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제1·2법안소위 위원장 포함 위원 구성 변경

제1법안소위 11인→12인, 제2법안소위 10→12인 각각 늘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구성을 새롭게 변경했다. 특히 제1·2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도 각각 여야 교환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소위 위원 구성의 변경은 1년 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안소위를 구성할 당시부터 예정됐다. 여야는 1년을 주기로 소위 구성을 변경하자는 합의를 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변경안 의결로 인해 제1법안소위 정수는 11인에서 12인으로 늘어났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강기윤 위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위원으로 변경됐으며 여당 측은 강병원, 고민정,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총 7명이 1법안소위에 몸을 담게 됐다. 야당 측은 강기윤 위원과 더불어 김미애 위원, 서정숙 위원이 참여한다. 이외 무소속 전봉민, 국민의당 최연숙 위원도 포함됐다. 제2법안소위 정수도 10인에서 12인으로 늘었다. 위원장은 원래 김성주 위원에서 강

코로나19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 예산 집행률 21% 불과, 백신 집행률은 '0'

전봉민 의원, 올해 2차례 공모에서 치료제 7곳·백신 2곳 지원했지만 심사서 모두 탈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 임상지원 총예산 1314억 중 집행률은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무소속)이 16일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코로나19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 임상지원 사업현황’에 따르면, 총예산 1314억중에 21%인 271억원만 집행됐으며, 백신개발 임상지원예산은 집행액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제 지원예산도 지난해 선정된 사업에 대한 부족분을 지원한 것으로 올해 실제 집행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3차추경에서 코로나19 국내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겠다며 총 940억원의 임상지원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올해에도 각각 627억원과 687억원씩 총 131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올해 1월과 3월에 두차례 사업공모를 실시해 1차에 치료제 5곳, 백신 1곳이 신청, 2차에는 치료제 2곳, 백신 1

때마다 반복되는 정신질환자 범죄 이유는?…“정신보건예산 OECD 평균 5%·한국은 2%, 최소 5배 늘려야”

정신건강의학계, 조현병 환자 치료 시스템 작심비판…“초기치료부터 관리까지 미흡 투성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세간을 들썩이게 했던 진주 방화사건의 주인공 안인득 씨가 '묻지마 살인'을 저질러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크게 다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다. 안 씨는 오랫동안 조현병을 앓았다는 점이 인정돼 2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형이 줄었다. 사건이 발생한지 2년이 지났지만 우리사회에선 아직도 중증정신질환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비슷한 사례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남양주에서도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20대 남성이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사건까지 벌어지는 등 중증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 같은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조현병 발병 후 치료까지 56주, WHO 권고보다 44주 느려 의료계는 조현병에 대한 초기치료부터 사후관리까지 우리 사회가 개선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봤다. 서울대병원 권준수 정신

줄잇는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백신 불안 부추기는 과대해석 삼가야”

수치상 많은 비율은 아니지만, 의료기관 교육‧지자체 점검‧지정 취소 기준 강화 등으로 재발방지 대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통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고가 이전 다른 백신 접종 때에 비해 많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친 우려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오접종 사례 연이어 보고…얀센 5명 투여 분량 1명에게 투여 16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에 가속이 붙으면서 1차 접종자가 1300만 명을 넘었다. 이는 원래 계획보다 보름 정도 앞선 것이다. 그러나 접종 사례가 늘면서 접종 과정에서 과다 혹은 과소투여 등 접종 사고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국군대구병원에서 장병 6명이 백신이 아닌 식염수를 접종하는 일이 벌어졌다. 국군의무사령부는 6명을 특정하기 어려워 동 시간대에 접종한 21명을 모두 재접종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 부안군의 한 의원에선 5명에게 투여될 분량의 얀센 백신이 1명에게 투여되는 사건도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 관치의료 강화하고 민간의료기관 성과 강탈일 뿐"

바른의료연구소 "원점에서 전면 재수정하고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 올바른 정책 수립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바른의료연구소는 15일 정부의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자료를 통해 “정부가 공공의료를 정상화 및 확충하기 위해 내놓았던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완전히 실패했기에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는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 보다 개혁적이고, 실효성 높은 내용들이 포함됐어야 한다”라며 “그러나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을 거의 답습한 수준에 그치지 않았고, 오히려 정책 추진 시 부작용이 더욱 커질 내용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 2016년 발표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이어 지난 6월 2일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연구소는 "2016년 발표됐던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공공의료 부실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관치의료를 강화시키고, 불필요한 재정 낭비의 우려만 높은 실효성 없는 내용들로 가득했다"라며 "복지부가 발표한

K의료진 토사구팽?…"6개월 넘은 파견 인력 나가라"

조명희 의원, 지원자 한해 연장근무 실시 등 파견 의료진 위한 대안 마련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병원, 선별진료소, 요양시설,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일하고 있는 코로나19파견 의료진들 중 6개월 이상된 인력은 다른 민간 인력으로 교체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나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조명희 원내부대표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올해 초 두 번이나 연달아 의료진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데 이어 이번엔 '토사구팽' 논란까지 벌어졌다" 며"감사함을 표현할 때는 언제고 이것이 과연 K의료진에 대한 제대로된 처우냐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의료진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4월 '파견인력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최초 근무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된 경우에는 충원된 인력으로 파견인력의 업무를 대체해야 한다'는 내용의 '코로나19대응 파견인력 지원·운영 지침' 공문을 전국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정부는 현재 파견 의료진

수술실 CCTV 설치가 무면허자의 의료행위 금지 대안이 될 수 없다

[칼럼] 박상준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메디게이트뉴스] 정부와 여당의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의사협회의 대응 고심이 깊어지고 있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해 회원의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 시기에 맞물려 터진 무면허자의 대리수술로 인해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여론은 더욱 비등해지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사건의 본질이 무자격자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한다는 주장은 과도하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에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국민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차단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법은 면허를 득한 자만이 면허의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척추전문병원의 사건 경우에도 무면허 의료인이 대리수술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면,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기 어렵다. 지극히 일부 의료 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일탈이 확인됐지만, 이를 모든 의료 영역으로 확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센티브로 방역 완화하다 ‘7월 대유행’ 온다

전문가들 "스포츠 경기‧콘서트, 젊은 층 감염확산 우려…인도 변이 격리면제도 황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늘어남에 따라 시행되는 정부의 방역 완화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접종을 통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접종률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반대로 방역을 완화시키는 방향은 지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콘서트와 스포츠 입장 인원 대폭 확대…입국 자가격리도 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4일)부터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장 입장 인원을 30~50% 확대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실시한다. 기존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조치는 3주간 그대로 연장하되,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스포츠 경기장은 2단계 지역에서 관중 입장이 현행 10%에서 30%로 늘어나고 1.5단계 지역은 30%에서 50%로 대폭 늘어난다. 콘서트도 100인 미만 행사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용 인원은 최대 4000명으로 입장 인원이 제한되고 임시좌석이 설치되는

코로나19 누적 1차 접종자 1000만 명 돌파…"7월 중순부터 확진자 대폭 감소 예상"

전 국민의 19.6%에 해당…오늘부터 예비군·민방위 대원 얀센 백신접종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정부는 이 흐름대로라면 7월 중순 이후부터 확진자 발생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날 11시 기준으로 잠정집계한 결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 사람이 1006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 국민의 19.6%에 해당되는 수치다. 일별 평균 접종 인원은 약 11.7만 명으로, 일별 최고 접종 건수는 약 91만 3000건(6월 7일)이다. 특히 30세 이상 예비군, 민방위 대원 등의 얀센 백신접종이 오늘 11시부터 시작되면서 향후에도 접종자 수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접종 초기인 2~3월, 코로나19 치료병원 의료인,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군 중심으로 접종이 시작돼 3월까지 약 88만 명이 접종에 참여했다. 4월은 접종 대상이 확대돼 75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사회필수인력 등에 대해 접종, 4월 접종

권칠승 중기부 장관, 연일 '원격의료' 언급…의료법 개정 추진

9일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 찾아 "하반기에 의료법 문제 제기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연일 ‘원격의료’를 언급하며 의료법 개정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권 장관은 전날(9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내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원격 모니터링처럼 국민 생활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실증사업은 규제법령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의료법 등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에 현행 의료법에 문제를 제기해 고쳐볼 요량”이라고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했다. 실제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에서는 경북대병원이 참여해 신장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 혈압, 혈당 등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위험 상황을 확인하는 재택 임상시험 실증을 통해 대면 임상시험과 유사한 안전성과 동등 이상의 효과성을 확인했다. 앞서 권 장관은 지난달 20일 규제자유특구 시행 2주년을 맞아 열린 포럼에서도 원격의료를 콕 집어 언급하며 조속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