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선 보건의료정책 제안에 등장한 전문의원, 의원을 두 개로 분할하겠다는 것"

대개협 "의료전달체계만 추가되고 회원들에게 생소"...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잘하는 일부 의원에 가산수가 제공 취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제안한 대선 보건의료정책 중 ‘전문의원’과 '회복병원'에 대해 비판 의견이 나왔다. 전문의원은 의원을 두 개로 나누자는 것으로 의료계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회복병원이나 재택의료 역시 아직 충분한 논의 없이 시기상조라는 비판도 뒤따랐다. 하지만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기존의 수가가 아닌 별도의 가산 수가를 위한 것이고 다양성을 존중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회복병원·요양의원 신설하고 전문의원 별도 분류"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달 발표한 대선 보건의료정책 어젠다에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해 규모 중심에서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로 전환하고 회복병원, 요양의원 등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연구소는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기존 1-2-3차 의료전달체계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의료 및 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 의료기관을 질병의 시

급여 적정성 평가를 법률로 규정?…"이중삭감으로 의료기관 행정 부담 늘어나"

허종식 의원, 건보법 개정안에 의협 반대 의견 제출…학회는 전문가 집단 필수 논의 필요성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과 대상, 결과의 통지를 규정하도록 하는 법안에 의료계가 반대 목소리를 냈다. 개정 실익이 없는 데다 이중삭감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료계는 적정성 평가를 벌률로 규정하기 보단 자율성이 맡겨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제출서를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측에 전달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현행법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중 하나로만 두고있을 뿐, 평가와 관련한 기본 정의조차 규율하지 않아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의약학적으로 타당하고 비용효과적인지를 평가해 그 결과를 의료제공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국민에게는 공개된 평가결과를

짜게 먹으면 고혈압 '악영향'...의료현장서 교육∙실천은 '미흡'

'고혈압 조절위한 저나트륨 식이 이행제고 연구' 공청회 개최...정부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과제 일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우리나라가 초령화사회로 접어들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저나트륨식이의 중요성이 재차 주목받고 있다. 순환기계 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인 고혈압은 과도한 나트륨 섭취가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진다. 12일 숙명여대 수련교수회관에서는 정부가 지난 2018년 발표한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고혈압 조절을 위한 저나트륨 식이 이행제고 연구’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연구는 아직 국내에서는 생소한 ‘이행연구’라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이행연구는 기초과학 연구에서 얻어진 지식∙성과가 임상현장과 공중보건으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존재하는 진입장벽 해소를 목표로 하는 연구다. 은평성모병원 신경과 김용재 교수가 연구 총책임자,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 김현숙 교수가 한국형 저나트륨 식단과 관련 모바일 앱 개발 등을 맡았다. 이번 연구 용역을 발주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김원호 과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선행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의 유병률이

소비자 단체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통과 촉구"

6개 소비자 단체 15일 공동입장문 내고 국회 정무위 압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소비자 단체들이 실손의료보험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와함께,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 소비자단체는 15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실손의료보험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번에 반드시 상정 및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소비자 단체는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23일부터 26일까지 만 20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인식조사를 한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설문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 이내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47.2%였으며, 청구를 포기한 금액은 30만원 이하의 소액청구건이 9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금 청구 포기의 가장 큰 이유는 증빙 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데 따른 시간 소비와 귀찮음

이재명 후보 "성남의료원 설립운동으로 정치입문...공공의료 대규모 투자하겠다"

경남 거창적십자병원 찾아 공공의대 설립 추진 등 강조…보건의료 지출 적자라 막는 정치세력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경상남도 거창적십자병원을 찾아 공공의대 설립 추진과 공공의료 투자의 대규모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최근 2박3일 일정으로 부산과 울산, 경남 등 부울경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섰다. 부울경 지역 마지막 일정으로 14일 거창적십자병원을 찾은 이 후보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공의료 확대 문제에선 시장논리를 내세워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거창적십자병원 방문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공의료는 나의 정치입문 계기와 맞닿아 있다. 성남시의료원 설립운동을 하다가 이뤄지지 않아 그럼 직접 하자는 것이 정치의 시작이었다"며 "결국 성남시의료원이 지난해 13년 만에 완공돼 코로나 사태에 큰 역할하고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이 후보는 "공공의료운동을 하며 절절히 느낀 것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집행하는 일임에도 유독 공공의료에 대한 재정투자는 적자를 메우는 것이란 편견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

"위드코로나 후 위중증 환자 급증…요양·정신병원 병상배정·의료진 한계 봉착"

위중증 환자 연일 최대치 경신, 실내활동 급증·경계심 완화 이유…권덕철 1차장 "치료 병상 아슬아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이후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일상회복의 전제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정부와 의료계의 노력이 소용없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병상배정이 곤란해지고 있다는 점과 의료진과 코로나19 방역요원 등 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현장의 상황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점을 가장 큰 우려 상황으로 지목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전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우리 모두가 염원해왔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길로 들어선 지 2주일이 지났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과 접종 참여에 힘입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했지만 위드코로나 시작 불과 1주일만에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000여 명을 넘고 매일 400여 명대의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코로나19 위중증환자 수는 연일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지난 13일 위중증환자 수는 485명으로

"재택치료로 재택 원격의료 확산 우려...범위·책임소재 명확히 하고 일차의료기관도 참여해야"

대한개원의협의회 기자간담회, 위드코로나 장기 대책으로 일차의료와 응급의료대책 마련 주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재택치료를 한다고 하지만 자칫 '재택 원격의료'가 확산될 수 있다. 재택치료의 정확한 범위와 기준을 정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14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재택치료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진행된 위드코로나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93곳(수도권 59개소·비수도권 34개소)을 지정했으며 76개 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했다.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은 24시간 재택치료 대상자 상담·진료 및 응급상황 대응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지자체 확진자 발생규모, 가용 의료자원 등 여건을 반영해 지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진료경험이 있는 감염병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을 우선 지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외 병원도 요건을 갖추는

건강보험 명의 도용하면 병원 책임? 행정편의주의가 만든 황당한 법안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78화. 병원, 환자 본인 건강보험증 자격 확인 의무화법 병원에 있다 보면 접수를 할 때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내원하는 환자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지갑도 잘 들고 다니지 않는 요즘 사회 분위기에 그 빈도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아파서 병원에 온 환자 특성상 무작정 진료를 요구하면 서로 난감해진다. 환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내며 본인이 맞다고 주장하고 언성을 높이기 일쑤다. 그럼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를 배려해 접수를 해주는 경우가 많다. 환자가 아파서 겨우 병원에 왔다는데 돌려보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병원이 그렇게 환자 진료를 하고 진료비의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을 받았는데, 그가 ‘명의 도용자’로 부정수급을 받았다면 이 부정수급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 명의를 도용한 사람이 잘못일까. 그를 진료해준 병원의 책임일까.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을 병원의 책임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그는 지난 10월 13일 발의

코로나19로 우울증 고위험군 20%→24%…전문가들, 국가 심리 방역 시스템 '강조'

의협, '코로나 우울증'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 개최…취약계층·의료진 코로나 우울 더 취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코로나 우울증’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감염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의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1인 가구, 정신과적 질환을 갖고 있는 이들이나 최일선의 의료진이 코로나 우울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신건강의학과의 사회적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고 국가적 차원에선 방역과 함께 심리 방역 시스템을 함께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KMA-TV를 통해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선 이날 간담회에선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감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살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로 최근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우울증 유병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또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의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이필수 회장 "급변하는 의료환경 대응이 가장 중요…흐름에 부응하며 의료본질 지킬 것"

의협 41대 집행부 회무 방향성과 핵심과제 공표…대선 앞두고 정책제안에 총력 기울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급변하는 의료 환경의 흐름에 부응하면서 전문가로서 합당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이필수 회장은 12일 의협 창립 113주년 기념사를 통해 41대 집행부의 회무 방향성과 핵심과제를 밝혔다. 우선 이 회장은 "의협은 의료 전문가적 시각에서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섣부른 정책과 제도를 견제하며,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시대정신과 산업패러다임이 급변함에 따라 의료환경에 있어서도 도전과 응전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대응해나가느냐에 따라, 차세대 의료인들의 미래가 달라지고 성패가 좌우된다"며 "기술의 변화 속도는 예상보다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법과 제도 또한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정비되고 보완될 것이므로, 적시성 있게 전문가로서 합당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머잖아 4차를 넘어 5차 산업혁명도 도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변화하는 흐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