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65세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 시작...정부, 백신 불안 잠재우기 총력

"6일부터 진행된 70세 이상 어르신 백신 예약률 26.2%...백신 접종만으로 86.8% 예방효과" 10일(오늘)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이 시작된다. 정부는 국민들을 상대로 예방접종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말고 해당 접종 차례가 오면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예약률은 9일 오전 0시 기준 26.2%이며, 10일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예방접종 예약이 시작된다고 9일 밝혔다. 중대본은 고령층, 어르신들의 경우 코로나19로부터 본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우수한 방법은 예방 접종이라고 밝혔다. 국내외 전문가들 역시 예방접종의 편익이 위험보다 크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층에서 절대적인 이익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한 번의 예방접종만으로도 86.6%의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접종을 받게 되면 코로나19에 거의 감염되지 않고 설사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최대집 전 회장은 불참했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이필수 회장은 참여로 선회하나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방안 등 타 의료단체와 함께 논의…공공의대, 의대정원 확대 등 논의하면 불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그동안 단절됐던 의정관계 회복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이필수 회장은 최근 전임 최대집 회장이 거부해 오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취임과 동시에 진행하는가 하면, 그동안 패싱하던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 참여 가능성도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협은 이번 보발협 참여가 현재 잠시 중단된 의정협의체와는 전혀 무관하며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할 의대정원 확대 등 문제가 보발협에서 안건으로 논의된다면 또 다시 불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오는 12일 상임이사회에서 보발협 참여 여부를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예정이다. 상임이사회의 최종 의결이 필요한 상태지만, 이 회장의 의지와 내부적인 의견 교류 상황을 봤을 때 보발협 참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의협이 보발협에 참여하면 향후 의협은 정부, 타 보건의료단체들과 함께과 협력 상황을 교류하고 보건의료

의료계에 계속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반대 "비급여는 자유로운 사적 영역"

전국 시도의사회 "이미 환자들에게 비급여 가격 고지하고 있고 의료기관 행정 업무만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협의회가 의원급 비급여 신고 의무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미 환자들에게 비급여 가격을 고지하고 있고 비급여는 자유로운 사적 영역 성격이 강하며 의료기관 행정 업무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시도의사회는 8일 인천 송도라마다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 정책 추진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시도의사회는 지난 4월 28일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지역치과의사회, 지역한의사회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때 참여한 지역의사회는 서울특별시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충청남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제주

새로운 의료기술 아무리 개발해도 급여화로 수가 후려치기 된다면…기술이 발전할 수 있을까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51화. 전신엑스레이 급여화 수가 30만원→1만6000원 논란 과학은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발전하고, 기술 개발은 시장 참여자의 보상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출발한다. 그 보상은 명예일 수도 있고 금전적 물질적 보상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보상이 적절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도 실패 확률이 높은 기술 개발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수많은 실패로 입게 될 '손실'과 그 끝의 성공에서 얻게 될 '보상'간의 균형이 '보상' 쪽으로 치우쳐야 사람들은 기술 개발에 도전한다. 그런데 어렵사리 개발해 30만원을 받고 있던 신기술을 정부가 1만6000원으로 수가를 강제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지난 4월 28일,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전신엑스레이’를 5월 1일부터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한다고 고시했다.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된다는 것은 검사 비용의 일부 혹은 대부분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는 뜻이다. 새로운 의료기술이 정식으로 인정받고 환자들의 자기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

복지부, 상반기 중 이용자 중심 정책 반영한 보건의료발전계획 발표

6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12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6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2차 회의에서는 그 동안 협의체에서 논의된 의료 공공성 강화, 환자 안전 및 인권, 의료전달체계 등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협의체 논의사항을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체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 참여와 제안에 감사드리며, 협의체에서 논의된 의견들이 보건의료제도 개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정책관은 “이용자 중심으로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방향이며, 상반기 발표 예정인 보건의료발전계획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정책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회장 "원가에 못미치는 수가...공급자들끼리 제로섬게임 수가협상 더 이상 안돼"

수가협상 상견례서 김용익 이사장 "코로나19로 의료계 물론 전국민 모두 어려워 건보료 인상 불가…수가 합의점 찾아야"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오는 2022년 수가협상을 앞두고 보험자와 공급자가 한 자리에 모였다. 이날 공급자단체장들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거듭 호소하면서 합리적 수가 인상을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6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2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공급자단체장들의 읍소를 이해하면서도, "의료계 뿐 아니라 전국민이 힘든 상황인만큼 균형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특히 의약단체들의 어려움이 상당한 상황이다. 피해를 본 의료계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그러나 현재 국민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험료 인상시 많은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보험자와 가입자, 공급자가 상생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수가인상률)균형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합리적 논의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취임 후 첫 수가협상에 임하

코로나19 이후 우울 위험군 3.8%→22.8% 6배 증가

외부활동 많은 20~30대가 가장 우울해…자살생각 비율도 4.7%→16.3% 3.5배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코로나19 블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전국의 우울 위험군은 3.8%에서 22.8%로 약 6배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수행)'를 실시하고, 2021년 1분기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우울 평균점수는 5.7점(총점 27점)으로, 2018년 실시된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인 2.3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울 위험군(총점 27점 중 10점 이상) 비율도 22.8%로, 지난해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8년(지역사회건강조사) 3.8%에 비해서는 약 6배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대, 30대가 우울 평균점수와 우울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대는 2020년 첫 번째 조사부터 꾸준히 높게 나타났으며, 20대는 조사 초

취임 1주년 김선민 심평원장의 최우선 과제…심사기준 개편·분석심사 '심사평가체계 개편'

올해 입원료등 300건 심사기준 개편, 상반기 안에 자율형 분석심사 도입 예정,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독립 개편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취임 1주년을 맞이한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왔으며 앞으로 임기 동안에도 차질없이 개편을 완수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심사체계 개편과 함께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에 따른 비급여 관리, 진료비 모니터링, 의료제공체계 합리화 등 후속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취임 2년차 핵심 추진과제와 사업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지난 2017년 정부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와 함께 심사체계 개편이 본격화됐다. 심사체계 개편의 골자는 ▲심사 편차를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 ▲과거 비용 일변도의 심사에서 질과 비용을 같이 보는 방식, ▲청구 건단위에서 의료기관 단위 데이터를 결합해 판단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것이다. 김 원장은 "심평원이 44년간 해오던 진료비 심사, 20년간 해오던 적정성평가의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인 만큼

심평원 "의원급 비급여 가격공개 자료제출 3%에 불과…행정부담? 40분이면 가능"

"의원급 건보 보장률 50%후반...1차 6월·2차 7월까지 2번의 기회부여에도 비급여 자료제출 안하면 법대로 행정처분"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행정력 부담으로 비급여 가격공개 자료 제출 비율이 3%에 불과한 실정을 반영, 1차 제출 기간에 이어 10주간의 2차 제출 기간을 추가로 부여했다. 제출 소요 시간은 40분 정도에 불과하다며, 2차 제출 기한까지 미제출시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어질 것으로 예고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장인숙 급여전략실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국민 보호를 위해 반드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차질없이 가격공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은 2020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 종합대책에 따른 실행기관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종합대책에는 비급여 보고 제도, 비급여 가격고지 및 설명, 비급여 가격공개제도 등이 담겨 있다. 비급여 가격공개는 지난해말 의료법 개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조사·분석·공개 대상 의료

정부,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절충안 마련 중 "모든 가능성 열고 대화에 임할 것"

영수증과 세부내역 제출로 의료기관 행정부담 줄이는 방안 모색...주민번호 제외 등 개인정보보호 시스템도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부는 절충안을 제시해 의료계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선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비급여 신고 의무화 관련해) 아직 막바지 논의 중에 있다. 세부내용이 모두 확정되는 6월까지는 아무도 최종안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심평원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 임하는 중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도 의료계의 우려를 의식한 듯, 적극적으로 절충안 모색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진행된 '비급여 보고체계 도입 위한 4차 자문회의'에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복지부는 영수증과 세부내역 제출 방식이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를 제출토록 하는 방식을 염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