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걸려도 진료·조제하는 의·약사...면허 자격정지 법 개정 필요"

최혜영 의원, 장기요양 판정받아도 의료인력 자격 제한 근거 부재 지적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치매 판정을 받은 의사와 약사들이 일선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광주 북구의 A약사는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기요양 2등급 판정을 받은 이후 3억 7000여만원의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등 조제 활동을 이어왔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활동 의료인력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고도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 활동한다고 신고를 한 의료인력(약사포함)들이 83명에 달했다. 이들 중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판정돼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은 의료인력도 9명이었으며, 치매환자로 판정받아 5등급과 6등급을 받은 의료인력도 총 9명이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활동의료인력을 면허자격별로 살펴보면 약사가 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 29명, 한의사 13명,

"독감 필수접종 6일~7일쯤 재개 예정...문제 없던 700만도즈부터 의료기관에 서둘러 공급해야"

전봉민 의원 "신성약품이 유통 그대로 맡고 578만도즈도 품질검사 후 재유통...독감 접종 기피 우려" 인플루엔자(독감) 필수예방접종 재개가 6일에서 7일쯤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상온노출로 문제가 됐던 신성약품이 다시 배송에 나서고 품질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면 백신을 재유통할 예정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독감 백신에 대한 기피를 막기 위해 문제가 없던 나머지 700만도즈의 백신을 서둘러 의료기관에 배송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국민의힘)이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유통과정에서 상온 노출로 문제가 발생한 신성약품 독감 백신의 안정성 검사가 완료되는 6일경, 늦어도 10월 7일에는 독감예방접종 재개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재 백신검사 사항중 14일이 소요되는 무균검사만 남아있는 상황이며 나머지 검사에서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질병청도 백신 국가 계약 물량 1260만도즈 중 나머지 700만도즈에 대한 배송 점검에 들어갔다. 질병청은 시간상의 이유로 유통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신

대형병원 교수 1명이 4시간동안 당뇨병 환자 300명 진료…망가진 의료전달체계, 본인부담금 인상하면 해결될까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20화. 상급종합병원 경증 환자 본인부담률 60→100% 상향 예정 추석 연휴 이후부터 고혈압, 당뇨병 등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시 부담하는 비용이 크게 증가될 수 있다. 또한 경증 환자를 진료한 대형병원도 패널티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10월 7일부터 100개의 경증 질환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100%로 인상시키는 법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추후 고시 개정을 통해 100%로 상향할 예정이다. 또한 1년간 환자가 부담한 총액이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있는데, 여기서도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진료를 제외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역시 경증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가산을 받을 수 없게 했다.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으로 경증 환자가 가급적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막고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상

상온노출 독감 백신 접종 1910건...울산·세종 제외 15개 시도에서 보고, 이상반응 8건

인천 요양병원 NIP중단 후에도 환자 119명에 독감 접종, NIP참여 제한 예정...578만명분 검사결과는 7~8일쯤 국가필수예방접종(NIP)가 전면 중단된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상온에 노출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의 정부조달물량 접종 건수는 9월 30일 기준 총 15개 지역에서 1910건이 보고됐다고 1일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역별로 경기가 67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북 326건, 인천 241건이었다. 이밖에 서울 149건, 부산 109건, 대구 46건, 광주 40건, 대전 17건, 세종 51건, 충북 1건, 충남 74건, 전남 31건, 경북 161건, 경남 10건, 제주 8건 등을 기록했다. 세종과 울산 지역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모두 보고된 것이다. 9월 21일 국가필수접종사업 시작 전에 접종 사례는 66%, 사업 중단 고지일일 9월 22일 접종 사례가 22.6%로 총 파악된 접종 현황의 대부분(88.6%)을 차지했다. 질병청은 사업 시작 전과 중단 고지일 이후인 23일부터 접종 사례는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지침을 미준수한 사례이며, 사업 중단 당일 접종사례는 사업 중단

지역의대 졸업 의사 4명중 1명만 지역에 남아...절반은 수도권행

민주당 최혜영 의원 "강원·울산 지역 의대 졸업자 수도권 근무 비율 높아...지역의사제 논의 필요" 지역의대 졸업 의사 4명 중 1명만 해당 지역에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의대 졸업 의사 2명 중 1명은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1974~2020년 의대 졸업자의 근무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으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의대를 졸업해 활동을 하고 있는 의사 2만7190명 중 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의사는 52.3%인 1만4225명이었다. 하지만 해당 소재지(시도 단위)에서 활동 중인 의사는 24%인 65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소재한 의대를 졸업해 활동을 하고 있는 의사 4만3239명 중 소재지를 포함해 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의사는 83.1%인 3만5937명이나 되는 반면, 비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의사는 16.9%인 7302명에 그쳤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

상급종합병원 암 환자 37%, 빅5병원에 쏠려...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대 순

이용호 의원 "상급종합병원 이용 경증환자가 중증환자 보다 5배 많아...효율적 의료전달체계 개선해야" 국내 암환자의 약 62%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했으며,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빅5병원에만 37%의 암환자가 쏠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빅5 병원 중 올해 8월 기준 암환자가 가장 많이 방문한 의료기관은 서울아산병원에 이어 삼성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순이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무소속)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5년~ 2020년8월) 국내 의료기관 종별 암환자 수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을 이용한 전체 암환자 수는 172만9365명으로 이 가운데 61.8%에 달하는 107만270명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중 빅5병원을 이용한 환자는 38만5243명으로, 상급종합병원 이용 암환자의 37%에 달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말 기준 국내 의료기관은 전체 6만9118개로, 이 중 상급종합병원은 42개(0.06%)에 불과하지만 암환자의 약 62%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

복지부, 당뇨병·고혈압·비염 등 100개 경증질환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 60→100% 상향 예정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지역 병의원으로 회송시 본인부담금 일부 면제 시행령 개정 보건복지부는 외래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 이용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고 지역 병의원으로 다시 회송하면 본인부담금 일부를 면제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추후 100개 경증 질환에 대한 시행령 개정시 관련 고시에서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100%로 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따라 합리적 의료이용 및 지속 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경증 환자의 본인부담률 조정 등과 건강보험 소득월액 산정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했다. 경증환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당뇨병, 고혈압, 결막염, 노년백내장, 비염 등 100개 질환을 말한다. (아래 전체항목 표) 복지부는 그간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추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강화, 책임의료기관 지정계획 마련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올해 6

"질병관리청, 신성약품에 백신수송 지침 통보 안 해"

강기윤 의원, 처음 독감백신 조달 참여한 신성약품에 가이드라인 미전달 사실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질병관리청이 도매업체용 백신 수송 관리 가이드라인을 신성약품 측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강 의원이 질병관리청을 조사한 결과, 질병관리청은 지난 7월 27일 도매업체용 백신 수송 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음에도 9월 4일 계약한 독감 백신 조달 도매업체인 신성약품 측에 해당 가이드라인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백신은 2~8도의 온도, 평균 5도가 유지돼야 하며, 도매업체는 수송 중에는 냉각장치가 설치된 용기·장비나 냉각제 등을 사용하여 허가받은 보관조건을 유지해 수송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수령하는 자와 긴밀한 연락을 취해 백신의 온도가 상승되지 않도록 하며, 수송차량에 설치된 냉장 장치는 차량운행과 별개로 전원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차량 시동을 끄는 것에 대비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반면 현재 신성약품이 유통한 독감 백신은 냉매가 없는 종이

"백신 보관 적정온도 2~8℃ 콜드체인, 의료기관 77% 안 지켜"

신현영 의원, 질병관리청 연구보고서 공개 "온도 유지에 따라 바이러스 역가 달라져 지침과 관리 마련해야" 백신을 보관하는 냉장고의 온도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적정온도(2 ~8℃)가 유지된 냉장고는 보건소는 38.5%, 민간의료기관이 2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은 28일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국내 생백신의 콜드체인 유지관리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정책연구 용역사업(서울대 산학협력단 오명돈)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해당 연구에서는 2개 지역의 38개 보건소와 전국의 2200개 민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백신 보관 냉장고 현황을 조사했으며, 연속 온도 모니터링 기기를 이용해 냉장고 온도를 2주 동안 모니터링하고 백신 보관 냉장고에 보관했던 수두 백신(생백신)의 바이러스 함량을 플라크분석(plaque assay)방법으로 측정했다. 백신 보관 냉장고의 종류는 보건소의 경우 의료용 냉장고 84.2%, 가정용 냉장고 13.2%였고, 민간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용 냉장고가 25.4%, 가정용 냉장고가 40.7%를 차지했다

건보공단 퇴직 직원 2013년~2016년 9개 업체 2억5000만원 상당 금품 수수

인재근 의원 "당시 징역 6년 및 벌금 2억6000만원 판결...하지만 해당 9개 업체 제재 처분 없이 1536건 계약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논란이 됐던 130억원대 사업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 사건 이외에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억원대의 일감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 사건이 적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건보공단은 적발 시점 이후에도 해당업체들과 수년간 거래를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당시 공단 직원이었던 권모씨는 2013년 초반부터 2016년 5월경까지 브로커와 공모해 특정업체들로부터 납품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약 8~18%를 영업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했으며 수주결과에 따라 일정금액의 금품을 수수했다. 권모씨는 A사 등 9여개 업체로부터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약 2억4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으며 이로 인해 징역 6년 및 벌금 2억6000만 원을 판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고등법원, 2017.09.27.). 해당업체들은 1심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