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반대하는 이유…감시하는 사회는 공공에 대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없다

[칼럼]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하는 이유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6월 국회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7월 국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와 보건복지위가 기존 CCTV의 수술실 출입구 설치가 아닌 수술실 내부 설치를 기본 전제라고 밝히면서 법안심사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의 폐해는 무엇일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①감시하는 사회는 공공에 대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없다- 문석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메디게이트뉴스] 하이데거의 ‘이정표’ 중에 “올바름을 내적으로 가능케 하는 것이 태도의 열린 자세라면 태도의 열린 자세는 자유에 근거하고, 자유는 단순히 인간의 속성이 아닌 인간을 비로소 인간이게끔 하는 본질이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선과 악이라는 인류의 절대 명제 앞에서 자유라는 정의를 내릴 때 종종 인용되곤 합니다. 인간은 자유로울 때 공

"코로나19 다시 확산…7월 거리두기 완화되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

전문가들 "7월부터 확진자 감소 추세 예상했지만, 방역 완화에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는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7월 1일부터 대폭 완화된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될 예정이지만, 예상보다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소 몇주 이상 방역 완화 지침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태에서 방역 완화 조치가 이뤄질 경우, 급격한 유행 확산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연기 대신 '특별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적 모임 6명 허용…정작 확산 추세는 증가, 800명대 가능성도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경제 활성화와 백신 접종 등을 고려해 기존 방역수칙보다 완화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되며 단계별 상향 기준도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각 지역별로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된다. 1단계는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제한이 없으며 500인 이상 행사에 대해 사전신고가 이뤄져야 하고 집회는 500인 이상

건보공단-대한이과학회, 난청 등 이과질환 예방 손 잡았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이과학회와 난청 등 이과질환 예방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령화와 환경 소음 등의 영향으로 난청‧이명 질환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 및 예방과 관리를 위한 연구를 수행해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에 의하면 난청 환자가 2011년 33만 5000명에서 2015년에는 38만 9000명, 2020년에는 54만 2000명으로 연평균 5.6%증가했다.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은 2000년 11%에서 2020년 16.4%로, 2025년에는 24.1%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계됨에 따라 향후 난청환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단 장애유형별 보조기기 지급현황(2020년 기준)에 따르면, 청각장애로 인한 보조기기(보청기) 지급금액은 505억원으로 전체 보조기기 지급금액(852억원)의

의료계, 소청과 이어 '이비인후과' 살리기 나선다…의협, 정책개선 특위 구성 예정

코로나19로 인해 이비인후과 경제적 피해 극심…피해 보상 지원 방안 논의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이후 이비인후과의 타격이 현실화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나설 것으로 보인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내부적으로 이비인후과 정책개선 특별위원회(TF)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소아청소년과 정책개선 TF에 이어 전문학회를 살리기 위한 두 번째 시도다. 구체적으로 의협 이상운 부회장이 위원장을, 김종민 보험이사는 간사를 맡게 됐다. 또한 이비인후과 전문의인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연구조정실장이 위원을 맡아 실무에 참여한다. 이외 이비인후과학회와 이비인후과의사회에서 각각 2명씩 위원으로 참여해 향후 정책 도출에 힘쓸 예정이다. 앞서 설립된 의협 소청과 정책개선 TF는 전공의 지원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무에 좀 더 집중해왔다. 2021년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은 29.7%에 그칠 정도로 바닥을 쳤기 때문이다. 즉 더 이상 이대로 놔두다간 소청과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이다. 소청과 정책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7월 재확산 우려에 방역 최대고비될 듯

수도권 사적모임 5인 제한 해제에 백신 접종자는 인원에서 제외...전문가들 "델타변이 등 유행하는데 이른 감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세계적으로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최근 국내 확진자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예고하면서 우려가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유행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 및 시범적용 지역 확대 등을 고려해 7월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됐으며, 7월1일부터 유행 규모가 큰 서울 등 수도권은 2단계가 나머지 지역은 1단계가 적용된다. 특히 그간 수도권에서 5인 이상 금지였던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이 완화된다. 수도권에 적용된 2단계의 경우는 사적모임이 8인까지 가능하며 1단계인 비수도권은 제한이 없어진다.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으며, 식당과 카페도 24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1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유흥시설,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

의협 "비대면진료, 이제 논의 입뗀거 뿐인데…원격의료 찬성 아니야"

"무조건 반대보다 공과 따져 비대면진료 정책적 논의 시작하자는 공감대 형성한 것 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를 반대했던 과거와 달리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적극 추진하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앞서 23일 제15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관련 논의를 벌였다. 이날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비대면진료 대상을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 만성질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으로 하고 제공기관을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협이 일차의료기관이 주도한다면 비대면진료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관련해 일부 매체들도 "완강한 반대 입장이던 의협이 일차의료 주도를 전제로 비대면진료에 찬성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게재했다. 이에 대해 이날 보발협 회의에 참석했던 의협 이상운 부회장은 25일 본지를 통해 "오보로 인해 현재 시끄러운 상황"이라며 의협이 비대면진료에 찬성했

'경혈 두드리며 흥얼거리기'가 신의료기술? 새로울 신(新)이 아닌 귀신의 신(神)이 내린 것인가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58화. '경혈 두드리기를 통한 감정자유기법' 비급여 행위 등재 정신건강의학과에는 불안, 우울과 같은 증상을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흔히들 정신과 치료라고 하면 약물 치료만을 떠올리지만, 아주 다양한 면담 기법과 행동 치료들이 있다. 약물만으로 효과가 부족한 환자, 약을 거부하는 환자, 약과 병행해 효과를 노리는 환자 등 이들의 불편감을 다스리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게끔 아주 많은 다양한 면담, 행동 치료 기법들이 오랫동안 발달해 왔다. 대표적인 것들이 인지행동요법, 수용전념치료, 변증법적치료, 마음챙김치료 등인데, 이러한 것들은 수 십년간 전 세계에서 수없이 많은 연구를 통해 치료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됐다. 하지만 이것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하지 못한다. 건강보험 심사라는 높은 허들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보험인만큼 그 기준이 까다로운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14일 화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불안장애, 불면

의료계-정부, 상급종합병원 이용절차 개선 논의…"비대면진료, 일차의료 중심돼야"

복지부-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충분한 의견수렴 통해 의료계와 공감대 형성하면서 추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상급종합병원 이용절차를 개선하자는 주장이 정부와 의료계 논의자리에서 나왔다. 또한 비대면진료 대상을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으로 한정하고 일차의료기관이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서울시티타워)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의 중요 안건은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요양급여 절차 준수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일차의료 중심 비대면 진료 추진방향이었다. 의협은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요양급여 절차 제도개선 방안으로 2단계 요양급여(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절차를 준수한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제안됐다. 반면 의협 제안에 대해 ▲환자의 의료이용 개선 실효성, ▲진료의뢰를 받는 의료기관에 미치는 부담, ▲현장의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종이 의뢰서가 아닌 시스템 의뢰를

7월부터 교차접종 시작…“과학적 근거 부족” 전문가‧의료계 지적 여전

중화항체 7배 늘어‧이상반응 증가 연구까지…“백신 수급 상황 고려하지 않은 정부 책임 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물량 부족으로 인해 사전예약이 취소된 이들에 대한 교차접종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교차접종을 두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문가들의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정부가 백신 수급 상황을 고려하지 않다가 물량이 부족해지니 이제와서 교차접종으로 위기를 모면한다고 비판한다. 7월 5일부터 AZ-화이자 교차접종 시작…국내 임상연구도 진행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정은경 단장은 2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6월 접종 예정이었던 60~74세 고령자와 만성 중증 호흡기질환자 중 사전예약을 하고도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20만명을 7월 5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차접종이 필요한 AZ 백신 접종자는 4월에 1차 접종을 끝낸 76만여명으로 30세 이상 방문 돌봄 종사자와 의원과 약국 종사자, 경찰 등 사회필수인력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정부는 그동안 교차접종에 대해

변이바이러스 지난해 12월 이후 지속 증가 추세…신규 261명 변이 확진

주요 변이바이러스 검출 비율 39.6%…인도발 델타 변이 주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규로 추가 확인된 국내 신규 주요 변이바이러스 확진자가 261명으로 누적 2225명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변이바이러스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추가로 확인된 변이바이러스 확진자는 261명으로 바이러스 유형별 현황은 알파형(α, 영국 변이) 223명, 베타형(β,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 2명, 감마형(γ, 브라질 변이) 1명, 델타형(δ, 인도 변이) 35명이다. 이 중 34명은 해외유입사례, 227명은 국내 감염사례였으며, 국내 감염자들의 신고지역은 경기 35건, 서울, 대구 각 25건 등이었다. 중대본이 지난해 12월부터 국내 주요 변이바이러스를 감시해온 결과, 검출률이 지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5월 기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확진자 대비 5~10%보다 높은 15.6% 가량의 바이러스에 대해 유전자 분석을 시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