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7차 개정

안내 종양에 대한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 고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제7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안내 종양에 대한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는 안내 종양(안구 내에 발생하는 종양)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세침흡인생검을 통해 채취된 조직검체로 안내 종양을 세포학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기술이다. 이 검사는 세침흡인생검으로 인한 중대한 합병증 발생이 보고되지 않아 안전하며 진단정확성 및 참고표준검사(조직학적 검사)와의 일치도가 높아 유효한 검사로 평가됐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코로나19 국내 항체 형성률 0.07%?…결과 해석두고 의견 갈려

1440건 중 1건, 표본수 너무 적어 일반화에 한계 vs 방역 잘하고 있다는 성적표로 봐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코로나19 항체 형성률이 0.07%로 나타났다. 앞선 1차 조사(0.03%)에 이어 2차 조사에서도 국내 항체 형성률이 낮게 측정된 것이다. 이는 세계적 추세에 비교해봐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이 때문에 조사결과 해석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1140명 중 중화항체보유자 1명, 앞선 1차 조사와 같은 맥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국민건강영양조사 잔여혈청을 활용한 국내 코로나19 항체가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6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 2차분 잔여 혈청 1440건에 대한 항체 및 중화항체검사 결과 1건(0.07%)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앞서 4월 21일부터 6월 19일까지 진행된 1차 검사에서도 1555건 항체 형성률은 0.03%로 집계됐다. 두 차례 검사 결과 모두 비슷한 결과 수치가 도출된 것이다. 이번 조사는 남성 45.1%(650건), 여성 54.9%(79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코로나19 극복과 신종감염병 대응에 최선 다하겠다"

"질병관리청 승격은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 위한 국민들의 염원 담겨 있어" 질병관리청이 14일 개청 기념식을 갖고 출범한 가운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코로나 위기가 진행중인 엄중한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이 개청하게 됐다. 이는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신종감염병에 대해서도 더 전문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더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뜻과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질병관리청은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를 지키기 위한 최일선 전문 중앙행정 조직으로써 전 직원들과 함께 맡은 바 사명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진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질병관리청의 당면 과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다. 코로나19는 신종감염병으로 국민 모두가 면역이 없어 바이러스에 노출시 감염될 수 있고 무증상 시기의 높은 전염력과 빠른 전파력 특성으로 인해 장기간 유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우리의 방역 목표는 국민 건강 피해와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전공의들 "의대생 국시거부 유보, 끝이 아닌 시작...합의문 이행 철저 감시 약속"

대전협 비대위 “의대생 결정 지지, 향후 연대 통해 졸속 정책 추진 끊임없이 감시하고 대항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국시 거부를 유보하기로 결정한 의대생들에게 "함께 정부의 합의문 이행을 감시하겠다"며 함께 연대하자고 밝혔다. 대전협 비대위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생들에게 약속한다. 우리의 단체행동은 끝나지 않았다"며 "전공의들은 교수들과 함께 정부의 합의문 이행을 철저히 감시할 예정"이라며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해 정부가 의료계와의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언제든 우리가 먼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1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의대생들과 함께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많은 혼란 속에서도 소신을 지키며 뜻을 이어나간 의대생들에게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현다"며 "동시에 정부와 언론의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을 때 힘을 실어주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그동안 대전협과 의대생들은 많은 의견을 나눠 왔다. 의대생들이 정부와의 합의 진행 방

의대생들 국시 거부 잠정 유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 출범 공식화

의대협-의대교수협, 잘못된 의료정책 강행되는 순간 다시 단체행동 나설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본과 4힉년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거부를 잠정 유보한다고 밝혔다. 전국 40개 의대(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 40인은 13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어제(12일) 응시자 대표자 회의 결과 단채행동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표자들은 "단체행동에 나선 이유는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지키기 위함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을 재검토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을 펼치는지 게속 지켜보겠다"며 "잘못된 의료정책이 강행되는 순간 다시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대생들은 의대 교수들과 함께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 출범도 공식화했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의 출범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해당 기구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의-정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감시하며, 또다시 국민 건강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용호 의원 "공공의대 설립은 국정과제…복지부, 내년 예산 외에 2019년·2020년 예산도 이미 확보"

2019년 3억원·2020년 9억5500만원·2021년 2억3000만원....지역의사 부족, 남원 서남대 폐교 이후 공공의대 유치 사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12일 정부가 내년 공공의대 설립 예산안을 반영했다는 지적에 대해 "19대 국회 때부터 이미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고 정부가 작년과 재작년에도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전주MBC 시사토론에 출연해 “(보건복지부가)작년, 재작년 예산을 확보한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공공의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라며 “공공의대가 필요하고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9월 4일 의정합의 전날인 3일 정부가 미리 내년 예산안을 제출한 것이다. 공공의대 설립안은 19대 국회 때부터 반영돼서 용역비가 나왔다. 강기윤 의원은 (21대 보건복지위원회에) 갑자기 들어와서 놀라서 법안 통과 전에 2021년 예산안에 공공의대 설립 예산이 반영됐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작년과 재작년부터 예산안이 반영됐다”라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중부권 일자리 거점도시로서 지역발전 및 경제성장 견인할 것으로 기대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은 11일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추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충주 대소원면 본리와 완오리 일원에 조성되는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는 개인맞춤형 유전체 산업·보건의료 빅데이터 산업·체외진단 산업 등 ICT와 바이오헬스를 접목한 정밀 의료산업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총사업비 5662억원이 투입되는 224만㎡ 규모의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면 생산유발효과 1조 67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400억원으로 예상된다. 고용유발효과는 8000명에 달해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국내 최초 바이오헬스 전문산업단지인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을 위해 지난 6월3일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을 만나 차관을 비롯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게 이번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긴밀한 협조를 약속한 바 있다.

저수가 문제 만든 건정심 구조...의료계 8명·가입자단체 8명·정부 추천 공익위원 8명 다수결이 민주적인가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17화. 부당한 건정심 구조 개선 필요성 우리나라의 저수가 문제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저수가가 맞다, 아니다에 대한 논쟁은 정부가 일산에 직접 병원을 운영해 보면서 결론이 났다.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20년의 운영기간 동안 의료수익으로는 딱 1년밖에 수익을 내지 못했다. 병원 전체적으로 흑자가 나긴 했지만 그 이익은 모두 편의점과 장례식장, 주차장 등 부대수익에서 난 것이다. 그럼 모두가 알고, 모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저수가 문제는 왜 개선되지 않을까. 의료 수가는 매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열띤 논의와 토론이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언제나 ‘저수가’로 결론이 났고 현재와 같은 기형적인 의료구조를 만들었다.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걸까. 이유는 바로 건정심의 구조 때문이다. 건정심은 위원장 1명을 제외하고 총 24명으로 구성된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 대표 8명, 의료를 공급하는 사

코로나19 치료에 청폐배독탕 써야?…"한의진료, 세계 의학저널서 비판"

의협 한특위 한의협 비판 "코로나19 한약치료 과학적 근거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치료에 검증되지 않은 한약(청폐배독탕)에 대한 보험급여 승인을 요청하는 한의사협회를 강력 규탄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한의진료 시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의협은 청폐배독탕 등이 코로나19 증상완화와 후유증 극복에 효과가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협의 주장은 다수의 세계적 의학저널과 해외언론 등을 통해 효과 없음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5월 6일 과학학술지 네이처(Nature)는 “중국은 검증되지 않은 전통의학 치료를 조장하고 있다(China is promoting coronavirus treatments based on unproven traditional medicines)”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코로나19 환자들에게 검증되지

코로나19 출입자명부 개인정보 유출…"수기명부 사용 줄인다"

전국 3만 2226개소 중 수기명부만 사용 시설 1만 3704개소,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정부가 코로나19 출입자명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현장점검을 통해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화 대상 시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출입자명부 관리실태 점검결과와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9월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3만 2226개소를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와 수기명부 사용 여부와 수기명부 관리실태를 점검했다"고 말했다. 점검결과, 1만 8159개소(56.3%)가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고 있었고 수기명부만 사용하는 시설은 1만 3704개소(42.5%)로 나타났다. 363개소(1.2%)는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수기명부 작성 시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신분증 확인은 82%, 별도장소 보관은 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