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담 상한·하한 격차 무려 368배…내는 사람 따로 있고 받는 사람 따로 있나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77화.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 일본 24배, 대만 12배, 한국은 368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부담의 상한과 하한의 격차가 무려 368배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격차는 2017년부터 시작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이 시작되며 상승률과 상한선을 지속적으로 올리며 더욱 확대됐다. 정부는 2017년부터 시작된 정책으로 재정 악화가 예상되자 매년 건강보험 인상률을 올려 5년간 12%를 인상시켰고 이 인상분의 대부분을 상한 부담자들에게 전가했다. 그 결과는 비슷한 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만-일본에 비해 보험료 상하한 격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벌어져 버렸다. 일본과 대만의 보험료 상하한 격차는 각각 24배, 12배에 불과했지만 한국은 무려 368배에 달했다. 건강보험료 하위 20%는 낸 보험료의 85.8배에 달하는 혜택을 받았지만, 상위 20% 계층이 낸 보험료에 비해 받은 혜택은 고작 0.26배에 불과했다

정부, 수도권 병상확보 행정명령 발동...상종 코로나전담병상 1.5%→3.0%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후 확진자 급증 영향...일일 확진자 최대 1만명 대응 가능한 병상 확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수도권 병상확보에 나선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작 초기임에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첫날인 지난 1일 1589명이었으나 2일 2667명, 3일 2482명 등 이틀 연속 2000명을 훌쩍 넘고 있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코로나19 병상 확보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대본은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추가 확진자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수도권 의료기관 대상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행정명령을 통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22개소)을 대상으로 준중증 치료병상 402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준중증병상은 상태가 호전된 중환자나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치료와 집중모니터링이 가능한 병상이다. 이로써 기존 1.

"10년간 전공의 미달된 비뇨의학과, 정부 무관심 속 의료체계 붕괴"

전문의 수술료 가산 제외되고 전립선암 등 급여화 논의로 비뇨의학과 위기 고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뇨의학과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외면 받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진료체계 붕괴가 시작되고 있다." 의료계의 대표적인 기피과로 알려진 비뇨의학과가 전공의 지원율 상승을 위해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뇨의학과는 흉부외과나 외과와 달리 전문의 수술료 가산이 없어 전공의 보조금 지급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학회 측은 진료 체계 붕괴의 마지노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미 붕괴상태에 직면한 것으로 평가했다. 대한비뇨의학회는 4일 코엑스에서 추계 학술대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비뇨의학회는 2011년부터 전공의 수가 미달되기 시작하더니 2014년엔 26.1%, 2016년 29.3% 등 심각하게 낮은 전공의 충원율을 보였다. 이에 학회는 2017년부터 정원 감축 정책을 통해 총정원제는 50명으로 제한했지만 지속적으로 전공의 미달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비뇨의학회 박관진 수련이사는 "최근 10여년 동안 지속된 수련병원 전공의

1차·2차 접종은 같은 요일에 추가접종 예약은 불가…개원가 '요일제' 혼란에 혼란

질병청, 요일 설정 연장하고 미선택요일 잔여백신 열어줬으나…복잡하고 까다로운 조건에 의료계 불만 토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가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주3회 요일제 운영에 따라 난감함을 밝히고 있다. 가뜩이나 힘겹게 정부의 공지를 부랴부랴 쫓아가는 상황에서 요일제로 복잡함만 가중됐다는 것이다. 의료계의 불만 제기로 정부가 요일제 등록기한을 연장하고 일부 잔여백신을 열어줬지만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4일 질병관리청과 공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요일제가 시행된 이유는 10월 이후 접종 대상자가 감소한데 이어 이달 들어 접종자수가 하루 7명 이하로 떨어지자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서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바이알에는 10회분, 화이자는 6회분, 모더나는 10회분 또는 15회분(2종), 얀센은 5회분씩 들어있다. 의료기관에는 예약자가 적은 요일에 예약된 대상자들을 일일이 전화 안내해 양해를 구하고 변경, 잔여 발생시 소진의 어려움 등의 애로사항이 발생했다. 동시에 같은 요일에 일반진료, 독감, 코로나19 예방접종 등이 병행될 경우 안전접종에도 어려움이 따랐

"의사 임금 다른 국가 2배 수준인데 어디까지 높여줘야 하나"

다양한 보건의료인력 직종 노동 가치 반영한 수가체계 전환 필요성 주장…건정심 탈피한 인력 심의기구도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의사 임금이 다른 국가에 비해 2배 수준이다. 어디까지 급여를 높여줘야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나." (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의료인력 간 급여 등 처우 불균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다. 보건의료단체협의회에 소속된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은 3일 오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관련 토론회'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진행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의료서비스 수요 급증과 반대로 의료기관의 양극화와 지역별 편중에 따라 지방의 경우 의료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근무환경 및 처우 수준의 열악함으로 인한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2년 전 제정됐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코로나19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며 제대로 기지개도 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관련 실행사항은 ‘보건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과 ‘인력정책심의위원회’ 상견례, 인력실태조사와 종합계획수립에 대한 연구의뢰 정도에 불과하

"국립의전원은 의사 증원과 무관한 '공공의료 사관학교'…의정협의체 논의 제외해야"

민주당·국립중앙의료원 심포지엄서 프레임 전환으로 설립 추진...복지부 "필요성에 공감, 의정협의 거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이 탄력을 받기 위해선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사 증원’, ‘불공정’ 등의 프레임에 갇힌 상황에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임준 센터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TF가 주최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주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 연속 심포지엄’에서 “국립의전원 설립 문제는 의정협의체 논의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며 “법안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제외하고서라도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다”고 주장했다. 국립의전원 설립은 지난해 파업 이전에 이미 결정돼 있던 사안이고 의사 증원과도 무관하다는 이유에서다. "의정협의체 논의서 제외하고 올해 안에 통과시켜야...비판위한 비판 안 돼" 임준 센터장은 국립의전원 설립이 필요함에도 탄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이 같은 의사 증원 프레임과 지나친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립의전원 설치는 필수의료의 기획

여당, '공공의대' 법안 국회서 재논의 예고..."수정안 준비 끝났다"

김성주 의원 "내부적 논의 등 준비 완료...입법 공청회부터 다시 시작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폭 수정을 거친 국립의전원(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조만간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의료계는 공공의대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열린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 연속 심포지엄’에서 “기존의 국립의전원 법안을 전면 개정한 완전 새로운 법안을 준비해 놓은 상태”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리면 입법 공청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미 결론이 난 문제를 갖고 몇 년간 질질 끌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게 기가 막힌다”며 “이런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논의 수준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공과 민간을 대립되는 것으로 보는 낡은 관점 탓에 국립의전원 논의가 이념적 대결로 흐르며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이전처럼 맞부딪히기 보다는 필요하고 합의 가능한

"위드코로나 시작되면 소아·청소년 전파 확 늘 것…5~11세 백신 접종 필요"

신선희 소아청소년과 교수, 심근염 등 소아 부작용 있지만 사망 사례 극히 드물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달 5일부터 16~17세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5~11세 아동에 대한 접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아와 청소년의 코로나19 유병률이 낮다고 알려진 부분도 있지만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소아 확진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아 백신 접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탄성심병원 신선희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2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코로나19 백신 온라인 간담회에서 5~11세 소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 교수는 "소아는 유병률도 낮고 성인에 비해 치명률도 낮은데 굳이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 의문이 많다"며 "그러나 소아와 청소년들은 집단생활이 많아 전파율이 높다. 아마 팬데믹 초반에 등교 중지 등 방역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소아에서도 감염률이 높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위드코로나 이후 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소아와 청소년 사이 코

정부, 별도 코로나19 의료전달체계 필요…"민간의료기관 코로나 진료 대폭 확대"

복지부, 23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개최…권역 전담센터 지정 검토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와 정부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에 따른 의료대응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공개된 계획의 핵심은 권역 전담센터를 지정하고 민간 의료기관의 진료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확진자 급증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gency plan)'과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을 위한 '코로나19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장기 코로나19 의료전달체계의 핵심은 보다 많은 민간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대학병원 중심으로 중증도에 따른 코로나 환자를 모두 치료하는 병상을 갖추고, 중환자·특수환자를 중점진료하는 '권역별 전담센터를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민간 병·의원은 진단,

고열, 호흡곤란, 의식장애 호소 환자 ‘구급이송 지연’

신현영 의원, 60분 이상 지체 4년새 3.5배 증가... 지난해 12.2%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해 고열, 호흡곤란, 의식장애 호소 환자의 구급 이송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고열, 호흡곤란, 의식장애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을 호소한 환자를 ‘30분 이내 구급이송한 비율’은 2016년 67.6%에서 2020년 41.9%로 감소한 반면 ‘60분 이상 지체된 비율’은 2016년 3.5%에서 2020년 12.2%로 3.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구급이송 시간이 지체된 지역이 상당히 늘었다. ‘60분 이상 소요’된 비중이 20% 이상인 지역은 경북(22.1%)이 유일했고, 10% 이상 소요된 지역은 충남(17.9%), 전남(17.6%), 강원(17.3%), 세종(16.3%), 부산(16.0%), 경남(14.8%), 전북(13%), 충북(12.9%), 제주(12,1%), 경기(11.5%), 서울(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