 수사적 차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비대위는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가 소속돼 있다. 병협 이왕준 국제위원장은 "레토릭(수사)의 차이다. 우리도 사업 자체를 무조건 철회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시범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안도 밝히지 않고 강행하는 정부의

2020.09.1007:48

"산부인과 의사수 넘쳐도 의료취약지 분만병원 운영 못해...분만수가 55만원으로 운영비·인건비 어떻게 감당하나"

이용호 의원 "필수의료·의료취약지 의사수 확대·공공의대로 해결해야" vs 김재연 이사 "저수가 근본 문제부터 살펴봐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의정합의를 한 이후에도 여전히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정책 철회 자체는 어려운 대신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주장했고, 의료계는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의사수가 부족하게 된 근본 문제인 저수가 해결부터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8일 KBS전주방송의 '공공의대 어떻게 되나' 생방송 심층토론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지방의 의료취약지에는 병원 월급을 서울보다 1.2~1.5배로 주더라도 의사들이 오지 않고 의사수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국가가 학비를 대주고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북도의사회 김재연 정책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는 "산부인과 의사수가 5000명이지만 지역의 분만병원은 부족하다. 의사수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분만수가 55만원으로 지역의 적은 출산율로는 분만병원 운영비와 직원 10여명의 인건

2020.09.0912:10

복지부 "전공의 전원 복귀 환영…의대생 국시 추가응시는 국민 동의 있어야 가능"

의정협의체 구성 논의부터 진정성 갖고 협의 임할 것...첩약 급여화는 일단 시범사업 진행 후 방향성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전원 현장 복귀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응시 기회는 국민적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복지부는 의정합의를 근거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 주장에 우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본사업 과정에서 협의체 논의에 따라 방향성이 수정될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환영한다. 그간 국민과 환자들은 코로나19 상황과 의사단체의 집단 휴진, 진료 거부가 겹치면서 많은 걱정과 괴로움을 겪었다"면서 "현재 어느정도 합의가 이뤄지고 전공의들이 하나하나 복귀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우선 복귀한 의료진들에게 환자 진료에 매진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 정부도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문 이행을 위해 의정협의체 구성 논의부터 시작해 진정성을 갖고 열린 자세로 협의에 임하겠다"며 "국민들에게도 어려움을 겪게해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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