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의사단체의 엘리트 지위와 특권의식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박 차관, 의대 증원에 따른 학력 저하 우려에 “국민 위에 의사 있다는 인식 보여주는 것”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의사단체에 ‘특권의식’에 감싸여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와 국민을 향한 도 넘은 언행이 지속된다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등에서 국민 동의를 이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15조’의 진료 거부 금지 조항을 언급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재차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3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중대본 제2총괄조정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6개 수련병원 자료 미제출, 94개 병원 78% 사직서 제출…수업 거부 11개 대학 이날 복지부가 22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확인한 전공의 집단행동 현황에 따르면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6개 병원을 제외한 94개 수련병원의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79명으로 전부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

간호협회 "전공의들, 기득권 유지 위해 의료현장 떠나"

23일 기자회견서 사직 전공의 비판, 정부 향해선 "전공의 공백 메꾸는 간호사 법적 보호∙수당 보상체계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사직한 전공의들을 향해 “코로나로 보건의료재난 상황이었던 지난 2020년 8월에도 기득권 유지를 위해 환자 생명을 져버린 채 의료현장을 떠난 바 있다”며 “의료인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간협 탁영란 회장은 23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의료인의 제1 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보호”라며 이같이 말했다. 탁 회장은 “의료인은 그 어떤 순간에도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의료 현장을 떠나선 안 된다”며 “하지만 코로나로 국민 보건의료 재난 상황이었던 지난 2020년 8월, 전공의들은 기득권 유지를 위해 환자 생명을 져버린 채 의료현장을 떠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당시에도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는 정부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장치 없이 투입됐고, 일부 간호사들은 전공의들로부터 고발까지 당했었다”며 “지금도 많은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의 빈자리에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내몰리며 불안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내하고 있다”고 했다.

류옥하다 전 CMC 인턴 "정부, 보건군사독재 멈추고 대화 나서달라"

23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고 의대증원∙필수의료 패키지∙전공의 탄압 중단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으로 일하다 최근 사직한 류옥하다씨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의대증원∙필수의료 패키지∙전공의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류 씨는 “대전성모병원에서 인턴을 마친 후 3월부터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출근할 예정이었다”며 “주위에서 하나같이 말렸지만, 지역∙필수의료가 의미있고 이 나라에 필요하단 걸 알기에 기꺼이 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왜곡된 통계와 짜깁기, 근거 없는 일방적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증원을 내밀었다.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그는 “동료들의 집으로 경찰이 찾아오고, 범죄자처럼 출금 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대통령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고 한다”며 “이런 모멸감에 도저히 사명감만으로는 병원을 지킬 수 없었다. 사직서를 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의대증원과 설익은 필수의료 패키지, 전공의 탄압을 멈춰달라”며 “

성남시의사회 비대위 "정부가 경찰·병무청·국세청 등 모든 공권력 동원해 전공의 탄압"

의대생·전공의 등 의사 협박과 탄압 멈추지 않으면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성남시의사회가 22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의대정원증원 및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개최하고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한 협박과 탄압을 중지하라'고 강조했다. 성남시의사회 비대위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이성을 잃고 검찰, 경찰, 병무청, 국세청 등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전공의, 의대생 등 의사들에게 협박과 탄압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정책패키지와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계와 합의 없는 일방적이고 무계획적인 정책"이라며 "두 정책 모두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는 것이 아닌 더욱더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라고 밝힌 내용의 대부분은 그들의 주장처럼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이 아닌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사를 옥죄고 규제하는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교육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

의사 집단행동 강행에 정부 맞불…박민수 차관 "비대면진료, 전국 병‧의원 전면 확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격상…별도 신청 없이 비대면진료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전국 병‧의원으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23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중대본 제2총괄조정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날인 22일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23일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를 최상위인 '심각' 단계로 조정하고 23일 오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박 차관은 “중대본 회의를 통해 금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각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정부가 협상안 마련하지 않으면 전공의와 함께 행동할 것…이번 주말이 골든타임"

교수 위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생의 의무 다할 것…무분별한 발언으로 사태는 악화일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교수들도 정부가 신속히 협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시 전공의들과 함께 병원을 떠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 관계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먼저 연락해서 만나겠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오늘 이 시점 '서울대 비대위와 대화는 가능하나 협상 상대는 아니다'라는 지극히 안일한 답변만 받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비대위는 "그 사이 사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이러다가는 수많은 제자들이 자신의 천직에 대한 회의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제한적이나마 돌아가고 있던 병원의 진료 또한 이대로 간다면 열흘도 버티지 못할 것임이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수비대위는 "의사 확보를 위해 연 2000명의 증원을 이미 확정지어 놓고 있는 정부는 그 숫자의 5배나 되는 현직의사들이 이미 자리를 떠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처벌과 압박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건정심, 의료공백 대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

응급·중증 수술 가산 확대,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 30% 인상…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 완화 등도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정심에서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 유지를 위한 한시적인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22일 보건복지부가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비롯해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먼저 복지부는 최근 전공의 사직에 따른 진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적용▲경증환자 회송료 수가 30% 인상 등의 방안과 더불어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을

사직 전공의들, 집까지 들이닥친 경찰에 두려움 ‘호소’

업무개시명령 관련해 자취방은 물론 가족집까지 찾아가 문 두드려…"위협적이고 당황스러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경찰이 사직한 전공의들 자택에 들이닥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다수의 전공의들이 경찰의 자택 방문으로 크게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소재지 파악 등을 위해 전공의들의 집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이 같은 일을 겪은 한 여성 전공의는 메디게이트뉴스에 “혼자 사는 집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집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다닌다. 혼자 살고 있는 여자에겐 정말 심각한 위협”이라고 두려움을 호소했다. 또 다른 전공의 역시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 조끼를 입은 사람이들이 자취방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댔다”며 “반응이 없으니 조금 뒤 사라졌지만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22일 기준 전국 100개 주요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8900여명에 달한다.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 임상강사들 역시 계약이 종료되는 2

박단 비대위원장 "전공의 사직·의대생 휴학, 우리도 두렵지만 목소리 내야했다"

"정부의 강압적 탄압, 대화의 여지를 두고 있는지 의문…정부, 총선 활용이 아닌 빠른 결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 겸 비대위원장이 22일 "정부의 강압적 탄압이 두렵지만 의료환경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정책에 목소리를 내야 했다"라며 "전공의 목소리도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박단 위원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다. 박단 위원장은 "정부 탄압 등으로 인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꺼려왔다"며 "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출연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필수의료, 지역의료 등 근본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 2024년도 소아과는 신규 전공의 미달이 났다. 이외 다른 필수의료 분야의 전공의 역시 대부분 미달이었다"며 "왜 미달인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근로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인턴, 의대생, 예비 의대생 등이 필수의료 영역을 선택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2000명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한동훈 위원장 "전공의 파업, 타협 대상 아냐…국민과 환자 최우선"

22일 與 비대위 회의에서 전공의 사직 관련 의견 피력…박은식∙한지아 위원 "적정 수준 증원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에 대해 “국민과 환자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전공의 파업 사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을 향해 “환자 곁으로 돌아가 주시길 간곡하게, 강력하게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20여 년간 의대정원을 증원하지 않으면서 여러 과제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정교하고 과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되 오로지 국민과 환자의 시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만 환자를 두고 의료현장을 집단으로 떠나는 건 레버리지도 아니고 타협의 대상도 절대 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단호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비대위 회의에 참석한 의사 출신 박은식, 한지아 비대위원도 현 사태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두 위원은 모두 일정 수준의 의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