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부작용 우려, 마약류·오남용 의약품 처방 제한키로

정부-의약단체, 13일 보발협 회의 진행 …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요성도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의 부작용을 우려해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토즈 강남토즈타워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보발협 회의는 최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비대면진료 문제가 주요 현안이었다. 앞서 국감에선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마약류 및 일부 의약품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정부와 의약단체들은 감염병 상황에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의료기관 감염예방과 환자 건강보호라는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해서 처방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방 제한 조치도 조속히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참석자들은 비대면 진료가 환자 건강을 저해하지 않도록 비대면 진료가 제한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 범위를 추가로 검토해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비대면진료의 시행

"한의학 전공자가 내과 담당…軍의료체계 전면 재검토해야"

[2021 국감] 조명희 의원, 군의관 전공과 다른 보직 배치 문제 심각성 질타 과거 故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으로 군의관 전공에 부합하는 보직 배치를 약속했으나, 여전히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비례대표)은 13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의 군의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소 7명 이상의 군의관이 본인의 전공과 전혀 다른 분야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군홍천병원의 경우 영상의학과 전공의가 신경과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해군포항병원의 경우 정형외과 전공의가 신경과를, 정신과 전공의가 응급의학과 진료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공군항공의료원의 경우 한의학 전공자가 내과를, 산부인과 전공자가 안과를, 비뇨기과 전공자가 내과를 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 의원은 "전문의 군의관들이 전공과 다른 진료 과목을 맡는, 이른바 '보직 미스매칭'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특히 군은 2016년 급성 백혈병 증상을 보인 故홍정기 일병이 피부과·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치료

고영인 의원 "부모 소득이 아이 건강 결정하지 않도록 사회적 개입 필요"

지역세대원 1분위의 영유아 1만명 당 장애인 수, 10분위보다 4.7배 많은 196.8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이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20년 보험료 분위별 영유아 장애인 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 분위가 낮은 저소득층일수록 영유아 1만명 당 장애인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1분위(소득 하위 10%) 가입자 세대원 기준 인구 1만명 당 영유아 장애인 수는 196.8명으로 10분위 지역가입자 세대원의 인구 1만명 당 영유아 장애인 수(42.1명)에 비해 4.7배 가량 더 높았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역시 같은 양상을 보였지만 분위 간 편차는 더 적었다. 직장 피부양자도 마찬가지로 10분위는 영유아 인구 1만명 당 53명, 1분위는 영유아 인구 1만명당 70.5명으로 보험료 분위가 낮아질수록 영유아 1만명 당 장애인 수가 더 많았다. 이는 부모의 소득 격차가 다양한 경로로 자녀 세대의 건강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조명희 의원 "코로나 백신 부작용 혈전증 이상반응 검사 의무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코로나19 백신 종류와 상관없이 의료기관에서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이상반응 검사를 질병관리청에 요청한 경우 관련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비례대표)은 13일 의료기관 요청시 방역당국이 백신 부작용 검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 반응 중 하나다. 혈전증이 발생하면 호흡곤란과 흉통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부작용이다. 지난 1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의심 신고는 94건에 달한다.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 종류 중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후에 혈전 증상이 발생한 20대가 질병관리청에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검사를 요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혈전증상을 모더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검사를 거절했다. 그 후

마약류 환자 수·처방 건수는 줄었지만…처방량은 오히려 증가

[2021 국감] 2019년 대비 2020년 환자 수와 처방 건수 각각 4.9%, 0.1% 감소 3년 전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활용이 활발히 이뤄지는 상황에서 마약류 처방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대비 2020년 마약류 처방을 받은 환자 수와 처방 건수의 증감률은 각각 –4.9%, -0.1%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처방량은 4.1%, 6,914만 3천여 개(또는 정, 이하‘ 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2020년 2년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마약류 효능은 진통제, 항불안제, 최면진정제, 마취제, 식욕억제제, 진해제, 항뇌전증제, ADHD치료제, 항우울제 등 아홉 가지였다. 해당 기간 항뇌전증제와 ADHD치료제를 제외한 여섯 가지 효능에서 모두 환자 수는 줄어들었다. 처방 건수 기준 진통제와 식욕억제제, 진해제를 제외한 다섯 가지 효능의 처방 건수가 증가했고, 처방량의 경우 마취제와 진해제를 제

'위드코로나' 준비 본격화...민관합동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출범

13일 1차 회의 개최...방역의료분과위원에 오명돈 교수, 이재갑 교수 등 8명 위촉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위드코로나 준비를 위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13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 누적,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 경제∙사회 전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민관합동으로 ‘일상회복지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경제∙사회적 지원 ▲방역∙의료 대응 등 분야별로 전문가 정책자문 및 국민적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최재천 석좌교수를 민간위원장으로 위촉했으며,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경제∙사회문화∙자치안전∙방역의료 등 분야별 대표 및 전문가 30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보건의료계 인사들로는 방역 의료분과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순만 원장, 서울대의대 오명돈 교수, 국시원 이윤성 원장, 한림대의대 이재갑 교수, 서울대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부산대의대 윤태호 교수,

병협·간협 "PA 문제 유연성 발휘 필요...시대 변화 반영하고 법적 보호체계 마련해야"

노정합의문에 간호인력 기준·처우 개선 등에 병협은 우려, 간협은 환영...복지부는 적정 인력기준 수립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의 노정합의문에 불법의료근절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직역간 업무 조정의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PA(진료보조인력)들의 의료행위에 대해 과거와 같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대신 시대 변화를 감안해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열린 ‘노정합의의 의미와 후속과제’ 토론회에서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면허별로 정해진 업무범위는 과거에 사이비 의료인들이 많을 때 통제와 규제를 위해 강하고 엄격하게 적용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부회장은 심초음파 검사를 행한 간호사들이 불법의료행위로 고발된 사건들을 언급하며 시대의 변화와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상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단 점을 지적했다. 그는 “몇십년 전만 하더라도 심초음파 검사는 심장내과 의사가 직접해야지 감히 (간호사가) 촬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그 이후에 안전성

이필수 회장 "코로나19 정책 반드시 의협과 협의 후에 진행해달라"

중수본과 질병청 격려 방문해 감사 인사...지자체 과도한 행정조치 개선 등 건의사항 전달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집행부 일행이 1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방문, 의료계를 대표해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중수본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일선 의료기관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현재 전 국민의 백신접종 완료비율이 60%에 육박하고 있는데, 중수본의 역할이 컸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주말도 없이 근무하는 중수본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국민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한 코로나19 대응 관련 건의사항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병관리청에 전달하고 일선 의료기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이 이날 중수본과 질병청에 전달한 제안사항은 ▲지자체(보건소)의 과도한 행정조치 개선 ▲예방접종 시행비의 신속 지급 ▲의-정 실시간 소통체계 구축 ▲공식적인 전문가 단체와 협의 하에 정책 마련 ▲코로나19 병상 확보 행

"의전원 입학취소 조민씨, 진료에서 제외해야"

[2021 국감] 김정재 의원 "의사 자격 상실 확실시...400만원 월급까지 받아 국민정서 안 맞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를 환자 진료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 씨는 올해 초부터 한국전력공사가 운영하는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지난 8월말 부산대는 허위 입학서류 제출 등을 이유로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12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조민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이 났음에도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있고 한달에 약 400만원에 달하는 월급도 따박따박 지급받고 있다”며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결국 의사면허도 취소될 수밖에 없다. 의사자격이 없다는 것이 법원 판결과 부산대의 결정으로 확인됐는데 한일병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부모 찬스가 없는 사람들에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생

백종헌 의원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신청 14만건, 환불금액 110억 원"

백종헌 의원 "의료기관의 확인자료 미제출 381건에 달해...법적 근거 마련 시급" 지난 5년간(2016년~2021년 9월)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는 14만1677건, 환불금액은 약 110억원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에 따르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자신의 급여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가 생각보다 과도하게 청구됐고 생각됐을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명시된 권리에 따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를 이용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백종헌 의원 지적으로 원회처방약제비 환불금 처리가 제대로 개선(자동처리)됐다. 하지만 법적근거 미비로 인해 의료기관 미제출 20개 의료기관 381건, 환불신청금액 3억에 달했다. 상기 20개 기관의 자료 미제출 사유는 제도 미수용에 의한 자료제출 거부 및 비급여 진료만을 수행하는 요양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요양기관 폐업으로 인한 자료 분실 등이다. 지난해 원외처방전의 경우 환자가 4단계 절차를 밞아 처리해야 하는 불편에 대해 백종헌의원의 지적으로 자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