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체 회의서 필수의료 인프라 개선·적정 의사인력 확보 공감대 형성

응급 심뇌혈관질환 중증외상 분만 중증소아 감염병 진료 등 필수의료 선정...지역책임병원 육성과 의료수급 논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오후 5시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 측에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다. 의협 측은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참석했다. 양측은 긴급히 제공되지 못하면 국민 생명과 직결되거나 의료이용 수요 등을 고려해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응급, 심뇌혈관질환, 중증외상, 분만, 중증소아, 감염병 진료 등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가 밝힌 논의내용에 따르면 양측은 필수의료의 적정진료를 위한 의료 인프라 개선·확충, 적정 의사인력 확보, 진료환경 개선, 재정지원 강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복지부는 "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 분만, 중증소아, 감염병 진료 등의 원

"지난해 우리 국민 신체활동 감소, 고콜레스테롤혈증 지속 증가"

질병관리청, 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주요결과 발표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영양조사(2019년) 결과발표를 통해 우리 국민의 건강행태와 주요 만성질환 유병에 대한 최근 통계를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해 우리 국민의 건강수준, 건강행태, 식품 및 영양섭취 실태에 대한 국가 통계 산출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를 통해 흡연, 음주, 영양, 만성질환 등 약 250여개 지표의 국가 건강통계가 산출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등 건강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만성질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성인(만30세 이상)의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지속적 증가, 비만과 고혈압은 2018년에 비해 소폭 감소, 당뇨병은 큰 변화가 없었다. 남자 비만 유병률(만30세이상)은 2019년 43.1%로 2018년 대비(44.7%) 소폭 감소했고 여자는 27% 수준이었다.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2019년 남자 21.0%, 여자 23.1%이며 남녀 모두 ’05년 이후

심사평가원, 2021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

진료비 관리필요 8항목, 전문심사 필요 4항목, 환자안전 관리 등 4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다.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국민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7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2021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총 16항목으로 ▲진료비 관리필요 8항목 ▲전문심사 필요 4항목 ▲환자안전 관리 등 4항목으로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해 각각 적용된다. 2020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중 13개를 유지하며 'CT 2회 이상'을 '3차원 CT'로 변경하고 '체부정위적 및 뇌정위적 방사선 수술'과 '연하재활 기능적 전기자극치료'를 신규항목으로 선정했다. 대상항목은 진료비 증가율이 높거나 급여확대 등으로 전문심사가 필요한 항목, 오남용 가능성 등으로 환자

의료계는 코호트격리 중단하라는데…"코호트격리 관리 부실은 지자체 탓, 중수본 직접 긴급대응팀 파견"

구로 요양병원·요양원 190명, 고양 요양병원 105명 확진..."코호트격리 해도 밀집도 줄이고 의료인력 지원할 것" 정부가 코호트 격리를 하는 요양병원들에 긴급대응팀을 직접 파견해 초동 대응하고, 일부 확진자와 접촉자를 빼내 밀집도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그동안 코호트 격리를 하는 요양병원이 늘고 확진자가 늘면서 이를 모니터링하는 지자체의 대응 여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감염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에 코호트 격리 자체를 중단하고 환자들을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보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날 사망자 20명 중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사망자 1명이 나왔고, 전날 사망자 40명 중에서는 5~6명으로 파악되는 등 요양병원 고령 사망자에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긴급대응팀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환자가 발생하거나 집단감염이 확인됐을 때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현장대응팀과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초동 대응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현재 질병관리청 방대본의 역학조사팀과 지자체의 역학조사팀

심사평가원,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술 '병리학 분야' 건강보험 적용 지침 마련

혁신적 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위한 가치 보상기준, 평가 사례 등 소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을 추가 공개하고 건강보험 등재 평가 과정에서 활용하겠다고 30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다양한 융합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및 가치 보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인공지능 및 3D 프린팅 분야의 평가 지침을 우선 발간한 바 있다. 최근 병리학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됨에 관련 연구 용역 및 전문가그룹 논의 등을 통해, 병리학의 학문적 특성을 추가적으로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의 기존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건강보험 수가 판단 기준 등을 제공함으로써 의료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기존에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존 의료행위 대비 진단 능력이 향상되는 등 환자에게 제공되는 이익과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추가적인 가치를 인정

"사실상 정착될 전화상담·처방제도...비대면 진료 지침 마련·의료 질 평가 필요"

심평원 연구소 연구보고서...대면과 비대면 평균 처방품목 4~5개, 만성질환 처방일수 더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코로나19로 처음 적용된 비대면의료는 포스트코로나에도 편의와 접근성을 위해 지속돼야 하며,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 명확한 진료지침(가이드라인)과 행정비용 지급, 의료질 평가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연구책임자 김지애 부연구위원)는 29일 COVID-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처방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대면의료는 주로 원격의료로 불리며, 모바일헬스, 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의료 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돼 사용되고 있다. 그간 의료이용자-의료공급자간 비대면의료는 문진, 시진, 촉진, 청진으로 이뤄지는 대면의료와 비교해 오진과 의료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분쟁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허용되지 않았다. 게다가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 유출, 대형병원 쏠림 현상 강화, 의료민영화·수익 추구 등의 우려도 제기돼왔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사태의 감염 확산 방지와 지속적인 건강관리

보건복지부, 제4기 상급종합병원 45개소 지정...이대목동병원 재지정 등 4곳 늘어

이대목동병원, 강릉아산병원, 삼성창원병원, 울산대병원 등 새롭게 선정 보건복지부는 제4기(2021~2023) 상급종합병원으로 45개 기관을 지정한다고 29일 발표했다. 2018년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으로 상급종합병원 신청을 자진철회했던 서울권 이대목동병원이 재지정된데 이어 강원권 강릉아산병원, 경남동부권 울산대병원, 경남서부권 삼성창원병원 등이 새로 선정돼 이전 41개 대비 4개 늘었다. 고신대 복음병원은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말한다. 11개 진료권역별로 인력‧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병원을 3년마다 지정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특히 이번 4기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따라 강화된 중증환자 진료비율을 적용했으며 전공의 교육수련환경 평가 결과를 반영했다. 의료서비스 수준을 고려하기 위해 중환자실 및 환자경험 평가 항목을 추가했다. 복지부는 2019년도 건강보험 진료실적을 토대로 11개 권역별로 상급종합병

보건복지부,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관련 손실보상금 607억 원 지급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삼성서울병원의 병동 폐쇄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607억 원을 29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25일 개최된 제10차 코로나19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2017년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산정한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병동폐쇄 등에 따른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관련해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행위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감사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2015년 제3차 메르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손실보상 관련 판단을 유보했고 이후 감사결과에 따라 2017년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미지급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2020년 5월14일 보건복지부 패소 판결이 확정됨에

신현영 의원, 백신 선구매 가능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담당공무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면책 조항 마련...코로나 백신 계약에 소급적용 감염병이 대유행했을 때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에 대해 선구매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구매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면책 조항도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특례 조항을 신설해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이 대유행했을 때 기존의 백신 및 치료제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 중인 백신이나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제40조의6 제1항) 또 '계약 및 계약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그 업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제40조의6 제2항) 부칙에는 '개정안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백신 구매 계약을 적극적으

국내 희귀질환 국가통계 첫 공표

'2019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 첫 발간 질병관리청은 국내 희귀질환 발생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2019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를 공표한다고 29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에 근거해 2019년부터 희귀질환 관리 정책 및 연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희귀질환 발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희귀질환 등록통계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번이 첫 번째 공표다. 이번 통계 연보는 등록통계 사업 추진을 통해 산출한 결과로서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국내 희귀질환자의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해 작성됐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를 발간할 계획이며 통계 이용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통계 결과표를 개발하여 연보에 추가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본 통계 연보를 통해 국내 희귀질환자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희귀질환과 관련된 연구계획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연보가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