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심사 예고에 발칵 뒤집힌 보건의료계..."간호법 폐기하라"

24일 법안소위서 심사 예정...보건의료계 10개 단체 "법안 폐기않을시 강력 투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문간호사 규칙 개정안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되면서 의료계에 재차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간호법은 국민건강 향상 저해 우려는 물론이고 여러 직역들의 업무 범위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간호계를 제외한 보건의료계 전체가 강력한 반대 전선을 형성하는 모습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여당 김민석 의원, 야당 서정숙, 최연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 간호∙조산법이 24일 열리는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세 법안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선 간호사 업무영역 및 처우개선 내용을 담고있다. '진료 보조→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돼 우려...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병원계 부담도 특히 의료계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은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이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경우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간호법은 이를 의사의 지도 또는

이재명 후보 "산부인과→여성건강의학과로 명칭 변경"

산부인과 명칭은 일재 잔재...미혼여성 의료접근성 개선위해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대명 대선후보가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산부인과란 명칭은 일제 잔재일뿐 아니라 미혼 여성들의 의료접근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란 이유에서다. 이 후보는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미혼여성에서 산부인과를 찾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임신, 출산 등 기혼여성을 위한 병원이란 선입견이 큰 탓"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후보는 "실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혼 여성의 80% 이상이 산부인과는 일반병원에 비해 꺼려진다고 응답했다"며 “의료법을 개정해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부인과라는 명칭은 여성을 부인으로 칭했던 일제 잔재"라며 "여전히 여성 건강과 질환을 부인병으로 부르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이 여성 청소년과 미혼 여성의 병을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또한 "과거에도 진료과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정신과를

"급변하는 환경에서 의료윤리, 나 또는 가족이 환자가 됐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라"

환경 변해도 환자 중심·생명 기반한 의료윤리는 그대로… AI가 의사 영역 대체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 32세 남자 환자가 한 달 전부터 시작된 원인 모를 설사와 체중 감소 등으로 외래에 내원했다. 환자는 과거 특이한 병력이 없었고 3개월 전에 결혼한 신혼 상태였다. 내원 후 몇 가지 검사를 진행한 끝에 환자는 최종적으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 즉, 에이즈(HIV)로 인한 장염을 진단받았다. 약 1년 전 환자가 동남아 출장에서 성 경험을 한 적이 있지만 결혼한 이후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부인 이외에 따로 만나는 여성은 없는 상태다. 진단 후 환자가 자신의 병명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줄 것을 주치의에게 부탁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급변하는 사회적 혹은 의료환경에서 의사윤리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 윤리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나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 상황에서 어떤 윤리적 태도가 필요할까. 대한의사협회가 21일 개최한 '제38차 대한의사협회 온라인 종합학술대회'에선 이 같은 의사윤리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환자

'내외산소' 인기 떨어지자 나온 조치 전공의 3년제…안타까운 필수과의 출혈 경쟁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79화. 내과, 외과에 이어 소아청소년과도 3년제 전문의가 되기 위한 의대 입학 코스는 의대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도합 11년이 통상적이었다. 20세에 대학에 입학하면 최소 32세, 군대까지 포함하면 35세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임상 과목 중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과는 가정의학과가 거의 유일했다. 전문의 과정이 가정의학과만 3년이었기 때문이다. 가정의학과는 상대적으로 짧은 수련기간이라는 장점을 십분 활용해 인턴들에게 어느 정도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철옹성같던 내과의 인기가 점점 떨어지다가 2014년 전공의 모집결과 상당수 병원의 내과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 게다가 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등의 내과 세부 전공 과정에 대한 전문의 이후 추가 수련 부담이 커지자, 내과는 복지부를 끈질기게 설득해 2016년부터 전문의 수련을 3년제로 단축하기로 했다. 그러자 2년 뒤인 2018년, 외과도 같은 이유로 3년제 수련에 동참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추경 66조인데 방역엔 고작 3조…돈 잔치 아닌 의료진·환자 지원이 우선순위여야"

의협 종합학술대회서 전문성 존중한 방역체계·중환자 시스템 등 주문...정은경 청장은 백신접종률 강조·의료계와 소통 보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시대에 국가 방역을 위한 전문가들의 조언이 쏟아졌다. 감염병 관련 예산 지원이 막대하기 이뤄지고 있지만 우선순위에 있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예방법상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으로 '제38차 대한의사협회 온라인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추경 예산 지원은 방역 아닌 국민 표 사기 위한 돈 잔치일 뿐 단국의대 박형욱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이날 학술대회에서 코로나19 대응 예산의 부적절성에 대해 역설했다. 위급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우선순위를 통해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게 그의 견해다. 실제로 2020년 국회는 코로나19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총 3번에 걸쳐 약 66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 중 방역과 관련이 있는 예

정부, 감염병전담병원 강제 지정에 정형외과·재활병원도 포함 논란

정부-각 병원 문제점 공유하고 개별병원으로 재지정될 듯...요양병원도 추가 지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감염병전담병원 추가 지정 과정에서 코로나19 치료 경험이 없는 일부 전문병원들이 포함된 문제에 대해 조만간 시정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수도권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초 200~300병상 중소병원을 포함해 전담병원 60여곳을 추가 지정했다. 그러나 해당 병원 중 코로나19 치료가 사실상 어려운 정형외과나 재활병원 등이 7곳 정도 포함되면서 각 병원들의 볼맨소리가 나왔다. 서울에 위치한 한 정형외과병원 원장은 "정형외과는 수술 전후 케어를 담당하는 역할로 호흡기 관련 치료 경험이 없어 코로나 환자 치료가 사실상 어렵다"며 "상황이 위급한 것은 맞지만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코로나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전담병원 지정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소병원협회, 전담병원에 지정된 병원 60여 곳은 지난 17일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섰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조한호 회장은 "

윤석열 후보 "국민 힘 빠지는 건보료 폭탄...부동산 폭등∙문케어 탓"

건보료 부과체계 소득중심 개편 및 지역∙직장가입자간 형평성 문제 해결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새로운 소득과 재산이 반영되는11월분 건강보험료가 인상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건보료 폭탄’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내년 건보료 정기 인상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케어’가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건보료 부과체계도 소득중심으로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6일 지역가입자 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소득과 재산을 최근 자료로 변경해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따라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6754원(6.87%) 인상된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 힘 빠지게 하는 또 한 번의 폭등 소식”이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윤 후보는 “물론 새로운 부과 기준이 적용되며 부담이 늘어나는 지역가입자도 있고, 오히려 혜택을 보는 지역가입자도 있다. 재산공제액을 확대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 '쟁점법안' 공공의대·원격의료 제외

23~24일 법안소위 개최...야당 반대로 일부 법안 빠지고 간호법은 심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공공의대를 포함한 쟁점 법안들은 심의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간사는 오는 23~24일 양일에 걸쳐 법안소위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심의 여부를 두고 의료계의 이목이 쏠렸던 공공의대, 원격의료 등의 법안은 심의 안건에서 빠졌다. 이는 쟁점 법안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이 강력 반대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제1법안소위에서는 간호계 관련한 법안들이 눈에 띈다. 특히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업무영역, 처우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법이 상정됐다. 간호대에서 별도의 선발전형으로 뽑은 학생들에 대해 지역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토록 하는 지역공공간호사법안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 의료법과 관련해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 및 모니터링 전담기구 설치 법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환기시설 설치 및 점검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상정됐다. 이 외에도 ▲

요양급여비 5년간 47% 올랐는데 상급종합병원은 63% 급증…동네 의원은 어쩌나

지속가능 보건의료체계 토론회...의원급 지원 강화‧의원인증제 등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요성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일차의료를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원급의 의료전달체계 내 역할을 재확립하고 열악한 의료 환경을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의원 인증제 같은 서비스 질 강화를 위한 정책도 시행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국회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민국의학학림원은 18일 오후 '한국형 지속가능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방안과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대형병원 요양급여 상승분, 평균치 훨씬 웃돌아…의료전달체계 새판 짜야 이날 심포지엄에 모인 각계 전문가들은 국내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제안을 내놨지만 단연 큰 관심을 받은 주제는 의료전달체계와 재정 건정성 문제였다. 참석자들은 현재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속화 시키고 있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 일차의료기관을 살리고 역할을 재정립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여당도 공공의료 확충에 쓴소리...양적 확대 아닌 질적 확대·재정 지원 고민 필요

국회 공공의료 3법 토론회서 조원준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반대 의견 논리적 설득 이뤄져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한 여당 내 쓴소리가 나왔다.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 의견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18일 '공공의료강화 3법 개정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전문위원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겪으며 공중보건위기와 이에 따른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정치인들의 지역 기반을 토대로 한 무차별적인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노력도 가중되고 있다. 공공의료 확충 노력이 정치적 성과 지표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의 공공의료 확충 의지는 강한데 반해 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 바라보는 공공의료는 입장차이가 분명한 상태다. 실제로 낙후된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대를