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수가 20만원 '초저수가'…도심 지역 산부인과도 산후조리원·비급여로 겨우 버텨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73화. 산부인과·소아과 처참한 지역격차 근본 문제 '저수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지역별 격차가 무척 큰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전국 249개 시군구 중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모두 없는 곳이 49곳에 달했다. 하지만 강남 3구로 분류되는 서울 서초, 강남, 송파 지역에는 산부인과 107개소, 소아과 97개가 몰려 있어 도심 지역에 집중화가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수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지역별 차등수가제’의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주장에는 한 가지 놓친 점이 있다. 지역별 차등 수가제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의료취약 지역에 산부인과가 적은 것은 낮은 수가와 지역 공동화, 노령화 때문인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저수가에 시달리는 산부인과, 특히 분만병원이 높은 임대료와 유지비를 감당해야 하

코로나19 '재택치료' 확대...무증상∙경증 70세 미만도 가능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 실시하고 건강보험 수가 지급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전국민 백신접종 70% 달성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재택치료를 확대한다. 입원요인이 없고 타인과 접촉 차단이 가능한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는 본인이 동의할 경우 재택치료가 가능해진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재택치료 확대방안을 보고받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재택치료는 현재 17개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재택치료 대상자는 9월30일 1517명에서 10월8일 3328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수도권이 3231명으로 97.1%를 차지한다. 이번 재택치료 확대 방안에는 ▲대상자 기준 확대 ▲건강관리 유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지급 ▲격리관리 방안 ▲응급대응체계 구축 ▲폐기물 처리방안 개선 ▲전담조직 신설 등이 포함됐다. 중수본은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협력해 재택치료의 모든 절차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효율적 재택치료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

'위드코로나' 시대 오면 하루 1만명씩 확진....코로나19 치료제 빠른 승인 필요

[2021 국감] 강기윤 의원 "종근당 등 국내 치료제 신속 임상 외에 MSD치료제 빠른 허가와 선구매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오는 11월 9일부터 시작하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코로나19 치료제의 신속한 승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1월 9일부터 위드코로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국민 백신 접종률 70%가 달성되는 이달 25일로부터 2주가 경과하는 시점"이라며 "하지만 정 청장은 위드코로나로 가면 5000명 많게는 1만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의지대로 위드코로나 시대로 가고 확진자가 1만명이 넘더라도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 치료제가 반드시 구비돼야 한다"라며 "의료시설, 의료인력이 충분히 구비돼야 한다. 현재도 간호사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했다. 강 의원은 “현재 국내에서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곳은 종근당과 신풍제약 두 곳이다”라며 “두 가지를 병용요법으로 임상을 하는 신풍제약은 코로나

SSRI 처방 신경과 vs 정신과 갈등…복지부 "SSRI 처방 자살률 감소와 연관 없어"

[2021 국감] 신경과학회 홍승봉 이사장 참고인 출석해 "정신과로 처방 제한해 우울증 처방 30배 어려워"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신경과학회와 신경정신의학회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선택적세로토닌재흡수억제제(SSRI) 처방 규제 조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신경과학회 홍승봉 이사장은 7일 국회 복지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SSRI 60일 처방 제한 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토로했다. 현재 SSRI 항우울제는 우리나라에서 60일 이상 약물 처방이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60일 이상 SSRI 항우울제 급여기준에 맞추기 위해선 환자를 정신건강의학과로 전원토록 하고 있어 가정의학과를 비릇한 신경과 등의 반발이 꾸준히 있어왔다. 홍 이사장에 따르면 신경정신과 의사는 전체 의사의 3% 정도로 전체 우울증 중 30%의 심각한 난치성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에도 수가 많이 부족하다. 실제로 한국의 정신과 의사들이 1년에 진료할 수 있는 우울증 환자 수는 약 30~50만 명 정도로 나머지 200만 명의 경도, 중등도 우울증은 비정신과 의사들이 치료해

코로나 고위험군 한국 선원들, 백신 접종률 56%에 그쳐

[2021 국감] 국제 항해 선원 2만7927명 중 외국선원 1만6020명으로 한국 선원보다 많아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동남아시아 외국인 선원들과 같이 생활하는 한국 선원들의 백신 접종률이 일반 국민들보다 낮아 코로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9월24일 기준 한국 선원들의 1차 백신 접종률은 56%이고 2차 백신 접종률은 30.8%이다. 이는 같은 날 18세 이상 국민들의 1차 백신 접종률 84%와 2차 백신 접종률 51.1%의 2/3수준이다. 2020년말 기준 국제 항해 선원은 총 2만7927명인데 이중 외국인 선원은 1만6020명(57%)으로 전체 선원 수의 과반을 넘는다.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가 6053명(38%)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 5439명(34%), 미얀마 3569명(22%) 순이다. 필리핀의 경우 9월 중순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평균 2만명이상 나오는 등 동남아시아의 코로나 상황은 우리나라보다 심각하다. 작년부터 올해(10월4일 기준)까지 발생한 선원

“생지옥이 따로 없다”…국감 뒤덮은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 피끓는 절규

[국감 2021]여야 의원 작심 비판, 부작용 설명 위해 별도 TF마련…여야 원포인트 소위 개최 주장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는 국가사업에 충실히 참여한 죄밖에 없다. 백신을 맞으라고 해서 접종을 했더니 돌아온 것은 막대한 치료비와 백신 부작용뿐이었다. 생지옥이 따로 없다. 가족을 잃은 남은 이들은 일도 못하고 일상생활이 풍비박산났다."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이들의 절절한 절규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리를 가득 매웠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피해자들의 사연을 듣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들, 피끓는 절규…“국가 위해 맞았지만 철저히 버려졌다”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이후 부작용으로 아버지를 잃었다고 밝힌 참고인 A씨는 "평균적으로 백신을 개발하는데 5년에서 10년씩 걸린다. 이번 백신은 1년 가량 밖에 걸리지 않았고 아시아계 임상시험도 부족한 상태로 백신 회사들도 부작용에 대해 자신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부작용과 관련한 장기적 데이터도

복지부 제 식구 감싸기...성매매·불법도박 공무원 등 경징계

[2021 국감] 고민정 의원 "공무원 전체 명예와 사기 위해 엄격 징계 내려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소속 공무원의 각종 범죄 행위에도 솜방망이 징계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징계한 54건 중 72%(39건)가 경징계로 나타났다. 징계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불문경고’가 11건(20%), ‘견책' 12건(21%), ‘감봉' 16건(30%)이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공무원 A씨에게는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사설도박사이트에서 17차례에 걸친 불법도박으로 입건된 공무원 B씨와 실수로 불법 음란 동영상 사이트를 회사 내 단체 카톡방에 올린 공무원 C씨도 견책 처분에 그쳤다. 비위 행위는 ▲성희롱·추행 등 성비위(11건) ▲음주운전(12건) ▲업무처리 부적정(8건) ▲폭언과 폭행 ▲절도 ▲금품수수 등 다양했다. 고 의원은 “하루하루 국민을 위해

최종윤 의원 "지역 분만 인프라 실질적인 개선 통해 산모 신뢰도 회복해야"

최종윤 의원 "분만취약지 출산모 6명 중 1명만 지원 의료기관 이용" 산부인과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등으로 인한 농어촌 지역의 산부인과 접근성 문제 해소를 위해 시작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예산은 늘었지만 관내 분만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이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예산은 2016년 57억 에서 2020년에는 73억으로 28%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117억으로 대폭 증액됐다. 그러나 사업의 가장 중요한 성과 지표인 관내 분만율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2016년 관내분만율은 25.5%였으나 2020년은 17.4%로 감소해 2020년은 분만취약지 출산모 6명 중 1명만이 지원 의료기관을 이용했다. 지역별로 2016년과 2020년의 관내 분만율을 비교해보면 삼척시(31.6%p 감소)가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그 뒤를 영동군(26.1%p 감소)이 뒤따랐다. 특히 양구군의 경우에는 지난해 처음 분만취약지 지정을 받아 지원을 받았지만

여당 "공공의대 설립 문제 의정협의체 패싱하자"…복지부도 "사회적합의만 있다면 가능"

김원이 의원, 7일 오후 국감서 "의정협의 핑계로 정책 방해하는 의협 별개로 정책 강행하자"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의정협의체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있다. 약속과 신뢰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를 핑계로 대한의사협회의 방해를 언제까지 방치만 할 것인가."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의정협의체를 배제하고 추진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합 의견 수렴이 이뤄질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의 반발로 의대증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대가 없는 지역부터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며 "현재 의정협의체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협의 이외 실현가능한 방안이 마련돼야 지방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정협의체 논의가 약속과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를 핑계로 의협의 방해를 방치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협의를 미루면서 방해행위가 지속된다면 정부

김원이 의원 "의사 증원보다 의대 신설이 먼저" 제안

[2021 국감] 권덕철 장관 "공감한다. 교육부 및 지자체의 의견 중요" 답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 둘째 날인 7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은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날 첫 질의를 통해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이 오면서 공공의료확충, 지역의료불균형 개선 등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커졌다"며 "지난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의사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발로 의정 협의체에서 코로나19 진정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마저도 2월 7차 협의 이후 의정협의체는 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대 있는 지역은 의료인력 충원 및 의료서비스 질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지만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료서비스 질을) 계속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협의 반발로) 의대 증원이 당장 어려운 상황에서 의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