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17:15

바른의료연구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반대하는 다섯가지 이유

①청구 방식 간소화·표준화부터 ②보험금 지급 거부 증가 ③개인정보 유출 ④의료기관은 계약 당사자 아냐 ⑤단일 공보험 한계점만 부각 바른의료연구소는 19일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서류 온라인 전송을 의무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의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이유는 ①청구 방식 간소화·표준화 선행부터 ②보험금 지급 거부 사례 등 분쟁 증가 우려 ③개인정보 유출 우려 ④의료기관은 개인과 보험사간 사적 계약과 관계 없어 ⑤단일 공보험 시스템의 한계점 부각 등이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환자들의 실손 보험 청구 과정에서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의료기관들이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고, 의료기관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과 유사한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은 수년 전부터 여러 차례 발의된 적이 있으나 과도한 환자 정보 노출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이익 우려, 환자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 개인의 사적 계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의료기

2021.04.2012:52

김윤 교수 "의사파업 때 국공립병원 교수들까지 적극 가담은 문제…공공의료 체질 개선해야"

경실련 토론회 "1년에 400명씩 10년간 의대정원 늘려도 의사수 부족...의사수 늘리고 의학교육 질적 변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금의 국립대병원들은 공공적이지 않고 지역, 환자, 일차의료 친화적이라고 볼 수 없다. 지난해 의사파업 사태 때 국립대병원 전공의와 전임의들도 사립대만큼이나 파업을 후원한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의대정원 확대 등 공공의료인력의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질적 성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의대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설립 등 단순히 양적인 의사 수를 늘리는데 치중하기 보다 현재 대형병원과 첨단의료 중심으로 치우쳐 있는 수련병원들의 분위기를 지역 친화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질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최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공청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경실련 공청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모두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밝힌 1년에 400명씩 10년간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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