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국시 미응시 따른 인턴 미수급, 입원전담 전문의로 대체"

"공보의 400명, 인턴 2000명 부족…의료인력 공백 우려되지만 국가가 지켜야할 원칙상 추가시험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추가적인 건보 수가 책정 등 재정지원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심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내년 공중보건의사와 인턴 부족 등 사태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향후 대응 방안을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이런 문제를 논의하게 돼 애석하다"며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료인력 공백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공보의는 400명, 인턴은 2000명 정도가 부족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대책은 세우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 국고 지원 예산 대책도 있고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해결책도 있다"며 "특히 인턴

의원급 564개 비급여 진료비 공개→전체 비급여 항목 표준화→표준화된 코드 사용→비급여 진료비 표준화

[2020국감]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 안정적 운영, 비급여 사전설명 시행방안 마련, 비급여 관리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관리를 위해 올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에 이어 내년부터 정식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가격 공개 다음으로는 전체 비급여의 표준화를 위한 비급여 코드 부여를 통한 가격 표준화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10~12월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초음파 검사료, 주사료, 도수치료, 예방접종료 등 564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와 진료 횟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며 내년 1월1일부터 본사업이 시행된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평원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을 확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실질적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방안을 질의했다. 심평원 급여보장실 비급여정보관리부 배영숙 팀장은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및 공개와 관련해 표본조사를 2회 실시했고 조사대상의 69%가 자료를

의사 출신 심평원 연구소장 "심뇌혈관센터·외상센터·어린이병원 적자 면하는 묶음수가 개발하겠다"

3차 상대가치개편 '기본 진찰료' 개선·RWE 기반 약가 사후관리 추진 등 앞으로 계획 밝혀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이진용 교수가 건강보험 싱크탱크인 심사평가연구소장으로 자리했다. 기본진찰료 개편과 리얼월드데이터·에비던스(RWD·RWE) 중심의 약가 재조정 등을 추진하는 한편, 권역심뇌혈관센터, 권역외상센터 등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묶음수가' 방식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이진용 연구소장은 지난 3일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향후 업무추진 계획과 방향성을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소장은 1974년 천안 출생으로 충북의대를 졸업한 후 서울대 대학원에서 의료관리학 석·박사를 취득했으며, 건양의대 교수, 서울시 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장, 대한의사협회 공공보건이사,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총무이사, 대한공공의학회 편집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심평원 연구소장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지난 8월 18일 임명됐으며, 임기는 오는 2023년 8월 17일까지다. 이 연구소장이 공개모집을 지원한 이유는 평소 전달체계

'종이' 건강보험증 사라진다...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개시

1977년부터 43년 이어온 종이 보험증 비대면 환경에서 사라질 듯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의 종이 건강보험증 대신 국민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서비스를 2일 개시했다. 그동안 별도로 가지고 다녀서 번거로웠던 종이 건강보험증을 비대면 환경에서 간편하게 자신의 스마트 폰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증 소지 불편을 해소했다. 이번에 오픈한 'The건강보험' 앱에 탑재된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만 되면 볼 수 있도록 편의성을 확대했고, 기존의 종이 건강보험증에 비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보안성을 강화했다. 건보공단은 "통합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의 새단장 기념 이벤트를 11월 2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다"며 "새로운 모바일앱을 설치하거나 SNS 공유, 출석체크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신임 식약처장에 복지부 김강립 1차관...차관 임명 1년 5개월만

청와대, 차관급 12명 인사 단행...복지부 1차관에 양성일 기획조정실장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을 내정하는 등 12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김강립 신임 식약처장은 1965년 11월 9일 강원도 철원군에서 태어났으며 1984년 동국대 부속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연세대 사회학과(1989년), 미국 시카고대 사회복지학 석사(1997년), 연세대 보건학 박사(2010년)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김 신임 처장은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의료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산업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복지부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해 5월 23일 복지부 차관에 임명돼 1년 5개월간 차관직을 수행해왔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을 맡아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복지 대책 마련에 주력해왔다. 김 1차관의 공백으로 복지부 1차관에는 양성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양 신임 차관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행정

최대집 의협회장 "국시 해결될듯"...국회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언론플레이 경고"

김민석 위원장 "국민 협박, 의정합의 파기” 강한 어조에 최대집 회장 "보건의료 기초나 공부하길" 재반박 응수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본4 의대생들의 '의사국가고시'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최 회장이 의사국가고시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발언하자마자 김 위원장이 언론플레이, 국민협박 등 강한 어조로 반박에 나서며 의정합의 파기까지 거론한 것이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재반박에 나서며, 김민석 위원장을 향해 "보건의료분야 정책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필요하다. 공부하라"며 강하게 응수했다. 앞서 이날 오전 최 회장은 '국시 문제는 해결의 수순으로 진입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최 회장은 해당 게시글을 통해 "의협회장으로서 할 일은 반드시 하겠다"며 "지난 30일 의협의 비상연석회의에서 국시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고, 의협 범의료계 투쟁위원회(범투위)에 다음주부터 이에 대해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가급적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짓고, 대한의사협회는 주요 의료 현안들

흔들리는 ‘의사면허’…복지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법안 적극 추진

[2020국감] 성범죄 의료인 처벌‧행정처분 정보도 공개…면허 재교부 소위도 시민단체 참여해 개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등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법안들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대한 서면질의를 통해 "의사면허 재교부 금지 및 금지기간 확대 등 의료법 개정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1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강선우 의원안은 성폭력 등 특정 강력범죄로 취소된 의사 면허를 3년 동안 재교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의사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도록 명시했다. 권칠승 의원안은 보다 구체적이다. 권 의원은 성범죄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취소와 범죄·행정처분 이력을 공개하도록 하도록 했다. 특히 의사면허 재교부 소위원회 7인 중 4인이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보다 엄격한 재교부 심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권 의원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한다더니...MRI에 양압기 급여혜택, 줬다뺏기 있기 없기?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24화. 의료계의 우려 외면한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 정부가 3년 전 시행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문재인 케어'의 보장 범위를 축소하기로 해 일선 의료 현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사실상 무한대로 대폭 확대했다. 그리고 나서 뇌 MRI의 촬영 건수, 보험 지출 액수가 걷잡을 수 없이 크게 늘자 보험 적용기준을 까다롭게 만들어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그리고 2018년 7월 수면무호흡증과 불면증 치료 의료기기인 양압기 대여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기준 변경으로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치료 계획이 틀어진 환자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애초에 사전 수요조차부터 엉터리로 해서 혜택을 줬다 뺏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기준이 불분명한 선심성 건보재정 지출은 도덕적 해이와 이로 인한 낭비를 동반하며, 그 낭비는 반드시 예상을 훨씬 초과하는 범위로 늘어난다. 그리고 그렇게 늘어난 지출을 감당할

권칠승 의원, '친절한 의사법' 발의...진단명·증상·치료방법·주의사항 등 설명 의무 강화, 환자 요청시 서면 제공

"짧은 진료시간에 본인 질병 이해 못해...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에 설명 의무 있지만 일반 진료 특별한 규정 없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은 진료시에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관리,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환자가 원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수술, 수혈 또는 전신마취를 할 경우에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는 등 안내 절차를 갖추고 있다. 반면 일반적인 진료에 대해서는 의사의 설명 의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권 의원은 “동네 병‧의원, 대학병원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병원 진료는 방문을 위해 들인 시간보다 진료 받은 시간이 1분 내지는 3분으로 끝나는 ‘공장식 진료’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불만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서울대병원 외래환자 진료 현황 자료를 보면 환자 3명 중 1명은 진료시간이 3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 의원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진

여당에 이어 야당마저...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 "남원 공공의대 설립 적극 추진하겠다"

호남권 표심잡기 나서 "의료계 반대 있었지만 서남대 의대정원 49명 활용해 전북 공공의료 강화" 여당에 이어 야당마저 호남권 표심잡기를 위해 전북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힘을 보태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2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전북도민 여러분과 신뢰를 쌓고 전북 발전을 위해 함께 동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힘은 더이상 발목잡는 정당이 아니라 친호남, 친전북 정당이 되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하게 정책 경쟁을 하고 전북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과감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의료계의 반대가 있었지만 계획안이 다시 나오면 국민의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국민통합위원장)은 “서남대 폐지에 따른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 지역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