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성범죄 수치에 의사 외에 한의사·치과의사·수의사 포함해놓고 의사들만 매도 "알지만 고의는 아니다?"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76화. 전문직 성범죄 통계의 심각한 오류 지난 10월 1일, 언론을 통해 기사가 쏟아졌다.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 중 의사 가장 많아’, ‘‘히포크라테스 선서 되새겨야’ ‘의사면허 취소법 통과돼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내놨다. 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7년~2020년 성폭력 범죄자 직업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 5569명 중 의사가 602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뒤이어 서 의원은 "의사 성폭력 범죄는 반드시 면허취소 등 강력한 처벌이 뒷받침돼야 근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료에는 심각한 오류들이 널려 있다. 첫 번째, 경찰청이 집계하는 성범죄 통계의 ‘의사’에는 치과의사, 한의사, 심지어 수의사까지도 포함돼 있다. 두 번째, 경찰청이 집계하는 통계는 범죄의 ‘입건’ 자료다. 실제로 이것이 범죄의 확정으로 이어진 자료가 아니다. 의료인은 필수적으로 환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